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설 REVIEW 제3호 2007.6.8(금)

- 목  차 -

한건협 Reveiw 13-

<업계 동향>

1. 대우건설, 호텔사업 진출 추진

2. 대림산업, 해외수주 20억달러 돌파

3. 쌍용건설, GD마크 6건 획득

4. 현대건설, 김포 향산에 미니 신도시 건설

<건설경제 일반동향>

1. 현 정부 추진 혁신·기업·행정도시 38조 규모

2. 5월말 해외건설 수주누계 124억불

3. 최저가공사 발주 8조원 수준 육박

4. 주택업계, 기획소송에 공동대응

5. 골드만삭스, 올 한국 성장률 4.8%로 상향조정

6.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 토론회

7. 공정위, 턴키·BTL 참여 14개사에 소명 요구

8. 건설업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식

<건설 제도·정책 동향>

1. 정부,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2. 건교부, 기반시설 표준비용 고시

3. 건교부, 민간택지감정평가기관 13곳 선정

4. 뇌물수수 관련 처벌완화를 위한 건산업 개정 의원입법

5. 건교부, 6월중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6. 순수내역입찰제, 초대형공사부터 단계적 도입 주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2(토)∼6.8(금)>	제3호 2007.6.8(금)
<업계 동향>

1. 대우건설, 호텔사업 진출 추진

□최근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자유도시 컨벤션센터 부근 A2블록에 24층 320여실 규모의 특급호텔(5성급)을 짓고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 내 경영기획실에 별도의 TF팀을 가동 중이며 쉐라톤, 힐튼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과 실무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대우건설 측은 현재 송도 내 호텔 건립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텔 체인이나 송도국제자유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

□대우건설은 그 동안 중국·모로코·불가리아·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개의 호텔을 짓거나 운영했으나 대부분은 매각했고 지금은 베트남 하노이의 대하호텔만 운영하고 있음

□대우건설이 송도에 호텔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하는 데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을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유의 고급호텔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대우건설이 송도 호텔사업을 확정할 경우 국내 대형건설사로는 현대산업개발에 이어 두 번째가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남 대치동에 초특급호텔(6 Star급)인 파크 하얏트 서울(Park Hyatt Seoul)을 운영 중

2. 대림산업, 해외수주 20억달러 돌파

□6월5일 대림산업은 쿠웨이트시티 현지에서 대림산업 해외담당 김윤 부사장, 알잔키(Al-Zan Ki)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회장, 송근호 쿠웨이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도급 방식으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원유이송시설 설치공사를 2억600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올해 수주한 해외공사만 이미 20억불(약 2조원)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해외수주 목표금액 6억달러(약 6000억원)의 3배를 뛰어넘는 규모

□대림산업은 지난 2월 사우디 카얀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건설공사, 3월에는 이란 이스파 한에서 7억달러의 정유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이번에 2억6000만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원유이송시설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방식으로 계약, 중동 해외건설시장에서 강자로 부상

3. 쌍용건설, GD마크 6건 획득

□쌍용건설은 최근 자사 아파트 브랜드 □예가(藝家)□의 단지조경과 인테리어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07년 우수디자인(GD) 마크 상품으로 선정되었음

□□예가□는 부산 사직동의 조경물인 바위광장, 물의 광장, 동출입구 디자인에 대해 GD 마크를 받았으며 서울 방배동 예가 클래식의 필로티 디자인과 광주 용봉동 □예가□ 동출입구 디자인, 남산 플래티넘 65평형 인테리어 디자인 등도 GD마크를 받았음

4. 현대건설, 김포 향산에 미니 신도시 건설

□6월7일 현대건설은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일대 12만여평에 3400여가구 규모의 향산도시개발예정구역을 조성키로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제안 사전검토서를 김포시청에 제출

□향산도시개발예정구역은 김포 지역 남부 생활권에 위치한 미니 신도시급 부지로 34~58평형의 중·대형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

□향산 힐스테이트타운은 올 9월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 후 7년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간 금지되며, 전용 25.7평 이하 공급 물량의 75%와 25.7평 초과분 50%는 가점제로,나머지는 추첨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게 됨

□현대건설은 1999년 김포 장기동에 2500여가구의 '현대 청송마을', 2005년에는 김포 고촌읍 일대에 2605가구 규모의 '고촌 힐스테이트' 등 대규모 단지를 분양한 바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2(토)∼6.8(금)>	제3호 2007.6.8(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1. 현 정부 추진 혁신·기업·행정도시 38조 규모

□현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를 정부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윤곽이 드러난 곳 중심으로 추산할 경우 총 38조1,683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음

<현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각종 도시 조성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지	면 적 (평)	수용인구 (명)	사 업 비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A)	공주-연기	2205만	50만	사업시행자분 13조2000억 국가지원비 8조5000억
기업도시	태안	442만	1만5,000	1조798억
	무주	245만	1만	4520억
	전남 (무안군)	1220만	15만	2조7370억
	영암-해남	1000만	50만	2조3075억
	원주	161만	2만5,000	4573억
	충주	213만	2만200	3487억
소계(B)	6곳	3,281만	72만200	7조3,823억원
혁신도시	전북 (전주시-완주군)	280만	2만9000	미정
	광주-전남 (나주시)	221만	5만	1조6278억
	경남 (진주시)	126만	3만9000	1조2318억
	강원 (원주시)	105만	3만1000	9605억
	충북 (진천-음성군)	280만	4만2000	1조5595억
	경북 (김천시)	105만	2만5000	9915억
	대구	1328만	2만7000	1조6138억
	울산	84만	2만	1조1011억
	부산	258만6000	미정	미정
	제주 (서귀포시)	345만	5000	미정
소계(C)	10곳	3,132만6,000	26만8,000	9조860억원
총계(A+B+C)	17곳	8,618만6,000	100만3,200	38조1,683억원

자료 : 동아일보 기사(6/4日字) 및 건교부 자료 재정리

2. 5월말 해외건설 수주누계 124억불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실적 총액이 5월말 기준, 124억불을 넘어서 전년동기대비 90.2%의 증가율을 보였음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의 수주편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남미 지역 등 사업지역별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주지역의 다변화 가능성을 보임

□공종별로는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물량 증가에 따른 산업설비 부문의 수주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건축·토목 분야의 수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각년도 5월말 누계기준, 단위 : 천달러)

지 역	2006년		2007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동	24	3,115,722	39	7,545,851	62.5%	142.2%
아시아	71	2,144,421	130	2,799,036	83.1%	30.5%
태평양,북미	9	1,383	22	275,004	144.4%	19784.6%
유럽	4	132,132	7	817,282	75.0%	518.5%
아프리카	8	1,110,185	13	741,665	62.5%	-33.2%
중남미	1	19,125	5	276,448	400.0%	1345.5%
총 계	117	6,522,968	216	12,455,286	84.6%	90.9%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각년도 5월말 누계기준, 단위 : 천달러)

공 종	2006년		2007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목	20	790,271	18	1,562,244	-10.0%	97.7%
건축	18	1,296,316	46	1,705,236	155.6%	31.5%
산업설비	18	4,100,048	33	8,940,709	83.3%	118.1%
전기	13	283,212	13	175,283	0.0%	-38.1%
통신	3	1,859	0	116	-100.0%	-93.8%
용역	45	51,262	106	71,698	135.6%	39.9%
총 계	117	6,522,968	216	12,455,286	84.6%	90.9%

주)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자료 재구성

3. 최저가공사 발주 8조원 수준 육박

□6월2일자 일간건설신문은 5월 한달 동안 발주된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17건, 1조 3,311억원에 이르며, 올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는 총 80건, 7조 9,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

□이는 전년 동기 20건, 2조 7,490억원과 비교 시 건수와 금액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일간건설신문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 발주 금액 16조가 예상되며, 공공 전체의 60%가 넘을 것이라 전망

<최저가 낙찰공사 연도별 현황>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개정전)	'06년 (개정후)	'07년	계
발주건수	47건	33건	24건	84건	43건	20건	100건	80건	431건
총발주금액	6,962	4,619	4,804	10,475	5990	2749	6548	7977	50,124
총낙찰금액	4,571	2923	3187	6119	3580	1665	4511	4869	31,424
평균낙찰률	65.77%	63.03%	60.10%	57.44%	60.84%	60.46%	68.57%	68.29%	64.39%

□ '06년 5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금액을 300억원으로 확대 적용

4. 주택업계, 기획소송에 공동대응

□최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 등은 기획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건설사들로부터 기획소송 피해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와 법적 대응책을 강구 중

□이들 단체는 회원사를 상대로 기획소송과 관련한 집중교육과 함께 기획소송 관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경우 회원사 고객만족팀 팀장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택법에 근거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 요구할 계획

5. 골드만삭스, 올 한국 성장률 4.8%로 상향조정

□6월4일 골드만삭스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0%에서 4.8%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4.5%에서 5.3%로 수정한다고 발표

□골드만삭스는 미국 월가 투자은행(IB)들 중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던 기관 중 하나로, 미국 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 내년도에는 5.0% 선으로 전망한데 비해 이날 골드만삭스의 수정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0.3%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됨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한 이유에 대해 산업생산과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탓이라고 분석, 특히 최근 발표된 산업생산과 수출 통계를 보고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 사이클을 통과하고 있으며 성장 모멘텀이 향후 경기를 되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

6.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 토론회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연대는 □건설 산업은 1등 산업이 될 수 없는가Ｃ□라는 주제로 6월5일 코엑스 신관 2층 아셈홀에서 제5차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포럼을 개최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인 GS건설 이상호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선진외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낮은 기술력 및 과도한 경쟁과 최저가 낙찰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노사관계 등을 건설 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진단하고,

□건설산업이 1등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축소와 시장경제체제 구축, 인재양성 및 건설기술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10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

<제안내용>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②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③ 글로벌스탠다드 적용 등 규제축소와 시장경제체제 구축 ④ 정부조달시스템 혁신

⑤ 초일류 글로벌 기업 탄생기반 조성 ⑥ 전문화된 중소건설업체 육성

⑦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반 조성 ⑧ 세계 최고수준의 건설기술력 확보

⑨ 최고수준의 인재 확보·양성 ⑩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란?

: 현장중심의 선진화과제 발굴과 실행을 위하여 □김진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건교부장관□을 공동의장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민관협의체 형태로 □06.2.22 창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사, 학회, 협회, 연구기관 등 51개 단체로 구성

7. 공정위, 턴키·BTL 참여 14개사에 소명 요구

□최근 공정위가 지난해 턴키공사와 BTL방식의 하수관거사업을 대상으로 벌인 담합조사의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해당 업체들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서를 6월1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 고조

□공정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2개 사업에 연루된 9개사와 지난 2005년 사업자가 선정된 BTL방식의 3개 하수관거사업에 참가한 5개사 등 총 14개사인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의 담합처분은 □현장조사→보완조사→심사보고서 작성→소명서 접수→전원 회의□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번 건들의 담합처분을 위한 전원회의는 이르면 6월말 열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소명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음

□한편, 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8·15 대사면시 사면받은 사건들로 향후 공정위로부터 담합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영업활동상 제약이되는 처벌은 면제

□다만 과징금 처벌의 경우 사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각 업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인가가 관심사항

8. 건설업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식

□6월8일 건설교통부가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건설업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계 최고층 버즈 두바이에 접목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RC조 층당 3일 사이클 공법□이 대상을 수상

□GS건설은 □교각 브래킷(Bracket)의 자주식 이동을 통한 MSS 공법(이동식 동바리공법)의 생산성 향상□ 기법을 통해 금상을 수상

□은상은 협력업체 관점의 현장혁신을 통한 시공생산성 향상을 시현한 동부건설과 초고층 구조물 콘크리트 아웃리거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 포스코건설, 그리고 아파트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한 프로슈머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물산이 은상을 수상

□대용량 도면·노무관리의 효율성 향상 시스템을 구축한 롯데건설과 e-편한세상 고객만족 혁신사례를 발표한 대림산업, 그리고 중견업체인 재현토건이 바지(Barge)선을 이용한 수상건축물용 가설재킷 설치기술 개발로 동상을 수상하였음

◐ 행사안내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세미나 안내>

□ 일    시 : ‘07. 6. 11(월), 14: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주택협회

□ 주    제 :

□ 제1주제 :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한성대 이용만 교수)

□ 제2주제 : 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방안(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

□ 사    회 :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

□ 토 론 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 조인스랜드 최영진 대표이사, 건설교통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 현대건설 김경호 상무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2(토)∼6.8(금)>	제3호. 2007.6.8(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1. 정부,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지난 6월1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15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화성시 동탄면 영천·청계·신·방교리 일대 660만평, 총사업비 14조원 규모(토지보상비 6조원대 추정)의 동탄2지구를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발표

<주요내용>

- 기존 동탄신도시 동측에 2,180만□(660만평)규모로 개발하여 주택 10만 5천호(아파트 10만호, 단독주택 5천호), 인구 26만명 수용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

- 이 신도시와 기존의 서측 신도시를 합하면, 총 3,084만□(933만평), 14만 6천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분당 신도시(594만평, 9만8천호)의 1.6배 수준)

- 2008년2월에 개발계획 확정, 첫 주택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 이전 개시 예정

<수도권 신도시 사업개요>

구 분		지구	면적	주택수	인구 밀도	사업 기간	택지 공급	주택 분양
2기	소계		3,809 (만평)	578 (천호)	122 (인/ha)	□01∼□15	-	-
	1	판교	281	29	95	□03∼□09	□05. 5	□06. 3
	2	송파	205	49	181	□07∼□13	□08. 9	□09. 9
	3	동탄1	273	41	138	□01∼□07	□03. 1	□04. 6
	4	김포	354	59	139	□06∼□12	□07. 5	□08. 6
	5	광교	340	31	69	□05∼□11	□07. 9	□08. 9
	6	파주	501	80	131	□03∼□13	□05. 6	□06. 9
	7	검단	340	66	157	□08∼□15	□08.12	□09. 6
	8	양주	327	55	130	□06∼□13	□07.12	□08. 3
	9	평택	528	63	90	□07∼□13	□08.12	□09. 6
	10	동탄2	660	105	120	□08∼□12	□09. 5	□10. 2
1기	소계		1,517 (만평)	292 (천호)	233 (인/ha)	□89∼□96	-	-
	1	분당	594	98	199	□89∼□96	□89. 7	□89.11
	2	일산	476	69	175	□90∼□95	□90. 5	□90.10
	3	평촌	155	42	329	□89∼□95	□89.12	□90. 5
	4	산본	127	42	399	□89∼□95	□90. 1	□90. 6
	5	중동	165	41	304	□90∼□96	□90. 5	□90.10

자료 : 건설교통부

2. 건교부, 기반시설 표준비용 고시

□6월5일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기반시설표준 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고 6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올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2006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 5만9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10일 이후 허가받는 건축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되게 됨

□한편 사업자가 기반시설인 도로·공원·학교 등을 직접 조성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받게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공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인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의 부문별 올해 고시금액은 도로 12만2000원/□, 공원 7만2000원/□, 녹지 6만1000원/□이며, 상·하수관로는 규격별로 3만3000원/m 부터 32만6000원/m로 결정

□2006년7월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에 따라 건축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1079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올해는 2900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

3. 건교부, 민간택지감정평가기관 13곳 선정

□6월4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 택지비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13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는 그 동안 부실·선심성 평가 등으로 생기는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택지비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2곳을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며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가 그 대상

<선정기준>

-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 △소속 감정평가사의 20% 이상이 10년 이상 경력자

△본사와 지사 간 투명한 통합회계 운영 △본사에 감정평가심사기구를 설치한 곳

<우수감정평가법인>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로글로벌감정평가법인

4. 뇌물수수 관련 처벌완화를 위한 건산업 개정 의원입법

□건설사 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처벌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

□지난 4월 24일 중도개혁통합신당 소속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시乙)이 지난 2005년 8월 시행 당시 건설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건설사 직원의 뇌물수수행위로 인해 당해 법인이 영업정지처분등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책임소재를 차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발의 한 것

□현행법상 건설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까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 등재임원과 이들의 지시로 기타 종업원이 부정한 청탁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또한, 처벌수위도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로 대폭 완화했으며,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이행하면 양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삽입

□현행 건산법(98조)상 시설물 손괴, 업무상 과실, 등록사항 허위신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징역, 금고, 벌금 등의 처벌과 별도로 행위자 이외 개인 또는 법인에도 벌금 등을 부과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직접적으로 취득, 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함

□이번 개정안은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중에 법안심의가 이뤄질 예정임. 이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친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건교부, 6월중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건교부는 부실공사 유발 기술인, 건설□감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벌점기준 강화와 대안입찰 결정시기 조정(기본계획 수립후 □ 실시설계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건설사고위원회 구성의 구체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중에 입법예고할 계획

□개정안은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12월 공포후 내년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건기법 시행령 ■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 조정(기본계획 수립 후□실시설계 후) ■ 건설현장 안전사고조사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구체화 ■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제 도입(3년마다 90학점 이상 교육 이수) ■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CM) 위탁시행 검토 및 권고기능 신설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 단축(보호기간 만료 180일전□150일전)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정(활용성 없는고가장비 제외, 저가 필수 장비 추가, 말뚝시험도 특수분야 포함) ■ 안전 및 품질관리 위반행위자 처분기준 마련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조작 등 허위발급 시 등록취소 - 공사준공 후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기법 시행규칙 ■ 건설현장 점검 투명성 제고(시민단체 등 전문가 참여 허용) ■ 중대건설현장사고 대상 구체화(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 10m이상 굴착, 10□15층 건축물, 사망자 1인이상□3월이상 요양부상자 2인이상 또는 부상자 10인이상 발생한 공사 등)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실명제 도입(책임기술자가 성적서에 서명)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제도개선 - 질병 등 사유로 교육연기 시 이수기한 연장 -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 시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1년(종전 6월) 내 이수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 처분기준(건설기술자, 용역업자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 감리원 등의 중과실에 대한 벌점기준 마련 - 고의, 중대 과실로 발주청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감리원□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1∼3점 부과)

6. 순수내역입찰제, 초대형공사부터 단계적 도입 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정현 연구위원(전 조달청 시설국장)은 지난 6월 1일자 건설산업동향브리핑을 통해 업계 현안이슈가 되고 있는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초대형 공사 또는 소수인 특수한 공사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험 적용한후 점차 확대시행할 것을 주장

□김 연구위원은 입찰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시공상의 기술적 검토 내지는 부실을 예방할 수 있고, 건설업체들의 견적 능력을 제고하여  적정공사비 산정 내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등을 순수내역입찰제의 장점으로 내세웠으나,

□입찰비용의 증가로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고, 입찰자의 설계검토 미숙 또는 부주의등으로 인해  누락□과다□과소 내지는 부정확한 물량 산출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손쉽게 구하고자 하는 비리□부조리 발생 내지는 물량내역서가 다수 입찰자간에 거래될 경우 동 제도의 장점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순수내역입찰제의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재경부는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로 입법예고한 행자부도 재경부와 금액기준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