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卷 第17號(2000. 7. 24)

韓建協  通信

韓國建設經濟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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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 1

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2. 대북 건설사업 협력 추진

3. 회원사 건설업 등록현황 파악

4. 종합건설업 역할 및 기능 검토

5.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공청회 후원

6.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회의 개최(예정)

Ⅱ. 소식 및 동정 …………………………………………… 5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

2.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

3.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폐지(입법예고)

4. 서울시 발주공사에 청렴계약제 도입

5. 회원사 소식

6. 「건연(建聯)클럽」 동정

Ⅲ. 건설경영정보 …………………………………………… 9

1. 200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동향

2. 서울시 청렴계약제 해설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지난 7월14일(금) 건설교통부는 조우현차관보 주재로 한건협을 비롯한 5개 건설관련협회 상근부회장과 건설관련연구기관 본부장 및 실장, 업체대표 5개사 담당임원들을 초청하여 최근 건설경기 동향과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본회 최종욱 상근부회장은 최근 신규공사물량의 감소 및 자금경색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건설업계 자금지원 방안 □SOC투자 확충 방안 □주택건설 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줄 것과 아울러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건설산업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일관된 정책흐름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주요 건의내용>

1. 건설업계 자금지원

□선금지급 의무비율 준수 및 공사계약 담보대출 허용

→국가계약법령상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 선금지급 이행

→건설공사 계약을 담보로 공사대금의 선대출(융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IMF이전에는 허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적정수준의 투자수익율(18%∼20% 수준) 보장

→프로젝트의 사업성, 타당성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심사□분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구 설립

2. SOC투자 확충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SOC투자를 최우선 확대

(2000년 추경 및 2001년 예산을 확대 편성)

□수익률 확보와 관련제도의 정비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우선 민자사업으로 시행

→정부의 재정지원 절차나 운영수입 보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요망)

3. 주택건설 자금 및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수요 확대를 위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동주택을 2002년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4. 건설산업 구조개편의 지속적 추진

□건설산업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일관된 정책 흐름에서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여야 함

2. 대북 건설사업 협력 추진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남북정삼회담 이후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측 경제계의 공동창구로서 「남북경제발전협의회」 구성을 합의하였음

□이에 우리 협회는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업체의 단체로서 건설부문의 남북협력에 적극 동참키 위하여 지난 7월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최근 전경련은 업종별 대북경협협의기구 구성시 우리 협회를 건설업계의 우선 창구로 선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울러 협회는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한건협 차원의 협력기구 구성 등 회원사간 협력방안과 대외협력기구와의 연계방안 등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임

3. 회원사 건설업 등록현황 파악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회원사의 건설관련 각종 등록 현황을 파악중임

□이는 회원사의 일반·전문시공업, 건설용역업 등록현황과 보유 건축사 수, 엔지니어링 및 CM전담부서 설치 유무 등의 현황파악을 통해 건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향후 건설업계의 변화방향을 분석키 위한 것임

4. 종합건설업 역할 및 기능 검토

□우리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구조개편작업과 연계하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업의 종합적인 서비스능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 종합건설회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례를 연구중임

□이는 건설경기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2002년경부터 EC능력을 갖춘 해외 대형건설업체들의 본격적인 국내건설시장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단순 시공위주의 국내 건설산업구조로는 대형화·전문화·다양화하는 건설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업체가 외국건설회사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종합건설업의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영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임

5.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공청회 후원

□노동부는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대책"을 수립하여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가설기자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임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미검정·불량가설기자재 추방 대책에 대한 업계의 올바른 인식 유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24일(월) 남대문 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가설협회가 주최하는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대책 시행 공청회」를 후원할 예정임

<미검정,불량가설기자재 추방 추진대책 주요내용>

1. 사전홍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7-8월)

□검정제도 소개, 검정합격품 현황, 단속방침 등 집중홍보(7-8월)

□불량가설재 자진신고기간 운영(8월)

- 신고대상 : 가설기자재 제조,임대,판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보유중이거나 사용중인 미검정,불량가설기자재

- 신고접수기간 : 지방노동관서

- 신고품목에 대한 조치

①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9-10월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 가설협회 시험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

②사용허용 사용불가로 판정된 가설기자재는 자율폐기 유도, 불응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2. 불량가설기자재 특별단속 실시(9-10월)

□대상 : 가설기자재 제조,판매,임대,사용업체

□단속방법 :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유통진원지 색출

□단속결과 조치 : 건설현장은 미검정제품 또는 규격미달 제품사용시 사용중지 명령 및 현장 반출토록 행정지도하고, 일정기간후 반드시 현장확인하여 계속 사용시 즉시 입건

6.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회의 개최(예정)

□우리 협회는 오는 7월28일(금) 협회회의실에서 올해 2000년도 상반기 결산 회원사 기획·통계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회원사 기획실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법 제정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현대건설 릿츠팀 박래익팀장의 강의와 금년도 상반기 회원사 경영실적 등의 자료를 교환하게 됨

Ⅱ. 소식 및 동정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동향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의 추진과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동 개정법안은 관련부처 협의(7-8월) □ 입법예고(8-9월) □ 공청회(9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9-10월) 등을 거쳐 금년중 국회에 상정(10월)될 예정임

<개정 검토중인 주요내용>

□일반·전문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

- 원하는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동시에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과 전문업자의 원칙적인 영업범위를 정하면서,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함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겸업하는 전문업종에 한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와 수급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공의무제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 폐지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 보완

-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발주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제공의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 기반 구축

- CM업무 수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하도록 함

□건설업체 신용평가기관 설립근거 마련

- 공사이행보증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업체 신용평가기관 설립

□일반건설업등록업무 지방 이양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적인 업무인 일반건설업등록 사무를 시·도에 이양함

□건설공사표지 게시제도 신설

-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경우 게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 표지게시제도를 재입법함

□담합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 담합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

□건설공사 발주방식 예시

- 건설공사 다양한 발주방식을 예시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근거 마련

□분할법인의 건설업 양도규정 보완

- 분할시 상법에 의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양도공고 및 발주자동의를 생략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실효성 확보

- 건설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퇴직공제제도 미가입시 시정명령등의 제재규정 신설

2.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

□건교부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10일 개정·공포하였음

<주요 개선내용>

(2000. 8. 1 시행)

□시공능력의 평가항목중 공사실적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0%에서 60%로 줄이고,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반영한 액수의 50%로 하던 것을 100%로 변경함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함

□경영평가액의 항목중 경영평점에 매출액증가율을 추가함

→ 건설업자의 경영상태를 적정반영을 위한 항목 증가

□고용된 건설기술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기술능력생산액을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건설기술자 위장고용등의 폐단 방지

□종전에는 신인도평가에 있어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거나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4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2퍼센트만 가산하되 동일분야별로 1건만 인정하도록 하고, 신기술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2퍼센트를 가산함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함

3. 비업무용부동산 중과세 폐지(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4일 그 동안 우리 협회의 수차례에 걸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폐지 건의를 수용, 최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4. 서울시 발주공사에 청렴계약제 도입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 각종 공사계약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 민관상호간 청렴서약을 하는 청렴계약제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키로 하였음

□동 제도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참가토록 하고 서약을 위반하여 업체간 담합을 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지등은 물론 최장 2년까지 서울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의 감시평가는 참여연대가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위촉한 5명(▲기우봉 참여연대 자문위원 ▲김순태 서울시 시민감사관 ▲이강헌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 하태권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장)의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맡게되며,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자치구와 지방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서울시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및 해설은 "경영정보"란 참조

5. 회원사 소식

□동아건설 임시주총, 신임 경영진 선임

□동아건설은 7월21일(금) 임시주총에서 동아건설의 신임회장에 최동섭 전(前) 건설부장관, 국내담당사장에 김봉일 전 대림엔지니어링 사장, 해외담당사장에는 차형동 전 쌍용자동차 사장을 각각 선임하였음

6. 「건연(建聯)클럽」 동정

□우리 협회 회원사 전임대표들의 친목모임 □건연클럽□(회장 이내흔)은 오는 8월17일(목) 한성C.C.에서 제12차 친선모임을 가질 예정임

본란은 회원사의 경조사를 함께 하고자 마련한 지면입니다. 회원사에 두루 알리고자 하시는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표지에 게재되어있는 전화나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Ⅲ. 건설경영정보

200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동향

1. 상반기실적 작년동기대비 58.1%로 저조

□올 상반기중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작년 동기의 58.1%에 그친 27억2천300만달러(작년상반기 46억8천800만달러)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시장인 중동지역의 경우 3억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9%에 불과했고,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21억9천100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18억5천400만달러를 넘어서 대조를 보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단위 : 천$)

지 역	1999년 상반기(A)			2000년 상반기(B)			금액대비 (B/A,%)
	건수	금 액	비중(%)	건수	금 액	비중(%)
중 동	14	1,624,406	34.6	15	307,496	11.3	18.9
아 시 아	35	1,853,501	39.5	32	2,217,059	81.4	119.6
태평양·북미	1	90,147	1.9	-	12,648	0.5	14.0
중 남 미	2	939,064	20.0	2	99,205	3.6	10.6
아프리카	6	180,818	3.9	4	86,730	3.2	48.0
유 럽	1	150	0.1	-	-	-	-
총 계	59	4,688,086	100	53	2,723,138	100	58.1

자 료 : 해외건설협회

<지역별 수주점유율 추이>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단위 : 천$)

공 종	1999년 상반기(A)			2000년 상반기(B)			금액대비 (B/A,%)
	건수	금 액	비중(%)	건수	금 액	비중(%)
토 목	20	828,442	17.7	15	1,870,046	68.7	225.7
건 축	16	556,768	11.9	9	138,145	5.1	24.8
플 랜 트	17	3,125,766	66.7	20	609,869	22.4	19.5
전 기	3	170,948	3.6	7	94,928	3.5	55.5
통 신	-	-	-	1	8,096	0.3	-
용 역	3	6,162	0.1	1	2,054	-	33.3
총 계	59	4,688,086	100	53	2,723,138	100	58.1

자료 :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수주점유율 추이>

□공종별로는 토목의 경우 18억7천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25.7%증가한 반면 건축은 1억3천800만달러(작년동기대비 5.1%), 플랜트는 6억1천만달러(작년동기대비 22.4%)에 불과했음

□토목부문의 수주증가는 아시아지역이 외환위기를 벗어남으로서 SOC에 대한 투자증대에 기인한 것이며, 플랜트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중동 및 중남미지역의 수주감소에 따라 플랜트부문의 수주가 감소됨

2. 해외건설수주부진 원인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의 신용도 하락

- 10대 해외건설업체중 대우, 동아건설, 쌍용건설, 경남기업 등이 워크아웃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국내건설업체들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되어 보증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됨

- 워크아웃 혹은 법정관리중에 있는 업체들의 해외수주비중이 97년에 41%를 차지했으나 올해 수주비중은 5.4%로 감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감소

- 국내건설업체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조달이 여의치 않으며 공사수주시 필요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급보증도 쉽지 않은 상황임

□중동지역의 수주감소

- 1998년 이후 제2의 중동 붐을 예고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였던 중동시장에서의 수주는 중동국가들이 원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재정적자에 충당함으로써 건설공사 발주량이 기대치보다 줄어들었음

3. 하반기전망

<2000년도 하반기 지역별 수주전망>

(단위 : 억$)

지 역	국가수	업체수	수주전망
			건수	금액
아시아	11개국	15	23~29	18~24
중 동	6개국	6	6~12	14.5~18
기 타	4개국	4	3~9	2.5~3
총 계	21개국	16개사	32~50	35~45

자 료 : 해외건설협회

□올해 해외건설수주 60~70억달러 예상

-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를 102억불로 예측했으나 국내업체들의 자금조달 및 신인도 회복의 어려움과 중동지역의 발주위축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업체들이 하반기 계약예정인 공사가 35~45억달러 정도로 감안할 때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60~7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하반기 해외건설수주의 주요변수

♤고유가의 지속

- 배럴당 30달러대의 고유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동지역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원유수입 증가분을 건설공사발주에 투입하게 되면 대규모 플랜트공사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전망임

♤정부의 금융부문지원 등 해외건설촉진정책

- 최근 정부가 해외건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금융지원조건의 완화, 역외금융기관(SPC)의 설립 등의 정책이 가시화 되고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및 금융지원이 개선된다면 국내업체의 수주활동에 활력을 일으킬 것임

♤국내건설시장의 한계로 인한 대형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공략

-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인하여 공공건설부문은 제한적 성장이 불가피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준농림지 폐지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변화로 하반기 민간건설부문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업체들은 해외부문의 수주에 관심이 증가될 전망임

- 해외건설시장이 2003년까지 년평균 5%대의 성장세가 전망되는 반면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수주위축은 상대적 경쟁력저하에 기인하므로 금융조달능력강화, 구조조정을 통한 M&A나 전략적제휴를 통하여 수주 경쟁력강화에 치중해야 할 것임

서울시 청렴계약제 해설

1. 서울시『청렴계약제』시행배경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해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기업 투명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반부패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각종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곧바로 부실공사나 정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짐

- 많은 기업들이 뇌물로 인한 고비용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뇌물제공의 관행화, 사업상의 경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부패와 비리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과 병행하여 공공부문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고, 부패관행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므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입찰단계

□입찰공고시 : 청렴계약제를 입찰특별유의서로 안내

□입찰등록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관계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교부

□ 업체윤리강령 제정을 권장,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입찰과정 정보공개

계약 및 이행과정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계약체결시에 계약특수조건으로 명기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약정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주요내용 】

- 업체는 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음

- 발주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

- 업체윤리강령 제정권장 및 이행프로그램 준수

-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

□청렴계약 옴부즈만 도입·운영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감독, 준공검사)의 3단계 공청회 실시

□내부 비리제보자 보호 및 공익제보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구성

3. 청렴계약제 추진체계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참여연대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 시민신분의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시행과정 감시·검증

□청렴계약제는 업체와 행정기관간 청렴성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렴계약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법제화 추진

□청렴계약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청렴계약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 구 성 : 행정1부시장(주관), 감사관, 옴부즈만, 관련 실·국장,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10인 이내로 구성

- 주요 업무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대상사업 선정

·청렴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 감독

·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

4. 시행방법

□1단계 : 시범실시(2000년 하반기)

- 본청, 3개본부(상수도, 건설안전, 지하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00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모든 사업 시행

※ 2000년 하반기 발주예정사업 : 공사(62건, 1,178억원), 용역(9건, 99억원)

- 최초 적용사업

· 공사명 : 대현산 40블럭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사업비 : 610,000천원,  - 발주예정일 : 2000. 7.14

· 발주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중부수도사업소

□2단계 : 시범실시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01.1 부터 전면 확대시행(자치구, 지방공사 포함)

5. 청렴계약제 세부내용

□ 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입찰등록시 서울시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양식)□ 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계약체결시 위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업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주요내용 】

- 입찰참여업체(하도급업체, 콘소시엄파트너 포함)의 임·직원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청렴계약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겠으며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형태의 뇌물과 담합을 금지하고, 위반한 임직원은 해고 등 문책하고 내용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용의 업체윤리강령을 사규로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 업체윤리강령 제정 권장 및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입찰등록시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사규제정을 권장하고, 입찰시 제출하는 업체중 윤리강령 이행프로그램이 우수한 업체는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업체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 회사는 사규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집행계획 수립

· 모든 형태의 뇌물과 담합을 금지하도록 분명하게 규정

· 선물, 접대, 여행 숙박비, 기부금에 대한 규정

· 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에게 교육

· 내부·외부 감사, 위반자 제재조치(해고 포함)

·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윤리강령 제출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경부 적격심사기준 개정건의

□ 행정기관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교부

□입찰등록시 업체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면 발주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과 연대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입찰참여업체에 교부

【 발주관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주요내용 】

· 입찰, 계약,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자는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이나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등 문책 감수

□ 청렴계약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담합하거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최고 2년까지 서울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청렴계약위반시 계약해지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규모, 공기, 진도등을  감안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

□ 3단계 공청회 실시

□사업과 관련 입안, 선정절차, 계약이행 결과검증에 대한 3단계 공청회 개최

□공청회 대상은 공사 50억원이상, 설계·감리용역 10억원이상, 물품 2억원 이상으로 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주관

※ `99년기준 공청회 대상(신규사업) : 30건(공사 13, 용역 9, 물품 8)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운영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발주부서 및 업체는 공청회 개최시 내용설명과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

□ 입찰과정의 정보공개

□현행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에 공사규모별로 구분하여(50억원이상, 50억∼10억, 10억미만) 주요사업의 검색이 쉽도록 보완

□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 직무와 권한 ]

□계약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

□사업의 입안, 입찰, 낙찰, 계약이행, 준공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단계별 공청회 주관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참여

[ 대상 업무 ]

□공사 50억원이상, 설계 및 감리 10억원이상, 물품구매 2억원이상 사업

□기타 청렴계약 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

[ 구성과 자격 ]

□구 성 : 5명(한팀으로 구성, 1명 대표 옴부즈만 지정)

□자 격 : 덕망과 청렴성,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 신분과 임기 ]

□신    분 : 시 민 (시장이 위촉)

□근무형태 : 비상근 - 임기 2년으로 하되, 시행 첫해는 1년

※ 지원공무원과 합동 근무

□ 내부 비리제보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내부비리 제보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리제보로 인한 환수액의 1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청렴계약제도 옴부즈맨 약력>

□ 기 우 봉 (64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산업써비스(주) 대표, 국제전력기술 대표 역임

○ (現) 참여연대 자문위원 및 시민 로비단 회원

□ 김 순 태 (64세)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감사원 제2사무차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임

○ (現) 서울시 시민감사관

□ 이 강 헌 (54세)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졸업

○ 동우건축설계사무소 소장, 백제예술대 교수 역임

○ (現)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하 태 권 (48세)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주 대학원졸업(행정학 박사)

○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現)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정책사업단장

□ 황 호 찬 (48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역임

○ 미국 Nack Pack, CPA, 공인회계사

○ (現)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행정위원회 위원장/

기독경영연구원 원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