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卷 第14號(2000. 5. 15)

韓建協  通信

韓國建設經濟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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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 1

1.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담금제도 개선 건의

2. 재경부차관 초청 간담회 준비

3. 재건축아파트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대책 준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5.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회의 개최

6. 회원사 정보기획팀장회의 개최(예정)

7.「건설안전 세미나 : □안전을 잘하면 기업이 강해진다□」 개최 준비

Ⅱ. 소식 및 동정 …………………………………………… 5

1. 건설산업 구조개편 후속조치 현황

2. 회원사 소식

3. 한건협 춘계체련행사

4.「건연(建聯) 클럽」 동정

Ⅲ. 건설경영정보 …………………………………………… 7

1. 2000년 1/4	분기 회원사 경영실적 분석

2. 2000년 회원사 정보화 ISSUE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담금제도 개선 건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기피로 사업의 지연 및 중단이 우려된다는 회원사의 지적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관리처분계획인가후 공사비등 분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우리 협회의 건의(2000. 4. 21.「한건협통신」제13호 참조)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다음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

〈회신내용 (주환 58507-541, 2000.4.26)〉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는 공사비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도 필요한 경우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가청산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임

2. 재경부 차관 초청간담회 준비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우리 협회는 오는 5월30일(화) 07:30 하얏트호텔 로터스룸(2층)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을 초청하여 회원사대표 및 관련임원 7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날 엄낙용차관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건설업계의 당면한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3. 재건축아파트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대책 준비

□최근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부담금을 내고 분양받는 경우에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만큼 추가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음

□이는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오던 부가가치세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로서 이에 대해 해당 시공회사는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였으며, 우리 협회는 동 판결내용이 확정될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업계 공동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작업등 관련대책을 준비중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우리 협회는 노동부가 입법예고(2000.4.18)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5월6일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개선"과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 완화"를 건의하였음

<주요 건의내용>

항목	개정내용	건의의견	이유
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2조(별표3)관련]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 2명(700억원이상추가될 때 1명씩 추가)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만이 아닌 공사금액에 공사기간을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선임기준으로 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과다하게 선임하게됨 예) 공사금액 공기 연평균 선임수 3,000억원 5년 600억원 5명 800억원 1년 800억원 2명
보건관리자의 선임	□[제16조관련] 건설업등 선임이 유보되어온 업종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함	□유해인자 및 직업병이 발생 가능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함 - 전문기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라 선임여부를 결정토록 함	□돌연사 예방과 초기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건설업에서는 다양한 작업환경이 존재하므로 유해환경의 정도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표6관련] 보건관리자의 자격 - 의사,간호사 -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위생기사, 환경관리기사등	□보건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도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전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키 위함

5.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 회의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5월3일 협회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원사 기획실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연구원의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성장과 건설기업의 접근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와 금년 1/4분기 회원사 경영실적 등의 자료교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사용법 안내가 있었음

† 강연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fcc.or.kr) "공개자료실□에서 Down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회원사 정보기획팀장 회의 개최(예정)

□우리 협회는 오는 5월24일(수) 협회회의실에서 회원사 정보기획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회의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와 건설업 E-Business에 대한 사례발표 등 기타 정보화와 관련한 업계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임

7. 『건설안전 세미나 : □안전을 잘하면 기업이 강해진다□』 개최 준비

□오는 6월8일(목) 우리 협회는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삼성동 COEX 대회의실(3층)에서 『건설안전 세미나 : □안전을 잘하면 기업이 강해진다□』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오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국제안전기기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이 기간 중 우리 협회의 참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키 위한 것임

<주제 및 주제발표자>

주제	발표자
제1주제 <안전관리의 사명감>	이영섭 교수(서울산업대 교수) - 50분(10:30 ∼ 11:20)
제2주제 <대형SOC현장의 안전관리 사례발표>	민석배 안전팀장 (삼성건설 인천국제공항진입도로 연육교 현장) - 60분(11:20 ∼ 12:20)
제3주제 <안전관리의 경영효과>	채준석 소장(경영안전연구소) - 50분(13:30 ∼ 14:20)
제4주제 <고층건축공사 안전관리 사례발표>	방태원 안전과장 (현대건설 아셈 및 무역센터 현장) - 60분(14:20 ∼ 15:20)
일 시 : 2000. 6. 8(목) 10:00 ∼ 15:30 장 소 : COEX 대회의실(3층)

Ⅱ. 소식 및 동정

1. 건설산업 구조개편 후속조치 현황

□재정경제부는 건설산업 구조개편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29일『 정부공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에 따른 PQ심사기준과 적격심사기준 및 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행보증서 제출의무화)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상향조정(73% ∼88%) □국내입찰대상공사(78억원미만)에 대해 전자입찰 실시 등임

□한편 조달청은 재경부가 회계예규를 확정□발표함에 따라 PQ와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지난 5월 9일에는 건교부 및 재경부등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금주중 확정고시할 예정인데 변별력 강화 등 건교부의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기본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회원사 소식

□「SK건설」 회원사 대표 변경 신청

□SK건설은 지난 4월26일 신임 국내부문 사장으로 취임한 문우행사장을 우리 협회의 회원대표로 등록하였음

□「삼성중공업」 권상문대표 건설기술인상 수상

□삼성중공업 권상문대표이사는 5월12일(금) 국가 건설기술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건설기술인대상□ 금상을 수상하였음

□「풍림산업」 능률협회 가치경영 건설부문 최우수 기업상 수상

□풍림산업(대표이사 이필승)은 지난 4월28일 기업의 경영성과가 탁월하고 내재적인 발전가치가 뛰어난 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가치경영 건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극동건설(1947.4.28), 한라건설(1980.5.2)

□「동아건설」 유영철고문 장녀 결혼식 안내

- 일   시 : 2000년5월17일(水) 오후 12:30

- 장   소 : 타워호텔 웨딩홀(장충동 소재)

3. 한건협 춘계체련행사

□우리 협회는 오는 5월19일(금) 사무국 춘계체련행사 관계로 임시휴무할 예정임

4. 『건연(建聯)클럽』 동정

□우리 협회 회원사 전임대표들의 친목모임 □건연클럽□(회장 이내흔)이 5월17일(수) 한성C.C.에서 제10차 친목모임을 가질 예정임

본란은 회원사의 경조사를 함께 하고자 마련한 지면입니다. 회원사에 두루 알리고자 하시는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표지에 게재되어있는 전화나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Ⅲ. 건설경영정보

2000년 1/4분기 회원사 경영실적 분석

1. 1/4분기 회원사 수주실적 분석

회원사 건설공사수주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토목	건축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플랜트	기타	계	합계
국내공사	공공부문		17,175	2,372	2,726	3,452	215	25,940	96,584
	민간부문	민간도급	3	42,170	4,891	156	2,424	49,644
		자체개발	-	-	-	-	-	13,651
		그룹발주	-	-	-	-	-	7,348
해외공사			-	-	-	-	-	7,649	7,649
총 계									104,233

♠ 동 자료는 우리 협회 회원 28개사의 실적자료를 접수받아 산출한 자료임

♠ 환율 : 1（=｀1,100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부동산 실물경기 상승에 따른 주택공급의 확대로 2000년 1/4분기 회원 28개사의 민간부문수주 중 주택건설이 56.69%를 차지하고 있음

□민간부문 수주총액 중 그룹발주공사 및 자체개발사업의 비중이 29.73%를 차지해 1/4분기에는 대형건설업체들의 활발한 자체개발사업 추진이 주목할 만함

□한편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30%수준에 머물러 총수주액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1/4분기 현재 회원사가 수주한 대다수의 민간공사가 외부자금조달에 의한 공사임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금융부담은 정부의 재무구조개선 정책과 맞물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업계전체대비 회원사 건설수주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국 내			해 외	합계
	공 공	민 간	계
업계전체	43,521	87,042	130,564	9,217	139,781
회원사	25,940	70,643	96,584	7,649	104,233

□올해 1/4분기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의 공사물량 증가로 전체건설업계와 회원28개사는 공통적으로 민간:공공의 수주비중이 7:3 내외의 비율을 보여 민간부문의 공사발주가 건설경기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올해들어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발주비율이 IMF직후인 98년도에 6:4로 민간부문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지난해 IMF이전수준인 4:6내외의 회복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민간부문의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나, 주택건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불균형 성장이 우려됨

2. 1/4분기 회원사 매출실적 분석

회원사 건설공사 매출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토목	건축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플랜트	기타	계
국내공사	15,131 (29.34%)	19,252 (37.33%)	10,775 (20.89%)	4,066 (7.88%)	2,348 (4.55%)	51,572 (100%)
해외공사	-	-	-	-	-	10,938
총 계						62,510

♠ 동 자료는 우리 협회 회원 26개사의 매출실적자료를 접수받아 산출한 자료임

♠ 환율 : 1（=｀1,100

□2000년도 1/4분기 회원 26개사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주택부문의 매출이 전체의 37.33%에 이르러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경기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전체수주액의 7%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매출에 있어서는 해외부문이 17.5%에 이르고 있음

2000년 회원사 정보화 ISSUE

1. E-Business활성화

□기존 정보시스템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건설업의 신규사업창출을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E-business전담부서를 만들거나 사이버아파트, 자재구매관련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추세임

□사내 기간업무환경은 기존의 Client/Server환경에서 Web기반(Intranet)으로의 변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자재구매, 외주 전자입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업체간 Extranet업무와 B2B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됨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아파트사업을 위하여 업체간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시스템(H/W, S/W)통합

□이기종(異機種)Hardware 및 DB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원격지 Network환경 개선을 통해서 본사와 국내외현장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중임

□Engneering업체와의 합병추세 및 CM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설계, 자재조달, 시공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EPC(Engneering Procurement Constrution)통합시스템의 개발이 가속화됨

3. ERP(전사적자원관리) 도입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재무, 회계업무 중심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 이미 적용된 업체도 있으며, 다른 업체들도 올해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개발에 들어감

4. 지식경영시스템 지원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효율과 경쟁력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식경영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룹웨어, EDMS(전자문서관리), 도면관리시스템의 개발/보완이 예상됨

□또한 기존의 정보시스템DB와 지식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본사 및 국내외현장을 단일 플랫폼하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기반의 인트라넷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환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음

5. 공사관리 지원체제 강화

□현장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현장단위업무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현장대 본사·발주처·협력업체 등 대외조직과의 정보네트웍 구축이 활성화될 예정임

□현장에서 공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일정공사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하여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시스템(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의 적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현장시스템에 공정관리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예상됨

6. 본사-현장간 Network체계 강화

□본사와 현장간 네트웍환경을 개선하여 현장의 통신속도를 증진시키고 현장업무의 실시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개발이 추진중임

□특히 해외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본사와 해외현장을 Web기반으로 통합하기 위한 인트라넷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