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卷 第16號(2000. 7. 3)

韓建協  通信

韓國建設經濟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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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 1

1. 한건협, 이사회 개최

2. 2000년 상반기 주요 건설정책 동향 분석

3. 대북 건설사업 협력방안 검토

4.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추진

5. 한건협 E-Business연구회 발족

6. 회원사 업무담당임원 회의 개최

Ⅱ. 소식 및 동정 …………………………………………… 4

1. 재경부, 건설산업관련 간담회 개최

2. 한국중소건설협회 설립

3. 회원사 소식

Ⅲ. 건설경영정보 …………………………………………… 7

1. 2000년 상반기 주요 건설정책 동향

2. 200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1. 한건협, 이사회 개최

한국건설경제협의회

□협회는 지난 6월27일(화) 12:00 조선호텔 호경전(20층)에서 200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음

□재적임원 16인중 12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우리 협회 회원가입을 신청해 온 고려개발(주)(대표이사 오풍영(吳豊榮)사장)에 대해 전원의 동의로 신규회원가입을 승인하였으며, 현행 협회정관내용 중 □신년도 예산은 회계연도말인 3월중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결산은 정기총회이후 3개월 이내에 결산총회에서 각각 처리□토록 되어있는 절차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키 위해 4월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년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하였음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북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사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최근 협회가 추진중인 PROJECT FINANCING 활성화 관련사항과 난개발방지대책 및 서울시 건축제한 관련사항에 대한 협회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2. 2000년 상반기 주요 건설정책 동향 분석

□올해 정부는 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건설관련 제도·정책에 큰 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정책운영 방향에 상응하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전략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올해 상반기 주요 건설정책의 변화와 하반기에 제·개정 예정인 건설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분석, 회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분석자료는 □경영정보□에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3. 대북 건설사업 협력방안 검토

□남북정상회담 이후 건설업계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최우선 대상이 수십조에 달하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 대북건설특수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문제와 투자안정성의 문제가 선결과제로 남아있음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정부의 대북사업관련 후속조치와 경제5단체의 남북경제발전민간협의회 구성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한건협 차원에서 회원사간 협력방안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중임

□한편 지난 6월27일(화) 열린 이사회에서는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회원사간 정보교환과 컨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진출 방안 등에 대해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4.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추진

□그 동안 Project Financing은 이론적인 연구수준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활성화가 미흡하였다는 시각에서 협회는 지난 6월29일(목) 은행회관 Bankers Club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실천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건설업계와 금융계의 실무책임자들간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는 우리 협회 윤기평 상임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삼성건설, SK건설, LG건설, 두산건설의 담당임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장영 박사를 비롯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투자금융부문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였음

□향후 협회는 동 좌담회의 논의결과를 기초로 Project Financing의 실천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 및 금융계가 함께하는 보다 Up-Grade된 논의를 계속해 나아갈 예정임

5. 한건협 E-Business연구회 발족

□협회는 지난 6월21일(수) 회의실에서 E-Business에 대한 회원사간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사 e-business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건협 E-Business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연구위원간 상견례와 함께 연구회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동 연구회는 향후 외국 및 타업종의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건설업 e-business모델을 찾고 건설업 적용에 대한 기본모델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회원사 e-business적용사례에 대한 정보교환과 아울러 향후 연구회에서 수행할 세부과제에 대해 협의키로 하였음

□한편 동 연구회에서는 이날 SK건설 홍은표 부장을 향후 모임을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선출하였음

6. 회원사 업무담당임원 회의 개최

□최근 재경부,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개정□고시로 올해초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건설산업 구조개편중 입찰제도부문의 일차적인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금) 업무담당임원 실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공공공사 입찰결과를 분석, 개정입찰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최저가낙찰제도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이행보증제도 등 기초적인 여건조성에 협력키로 하였음

Ⅱ. 소식 및 동정

1. 재경부, 건설산업관련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30일(금) 재경부는 최근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업 실태를 논의하기 위해 건교부, 건설관련 단체, 연구기관 및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한 이 날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는 대형 건설업체를 대표하여 최종욱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건설 경기부양과 업계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민자사업과 건설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건의하였음

□한편, 건설업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림산업 김철중 전무와 LG건설박희윤 상무는 건설공사 물량확보와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한국중소건설협회 설립

□중소규모 일반건설업체의 권익대변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중소건설협회(중건협)가 6월19일(월) 대전 샤또 그레이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발족하였음

□동 협회는 3개월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법정협회 설립요건(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10)이 갖춰지는대로 건교부에 법인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들 중소건설업자들은 기존의 협회가 전체 건설업계를 대변하지 못하고 중견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옹호와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식적인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 협회를 창립하였다고 창립의 취지를 밝혔음

□한편, 건설산업구조 개편방안에서 제시된 건설업 분류체계의 변화가 금년중 마무리될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가시화될 경우, 면허 또는 등록업종별로 고착되어 온 현행의 사업자단체(협회) 체계에 적지않은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회원사 소식

□회원사, □안전관리 우수현장 대상□ 수상

□지난 6월20일(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주)대우의 안산고잔1차 아파트 현장이 안전관리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협회 회원사의 10개 현장이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되어 금·은·동상을 수상하였음

□한편 우리 협회 윤기평 상임이사는 노동부 및 관련단체의 임원들과 함께 이날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음

수상종류	수상업체	수상현장
대상	(주)대우	안산고잔1차아파트 현장
금상	현대건설	부산거제홈타운아파트 현장
은상	삼성물산	공덕2재개발아파트 현장
	현대산업	강동-포항간 도로공사 현장
	(주)대우	인덕원 조합아파트 현장
동상	현대건설	개봉동 훼미리타운1단지아파트 현장
	L G건설	수지 LG빌리지2차아파트 현장
	삼성물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B구역 현장
	삼성물산	수지임대아파트 현장
	S K건설	경부고속철도 9-1공구 현장

□동아건설, 황창기 사장직무대행 선임

□동아건설은 지난 6월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창기(黃昌基)사외이사를 공석중인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려개발(주)이 지난 6월27일자(화)로 본회 회원으로 가입, 우리 협회의 회원사는 총 33개사로 확대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동 업체는 99년도 시공능력평가순위 39위의 업체로 자본금 300억원, 종업원수 360인, 최근 3년간 연평균매출이 3500여억원에 달하며 올해로 창립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婚事를 축하드립니다!

□대림산업 이정국부회장 차남 결혼식

- 일   시 : 2000년7월4일(화) 18:00

- 장   소 : 타워호텔 신관1층 그랜드볼룸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두산건설(1960.7.1)

본란은 회원사의 경조사를 함께 하고자 마련한 지면입니다. 회원사에 두루 알리고자 하시는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표지에 게재되어있는 전화나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Ⅲ. 건설경영정보

2000년 상반기 주요 건설정책 동향

<목   차>

1. 건설관련 주요 법령 개정현황	8

1) 주택조합의 사업변경 조건 완화	8

2) 하도급금액 적정심사제 시행	8

3) 공공공사의 변별력 강화 및 낙찰율 상향등	8

4) 분양주택 중도급 납부기준 개선등	9

5) 택지개발 및 공급제도 개선	9

6)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9

7) SOC투자채권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면제등	10

8) 공공사업 절차와 기준 법제화	10

9) 턴키공사 심의위원 풀제 도입	10

10)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허용 범위 확대	10

11) 민간투자사업활성화 지원	11

12) 민간토지수용권부여	13

13) 턴키공사 대상공종 14개 확정	13

14) 산재보험요율체계 단일화등	14

2. 건설관련 주요법령 개정예정 현황	14

1)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	14

2) CM등록제 도입 및 새로운 업역의 신설	14

3)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개선	15

4) 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등	15

5) 건설공사 시공의무제 도입	15

6) 건설공사의 표시게시제도 신설	16

7) 건설업체 신용평가기관 설립	16

8) 퇴직공제 대상공사 확대	16

9) 일반건설업 등록 지자체로 이양	17

10) 공공공사의 CM도입의 촉진	17

11) 공공공사 감리 효율성 제고	17

12)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18

13) 주택개선사업제도 통합 운영 추진	18

14) 준농림지 개발 요건 강화등	18

15) 건축규모 및 높이제한 강화	19

16) 환경과 개발의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	19

17)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	19

18) 비업무용중과세 폐지	19

19)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20

20) 안전관리제도 일원화 추진	20

2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0

22) 공공건설공사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체계 구축	20

1. 건설관련 주요 법령 개정현황

1) 주택조합의 사업변경 조건 완화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단서규정 개정(2000.6.17)

·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하도급금액 적정심사제 시행

- 건설공사하도급 심사 지침(2000.5.29)

· 심사대상 공사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공사이며, 심사기준은 하도급 및 원도급가격, 하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 공사여건 등이며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공사의 변별력 강화 및 낙찰율 상향등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00.5.27)

· 대형시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별로 변별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반면에 1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경우에는 신규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가절차를 간소화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에 대한 시공비율 산정방식이 주공사 업종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신용평가등급 반영대상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2000.4.29)

· 대형시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별로 변별력이 크게 강화함

· 적격심사시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

→ 1천억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전환대상인 점을 감안, 낙찰하한율을 현행 유지

→ 1천억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되, 대형보다는 중소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중소규모공사의 낙찰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등 공사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

4) 분양주택 중도급 납부기준 개선등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개정(2000.5.26)

· 입주금중 중도금을 옥상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에 납부토록 하였으나 전체공정의 50%로 납부기준을 개정함

·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주택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만으로 설계변경, 연면적 증감, 사업비변경 등의 사업계획변경을 가능하게 함

5) 택지개발 및 공급제도 개선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2000.4.25)

· 수도권과 부산권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용지에도 20% 범위에서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허용함

· 환경을 고려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호한 수림이나 실개천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사도 15% 이내는 절·성토를 지양토록 하는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함

6)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81호 공동도급운영기준(2000.4.7)

· 지난 1999년 4월에 도입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는 동시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도록 함

7) SOC투자채권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면제등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개정(2000.4.1)

· 일반기업이 발행한 SOC투자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경우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 면제됨

· 중산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도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과 유가증권발행 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8) 공공사업 절차와 기준 법제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내지제38조의19 개정(2000.3.28)

· 오는 7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9) 턴키공사 심의위원 풀제 도입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5장 개정(2000.2.25)

· 턴키공사에 대한 심의위원별 설계점수 공개와 풀(POOL)명부 심의위원 대상의 사전설명 금지 등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됨

· 또 입찰일부터 설계심의 전일까지 풀위원에 대한 사전설명의 금지를 강화하여 입찰일 이전이라도 사전설명에 나서는 건설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함

10)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허용 범위 확대

- 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4호 신설(2000.1.28),

건축사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 신설(2000.5.22)

· 건설업자소속 건축사는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허용함

11) 민간투자사업활성화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10호 개정(1999.12.28)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액의 50%를 감면함(2000. 12. 31까지 한시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9호 개정(2000.1.10)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10%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2000. 12. 31까지 한시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6항제8호 개정(2000.1.10)

·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령 제26조 개정(2000.1.10)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등에게 허용하고, 12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0. 12. 31까지 한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의2 신설(1999.12.28)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채납후 운영 : BTO) 및 제2호(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 BOT)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

※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폐지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개정(2000.3.13)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관련)

-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 제2항 개정(1999.12.28)

·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정(1999.12.28),

농지법시행령 제57조 개정(2000.3.24),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개정(2000.3.13)

·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개정(1999.12.31)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기타 법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는 경우 출자자인 계열회사가 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및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10조제1항 개정(1999.12.28)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회사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및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100분의 25)을 적용받지 아니함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제7호 개정(2000.4.1)

·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 : 민간투자법인이 국내금융기관에 대해 지고있는 채무에 대하여 당해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출자자가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채무보증금지대상에서 제외함

12) 민간토지수용권부여

- 도시개발법 제정(2000.1.28)

· 사업대상 토지면적 2/3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함

· 민간업체들도 조합이나 순수민간법인형태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개발대상토지면적기준으로 80%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가능

13) 턴키공사 대상공종 14개 확정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제정(1999.12.30)

· 토목분야에는 도로(터널 2천m 이상으로서 환기시설이 포함된 공사등), 철도(차량기지 및 대도시역사중 지하공간 개발역사등), 공항(여객터미널 35,000□이상등), 상수도시설(정수시설 5만톤/일 규모이상등), 댐(발전소,발전설비등), 항만(갑문시설등), 하천(하구둑등)

· 건축분야에는 공공청사(연면적 5만□ 이상의 체육문화시설, 연면적 2만□ 이상의 공공청사등),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12만□ 이상)

· 기계분야에는 전력 및 통신(도심지 지중선 연장 2,000m이상)하수처리시설(하루 5만톤 이상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등), 환경설비(쓰레기소각시설 규모 50톤/일 이상), 가스배관망설비(규모 공급거리 50□이상), 발전설비(열병합 발전설비규모 200□ 이상등)

14) 산재보험요율체계 단일화등

-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1999.12.30)

· 건설업의 경우 4개 종류로 차등 적용해 온 산재보험요율을 37/1000 단일화 함

· 임금총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노무비율의 경우도 개산보험료 산정시엔 총공사금액의 29%,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하도급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8%로 결정함

2. 건설관련 주요법령 개정예정 현황

1)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개정 추진

· 일반건설업종이나 전문건설업종중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갖추면 제한없이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특성과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002년 시행

2) CM등록제 도입 및 새로운 업역의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 건설업체들이 시공분야에서 탈피하여 엔지니어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CM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발주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함

· 건설산업의 업역을 건설시공업, 건설용역업, 건설사업관리업으로 조정하여 CM기능 수행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업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업역을 신설함

· CM방식은 CM for fee나 CM at risk방식 모두를 수용함

· 건설공사에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공사를 포함(하지만, 해당법에 정한 업무를 그대로 수용함)

· 2001년 시행

3)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제한 폐지

· 발주자 및 수급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허용

· 건산법과 하도급법 중복규제 정비

→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금액의 감액지급의무화를 하도급법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전환

· 2000년말 개정 추진

4) 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개정 추진

· 공사일부 의무하도급제 폐지 : 2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0%-30% 비율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제도를 폐지함

· 부대입찰제는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존속 예정

· 2002년 시행

5) 건설공사 시공의무제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2000.5)

· 공사특성을 무시하고 일정비율의 하도급을 강요하는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면서 원도급자가 중요 공정을 포함해 전체공사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자체 시공하도록 하는 시공의무제를 도입하려고 함

· 발주자가 판단하여 시공의무를 부여토록하고,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 턴키공사와 2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2001년 시행

6) 건설공사의 표시게시제도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시토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의무화제도로 변경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2001년 시행

7) 건설업체 신용평가기관 설립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해 온 건설업체의 신용평가를 별도 신용평가기관이 설립하여 신용평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엄정한 보증심사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동퇴출 유도

· 2001년 시행

8) 퇴직공제 대상공사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 추진

·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공공공사에 한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이와관련 퇴직공제기금으로 토목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1.52%, 건축공사는 1.62%를 공제하고 있지만 전액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대상공사를 확대하더라도 시공업체의 부담은 없게 함

· 2001년 시행

9) 일반건설업 등록 지자체로 이양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 일반건설업 등록등의 권한이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건교부는 정책적 업무만 담당함

· 2001년 시행

10) 공공공사의 CM도입의 촉진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추진(2000.2.11 개정안 입법예고)

· CM대상공사를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고도의 공사관리가 필요한 공사, 발주기관의 보유기술인력부족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CM이 필요한 공사로 정함

· 또 CM업체 선정시 기술제안서 내용,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존 설계·공사관리실적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

11) 공공공사 감리 효율성 제고

- 건설기술관리법등 개정 추진(제53차규제개혁위 의결, 2000.5.29)

·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 복합적인 공사감리가 가능한 선진국형 종합감리회사 성장여건 조성 : 공사별 감리업 등록기준 완화

· 감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실감리시 처벌 강화

· 공공공사의 감리방식을 다양화

· 감리원의 자격기준 개선

→ 감리원의 자격 및 등급기준을 국제적 기준(APEC회원국간 기술사 상호인정협정)에 맞추어 개편

· 2000년말에 개정 예정

12)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재경부 계약제도 개선안, 2000.4.28)

· 국내입찰대상 78억원 미만 공사에 전자입찰제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투·낙찰 가능토록 함

·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를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을 하도록 하게함

13) 주택개선사업제도 통합 운영 추진

- 도시개발법, 주택공급규칙,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등의 단일화 추진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갖추진 않고 사업의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시설확보 등을 명문화할 계획임.

·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재개발사업과 비슷함에 따라 이들 2개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임

· 2001년부터 시행 예정

14) 준농림지 개발 요건 강화등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 용적율(100%→80%) 및 건폐율(60%→ 40%) 축소

· 2003년 8월 준농림지제도 폐지 추진

15) 건축규모 및 높이제한 강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서울시는 지난 6월16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상정함

· 2000년 7월중 시행 예정

16) 환경과 개발의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

-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함

· 또 중장기적으로 90여개에 이르는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되고 개발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비해 일관성있는 국토관리체계를 도모키로 함

17)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추진

· 부동산의 자산유동성을 늘리고 소액주주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 추진

18) 비업무용중과세 폐지

-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사업외 목적으로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 폐지함

· 2001년 시행 예정

19)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 (가칭)공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소유자등 피보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체계를 일원화 함

20) 안전관리제도 일원화 추진

- 안전보건관리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현재 8개 부처 25개 법령에 산재돼 있는 안전관리조직과 기계·기구검사, 안전교육등 주요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는 것으로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기본법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예정임

· 현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분화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대상을 완화를 추진할 예정

2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대폭확대 : 300억원 → 1,000억원

- 민간투자법 개정

· 민간투자사업 지정시 사전 타당성 조사대상 확대(2,0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진체계의 투명성 제고

· 200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추진중

22) 공공건설공사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시행지침 제정 추진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

· EVMS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 비용, 일정 등을 통합해 계획대비 실적을 비교하고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기법임

→ 이 기법은 프로젝트 착수전에 작업의 진척상태를 통일된 단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의 공정과 비용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기반이 되고 비용관점에서 계획과 실적을 정확하게 측정해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함

200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1) 하반기 국내경기 특징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가능성

-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물 지표의 둔화 및 금융 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인해 올 하반기 이후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하반기 성장률 6%대로 하락

-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게 될 전망임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율 지속

- 하반기 들어서도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중 무역수지 흑자 폭이 50억 달러 정도에 그칠 전망임

□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가시화

- 수요 측보다는 비용 측 요인에 의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원/달러 환율

-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금리

- 하반기 이후 비용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커 보이나 정부의 금리안정의지와 채권시장의 신뢰성 회복 정도에 따라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 2000년 하반기 경제 전망 >

구분		1999년	2000년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상	하	연간	상	하	연간	상	하	연간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10.7	9.5	6.4	7.8	10.8	6.5	8.5	10.9	6.6	8.6
	총소비(%)	8.5	8.2	5.5	6.8	-	-	-	-	-	-
	민간소비(%)	10.3	9.5	6.3	7.9	10.6	5.5	8.0	9.8	5.7	7.7
	총고정자본형성(%)	4.1	15.8	10.4	12.9	18.7	12.2	15.2	-	-	-
	건설투자(%)	-10.3	-4.3	6.4	1.5	-3.0	3.2	0.3	-5.3	6.3	1.0
	설비투자(%)	38.0	46.2	16.5	30.3	51.5	26.0	37.8	50.2	15.7	31.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250	36.0	54.0	90.0	40.7	42.2	82.9	40	66	106
	무역수지(통관기준)	239	30.0	50.0	80.0	36.1	55.3	91.4	39	58	97
	수출(억 달러)	1437	821	840	1661	828	863	1690	839	950	1788
	(증가율, %)	(8.6)	(24.4)	(8.1)	(15.6)	(25.5)	(11.1)	(17.7)	(26.9)	(21.4)	(23.9)
	수입(억 달러)	1198.6	791	790	1581	792	808	1599	799	892	1690
	(증가율, %)	(28.4)	(45.6)	(20.7)	(32.0)	(45.8)	(23.4)	(33.6)	(47.1)	(36.3)	(41.2)
가격지표	소비자물가(평균, %)	0.8	1.4	3.2	2.3	1.5	3.3	2.4	1.5	2.8	2.2
	회사채수익률(평균, %)	8.8	10.0	10.2	10.1	10.0	10.2	10.1	10.0	9.8	9.9
	원/달러 환율(평균)	1189	1120	1100	1110	1120	1080	1100	1120	1095	1108
실업률(평균, %)		6.3	4.5	3.6	4.0	4.6	4.0	4.3	4.5	3.5	4.0

(2) 건설경기동향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 2000년 1/4분기에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축과 민간부문의 성정에 힘입어 71.6%증가(건축116.4%, 민간125.0%, 토목20.6%, 공공16.4%)한 13조564억원을 기록하였고,

-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기대비 90.4%(공업용 266%, 상업용 109.6%, 주택용 71.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2/4분기에는 민간과 건축의 수주금액 증가율이 20∼30%대로 낮아지고 공공과 토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의 규모 비교 >

< 건  설  수  주 >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1/4	7,606	-39.6%	3,554	-49.2	4,052	-27.5	3,737	-44.7	3,869	-33.7
2/4	14,252	22.1%	5,947	10.4	8,305	32.2	6,499	-7.2	7,753	66.2
3/4	11,717	21.5%	3,812	-28.8	7,905	84.1	4,910	-23.7	6,807	112.1
4/4	17,560	27.3%	7,484	3.6	10,076	53.3	9,297	-1.4	8,263	89.4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2000.1/4	13,265	74.4%	4,355	22.5	8,910	119.9	4,549	21.7	8,716	125.3
2/4(P)	15,435	8.3%	4,497	-24.4	10,938	31.7	5,554	-14.5	9,881	27.5
2000상(P)	28,700	31.3%	8,852	-6.83	19,848	60.6	10,103	-1.3	18,597	60.0
2000하(P)	31,998	9.3%	10,365	-8.2	21,633	20.3	14,898	4.9	17,100	13.5
2000(P)	60,698	18.7%	19,217	-7.6	41,481	36.7	25,001	2.3	35,697	33.7

자료 : □97, □98, □99, □00 1/4분기 건교부, 2000 2/4분기, 하반기 한건협 전망

□건설투자

- 2000년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98년과 99년 초에 걸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함으로써 9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건설 발주물량의 증가세와 99년 4/4분기부터 건축허가면적의 본격적인 증가에 힘입어 올해 2/4분기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예상됨

(3) 하반기 전망

□민간부문, 수주 증가세 둔화

- 민간건축 부문 회복세가 이어 지고 있어 올해 건설경기는 플러스 성장세에 접어들어 건설수주금액의 경우 작년대비 20%증가한 61조원 내외를 기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정부의 주택정책의 영향으로 수주금액이 기대에 못 미칠 전망임

- 실물경기호전에 따른 부동산 수요증가는 구조조정매물 및 미분양물량 적체 등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합병 등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주택 등 부동산은 상당기간 공급과잉상태를 지속할 것임

- 또한 최근의 난개발 방지 및 재개발·재건축 용적율 강화 등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하반기 민간부문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됨

□공공부문,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부진 지속

- 공공부문의 경우 조기집행 완료와 신규발주 부족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대형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축소가 불가피함

□건설투자

-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하반기에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하반기 건설투자액은 전년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 전체적으로는 약 1.5% 상승세가 예상됨

- 한편, 건설 공사는 수주 후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 누적에 따라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은 2001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체감상의 투자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4) 하반기 건설환경변화의 시사점

□건설물량공급의 양에서 질로의 대전환

- 도시계획조례 개정, 준농림지 폐지 등 잇따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변화는 물량위주의 선개발·후계획의 난개발 주택공급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중시하는 선계획 후개발방식으로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함

- 정부의 주택정책변화가 실물경기호전과 소득수준향상과 맞물려 사이버아파트 등 고급주택의 수요증가로 이어져 주택건설부문의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민간부문 신규건설수요의 필요성 증대

- 지속적인 정부의 적자재정 및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공사발주는 앞으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건설수요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및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연적임

- 주택금융상품(ABS, MBS, REITs),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신규건설수요를 촉진시키고 SOC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체계적인 개발정책의 재정립 요구 증대

- 현재의 난개발 문제는 정부정책의 혼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책임이 크며,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청사진에 의한 신중한 장기대책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

-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에 빠진 건설업을 부양시키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등의 대체개발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