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2007.6.2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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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산업은행 현대건설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 입장

▸ 제2롯데월드 건립 유보

▸ 삼성물산,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년 연속 1위

▸ 건설업계,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경쟁 치열

▸ 건설업계, 발주기관에 활발한 유권해석 요청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시장 확대

▸ 주요 기관별 2007년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

<공공건설시장 동향>

▸ 지자체 산하 공기업 도시재정비사업 경쟁에 합류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자기부상열차 시범도시로 인천시 선정

▸ 용산 미군기지 개발비 10조 규모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건교부, 러시아 신도시건설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 건교부, 토건공사업 시평액 산정 폐지방안 검토

▸ 건교부,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울시, 경전철 노선 7곳 확정

▸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23(토)～6.29(금)>	제6호 2007.6.29(금)
<업계 동향>

◈ 산업은행, 현대건설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 입장

◦산업은행은 6월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현대건설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산업은행은 현대건설에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 보유지분 중 매각제한분인 5514만주(49.8%)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매각 과정상의 혼선 방지와 성공적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과거 부실책임이 잇는 옛 사주 문제 해결 등을 감안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제2롯데월드 건립 유보

◦비행안전 문제로 서울시와 공군이 대립해온 잠실 제2 롯데월드 건립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6월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서울시와 공군측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

◦정부는 1년 이상 끌어온 서울시와 공군간 대립과 관련한 회의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란 민간 전문업체의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보류키로 결론을 낸 것

◦잠실 제2롯데월드는 지난 1998년 송파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의 안전 문제를 우려한 공군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음

◈ 삼성물산,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년 연속 1위

◦조선일보와 한국생산성본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주최한 C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국가고객만족도) 2007년 2분기 조사에서 올해 아파트 부문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0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음

◦올해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업계의 평균 점수가 작년보다 1점 오른 7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7개사가 참여

한건협 Review 10-

◦10연패를 달성한 삼성물산은 작년보다 고객만족도 점수가 4점이나 오른 82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

◦삼성물산은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1위 자리를 지켰는데, 매년 ‘래미안스타일’ 발표로 주택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헤스티아’ 서비스를 통해 입주 이후 5년까지 가구 내부와 공용 공간을 관리해 준 것

◈ 건설업계,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경쟁 치열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주택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안전한 공공택지지구로 몰려들면서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토지 매입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시장상황으로는 그나마 매입비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음

◦실제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6월25일 실시된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 16필지에 무려 718개 주택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등록된 주택건설업체 수가 7,064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10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두 지구의 아파트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청약한 셈

◦특히 그 동안 수익성이 없다며 공공택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형 업체들도 최근 공공용지 입찰에 대거 참여해 주목

◦이번에 실시된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의 용지 추첨결과 별내지구의 경우 쌍용건설이 A12-2블록을, 남광토건이 A4블록 낙찰자로 결정됐으며 포스코건설 역시 추첨에서 1순위 예비당첨자에 포함되었으며, 삼송지구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형업체로는 유일하게 A8블록의 당첨자로 결정된 것

◈ 건설업계, 발주기관에 활발한 유권해석 요청

◦건설업계가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정부계약법규 해석업무가 재경부에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유권해석이 3년만에 약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건설업체의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이용과 회신기간 단축등 이용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자기 몫을 찾으려는 건설업계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정부계약에 있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힘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달청은 파악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유권해석 처리실적	4,482건	8,928건	10,018건	10,409건
증가율	100%	199%	223%	232%

◦한편 조달청은 유권해석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전문교육 실시와 더불어 법규해석 자료 가운데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선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23(토)～6.29(금)>	제6호 2007.6.29(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시장 확대

◦6월25일 개최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 청문회’에서 23개 반환기지의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비용에 대해 비용 산출을 의뢰받은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는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2,000억원 이상, 오염지하수의 정화비용은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

◦현재 이미 반환 절차가 마무리된 23개 미군기지 외에도 반환될 토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 조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도 사업 발주 시기에 주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건설업체 중 일부는 향후 고도의 토양 복원 기술을 필요로하는 대규모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토양 복원 기술 확보 차원에서 토양 복원 전문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을 계획하는 등 복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주요 기관별 2007년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 발표

◦최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들이 올해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을 발표하였음

<건설시장의 쟁점 Key-word>

- 상반기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주택 분양물량 증가와 정부재정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 실적을 상회

-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부진과 정부 재정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부문 물량부족으로 큰 폭의 수주 감소세 예상

ꋯ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본격 시행 예정

ꋯ재개발사업 수주물량, 큰 폭으로 감소 예상

ꋯ공공시장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확대로 인한 수주액 감소

ꋯ주택공급에서 공공역할 확대

ꋯ대규모 개발사업 일부 하반기부터 착공

ꋯ공모형 PF사업 추진 가시화

<주요기관별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

(단위 : 조원, %)

		공공		민간		소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상반기	한건협	15.0	26.0%	38.1	14.8%	53.1	20.5%
	건협	14.4	21.8%	37.2	11.8%	51.6	16.4%
	상의	14.0	-15.0%	36.1	8.6%	50.1	11.1%
하반기	한건협	15.1	-14.0%	36.4	-18.5%	51.5	-18.6%
	건협	16.6	-6.2%	37.0	-17.0%	53.6	-15.4%
	상의	16.3	-8.3%	36.7	-17.7%	53.0	-14.9%
연간수주	한건협	30.1	2.1%	74.5	-4.3%	104.6	-2.5%
	건협	31.0	5.0%	74.2	-4.7%	105.2	-2.0%
	상의	30.3	2.6%	72.8	-6.4%	103.1	-4.0%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공공건설 시장동향>

◈ 지자체 산하 공기업 도시재정비사업 경쟁에 합류

◦최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등 4개 광역 시․도는 뉴타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방안을 구상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

◦특히 이들 시․도는 산하에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시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개발사업 노하우를 쌓아온 상황이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자를 주공이나 토공에 맡기기보다는 개발공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자기부상열차 시범도시로 인천시 선정

◦6월26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4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제안서 평가결과,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를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

◦인천시의 제안노선은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와 인천 용유역을 잇는 6.1㎞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4,140억원(건설비 3,462억원) 규모

◦시범사업으로 확정되면 4,140억원의 42.95％인 1,778억원을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57.05％는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건기평은 인천시와 시범노선 지원방안, 부지제공, 지자체 분담금 납입방식, 행정지원방안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후 올해 하반기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

◦시범노선 구간의 사업 발주는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지며 2․3단계 구간도 시범구간 공사가 일정궤도에 오르는 대로 착수할 예정

◦한편,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한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제안구간도 인천시 구간에 버금가는 국고지원 아래 민자경전철 건설이 모색될 전망

◦탈락 노선은 △대구-수성못, 대구은행네거리, 범어네거리, 동대구역, 경북대, 복현오거리, 엑스코간 13.2㎞ △광주-상무역, 운천초교, 시청, 버들마을, 기아차, 종합터미널, 무등경기장간 5.5㎞ △대전-정부청사, 문화예술전당, 컨벤션센터, 엑스포아파트간 7㎞ 등이며 제안단계에서 이미 건설사 컨소시엄과의 사전협의 및 준비작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

◈ 용산 미군기지 개발비 10조 규모

◦건설교통부는 6월 2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

<주요내용>

- 내년 용산공원 전체부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공원조성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전체 개발청사진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 시설개발은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부지별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2012년 공원, 복합시설 조성공사를 착수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며, 복합시설 건설물량은 오는 2011년 말 집중 발주될 전망

- 공영개발로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업계 수주기회는 민․관합동법인 참여를 제외하면 단순 도급에 그칠 전망이며,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 분담비용(약 5조5,905억원)을 용산기지 복합시설 개발로 충당한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비는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복합시설 개발대상지는 캠프킴(1만6,000평), 유엔사(1만6,000평), 수송부(2만4,000평) 등 5만6,000평이며 본체부지 81만평은 미대사관 등의 제공부지(6만여평) 등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공원으로 조성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23(토)～6.29(금)>	제6호 2007.6.29(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28일 재경부는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의 상향조정(100억원→ 300억원 이상)과 1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순수내역입찰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재경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도시, 혁신도시 공사 가운데 창의성이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형․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도 발주목적이나 공사의 특성에 맞춰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설계․가격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중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토록 하였음

◦한편 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7월 18일 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완료한 후 감사원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는 공포․시행할 계획

◈ 건교부, 러시아 신도시건설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건설교통부는 러시아의 정식 요청에 따라 6월24일부터 28일까지 모스크바에 건교부, 건설사, 용역업체로 구성된 시장조사단을 파견

◦시장조사단은 대상부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타진하고, 나아가 모스크바주 건설국장, 러시아 연방주택개발청 및 지역개발부 국장, 현지 주택관련 협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현지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토대 구축작업을 병행하게 됨

◦러시아의 국내 건설사 참여 요청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원동력이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한 우리 업계의 노하우와 기술경험이 주효했다는 분석

◈ 건교부, 토건공사업 시평액 산정 폐지방안 검토

◦건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 업종구분등이 없어짐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전에 건설산업선진화 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

◦지난 6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건설산업선진화 포럼에서 건교부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동안 업계로부터 무용론이 제기되었던 시평제도와 관련하여 토목, 건축공사업등 개별 업종별은 시평액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토건공사업 시평액은 산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것

◦또한 개정안 중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와 범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저가대상공사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하도급계획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당초 폐기가 유력했던 토건, 조경, 산업설비공사업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일반업종 5개, 전문업종 25개의 현 체제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며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

◈ 건교부,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설교통부는 6월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심의, 부산과 대구․광주․경남의 24개 시․군․구를 해제키로 결정

◦그 동안 지방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어나자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와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게 되지만,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됨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모두 7만3,162가구로 집계되고 있음

◦한편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송도 및 인근 지역인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춘․연수․선학․옥련․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

<시장 반응>

-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을 다소나마 수정하고 조금이라도 지방 시장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과 침체된 지역 주택건설시장에 다소나마 생기를 불어넣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

- 해제 해당지역에 포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논란의 여지

-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등 세금완화 조치가 뒤따라 줘야 된다는 주장

◈ 서울시, 경전철 노선 7곳 확정

◦서울시는 26일 시내 교통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노선, 총연장 62.6㎞(노선도)의 경전철을 2017년까지 건설한다고 확정․발표

◦신설되는 경전철 노선 중 △성동구 왕십리～노원구 중계동(동북선) △동대문구 청량리역～중랑구 면목동․신내동(면목선) △은평구 세절역～동작구 장승배기(서부선) △양천구 신월동～2호선 당산역(목동선) △영등포구 여의도～관악구 서울대(신림선) 등 5개 노선 52.5㎞는 시 재정과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는데, 총 사업비는 4조7291억원으로 비용부담은 서울시가 40%(시비 28%+국비 12%)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당할 계획

◦이와 별도로 2013년 개통되는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은 우이～방학동까지 3.5㎞구간이 연장되며, 연장구간 공사비는 1212억원으로 현재 사업자인 포스코건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경전철 노선은 DMC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00%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할 예정

◈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6월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판교에 이은 수도권 최고의 입지여건과 쾌적한 환경 때문에 벌써부터 주목을 받아 왔던 수원시 광교산 자락에 조성되는 광교명품신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광교 명품 신도시는 수원시 이의□원천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만1282㎡에 주택 3만1000가구, 인구 7만7500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아파트 평당 예상 가격은 평형 규모에 따라 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인 900만원에서 1200만원 선으로 예상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판교, 송파와 함께 3대 신도시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고, 기존 1기 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분산한 역할을 했지만, 자족기능이 떨어져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과는 분명이 다르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