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2007.7.6(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00-70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7층

▣ 업계 동향

▸ GS건설, 태국서 1억8,500만달러 플랜트 수주

▸ 금호건설, ‘사랑의 집짓기’ 21호 기증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에서 2억9000만弗 수주

▸ 현대건설, 신용등급 상향

▸ 동부건설, 평면설계 GD마크

▸ 대우․포스코․금호․두산중공업, 헌혈 캠페인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상반기 해외건설수주 161억달러

▸ 용산역세권 사업자 공모 지연

<공공건설시장 동향>

▸ 상반기 대형공공공사 최저가비중 확대

▸ 7월 중 공공공사 발주 풍성

▸ 철도공단, 하반기 78건 3조원 규모 발주집행 예정

▸ 건설협회, 기반시설부담금 헌법소원 추진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대토보상제 7월 시행 지연

▸ 하수관거 BTL 지역의무비율 30%→40%

▸ 환경복원업종 신설 보류

▸ 민자도로 최초제안 가점 폐지

▸ 건설공사 계약업무 청렴도 향상방안 시행

▸ 3㎞ 이상 터널 포함 철도 턴키․대안 발주 제도화

▸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등 개선 추진

▸ 새 경영상태 평균비율 7월 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교통기술진흥법 제정 추진

▸ U-City 건설지원법 제정 탄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30(토)～7.6(금)>	제7호 2007.7.6(금)
<업계 동향>

◈ GS건설, 태국서 1억8,500만달러 플랜트 수주

◦7월2일 GS건설은 태국 HMC폴리머사가 발주한 1억8,500만 달러 규모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

◦동 사업은 태국 방콕 동남쪽 250㎞에 위치한 맙타풋(Map Ta Phut) 산업단지 내에 연간 폴리프로필렌 30만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GS건설은 7월부터 공사에 나서 앞으로 28월간 설계, 구매, 공사, 시운전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임

◈ 금호건설, ‘사랑의 집짓기’ 21호 기증

◦금호건설은 불우이웃의 낡은 집을 무료로 리모델링해주는 ‘어울림가 기증운동’을 통해 지난 6월말까지 국내외에 총 21가구를 기증했다고 밝힘

◦금호건설은 지난 6월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어울림가 19호를 베트남 호찌민시에는 해외 1,2호를 각각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영역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음

한건협 Review 12 -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에서 2억9000만弗 수주

◦7월3일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NAOC가 발주한 2억9700만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수주했다고 밝힘

◦동 공사는 나이지리아 남부 포트하고트 시에서 북서쪽으로 120㎞ 떨어진 오그바인비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분리하고 정제 처리하는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성능을 개선해 하루 약 880만㎥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는 공사로 대우건설이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을 총괄하는 EPC 형태로 진행됨

◈ 현대건설, 신용등급 상향

◦7월4일 현대건설은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해 평가받았다고 발표

◦이로써 현대건설은 지난해 A-로 신용등급이 오른데 이어 다시 등급이 상향 조정돼 불과 1년 동안 2단계나 상향됐음

◈ 동부건설, 평면설계 GD마크

◦7월5일 동부건설은 ‘남양주 진접 센트빌’ 156㎡(47평)짜리 아파트 평면이 건축 평면디자인 분야에서 우수디자인(GD)마크를 받았음

◦GD마크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주관하는 주관하는 디자인인증 제도

◈ 대우․포스코․금호․두산중공업, 헌혈 캠페인

◦건설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캠페인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어 주목

<사례>

□ 대우건설 : 지난 6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로 모아진 헌혈증서를 백혈병 소아암 협회나 사회단체에 기증할 예정

□ 금호건설 : 한 해 헌혈증 1,000개 기증을 목표로 헌혈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총 56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금호건설은 임직원들의 헌혈증을 소아암 관련 단체에 기증한다는 계획

□ 포스코건설 :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식을 가졌으며, 지난 6월 서울과 포항, 광양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

□ 두산중공업 : 헌혈운동에 참여해 얻은 헌혈증서를 사내외 빈혈 및 백혈병 환자들에게 제공 중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30(토)～7.6(금)>	제7호 2007.7.6(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상반기 해외건설수주 161억달러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6월말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이 161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85억달러) 대비 89% 증가해 반기 실적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경우 연말까지 200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해 기록한 연간 사상최고 수주액 165억달러를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분석

◦지역별 올 상반기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중동지역'의 수주액이 105억달러로 전년동기(45억달러) 대비 134% 증가했으며, '아시아지역'은 47% 늘어난 33억달러로 집계돼 상승세를 이어갔음

◦특히, '유럽지역'의 수주액이 9억달러로 239%나 급증했으며, '중남미지역'도 무려 1,346%가 증가한 3억달러를 수주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그 밖에 아프리카 지역은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예상돼 향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각년도 6월말 누계기준, 단위 : 천달러)

지 역	2006년		2007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동	33	4,497,425	55	10,522,657	66.7%	134.0%
아시아	92	2,279,125	158	3,342,228	71.7%	46.6%
태평양,북미	13	327,845	24	294,538	84.6%	-10.2%
유럽	8	262,961	11	890,976	37.5%	238.8%
아프리카	9	1,137,427	15	751,089	66.7%	-34.0%
중남미	1	19,125	5	276,448	400.0%	1345.5%
총 계	156	8,523,908	268	16,077,936	71.8%	88.6%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각년도 6월말 누계기준, 단위 : 천달러)

공 종	2006년		2007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목	25	1,060,299	31	1,875,143	24.0%	76.9%
건축	25	1,725,317	57	2,095,624	128.0%	21.5%
산업설비	25	5,396,262	38	11,829,646	52.0%	119.2%
전기	18	284,498	18	190,321	0.0%	-33.1%
통신	3	1,859	-	116	-100.0%	-93.8%
용역	60	55,673	124	87,086	106.7%	56.4%
총 계	156	8,523,908	268	16,077,936	71.8%	88.6%

주)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자료 재구성

◈ 용산역세권 사업자 공모 지연

◦서울시가 최근 한강르네상스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용산역세권과 연계해 수변도시 개발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용산역세권․서부이촌동 개발사업 용역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

◦이에 따라 당초 7월말로 예정됐던 용산역세권․서부이촌동 개발사업은 서부이촌동 재개발지역 개발계획의 윤곽이 잡히기 까지 최소 1~2개월, 최대 연말까지 지연이 불가피하며 수용 이외의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장기간 답보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

<공공건설 시장동향>

◈ 상반기 대형공공공사 최저가비중 확대

◦지난 상반기 동안 발주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총 244건에 11조8,208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로 53％, 금액으로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50% 수준에 이르렀음

◦최근 정부 입찰제도의 변화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확대되고, 적격심사제 공사가 축소될 것은 예견되었던 상황

◦반면, 턴키·대안공사 시장이 축소된 것은 최근 몇 년간 턴키·대안공사의 발주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감사원 등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올 들어 턴키·대안공사의 발주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

<상반기 중 100억이상 대형공사 공공공사 발주현황>

(각년도 6월말 누계기준, 단위 : 억원, %)

연도	T/K		최저가		적격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3년	24,247	25.4%	31,245	32.7%	40,131	42.0%	95,623
2004년	15,586	23.6%	26,407	39.9%	24,135	36.5%	66,128
2005년	47,948	40.1%	36,704	30.7%	34,949	29.2%	119,601
2006년	44,746	43.6%	23,250	22.6%	34,685	33.8%	102,681
2007년	30,324	25.7%	58,670	49.6%	29,214	24.7%	118,208

주) 2007.7.6일자 일간건설신문

◈ 7월 중 공공공사 발주 풍성

◦7월 중 예정된 입찰집행될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46건에 2조1,152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입찰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금액기준으로 두 배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PQ대상공사가 15건, 등급제한 11건, 턴키·대안 8건, 실적제한 5건 등 입찰유형도 다양

◦업계는 지난해 7월에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작업과 여름철 입찰 비수기가 겹치면서 공공입찰물량이 크게 준 반면, 올해는 조달청, 도로공사, 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발주기관의 공사물량이 풍성한 편이라고 평가

<하계 비수기 공공공사 발주추이>

(단위 : 조원, %)

	2005년7월	2006년7월	2007년7월
금액	13,000	10,516	21,152
건수	32건	15건	46건

◈ 철도공단, 하반기 78건 3조원 규모 발주집행 예정

◦7월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신규 시설공사 119건 가운데 41건을 상반기에 발주한 데 이어 하반기에 나머지 78건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반기 발주되는 시설공사 가운데 7월 현재까지 확정된 공사비 총액은 약 1조4,298억원 규모이며, 현재 설계 중인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등 7건의 대형공사들의 공사비가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반기 시설공사 발주금액은 3조원에 육박할 전망

◦하반기 발주되는 대형공사로는 노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부고속철도와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호남고속철도 물량들이 관심을 끌고 있음

◈ 건설협회, 기반시설부담금 헌법소원 추진

◦대한건설협회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청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

◦현재 건설협회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헌법소원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현재 건협 산하 16개 시·도회로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추진위원 추천을 받아 7월 말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예정

◦또한 오는 8월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당사자 가운데 헌법소원 청구인을 지정한 뒤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을 해당 법원에 제청할 계획이며, 해당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직접 청구할 계획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작년 7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되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6.30(토)～7.6(금)>	제7호 2007.7.6(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대토보상제 7월 시행 지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국회 회기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막혀 차질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시중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대토보상제 시행의 지연은 물론 재정경제부가 7월 중 발표 예정인 ‘토지보상금 종합관리 방안’도 연기되거나 수정될 전망

◦7월 중 임시국회가 열려 통과되면 7월말이나 8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데다, 7월부터 대토보상를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보상금은 계속 현금과 채권으로 지급되게 된 것

◈ 하수관거 BTL 지역의무비율 30%→40%

◦6월29일 환경부는 건설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하수관거 BTL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해 ‘2007년 하수관거 BTL’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 기존 하수관거 BTL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가급적 지역건설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40％수준으로 정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역실정을 감안, 주무관청이 판단하도록 한 것

◦지난 2005년부터 환경부는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도입하기 위해 총 5조6,00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원래 소규모로 중소업체 몫이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 300억원이상 대규모로 발주되는 하수관거 공사 대다수를 대기업이 주로 수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자 지역중소업체의 반발이 있었음

◈ 환경복원업종 신설 보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처리가 보류되었음

◦국회 법사위는 6월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므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전기·소방·통신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더 논의키로 한 것

◦개정안은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제출한 것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회부 1개월도 안돼 건설업계와 건설교통부 및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 심의 절차가 모두 끝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왔던 사안임

◦그 동안 건설업계는 조경공사업 이외 별도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일뿐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음

◈ 민자도로 최초제안 가점 폐지

◦7월3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민자도로 최초 제안 가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규 제안 민자고속도로 처리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

<주요내용>

- 최초제안자격 선점을 노린 업체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7월14일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의뢰 시점인 올 연말까지 추가 제안 금지

- 내년 1월부터 민간제안이 재개되고 반려된 사업의 수정제안도 허용되지만 중복구간의 경우 삭제·조정 없이는 제안 불가능

- 내년 1월부터 접수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에 대한 10％ 이내의 가점제 폐지

- 2개 이상의 민자사업자가 중복 제안한 사업의 경우 최초제안분에 한해 인정(6월 말 기준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이 30건, 30조원에 육박하고 상당수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 조치되는 사업물량도 만만치 않을 전망)

- 내년 4월 확정될 ‘2008년 민자사업 추진계획’에는 5건 이내 사업만이 포함될 예정인데, 이는 중기재정 계획상 가용할 수 있는 민자예산 규모(1조6,000억원)를 반영한 것이며 세부 사업건수는 사업타당성에 따라 5건도, 1건도 채택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 설명

<시장반응>

- 업계는 금번 건설교통부의 민자제안사업 처리방안은 2010년 이후 신규 민자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건설업체의 신규 제안이 사라지고 지방의 민자사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중복 제안노선 불인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도로망 계획상 장거리 노선을 제안한 업체가 단거리 노선을 먼저 낸 업체에 밀려야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없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고, 먼저 낸 노선에 우선권을 주기보다는 최초 제안의 질(質) 역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논란이 예상됨

-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폐지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그동안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민간자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을 주었지만, 가점이 부여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입된 설계비용 등 수십억원의 선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상황으로 어느 업체도 선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 건설공사 계약업무 청렴도 향상방안 시행

◦건교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행정수행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된 청렴계약제를 7월16일 부터 시행 예정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소속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제도의 도입과 ▲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 자는 소속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청렴계약체결시 명시토록 하였음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제공시 제재내용 비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상 입찰제한
․ 뇌물이 1억원 이상 : 8개월 ․ 뇌물이 5천만원 이상 : 6개월 ․ 뇌물이 1천만원 이상 : 4개월 ․ 뇌물이 1천만원 미만 : 2개월	․ 1억원 이상 : 1년 4개월 ․ 5천만원 이상 : 1년 ․ 1천만원 이상 : 8개월 ․ 1천만원 미만 : 4개월

◦따라서 건산법상 뇌물수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확정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입찰자격 제한을 받게됨.즉 1억원 이상 뇌물수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8개월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1년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 3㎞ 이상 터널 포함 철도 턴키․대안 발주 제도화

◦7월2일 건설교통부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에 3㎞ 이상의 터널이 포함된 철도공사는 턴키·대안으로 발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번 조치는 최근 감사원의 턴키·대안입찰 제도개선 통보를 계기로 정부, 공기업의 턴키·대안 기피증이 확산되면서,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공사마저 기타방식(최저가방식)으로 집행되면 공사부실로 인해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최저가방식 결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실제 감사원 개선안 시달 후 첫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6월 20일)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턴키·대안 추진이 확정된 8건의 철도공사에 대한 기타방식 전환을 요청하는 등 턴키․대안발주 기피현상을 빚어 왔었음

◈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등 개선 추진

◦건교부는 최근에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5일 입법예고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ㅇ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처분 강화(업무정지 3～12월 → 6～24월) ㅇ건교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 ㅇ건설공사현장 점검시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27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

◈ 새 경영상태 평균비율 7월 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은 2007년도 적격심사에 적용할 건설업종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키로 함

◦이번에 산정된 업종별 평균비율은 적격심사에 ‘업종 평균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비율’을 비교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건설업종은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새로 적용되는 업종 평균비율은 일반건설의 경우 부채비율 161.49% (‘06년 168.35%), 유동비율 137.57%(‘06년 134.13%), 차입금의존도 22.41%(‘06년 21.99%), 매출액순이익율 6.20%(‘06년 5.09%) 등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일반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순이익율
161.49%	137.57%	22.41%	4.45배	6.20%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 개발투자비율
5.80%	4.21%	0.98회	2.00%

◈ 건설교통기술진흥법 제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현행 건설부문의 건설기술관리법, 교통부문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산재된 건설교통시설 R＆D 지원근거를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건설교통 부문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기술진흥법률’ 제정작업을 추진 중

◦정부는 이를 통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건설 R＆D 지원근거를 상위법으로 격상함으로써 ‘10년 내 세계시장 건설 R＆D 7위 진입’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겠다는 것

<제정안 주요내용 예상>

- 건교부 R＆D의 민간참여 인센티브, 국비지원 근거, R＆D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규정(시범사업 근거, 공동 협의체 운영근거 등) 등이 포함된다.

- 건교부 R＆D 중장기 기본 및 실행계획의 추진근거도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요인에 의한 중장기 로드맵(6조5,000억원)의 축소 가능성 차단

<문제점>

- 건기법 등과의 차별화, 과학기술기본법과의 중복 논란을 해소할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

- 오는 2010년부터 시작될 U-Eco City 실용화 시범사업 개발재원을 사업시행자가 별도 분담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참여 때 그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 사업참여 유인이 떨어짐

◈ U-City 건설지원법 제정 탄력

◦지난해 하반기 제정안 공청회 이후 정부 관련부처간 이견 속에 입법이 지연됐던 ‘U-City 건설지원법’ 제정안이 7월말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하부 시행령 개정 →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다시 탄력을 받고 있음

<부처간 역할분담>

- 건교부와 정통부가 U-City 계획·개발업무를 공동 주관하고 IT 부문에 치중된 ‘U-City’ 개념을 ‘U-Eco City’로 전환

- 행정자치부(U-City 유지관리 및 운영), 산업자원부(정보통신 및 유관산업 육성), 과학기술부(유비쿼터스 기반기술 개발), 문화관광부(도서관 등 개별 콘텐츠 개발) 등도 관련 업무 분담

<제정안 주요내용 예상>

- U-City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 사업시행자별 건설사업 및 실시계획 등의 수립근거 명시

- 국무총리 주도의 위원회와 산하 건설지원단, 사업협의회, 운영센터는 물론 인증제 도입근거도 마련

- 지원책으로는 U-City 개발과정의 28개 법령상 인·허가 의제처리와 U-City 민간투자 견인을 위한 근거 신설

<문제점>

- U-City 활성화의 핵심인 정부 지원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예산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