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설 REVIEW 제1호 2007.5.25(금)

- 목  차 -

한건협 Reveiw 13-

<업계 동향>

1. 금호-대우건설 하노이 초대형복합단지 개발 합작

2. 대우건설 본사빌딩 매각 1조이상

3. 현대건설 창립 60돌 기념행사

4. 두산중공업 이남두 사장, 투명경영 대상

5. 현대산업 김정중 사장, 공격적 경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6. 롯데건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건설경제 일반동향>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윤곽

2. 대형건설사, 지자체에 개발사업 제안 활발

3. 한은, 2007. 1분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 중 건설부문

4. 주택시장에 이어지는 긍정적 시그널

5. 대형사-중견사, BTL평가배점 조정 놓고 입장차

6. 신규 아파트단지 학교건립비용 논쟁

7. OECD, 한국경제 위험요인으로 집값 하락 지목

8. 건설업계,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공급 활기

<건설 제도·정책 동향>

1.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 내년 시행예정

2. 재경부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추진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4.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

5. 서울시, 부도심권 주상복합 주거비율 완화

6. 경기도, 평균층수제 도입

7. 주택공사, 아파트공사 이윤율 9%로 상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5.19토)∼5.25(금)>	제1호 2007.5.25(금)
<업계 동향>

1. 금호-대우건설 하노이 초대형복합단지 개발 합작

□5월22일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 하노이 장보전시장 재개발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회공시에 답변

□이에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5월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응웬신헝 베트남 수석 부총리와 만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베트남 하노이시 중심가에 위치한 부지 면적 30만평에 2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자되는 초대형 복합단지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음

2. 대우건설 본사빌딩 매각 1조이상

□대우건설 박창규 사장은 5월22일 힐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 빌딩매각가격으로 1조원 이상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힘

□한편 빌딩 매각시에는 업무용의 경우 양도차익의 27%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10%의 부가가치세(장부가액 기준)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장부가액이 2365억원 수준인 현 빌딩이 1조원대에 매각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내용>

- 인수전에는 19개사가 참여했는데, 외국계 한 곳이 인수가격으로 1조원 이상을 쓰는 등 맥쿼리와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5개사가 1조원 가까이를 제시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

- 빌딩 매각으로 들어오는 돈은 대우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예정으로 자사주 매입후 소각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가를 단기적으로 3만5000원~3만6000원까지 끌어올릴 것

3. 현대건설 창립 60돌 기념행사

□현대건설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5월21일부터 24일까지 창립기념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 진행

- 5/21(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2200여명에게 점심식사 대접

- 5/22(화), 본사 인근 원서공원에서 임직원 참여 창립전야제

- 5/23(수), 창립기념식, 창립 60주년 비전 선포

4. 두산중공업 이남두 사장, 투명경영 대상

□이남두 두산중공업 사장이 한국회계정보학회가 제정한 제1회 '투명경영대상'을 수상

□지난해 취임한 이남두 사장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시스템을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5. 현대산업 김정중 사장, 공격적 경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사장은 5월23일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격적 경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

<인터뷰 내용>

- 주택업계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지금까지 쌓아온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공격적 경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

- 주택 부문의 자체사업 비중을 높이고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외형도 적극적으로 넓혀나갈 것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주택시장의 위기 돌파

- 9월 분양가상한제 이후 주택시장은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시중가보다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을 받아 아파트는 오히려 더 잘 팔릴 것

6. 롯데건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산 57-1 일원 75만평의 회사 부지에 27홀의 골프장(48만평)과 테마공원(27만평)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 동안 롯데건설은 시민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를 열어 타결점을 모색해 왔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계속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롯데건설은 시민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한다며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적법 절차를 거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5.19(토)∼5.25(금)>	제1호 2007.5.25(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윤곽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후보지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업계의 관심 고조

□재경부와 건교부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신도시가 2곳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건교부는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1곳만 지정될 것이라고 선언

<신도시 후보 관련 윤곽>

-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1곳

- 규모는 분당급(594만평)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개발밀도를 고려해 10만가구 규모 검토

-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가 재경부로 바뀐 점, 재경부 조원동 차관보가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동시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복수 신도시 개발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움

2. 대형건설사, 지자체에 개발사업 제안 활발

□최근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시장개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사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제안 개발대상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과 지자체 소유 부지의 개발 등이며 사업성 측면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숙원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점과 주택시장 침체와 공공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규 시장 창출이 절박한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의 확산 가능성은 높아 보임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개발사업 자문을 한 이후 개발방식이나 컨셉트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는 했지만 개발 독점권 부여에 대한 공정성 시비 부담감으로 양해각서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

<주요 사례>

□ 안산시 문화복합 돔경기장 건설사업

- 안산시+현대증권+현대건설+KBO 컨소시엄은 5월15일 안산시 초지동 일대 문화복합돔경기장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양해각서 협약 체결

-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체 5만평 부지 중 현대-KBO 컨소시엄이 5,000여억원을 들여 2만2,000평에 돔경기장과 단원구 청사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나머지 2만8,000평을 받아 호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2,200가구를 건설하는 것

-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로 현대건설은 2년여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09년 착공하면 2012년까지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하게 될 전망

□ 천안 제3산업단지 개발사업

- 최근 천안시와 신한은행(재무적투자자), 차암사업단(시행자), 한미파슨스는 천안 제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투자결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7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를 설립하고 하반기 토지매수를 거쳐 내년 착공을 할 계획

- 사업의 주요내용은 총부지 23만평에 총사업비 4,000억원(토지비 포함)을 투입해 공장과 공장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상가 등을 건설하는 것

3. 2007. 1분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 중 건설부문(5/17 한국은행 자료)

□2007년 3월말의 예금은행 산업대출금 잔액은 368.4조원으로서, 1/4분기중 15.2조원 증가(+4.3%)하여 전분기(+12.7조원, +3.7%)보다 증가폭이 확대

<산업대출금 증감액 추이>

(단위: 10억원)

	□06.1/4		2/4		3/4		4/4		□07.1/4		□07.3말
											잔액	구성비
농림·어업	117.3	(0.8)	154.9	(1.1)	-135.8	(-0.9)	-272.9	(-1.9)	225.9	(1.6)	14,688.2	4.0
제 조 업	2,293.8	(1.9)	2,469.1	(2.0)	3,109.1	(2.5)	2,096.8	(1.6)	5,252.6	(4.0)	135,664.7	36.8
건 설 업	3,028.0	(12.4)	2,586.5	(9.4)	1,030.5	(3.4)	1,407.1	(4.5)	3,118.3	(9.6)	35,632.4	9.7
서비스업	4,273.4	(2.9)	6,446.9	(4.3)	6,690.7	(4.3)	9,621.3	(5.9)	6,800.1	(3.9)	179,408.9	48.7
기 타1)	9.4	(0.3)	182.3	(5.5)	-143.1	(-4.1)	-166.2	(-4.9)	-178.4	(-5.6)	3,032.2	0.8
계	9,722.0	(3.2)	11,839.8	(3.7)	10,551.3	(3.2)	12,686.1	(3.7)	15,218.4	(4.3)	368,426.4	100.0

주 : 1) 전기·가스·수도업 및 광업

2) ( )내는 전분기말대비 증감률(%)

□산업별 대출금 증감액 추이에서는 제조업(+5.3조원, +4.0%)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3.1조원, +9.6%)의 증가폭은 전분기(각각 +2.1조원, +1.6% : +1.4조원, +4.5%)보다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6.8조원, +3.9%)의 증가폭은 전분기(+9.6조원, +5.9%)보다 축소

□2007년 3월말 현재 건설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은 35.6조원으로서, 1/4분기중 3.1조원(+9.6%) 증가 <전분기 +1.4조원, +4.5%>하였는데, 이는 최근 건설투자의 회복에 따른 신규 여신취급 증가 등을 반영한 것

건설업에 대한 대출금 증감액 추이

(단위 : 10억원)

	□06.1/4		2/4		3/4		4/4		□07.1/4		□07.3말
											잔액	구성비
건설업	3,028.0	(12.4)	2,586.5	(9.4)	1,030.5	(3.4)	1,407.1	(4.5)	3,118.3	(9.6)	35,632.4	100.0
(종합건설업1))	2,449.2	(15.2)	1,906.7	(10.3)	851.5	(4.2)	1,646.2	(7.7)	2,608.8	(11.4)	25,578.1	71.8
(전문직별공사업2))	578.8	(6.9)	679.8	(7.6)	178.9	(1.9)	-239.1	(-2.4)	509.5	(5.3)	10,054.3	28.2

주: 1) 종합건설업은 지반조성, 토목시설물,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책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2) 전문직별 공사업은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3) ( )내는 전분기말대비 증감률(%)

4. 주택시장에 이어지는 긍정적 시그널

□침체일로를 치닫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6월 예정)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규제에서 공급정책으로의 전환 등 긍정적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

<분당급 신도시 발표>

- 6월중 발표를 앞두고 있는 6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가

- 규제 위주 정책에서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시도라는 점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 건교부가 지역별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부서내, 부처간 조율을 준비중이며, 6월중 정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

- 해제 1순위 지역으로 부산, 광주, 대구 등 부상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

-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택지비 산정방식과 관련,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건설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 주택공급 환경 일부 개선

- 정부정책이 규제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전환 추세(건교부는 주택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6월중 일괄 발표할 예정)

5. 대형사-중견사, BTL평가배점 조정 놓고 입장차

□최근 환경관리공단과 기획예산처가 함께 하수관거 BTL사업의 평가배점(기술배점↓, 가격배점↑) 조정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배점 조정을 놓고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입장차

□대형건설사의 경우 가격배점을 낮추고 기술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새 평가방식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반면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대형건설사를 위한 발상이라며 극도의 반감 표시하고 있는 것

□상위 10위 대형사들이 기술배점을 높이는 방식이 건설사들의 저가 투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평액 100위 내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인력과 관련 부서 유지비용이 높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높은 사업비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격 배점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대형사들의 영업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가격경쟁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6. 신규 아파트단지 학교건립비용 논쟁

□교육부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내 □학교 건립 기부채납□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왔으며, 최근 건교부가 학교건설은 재정부담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제시해 향후 추이에 주목

□이는 교육부가 그 동안 의무교육 시설 확보 차원에서 학교시설 비용을 국가가 냈지만 인위적 도시 확장에 따른 학교 신설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없으니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발생했던 논란

<교육부 주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학교시설이 기반시설, 공공시설로 명시된 점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 실제로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옛 한화인천공장 터에 □인천 에코매트로□ 2차분 4238가구를 분양 예정인 한화건설에 초·중·고 8곳을 신설해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며 두 차례나 □부적합□ 처리

- 또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임시 숙소로 쓸 포스코건설 사원아파트 1337가구를 짓는 포스코건설에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초·중·고 13곳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부적합 처리했다가 5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조건으로 최근 사업을 승인

<건설업계 주장>

- 학교당 200억~250억원을 추가로 내게된 건설업체들은 각계에 진정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

- 동 사안은 분양가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요인이며,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

- 현재 주택건설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

-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의 단서조항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관련법을 교육당국의 입맛대로 해석해 건설사에 학교건립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

- 건설업계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갑자기 지으라고 하면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든가 학교 건립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관련 기관 동향>

□ 건설교통부

- 5월21일 건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를 통해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입법 발의

- 5월2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이 안정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학교건립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국토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

7. OECD, 한국경제 위험요인으로 집값 하락 지목

□5월25일 OECD가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OECD의 작년말 전망치 4.4%에서 0.1%포인트 하향조정 된 것으로,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정부 등 국내 기관들이 올해 최고 4.6%까지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는 것과는 다소의 시각차가 존재

□OECD의 이 같은 시각에는 주택가격 하락 등과 함께 건설경기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의 리스크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OECD측은 주택시장과 관련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 '富의 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 및 저축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등의 하방 위험요인(downside risk)이 존재한다고 분석

8. 건설업계,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공급 활기

□건설업계가 태양광과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공급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공급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

<주요사례>

업체명	주요내용	적용단지 및 효과
대우건설	□기존 태양열발전과 달리 태양의 빛에너지를 태양광발전 모듈를 통해 직접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을 적용하여 아파트 단지내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전력으로 사용중	목포 옥암 푸르지오(하루 최대 600□의 전력생산, 연간 1700만원의 전기료 절감)
	□연료전지, 소형열병합발전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너지 절약형 아파트 개발 지속
대림산업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이 가능한 급탕 시스템과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발전 시스템 등을 적용	원주 무실 e-편한세상 단지내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가동에 사용
	□수직형 냉·난방 지열시스템 적용(연중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열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 150m 깊이로 천공(파이프 연결)을 하는 방식) □지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커뮤니티센터 내의 냉난방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대비 5.3년, 에어컨 대비 2.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 높음	'오산 새마 e-편한세상'의 커뮤니티센터(6월 분양예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5.19토)∼5.25(금)>	제1호 2007.5.25(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1.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 내년 시행예정

□5월24일 건설교통부는 5인 이상 사망사고시 영업정지 의무화, 불법재하도급한 원도급사 대표사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 , 기성검사시 공무원 확인 의무화, 부조리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부실공사 처벌강화 (부실□부조리업자 및 업체 퇴출)	□5명 이상 사망사고 영업정지 의무화 □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 □처분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하되, 제재강도는 강화 □불법재하도급 원도급 대표사에 대해 형사처벌 하도록 함	□7월 건산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예정
기성검사 강화	□주요 구조부의 가설시설물 설치시 발주청에 시공상세도 보고 의무화 □안전□부조리 취약공종에 대한 업무점검 리스트, 매뉴얼 정비 □가설시설물 완공확인후 공사대금 지급
감리제도 개편	□국고손실 감리업체 업무제재 강화 - 업무정지기간 확대(12개월 □ 24개월) - PQ평가시 2년간 3∼5점 감점 □5명이상 사망사고시 감리사 업무정기기간 확대(6개월□12개월) 및 5년간 3번 이상 업무정시 감리사 등록 취소 □주요 시설물(가설시설물포함)에 대한 비상주 감리원의 구조검토 의무화	□감리사 업무정지기간확대,등록취소 : 6월중 건기법 의원입법을 통해 반영 □내년부터 시행 □기타사항은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

2. 재경부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추진

□재경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순수내역입찰제 적용대상을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도 재정경제부와 금액기준을 맞추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는 견적능력이 우수한 소수 대형업체의 독무대화함으로써 제2의 턴키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만만지 않은 상태에서 신기술, 신공법 활용촉진과 건설업계의 기술□견적능력 제고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급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하는 의미로 해석

□또한 9월 첫선을 보일 최고가치낙찰제와 브리징 디자인빌드 발주대상도 행정□혁신도시의 랜드마크성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임. 이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행정□혁신도시 가운데 창의성, 예술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할 것으로 주문했기 때문

□재경부는 순수내역입찰제와 함께 특별발주 방식인 최고가치낙찰제, 브리징 디자인빌드방식의 도입을 위해 이달중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브리징 디자인빌드와 최고가치낙찰제의 세부 운용지침은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게 확정□고시할 예정

<주요 입찰제도 용어 해설>

□ 브리징 디자인빌드제

발주청이 설계공모를 통해 개략적인 프로제특의 범위, 설계방향을 담은 디자인 빌드 계약도서를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시공을 일괄 수행할 디자인 빌드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턴키제도와 유사하지만 발주이전에 설계공모 단계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낙찰사가 구현할 설계 컨셉트와 다자인 사전에 설정되는 차이가 있음

□ 최고가차낙찰제

응찰사의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 단순 시공 뿐만 아니라 유리관리까지 포괄한 전체 생애주기 비용을 토대로 우수기술 제안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현행 턴키설계 심의시 반영되는 기술제안서를 핵심 입찰요소로 발전시킨 형태. 저가투찰사가 아니라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최상, 최적의 기술력을 제시한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

□ 순수내역입찰제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지질등의 물량산정 기초자료만 제공하고 응찰자가 공종, 물량, 가격등을 포괄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와 기초자료를 제안하는 것으로 견적능력이 수주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입찰방식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5월21일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동 법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 설치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올해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단계와 첫마을 입주(2010년),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하여 오는 2010년 7월 1일 시행 예정

□행자부는 법률 제정으로 세종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도시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

4.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는 5월20일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군부대 건축고도 규제□인 위탁고도를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음

□이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고층화가 불가피해지고 고도제한에 대한 규제개선의 요구와 건축물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위탁고도의 상향 수치는 각 구에서 수방사와 협의해 위탁고도 이상으로 승인받은 바 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방사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 고도제한 추진이 현실화될 겨우 앞으로 군부대 협의 없이 각종 건축물 사업 진행이 가능해져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서울시, 부도심권 주상복합 주거비율 완화

□서울시는 5월 21일 서울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때 주거 비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허용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번 방침은 11□15부동산대책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9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시에서 수용한 데 따른 것

□서울시는 지난 3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서울시는 이번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제한 완화를 통해 재건축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이 확대되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시장반응>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주상복합 주거비율 완화대상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또한 오는 9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적용받게 되며 토지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토지비용이 높은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지 의문

6. 경기도, 평균층수제 도입

□경기도는 5월 23일 경기도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평균층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던 것을 평균층수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최대 18~22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짐

□또한 15층짜리 아파트가 늘어선 획일적인 모습을 탈피,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아파트 가지 상승 등이 기대됨

□구체적인 층수는 사업장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짐

7. 주택공사, 아파트공사 이윤율 9%로 상향

□대한주택공사는 5월 24일 최저가낙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300억원 이상 건축공사의 이윤율을 현행 5.43%에서 9%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음

□이는 주택공사가 지난해 9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한 이후 낙찰률이 10% 내외 하락함에 따라 도급공사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

□그러나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출혈경쟁구도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상향된 이윤율이 낙찰금액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업계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공사 수익성을 확보해주고 아파트 건설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공사의 낙찰하한선을 올리거나 공사원가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