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2007.6.2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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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건설60주년의 날 행사

▸ 쌍용건설, 인도네시아에서 1억불 수주

▸ 공자위, 캠코에 쌍용건설 매각에 신중 요구

▸ 대우빌딩 매각입찰, 1조1천억원 수준

▸ 서울 동부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 부산지역 중소업체들,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민자사업 추진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CERIK, 민간도시개발 사업 활성화 제안

▸ 주택시장 트렌드 변화

▸ OECD 보고서, 분양가상한제 완화 권고

▸ 상의, 주요 업종의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발표

<공공건설시장 동향>

▸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전망 불투명

▸ CERIK, 공공택지개발에 경쟁 도입 주장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정부,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차단책 이달중 발표 계획

▸ 재경부, 턴키공사 발주기관 재량 확대 추진

▸ 건교부, 업종별 등록기준 강화 추진

▸ 건교부, 도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위 설치 의원입법 추진

▸ 산자부,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 공기업과 대형건설사로 한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16(토)～6.22(금)>	제5호 2007.6.22(금)
<업계 동향>

◈ 건설 60주년 행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월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건설 60주년 기념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하였음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권홍사 건단련 회장 등 정부, 국회, 유관단체 기관장과 건설업계 임직원 등 2천여 명이 참석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 60년 주년을 맞아 투명 건설산업 구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건설수주 3백억 달러 달성 등 4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음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종영 태영건설 대표이사와 황인수 성일건설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건설인 163명이 정부로부터 훈․포장과 표창 등을 수상하였음

◈ 쌍용건설 인도네시아서 1억불 수주

◦6월18일 쌍용건설은 미국이 개도국․저개발국 지원을 위해 설립한 美국제개발협력처(USAID)에서 발주한  ‘아체도로 복구공사(Ache Road/Bridge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를 미화 1억8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발표

◦동 공사는 지난 2004년 최악의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인도네시아 아체지역을 재건하는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아체지역 북부 반다 아체(Banda Ache)에서 칼랑(Calang)까지 총 104.4km의 2차선 해안도로와 17개의 교량을 신설(60.1km), 복구(44.3km)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33개월

한건협 Review 12-

◦특히 쌍용건설은 이번 공사수주가 일본의 시미즈(Shimizu)와 토비(Tobi), 독일 주블린(Ed Zublin), 호주 티에스(Thiess), 터키 콜린(Kolin) 등 세계 유명 건설사들과 경합, 공사를 수주하는 개가를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 공자위, 캠코에 쌍용건설 매각에 신중 요구

◦최근 공적자금위원회가 쌍용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캠코에 지시

◦쌍용건설은 일반 인수합병(M&A) 기업과 달리 직원들이 채권단 지분 24.7%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의 매각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M&A 경험이 많은 주간사를 선정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의미

◦직원들이 입찰에 반대할 경우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캠코와 쌍용건설,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며, 쌍용건설 매각 주간사는 6월 중 선정될 예정.

◈ 대우빌딩 매각입찰, 1조1천억원 수준

◦대우빌딩 매각을 추진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종입찰에 참여한 5개사 가운데 최고가인 약 1조1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금융사인 모건스탠리 등 2개업체를 놓고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을 검토 중

◦금호아시아나측은 현재 매각주간사인 JP모건이 최종심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빠르면 다음주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대우빌딩이 매각되면 대우건설은 매입자와 함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을 예정인데, 현재 대우빌딩 7개층을 쓰고 있는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이 완공되는 내년 말까지 대우빌딩에 머물 방침

◈ 서울 동부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지난 6월5일 삼성중공업을 주간사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남양건설, 대보건설 등 7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서울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성수대교 북단을 한강 아래 지하로 연결하는 하저터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동부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

◦컨소시엄은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내부순환로․동부간선로 접속지점을 잇는 5.766㎞의 지하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키로 하고, 사업추진 방식은 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갖고 일정기간 경과후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올해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로부터 적격성 조사를 받은 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사와 제3자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내년 10월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인을 설립할 계획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2010년 1월부터 본격 착수, 오는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건립 후 2015년 1월부터 2044년 12월까지 30년간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을 맡을 예정

◈ 부산지역 중소업체들,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민자사업 추진

◦6월14일 건설협회 부산시 회장사인 광일건설은 최근 부산시가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조447억원 규모의 동․서부산권 연결도로(총연장 19.3㎞, 북구 화명대교~산성터널~반송터널~동부산관광단지간) 민자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호주계 재무적 투자자인 레이톤 코리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는 지난 5월 부산시에서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를 민간제안 방식에 의해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부산건설협회 차원에서 참여할 뜻을 내비친 것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선 상징적으로 협회 회장사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호주계 재무적 투자자인 레이톤 코리아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굴지의 건설그룹으로 연간매출액이 80억달러이며 철도, 해양, 오일, 가스, 식수 공급 및 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한편 부산건설협회는 일부 대기업 건설사에서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 온 점을 감안, 최근 지역업체와의 공정 경쟁 차원에서 사업 일정을 4~5개월 연기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했으며 시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 컨소시엄에는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지역건설업체 10여개를 참여시킬 계획인데,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자체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호주계 투자자인 레이톤은 지역 건설사들에게는 든든한 원군이 되는 셈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16(토)～6.22(금)>	제5호 2007.6.22(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CERIK, 민간도시개발 사업 활성화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6월16일자 건설산업동향 브리핑에서 “민간 택지 개발 수단으로서의 도시개발 사업 활용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

<주요내용>

- 현행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비용 분담문제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인해 민간 참여 활성화에 한계

- 주택법의 국회 통과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위축되고 민간 주택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그러나 다양한 주거 개발을 위해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적성 평가의 조기 완료 등을 통해 민간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공공시설 비용부담 방안으로 TIF(Tax Increment Financing)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순수 민간 주도의 고급 주택단지 건설 필요

- 중․서민층 주택공급은 정부가, 중상위층 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에게도 공공 수준의 택지 공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함

◈ 주택시장 트렌드 변화

◦오는 9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건설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분양가 상한제로 타격을 입은 시행사(디벨로퍼)들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포기, 시공사들에 헐값에 팔아 넘기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 건설사들의 자체사업 확대 분위기와 맞물려 주택사업 때 시행 단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시행사 사업 포기․매각 속출

-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소규모 시행사들이 보유 사업부지를 시장에 대거 매물로 내놓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사업성이 작은 소규모 택지인 경우가 많고, 시행사가 부지작업 중 부도가 나면서 건설사가 어쩔수 없이 사업을 떠 맡는 경우가 많은 편

■ 시행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 신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코앞에 닥치자 일부 시행사는 국내사업을 접고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

■ 건설사 자체사업 확대

- 단순 도급공사에 치중해 왔던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공공택지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음

■ 시행사업 투명해져 분양가 인하 여지 확대

- 시행사들이 대거 사업을 접고 건설사들이 자체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인하에 대한 여지 획대

- 그 동안 시행사들이 주택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사들여 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오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

◈ OECD 보고서, 분양가상한제 완화 권고

◦6월20일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1/4분기 성장률은 내수부진으로 4% 미만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돼 연간 4.3%의 성장을 예상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의 효율적 운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

<주요내용>

- 부동산 정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지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서울 강남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공적 영역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개발에 주력하고 민간 영역의 토지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

-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유지하되 집값을 통제하거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재산세에 의존해선 안됨

◈ 상의, 주요 업종의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발표

◦대한상공회의소는 6월21일 '주요 업종의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이하 건설업종 관련사항 정리)

<주요내용>

-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민간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

- 상반기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주택 분양물량 증가와 정부재정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친 총 국내공사 수주가 11.1%(민간부문 8.6%, 공공부문 18.0%) 증가해 당초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

-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작년 상반기 부진(-10.0%)에 따른 기술적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부진과 정부 재정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부문 물량부족으로 국내공사 수주가 전년 대비 -15.0%로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민간부문 -17.7%, 공공부문 -8.3%)

건설업종 부문별 실적 및 전망

구분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전체	금액(억원)	501,000	529,000
	증감률(%)	11.1	△15.0
공공	금액(억원)	140,000	162,650
	증감률(%)	18.0	△8.3
민간	금액(억원)	361,000	367,000
	증감률(%)	8.6	△17.7

<공공건설 시장동향>

◈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전망 불투명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비축용 임대주택'과 '반값아파트' 건설사업이 시범사업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데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매력이 적어 실수요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

◦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6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

◦가장 큰 쟁점은 한국토지공사에 주택임대사업 건설기능(시행권)을 부여하는 것과 중산층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짓는 게 적절하냐는 것

◦또 반값아파트의 경우에도 수도권 신도시에서 평당 800만～900만원대 아파트가 쏟아질 경우 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

◈ CERIK, 공공택지개발에 경쟁 도입 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산업 브리핑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 7월21일 시행되면 민간주택사업의 최대 어려움으로 꼽혀왔던 ‘매도 거부’나 ‘알박기’가 해소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그러나 민간에 의한 택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민간사업자가 ‘매도 거부’나 ‘알박기’로 사업 차질을 빚는 경우는 대부분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했으나 잔여 부지 20％가 문제라는 것

◦잔여부지 20%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공개발면적 30％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확보한 부지를 공공 부문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형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민간이 추진했던 대형 평형의 고급단지 개발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

◦또한 동일 택지지구 내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상가가 달라져 땅주인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독점 또는 과점적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이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민․관 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이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도 민․관간 실질적 경쟁을 통해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택지예정지구 고시 후 사업 시행자를 민․관 경쟁입찰로 선정하되 민간 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주택 최저 공급가격, 택지 개발 컨셉트 등을 종합 평가해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16(토)～6.22(금)>	제5호 2007.6.22(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차단책 이달 중 발표 예정

◦신도시․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6월1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차단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정부 대책은 ▶ 대토보상제 등을 통한 현금보상비율 축소 ▶ 채권보상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탈루 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

<정부 발표 토지보상금 대책 예상(안)>

△토지보상 법적근거 마련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채권 보상 이외에 토지 보상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상금 수령자 세무조사 강화

-수령자(가족포함)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증여세 등 세금포탈 여부 집중 조사

△채권보상 양도세 15% 감면

-조특법 개정을 통해 일몰 시한을 2009년까지 3년 연장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기존 ‘모든 부동산’에서 ‘인접 시도 및 시군구 부동산’으로 제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현행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조기화

자료 : 서울경제신문 6월19일자 참조

◦또한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주식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현금 대신 토지로 '대토(代土)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주요내용>

-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월21일 대토보상에 대한 세제측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6월 국회에서 대토보상제 도입을 규정한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맞춰 기존 채권보상을 포함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6월20일 라디오 방송에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힘(현재 15%인 양도세 감면 비율이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재경부,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기관 재량확대 추진

◦재경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의 발주목적과 특성에 따라 가정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방식등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이 턴키대안입찰제 운용실태 보고서에서 언급한 “공사의 특성과 발주목적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찰자 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운용하여 과잉설계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턴키대안입찰에 적용할 낙찰자 결정방식은 기준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가격점수 가중산정방식, 입찰가/설계점수후 조정계수 적용방식, 설계점수/입찰가후 조정계수 적용방식등이며 재경부는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오는 6월 26일(화)경 입법예고할 예정임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용기준	비고
기준 적합/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 제시 업체 선정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에서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턴키‧대안 공사 적용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 선정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우수하여 가장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
	가중치 방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 선정
	기술조정 최고점수	기술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 가 되는 업체 선정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정해진 예산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턴키공사만 적용

◦기준적합 최저가방식등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적용될 다양한 낙찰자결정방식은 행정도시, 혁시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임

◦한편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발주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최근 입찰제도의 흐름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감사를 의식한 발주기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해 소신있는 선택을 할 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건교부, 업종별 등록기준 강화추진

◦건교부는 견실한 업체의 동반부실을 방지하고 페이퍼 컴퍼니이 퇴출을 위해 겸업제한 페지이후 재편될 업종별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를 위해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말경 입법예고후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는 건설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등록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가 2008년 1월 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후속작업차원에서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임

◦한편, 겸업제한 폐지와 연계하여 일반건설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던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일반건설업종 제외방안, 25개 전문업종의 통합방안등은 일반, 전문업계간 이해충돌속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건교부, 도정법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6월21일 한국주택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주요내용>

■ 민간업체 불법개입 차단

-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위의 구성시기가 현행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로, 정비구역 지정시점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조정하여, 추진위 존속 장기화로 인한 시공사와의 유착비리와 예비안전진단 이전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

- 대신 사업추진 주체인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운영기본경비 납부가 의무화되고 안전진단, 설계비용 등 사업초기 비용지원을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근거 마련

-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정비사업자 관리 강화

- 시공사 선정과정 참여, 추진위․조합과의 계약체결 이전 시공자 선정과정 참여 등의 행위를 한 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신설

-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자를 등급화해 고시하고 우수업자에 한해 일정규모(500가구) 이상 사업계약을 제한하는 방안 모색

- 정비사업자의 상근인력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자정능력 제고

■ 공공부문 역할 확대

- 현행 법령상 정비계획 수립권자이지만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미흡한 지자체를 대신해 대한주택공사 등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제를 새로 도입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과 주공 등의 소유면적 합이 전체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이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상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도 과반수 찬성 시 공기업 시행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자동의제처리

-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자 및 인수가격을 재건축 임대주택 처분에 준해 주공 등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의 경미한 변경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와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

- 토지소유자 등의 최초 동의 이후 인감날인에 의한 서면동의 대체도 허용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 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도 명시

-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권한도 이양되고 도정법 공동심의와 건축법 건축심의의 중복문제 해소(정비계획 수립 때 지방도시계획위와 건축위의 공동심의 사항에 대해 지방건축위 심의를 의제처리)

- 분양권 취득 목적의 토지분할, 건물신축 등 행위를 막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시점부터 행위제한 가능토록 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투기방지 대책 보강

◈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 설치 의원입법 추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6월19일 건교부내에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그 동안 공동주택의 하자는 설계부실,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골조, 마감 등 다양한 공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준이나 기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하자의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발전돼 하자분쟁의 장기화로 입주자에게는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해 왔음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전조사 등 전문성있는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 설치

- 위원은 하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법률가, 건설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심사․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하자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산자부,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 공기업과 대형건설사로 한정

◦7월부터 평, 근,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지침’을 시행할 방침

◦산자부 표준품질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목표가 규제와 단속이 아니라 법정단위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단속 세부 지침은 이번주 중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주요내용>

- 단속 대상은 공기업과 상시 고용인력 300명 이상 대형 건설사로 제한

- 견본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브로슈어, 팸플릿 등 평형 및 유사 명칭(형, PY, 타입 등) 사용 여부 중점 점검

- 단속원칙은 견본주택 외벽, 인터넷, 보도자료의 평형 표기는 인정하되 브로슈어 등 홍보물과 계약서 등 문서의 평형 표기는 단속하는 것

- 다만 7월 1일 이전에 건설, 제작된 견본주택, 팸플릿, 브로슈어 등의 평형 표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 ㎡와 평형을 나란히 병기(예:85㎡, 25.7평형)하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로 표기 후 하단에 평형을 부기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별 광고 또는 거래행위는 개별 건 단위로 단속하며 1차 위반 때 주의장, 2차 위반 때 경고장을 각각 발부하고 3차 위반 때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조치 기간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