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fcc.or.kr	通卷 第20號(2000. 10. 9)

韓建協  通信

韓國建設經濟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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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 1

1. 회원사 임원 Workshop 준비

2.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제 개선 건의

3.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제 개선 건의

4. SOC민자사업 이익의 회계처리방법 개선 건의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

6. 건설규제개혁 과제 취합

7.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캠페인

Ⅱ. 소식 및 동정 …………………………………………… 5

1. 2000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예정)

2. 회원사대표 친목모임(예정)

3. 회원사 소식

4. 「건연(建聯)클럽」동정

5.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

Ⅲ. 건설경영정보 …………………………………………… 7

1. 유가급등에 따른 건설업 경쟁력 진단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해설

Ⅰ. 주요업무 추진현황

1. 회원사 임원 Workshop 준비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최근 건설업계는 산업구조개편, 금융시장의 불신, 시장의 위축 등 건설업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기업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따라 협회는 전환기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영업 전략 수립방향을 도출하고 회원사간 협력과 토론의 장을 마련키 위해 오는 10월13∼14일, 20∼21일 각각 1박2일의 일정으로 회원사 임원 Workshop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회원사 임원워크샵 주요내용

	기획임원 Workshop	영업임원 Workshop
일 시	2000.10.13(금)∼14(토)	2000.10.20(금)∼21(토)
장 소	산정호수 한화콘도
참석대상	회원사 기획담당임원	회원사 국내업무담당임원
주 제	전환기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입찰환경의 변화와 수주영업 방향
초청강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지만원박사	재경부, 조달청 계약제도 담당관

2.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제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9월27일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정부부처에 회원사대표 28명의 연명으로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제 개선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문은 연대보증인제도로 인한 대표이사의 무한책임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보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건설공제조합과의 업무거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내부 업무규정인 □보증규정 제12조(약정연대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와의 보증 및 융자등에 관한 업무약정시 건설업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입보를 강제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인적 연대보증이 채권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대표이사 퇴임이후까지 보증책임이 지속되는 등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인적보증제도를 지양하고 물적보증제도로 전환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임

3.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제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9월27일 유동성 부족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기업경영과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대 주채무계열소속 건설업체도 공공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음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30일 발표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98년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건설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해 온 □공공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제□의 대상을 30대 주채무계열소속 건설업체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실시기간도 2001년12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에 따른 신용위험방지에 목적이 있는 주채무계열제도와 개별 공사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중소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주채무계열소속 건설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제도의 시행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였음

4. SOC민자사업 이익의 회계처리방법 개선 건의

□민자사업법인 참여업체의 출자지분이 20% 이상이 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 평가를 적용받아 해당기업의 회계처리시 시공이익이 미반영됨으로써 출자자의 금융부담 가중, 부채비율 상승 등을 유발시켜 SOC 민자사업 참여업체의 재무구조 악화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회원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 의견조회를 거쳐 SOC민자투자사업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지분법 평가를 적용받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임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

□지난 9월23일(토)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과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일부 반영하여 CM업무내용 개정, CM신고제 도입,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폐지,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입찰시 담합처벌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에 따라 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10월10일까지 취합하여 10월13일경 우리 협회의 수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6. 건설규제개혁 과제 취합

□협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동참하고 회원사의 경영활동 지원과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4일(토)까지 □건설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중임

□취합된 결과는 10월중 회원사 분야별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될 T/F(Task Force)팀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말경 보고서를 발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한편 이번 건설규제개혁 과제 발굴·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사의 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정기총회시 포상할 계획임

7.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캠페인

□협회는 지난 10월7일(토) 건설현장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키 위하여 "우리는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규 격:가로10m ×세로0.9m)라는 내용으로 제작된 현수막을 제작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이는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대책"을 수립, "가설기자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특별단속"을 시행하면서 우리 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안내 및 홍보협조를 요청해 온데 따른 것임

Ⅱ. 소식 및 동정

1. 2000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예정)

□협회는 현재 공석중인 회원부회장을 보선하고 업계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0월27일(금) 12:00 하얏트호텔 카멜리아룸(2층)에서 2000회계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2. 회원사대표 친목모임(예정)

□협회는 오는 10월21일(토) 태영C.C에서 회원사 대표간 친목도모와 회원사간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중단되었던 □회원사대표 모임(Green Meeting)□을 개최할 예정임

3. 회원사 소식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풍림산업(1954.10.5)

□대림산업(1939.10.10)

□쌍용건설(1977.10.18)

4. 「건연(建聯)클럽」 동정

□회원사 전임대표들의 친목모임인 □건연클럽□(회장 이내흔)은 오는 10월26일(목) 코리아C.C.에서 제15차 친선모임을 가질 예정임

5.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확정□발표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따라 △ 전자입찰제 도입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전제로 한 최저가낙찰제 등의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감사원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완료후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치는대로 공포□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심사항인 1천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등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오는 2001.1.1 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재경부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이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보증수수료도 계약당사자가 공동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연내 관련 예규를 개정할 계획임

본란은 회원사 소식 및 동정을 안내하고자 마련한 지면입니다. 회원사에 두루 알리고자 하시는 경조사·행사 등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표지에 게재되어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Ⅲ. 건설경영정보

유가급등에 따른 건설업 경쟁력 진단

발주기관 상대로한 적정수준의 E/C(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협상 필요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기업경쟁력의 악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후퇴로 인한 수요부진을 초래하여 기업의 매출부진을 초래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직접적 어려움보다는 경기위축의 영향을 보다 심각히 받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유가상승으로 인한 건설생산비용의 상승은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공공공사 또는 민간주택건설비용의 상승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는 공사계약당시의 유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적정수준의 E/C(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가상승에 따른 건설생산비용 상승효과

(단위 : %)

구 분	20%인상	40%인상
주택건축	0.18	0.35
비주택건축	0.17	0.35
건축보수	0.19	0.38
교통시설건설	0.28	0.55
기타토목건설	0.24	0.48
부동산	0.06	0.12
건설용골재 및 석재	0.38	0.76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유가급등으로 인한 가격인상과 기업경쟁력 변화□(2000.9.25) 중 발췌

주 : □ 20% 인상은 원유가가 （25에서 （30으로로 상승한 경우의 시나리오

□ 40% 인상은 원유가가 （35으로 상승한 경우의 시나리오

건설업 수익성 하락 폭 커질 듯

□건설업의 경우 석유류의 직접적인 투입비중은 1.0%로 미미하지만 유가상승은 원유를 원료로 하는 기초소재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수익성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유가상승이 건설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석유제품 투입비중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화
			유가27달러 (8% 상승)	유가30달러 (20% 상승)	유가35달러 (30% 상승)
건설업	1.0	6.3	-0.4	-1.1	-3.3
전산업평균	3.1	8.1	-0.6	-1.5	-2.9

자료 : LG경제연구원, 2000.9.27일 □유가상승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중 발췌

주 : 1. 올해 상반기의 실적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유가상승의 요인만을 고려한 경우임

2. 석유제품 이외의 투입요소 가격은 생산자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

3.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은 한국은행의 1995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

4. 분석대상 기업은 12월 결산 상장기업(관리대상종목, 워크아웃기업 제외)

5. 유가상승에 따른 수익성 비교를 위해 유가의 기본가격을 배럴당 25달러로 가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해설

1.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의 개정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중 2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건설사업관리자□로 규정함(안제2조제6호)

♠ 건설사업관리업무 규정중에서 □시공관리□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시공 및 시공관리□로 개정하여 업체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내용중의 하나인 CM 수행방식을 CM-for-fee만이 아닌 CM-at-risk를 수용하는 내용이나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안제23조의2 제3항)□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내용적인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일반건설업 등록 등의 권한 지방이양

□일반건설업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이양하되, 정책적 업무인 공사수행능력평가 및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등은 건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안제9조)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운영해오던 업무를 정책적 업무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집행적 업무는 시·도지사로 소관 업무조정을 위하여 개정한 것임

3.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제도 부활

□건설업에 관한 등록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 안제13조)

♠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4. 건설업의 양도제도 등의 보완

□건설업자가 분할·분할합병할 경우 이 법에 의한 양도절차에 의하되, 상법에 의하여 채권자보호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양도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며,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함(안제17조 내지 안제20조)

♠ '98년 12월 상법개정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제도가 신설(상법 제530조의2)되었는데 건설업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였을 경우 규정적용이 불분명한 것을 양도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정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를 제한하던 것은 과도제한으로 보아 삭제한 것임

5.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

□발주자가 발주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는 공사의 수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수행절차 및 방식을 정하도록 함(안제22조의 2)

♠ 발주자가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공사의 다양한 발주방식을 예시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

6. 건설사업관리 신고제 도입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공사수행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제23조)

♠ 당초 기능중심의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종합건설업 면허제□ 도입이 제기되었으나 기존 협회의 반발과 이해부족으로 건설업체 기능 중의 하나인 CM을 신고제로 변질하여 도입하게 된 것임

7.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중 주요공사의 직접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장직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공사를 하도급한 때에는 수급인이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제28조의 2)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중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차원에서 건설업자의 시공의무제를 도입하여 직접시공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를 가능토록 하려고 하나 이는 건설업자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EC화 추진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8. 의무하도급제 및 부대입찰제 폐지

□규제완화차원에서 의무하도급제 및 부대입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30조 삭제 - 2002년 1월1일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효율적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 및 부대입찰제를 폐지한 것임

9. 건설공사의 표지게시제도 부활

□건설공사의 현장에는 공사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함(안제42조)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하되, 현장의 위치나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건설신용평가기관 설립근거 등의 신설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제5장의 2)

♠ 신용보증제의 시행, 공제조합가입 임의화,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이행 보증 등에 대비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허가기준 및 신용평가방법및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

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81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12. 입찰담합 처벌규정의 삭제

□건설공사의 입찰시 담합에 대한 처벌규정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제95조 삭제)

♠ 건설산업 관련법령에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여 건설업계에서 일관되게 문제제기 되었던 내용으로 동 처벌규정이 삭제되므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로 일원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