通卷 第13號(2000. 4. 24)

韓建協  通信

韓國建設經濟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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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 1

1.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관련 제도개선 건의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4.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5.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 회의 개최(예정)

Ⅱ. 소식 및 동정 …………………………………………… 5

1. 건설산업 구조개편 후속조치 현황

2. 안전점검의 날 행사, 삼성건설 타워펠리스 현장에서 개최

3. 회원사 홍보부서장 모임 개최

4. 송도신도시 사업설명회 개최

5. 국토연구원 「새 국토정책 고위과정」 개설 안내

6. 회원사 소식

Ⅲ. 건설경영정보 …………………………………………… 8

1. 건설수요창출 - 리모델링

2. 2000년 1/4분기 건설경기 동향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한국건설경제협의회                                                                      1

1.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교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제정을 추진중이며,

□오는 5월중 시행예정인 동 제정(안)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조회해옴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4월 14일(목) 건교부에 건의하였음

항 목	주요 건의내용
하도급심사 대상공사	□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축소 -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하도급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저가 하도급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하도급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제외한 공사중 하도급율이 원도급 금액의 82%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총1백점 만점에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6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10점 △하도급공사의 여건 20점 △신인도 +5점등으로 평가하여 종합점수 8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관련 제도개선 건의

□지난 4월21일 우리 협회는 도시개발법의 분담금 가청산 관련 규정 삭제로(1995.12.29) 최근 일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분담금 분납을 기피함으로써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 사업상의 어려움이 적지않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42조(청산금)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해 주도록 건의하였음

제42조(청산금) 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다만,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사비등 분담금은 관리처분고시후 분할분담토록 한다.

- 그 동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당초의 권리가액과 공사비 등 사업비의 차이를 정산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도시개발법 제45조(가청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시 조합원별로 산정, 일반분양에 준하여 분납하여 왔었음

한국건설경제협의회                                                                      2

- 그러나 최근 일부 재개발 조합원은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는 규정을 들어 분양처분고시 이후 분담금 일괄납부를 주장하며 분납을 기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동안 재개발사업시 조합과 시공사간 도급계약에 의해 관리처분 직후 가청산함으로써 공사비를 충당하던 업계는 IMF이후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관리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단 등 재개발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노동부는 지난 4월18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완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4월20일 회원사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오는 5월2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골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5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까지 확대 □업종 및 규모별 법적용의 불균형 해소 □사무직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유보되어 온 업종에 대해서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현행 공사금액 100억원에서 120억원이상으로 완화 □최초 제출·심사후 5년마다 제출토록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공사도급인의 의무조치 사항 추가로 도급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 강화 □위험한 기계·기구의 관리 및 사용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 □고용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한 불필요한 건강진단 실시의무 면제 □중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의무 등의 통합으로 규제완화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강화 기준 마련 등

4.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우리 협회는 오는 5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fcc.or.kr)를 개통할 예정임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소개 □회원사 상호, 주소, 전화번호 안내 □건설관련 법령정보 □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건설정책 및 경제동향 자료 □「한건협통신」 등 각종 건설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임

한국건설경제협의회                                                                      3

□특히 협회 홈페이지는 건설업계 담당 실무자간의 생동감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내에 게시판 기능을 가진 □한건협사랑방□을 개설하여 기획조사, 수주영업, SOC, 정보시스템, 홍보 등 담당분야별로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사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각 회원사 기획실을 통해 회원사별 ID와 비밀번호를 신청받아 대회원사 공지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임

<한건협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5.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 회의 개최(예정)

□우리 협회는 오는 5월4일 협회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회원사 기획실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리모델링 현황과 성장 전망□을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연구원의 강의와 금년 1/4분기 회원사 경영실적 등의 자료를 교환하게 됨

한국건설경제협의회                                                                      4

Ⅱ. 소식 및 동정

1. 건설산업 구조개편 후속조치 현황

한국건설경제협의회                                                                      5

□정부는 지난 4월 3일 확정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관부처별로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함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의 범주내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등 입찰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운영기준을 개정·고시한데 이어 건설산업의 EC화 추진과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과 저가하도급 심사지침 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일정(예정)

†  2000. 5월  개정방침 (CM등록제등 개정방향) 확정

6월  관련부처 협의

7월  공청회 개최

8월  입법예고

10월  정기국회 상정

†  2001. 1월  시행예정

2. 안전점검의 날 행사, 삼성건설 타워펠리스 현장에서 개최

□지난 4월4일 전국 50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시행되었음

□이날 행사는 4월이 □추락재해 예방의 달□인 점을 감안,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난간, 개구부, 안전대 부착 설비 등 8대 가시설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특히 중앙 시범점검이 펼쳐진 강남구 도곡동 삼성건설 타워펠리스 현장에는 권상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최종욱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상근부회장, 조순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손일조 서울지방노동청장, 노준석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 등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하였음

3. 회원사 홍보부서장 모임 개최

한국건설경제협의회                                                                      6

□우리 협회 회원사 홍보부서장들의 친목모임인 한홍회(회장 금호건설 이종수부장)가 지난 4월11일 금년들어 두 번째의 정기모임을 갖고 건설홍보의 효율화 방안과 업무협조방안을 협의하였음

4. 송도신도시 사업설명회 개최

□우리 협회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20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원사 SOC 및 주택사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신도시 사업설명회□를 가졌음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가 공항, 항만, 텔리포트가 연계된 국제업무□교류의 거점도시 개발을 내용으로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현황 □주거단지 조성계획(송도신도시1단계사업지구내)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음

5. 국토연구원 「새 국토정책 고위과정」 개설 안내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건설관련 분야의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2000.5.30(화)∼7.11(화)기간동안(7주) 「새 국토정책 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우리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본 과정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개최된 바 있으며 IMF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설되었고, 국토계획·SOC·건설산업·도시·주택·토지정책과 관련한 강의 및 토론과 산업현장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접수는 오는 5월15일까지임

◈ 접수처 : 국토연구원 21세기 국토포럼 사무국(담당 : 전대윤차장)

☞ (0343)380-0592/4

E-MAIL : dychun@kris.re.kr

6. 회원사 소식

□결혼을 축하합니다!

□한진중공업 박재영사장 장녀 결혼식 안내

- 일   시 : 2000년4월26일(水) 오후 1:00

- 장   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 예식홀

한국건설경제협의회                                                                      7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고려산업개발(1976.4.7), (주)우방(1978.4.8)

Ⅲ. 건설경영정보

건설수요창출 - 리모델링

한국건설경제협의회                                                                      8

동 자료는 지난 3월24일 건설업계·학계·언론사·정부의 주택전문가들의 모임인 건주연구회(회장 SK건설 장태일팀장)가 개최한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박사의 발표자료를 발췌한 것임

1. 건설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건축물의 리모델링 부문중 유지·보수는 투자가 아닌 소비적 활동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광의로 보면 건설활동 즉, 건설시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건설활동 및 건설투자의 범위>

	광의의 건설활동
	협의의 건설활동
				건설투자추계상의 건설투자
정부·민간 (주택)			신 축						개 수 (증개축·대수선)				유지·보수
민간(비주택)			신 축						개 수 (증개축·대수선)				유지·보수		리모델링 건설시장
정부(비주택)			신 축						개 수 (증개축·대수선)				유지·보수
정부(토목)			신 축						개 수 (증개축·대수선)				유지·보수

2. 선진국 동향

□1997년 현재 서구유럽 15개 국가의 평균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전체 건설시장에서 35% 내외 차지

-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은 40% 이상 수준

한국건설경제협의회                                                                      9

- 1996년도에 유럽의 건설시장은 -0.4% 감소하였지만, 리모델링 시장은 1.6% 증가

<유럽의 리모델링 시장 비중(1997)>

주: 유럽 15개국 평균

자료: 46th EUROCONSTRUCT Conference Berlin 1998/ifo Institute

□미국은 1998년도 총 건설 투자중 리모델링 사업의 비중이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일본의 1995년 현재 리모델링 시장 규모(1995 불변가격 기준)는 19조 9천억엔 수준으로 전체 건설투자액 79조엔의 약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6%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3. 우리나라 리모델링 시장 현황과 성장 전망

□개수 부문을 제외한 유지·보수부문은 지난 1980∼1995년 기간중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7.7% 성장 한 것으로 추계

- 1995년 현재 6조 1,000억원대 규모, 전체 건설투자의 7.4% 차지

- 주택부문의 비중(1995년 현재 62.6%)과 성장률(9.6%)이 가장 높음.

□개수부문 시장규모는 자료부족으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1995년 현재 7,000억대 규모로 추정

- 개수부문을 합할 경우 95년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전체 건설투자의 8.3% 차지

건축물 유지·보수시장의 규모 추이

한국건설경제협의회                                                                     10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십억원, %)

구분	합계	주택부문	비주택 부문
			정부	민간	계
1980	2,010 (100.0)	963 (47.9)	264 (13.2)	283 (38.9)	1,047 (52.1)
1985	3,666 (100.0)	1,474 (40.2)	260 (7.1)	1,932 (52.7)	2,192 (59.8)
1990	5,426 (100.0)	2,795 (51.5)	328 (6.0)	2,303 (42.5)	2,631 (48.5)
1995	6,115 (100.0)	3,827 (62.6)	233 (3.8)	2,055 (33.6)	2,288 (37.4)
1980∼95 연평균 증가율	7.7	9.6	-0.8	6.6	5.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해당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2000년대 건설투자(1995년 불변가격기준)는 연평균 3∼4%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는 반면, 리모델링 시장은 보다 높은 7%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이런 가정 하에 2000년도에는 9조 5천억원, 2005년도에는 13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이 가정에 따를 경우 2005년도에는 리모델링 시장은 전체 건설투자에서 14% 내외를 차지할 전망

2000년 1/4분기 건설경기 동향

한국건설경제협의회                                                                     11

1. 국내건설시장

□공공부문 SOC시설투자의 조기집행과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 발주증가로 1/4분기 수주실적은 전년동기대비 60.63% 증가

□1/4분기 건설경기의 중심축은 ①수출 및 내수상승세가 두드러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증가 ②경기회복에 따른 건설사의 자체개발사업 활성화 ③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부동산 실물경기의 안정단계 진입에 따른 주택건축부문의 수급 정상화로 민간부문의 건축공사 증가로 요약됨

□단, 정부주도 관급공사의 조기집행으로 2/4분기 이후 공공공사 물량부족 현상이 당면과제로 부상하였고, □유가상승 □금리인상 □불안정한 주식시장 □총선이후 정국 등 경기불안 요소에 따라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있음

건설계약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9. 1/4 (A)	2000. 1/4 (B)	증감률 (B/A, %)
전 체		76,066	122,189	60.63
	토목	35,541	44,057	23.96
	건축	40,525	55,832	33.77
공 공		37,376	41,563	11.20
	토목	30,135	33,769	12.05
	건축	7,241	7,794	7.63
민 간		38,690	80,626	108.38
	토목	5,406	10,288	90.30
	건축	33,284	70,338	111.32

자 료: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99년 2/4분기 대비 2000년 2/4분기 건설산업의 호전 및 부진요인 전망>

한국건설경제협의회                                                                     12

부문	호전(상승)요인	부진(하락)요인
공공	- 전반적인 주택시장회복에 따라 주택공사의 분양예정물량이 전년대비 증가 - 건설교통부는 금년중 38건 3조 5천억원규모의 턴키공사중 상반기에 18건 1조5천1백69억원어치를 발주할 예정 - 2000년도 주택건설계획(안)에 서민용 임대주택 15만호건설예정	- 1/4분기의 집중적인 발주로 공공공사의 신규물량부족예상 - 정부예산집행상 어려움 ·계획과 집행과정상의 갭 ·조기집행이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소지가 있고 지자체, 기타공공단체등 여타기관에 파급이 어려움 존재
민간	- 정부의 금리 현수준유지 →기업부채의 금융비용절감 - 개포·잠실등 대형재건축사업물량의 대기 - 신규창업의 증가에 따른 사무용건축수요증가 -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라 2/4분기부터 사업착공의 기대 - 3월부터 청약예금·부금 20세이상 누구나 가입가능토록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유가, 금리, 원화등 신3고 현상과 경기불안요인의 증폭으로 유동성이 떨어져 부동산에 대한 투자위축우려 - 1/4분기부터 시작된 분양율하락으로 업체의 사업계획에 큰 차질우려 - 300가구 이상 신규분양 아파트 및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부과예정에 따라 주택수요위축예상 - 용인 등 인기지역에 공급과잉과 분양권 값이 떨어져 투자심리 냉각으로 분양율하락 - 주택보급률이 99년 93.3%에 이르는것으로 추정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 해외건설시장

□2000년1/4분기 해외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31.43% 수준

□아시아 지역이 전체수주액의 74.22%로 주력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이 16.53%, 아프리카 7.85%를 차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은 전년동기대비 50%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중남미와 태평양·북미지역은 전년동기대비 1%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유가상승에 따른 중동산유국들의 건설발주 증가로 수주증가가 기대되었던 중동지역에서도 계약건수는 늘어났으나 계약금액은 전년동기의 35%대에 불과

□2/4분기는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한 대형건설업체들의 활발한 수주활동이 기대됨

한국건설경제협의회                                                                     13

□중동의 유가수입 증가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

□대만의 지진피해 복구사업 본격화

□인도정부의 고속도로관련 국제입찰계획 발표

해외건설 주요지역별 계약액 현황

(기간 : 1.1∼3.31)

지역별	건수			금액(천달러)
	1999	2000.	전년대비(%)	1999년도	2000년도	전년대비(%)
총계	35	33	94.28	2,665,562	837,889	31.43
아시아	22	17	77.27	1,123,665	621,884	55.34
중동	7	13	185.71	387,833	138,549	35.72
아프리카	4	2	50.00	134,622	65,795	48.87
기타	2	1	50.00	1,019,442	11,661	1.14

자  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산업의 당면현황 및 타개 방안

당면 현안 및 애로	타개 방안
1. 설계능력의 부족 - 공사실행 관련 상세설계(The Design in Detail)에만 주력	-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기초설계(The Design in Basic)능력 향상 - 대부분 선진 건설업체들이 수행
2.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의 부족 - BOT 발주공사의 증가 - 각종 본드발급의 어려움 상존 - 우리업체의 신용도가 낮아 현지은행의 복보증 등 추가 비용 발생 - 보증수수료:보증금액의 1.7-4.82% 수준	- BOT 공사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 역외보증기관:보증보험전문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조속 설립 - SPC의 설립시 보증수수료가 0.5∼1.0% 수준으로 격감.
3. 수출입은행 수출금융지원액중 해외건설 지원액 과소 책정 등 - 수출입은행 2000년 수출금융지원계획 ; 총 10조5천억원 - 플랜트 : 1조7,600억원 - 해외건설 : 1,000억원 - 선박 : 2조3,400억원	- 해외건설 공사패턴(중동을 위주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플랜트 위주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수주하고 있는 공사의 90% 이상은 아직까지도 일반 인프라 부문의 발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플랜트 부문의 지원계획액 중 50% 상당을 해외건설쪽으로 재배정 조치 필요 - 동시에 수출입은행측의 해외건설 지원용 조건(example : 토목공사의 경우 외화가득율 20% 등)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함

자료 : 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