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2007.7.13(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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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대우빌딩 모건스탠리에 매각

▸ 현대건설, LACP 기업연차보고서 평가에서 건설산업 대상

▸ 건설업계, 용인지역 분양가격 고민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현장 대형사고 주말에 집중

▸ 민자사업 영역 확대 추세

▸ 민간주택공급 위축 우려 현실화

▸ 콜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공공건설시장 동향>

▸ 군포에 반값 아파트 시범공급

▸ 행정도시 건설발주 본격화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정부부처 내년 예산․기금요구 256조9천억 규모

▸ 실적공사비 적용여부 지자체 선택사항으로 개선

▸ 댐건설 장기계획 전면 수정 방침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대상 확대

▸ 최적가치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PQ 세부기준 지역업체 가점기준 5% 상향 개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사 지분확대

▸ 제3차 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착수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7.7(토)～7.13(금)>	제8호 2007.7.13(금)
<업계 동향>

◈ 대우빌딩 모건스탠리에 매각

◦7월9일 대우건설은 대우센터빌딩을 총 9600억원에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발표

◦대우건설은 이번 계약에 향후 대우센터빌딩 개․보수(리모델링)공사를 자사가 시공하는 것과 함께 계약 후 2년 동안 전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대행해주는 조건이 포함돼있다고 설명

한건협 Review 10 -

◦개보수관련공사(2000억원 안팎)와 관련된 비용은 이번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모건스탠리펀드와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내년 말 완공되는 서울신문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제2사옥에 입주할 예정

◈ 현대건설, LACP 기업연차보고서 평가에서 건설산업 대상

◦현대건설은 세계 최고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06 전세계 기업연차보고서(Annual Report)’ 평가에서 건설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 했다고 11일 밝힘

◦현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정보전달의 명확성, 정보접근 용이성, 가독성, 표지디자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전 세계 건설사를 제치고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음

◈ 건설업계, 용인지역 분양가격 고민

◦경기도가 지난 6월26일 용인 인근의 수원 광교신도시 분양가를 3.3㎡(평)당 900만～1200만원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뒤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경기 용인에서 준비 중인 노른자위 아파트 분양을 놓고 고민에 빠짐

◦용인지역의 유망 분양물로 손 꼽혀 온 상현동의 현대 힐스테이트와 성복동의 GS수지자이2차, 동천동의 삼성래미안 아파트 분양 일정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된 것

◦이들 3개 단지는 앞으로 분양승인 과정에서 용인시와 여론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7.7(토)～7.13(금)>	제8호 2007.7.13(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현장 대형사고 주말에 집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올 상반기에 발생한 대형 안전 사고 11건을 분석한 결과, 6건이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의 원인 또한 근무자의 작업 미숙, 실수 등에 의한 것보다는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70％에 육박했으며, 11건 중 9건은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 현장에서 발생

◦산업안전공단은 주말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로 △교대 근무제로 인한 공사 감독자 부족 △현장소장 부재를 지적

◈ 민자사업 영역 확대 추세

◦정부와 지자체들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도로 등 SOC분야에서 산업단지, 관광지, 리조트 개발에까지 확산되는 추세

◦특히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형편상 막대한 개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요 지역현안사업 민간자본유치에 적극 나서기 어려워 각종 지원책 제시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건설업계와 금융권도 다양한 민자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향후 이들 분야의 민자제안 등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

<주요사례>

￭ 보은군 신정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 최근 남광토건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396만㎡에 허브재배단지, 테마시설, 허브랜드,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95억원

￭ 대구시 월드컵경기장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 수익시설

- 옥외주차장 지하에 쇼핑센터, 공연장을 포함한 4만7,448㎡의 개발사업을 민자 2,000억원을 유치해 조성할 계획이며, 7월 중 사업자 공고 예정

- 동 사업은 2003년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자 모집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서울시 강북구 번동 드림랜드 주변 복합단지 개발

-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번동 일원의 드림랜드에 민자를 유치해 유통과 문화, 복지공간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

￭ 부산시 산업단지 조성 추진

- 부산시는 금정구 회동동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주변 11만8,800㎡와 해운대구 석대동 부산시산림조합 주변 10만8,900㎡ 등 2개 지구 22만7,700㎡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서를 접수 계획

◈ 민간주택 공급위축 우려 현실화

◦지난 5월에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은 지난 4월20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더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최고 120%까지만 택지비로 인정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오는 9월 아파트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사와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시행사나 분양 업체들이 앞다퉈 주택사업 부지를 내놓는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비싸게 구입한 주택용지로 무리하게 주택사업을 했다가는 택지구입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데다 미분양까지 겹칠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특히 현재 시장에 나온 부지 매물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시장을 떠돌 경우, 가뜩이나 택지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가 아파트 건설에 쓰이지 못하면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콜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12일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콜금리 목표치를 4.75%로 0.25%포인트 인상

◦금통위는 이날 콜금리 목표를 올린 것에 대해 국내 경기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빨리 풀리고 있는 게 금리인상의 배경이라고 설명

◦금통위는 인상된 금리 수준이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물가와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콜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가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리마저 오르면 부동산시장에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

-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출이자까지 높아지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

- 중도금 대출이자 상승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며, 특히 분양경기가 침체된 지방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

<공공건설 시장동향>

◈ 군포에 반값 아파트 시범공급

◦7월11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남부 공공 택지 지구인 군포 부곡 지구를 반값 아파트 건설 부지로 결정

◦오는 10월 공급예정인 군포 반값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대부분이며, 당초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각각 2백여 가구씩, 총 4백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공급 물량을 총 7백가구로 확대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환매 기간은 20년이며 그 이전에 환매할 경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가격을 결정하며, 일반 공공 주택의 청약 자격과 같으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

<시장반응>

- 토지임대부의 경우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55%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월 임대료가 빠진 것이어서 실제 입주민의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으며, 환매조건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보다 10% 정도 싼 수준으로 실질적 가격 메리트가 떨어져 수요는 극히 제한적 일 것으로 전망

- 정부가 제시한 예상 가격은 토지임대부의 경우 3.3㎥당 450만원, 월임대료는 35만∼40만원인데, 전용 84㎥(30평형대)의 경우 전체 분양가는 1억1400만원으로 액면으로는 저렴해 보이지만 임대료로 해마다 480만원을 내야해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 환매조건부는 3.3㎥당 750만원으로 전용 84㎥인 아파트는 1억900만원인데, 건교부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가 3.3㎥당 825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해 10% 가량의 가격편차를 보이지만, 향후 가치를 감안할 경우 수용 대한 기대효과 낮음

◈ 행정도시 건설발주 본격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7월12일 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주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

◦건설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2030년까지 총 16조4,4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

◦이 중 당장 올해와 내년에 발주되는 건설공사 물량도 총 3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올해 발주물량은 이미 발주된 중심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와 첫마을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해 1조3,200억원 규모

<행정도시 발주예정 현황>

발주물량
구 분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부지조성공사	22개 생활권, 50.6㎢	21,940	´07.7~´25.12	토공
청사 건축	연면적 2,584천㎡	51,511	´08.7~´25.12	건설청, 지자체
주변 도로 등	12개 노선, 114㎞	33,359	´08.9~´30.12	건설청
특수 구조물	장대교량, 공동구 등	30,000	´07.7~´20.12	토공
환경기초시설	수질복원센터 등	9,700	´08.12~´26.12	토공
기타공사	조경 및 부대공	17,890	´09년~´30년	건설청․토공
2007년 발주 예정액
부지조성공사	4개 생활권, 3.7㎢	3,200	´07.7~´11.12	토공
도로 공사	2개 노선, 20㎞	5,620	´07.7~´11.12	토공
특수 구조물	금강1․2교, 첫마을	4,600	´07.7~´12.12	토공, 주공
2008년 발주 예정액
부지조성공사	5개 생활권, 7.7㎢	2,790	´08.6~´12.6	토공
청사 건축	중앙행정기관 등	13,466	´08.7~´12.3	건설청․지자체
도로 공사	3개 노선, 19.6㎞	4,098	´08.9~´11.12	건설청․토공
특수 구조물	미호천 1교	2,380	´08.9~´11.12	토공
환경기초시설	수질복원센터 등	2,050	´08.9~´11.9	토공

◦건설청은 올해 발주가 예정된 공사로는 △시범생활권(1-2, 1-4) 조성공사 1,400억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4,000억원 △북유성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1,620억원 △금강 1교, 금강 2교 건설공사 3,200억원 △공동구 설치공사 600억원 △첫마을 특수구조물 공사 800억원 등을 소개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와 계룡건설 등 지역건설사를 포함, 40여개 건설사의 경영진 100여 명이 참석해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7.7(토)～7.13(금)>	제8호 2007.7.13(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정부부처 내년 예산․기금 요구 256조 9000억원 규모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이 256조9000억원으로 집계

◦이는 올해 확정예산(237조1000억원)보다 8.4% 많은 규모이며, 지난해 예산요구 증가율 6.8%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이 중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6,000억원 감소한 17조8,000억원을 요구해 3.6％ 감소했는데,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투자마저 감소함으로써 건설경기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2008년 분야별 예산 요구 내역>

(단위 : 조원)

분 야	2007년	2008년 요구액	증감률(%)
통일․외교	2.4	2.9	20.1
문화․관광	2.9	3.3	12.5
사회복지․보건	61.4	67.9	10.7
교육	30.7	33.9	10.5
국방	24.5	26.9	9.9
일반공공행정	42.3	46.4	9.8
공공질서․안전	10.9	11.8	8.1
환경보호	4.0	4.3	7.7
과학기술․통신	9.3	9.8	6.1
농림․해양수산	15.9	16.2	1.6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7.8	-3.6
산업․중소기업	12.6	12.5	-0.1

※총지출(예산+기금) 기준/국방비는 일반회계 총계 기준               <자료:기획예산처>

◈ 실적공사비 적용여부 지자체 선택사항으로 개선

◦7월6일 조달청은 지자체가 조달청에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을 요청할 때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힘

◦지자체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해왔지만 조달청을 통한 공사입찰에서는 대부분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어 왔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사라도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를 조달청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한 지자체 공사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댐건설 장기계획 전면 수정 방침

◦7월10일 건설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항구적 수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수립된 댐 건설 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확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물 부족량 감축전망과 지역주민 이해 등을 고려한 변경계획을 7월말까지 확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

<주요내용>

- 당초 추진된 27개 댐 중 12곳의 개발계획 백지화(기 시행 중인 9곳을 제외한 잔여 9곳 건설계획만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조5,000억원)

- 댐 감축으로 인한 홍수조절능력 약화를 막기 위해 한강수계권인 속초와 낙동강권 포항에 해수담수화시설과 해수담수화 지하댐 신설

- 댐건설의 경우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재원난 속에 실제 시행과정의 애로사항이 많은 관계로, 대안으로 자체적 갈등영향평가 및 조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댐 주변 관광지 개발을 연계한 민자, 민·관합동 제3섹터 방식 도입 모색

- 댐 특성상 민자사업이 쉽지 않지만 댐·관광지 동시개발, 관광지 단독 개발 등을 활용한 민자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민자타당성만 검증되면 오는 2010년 이전에 민자방식의 댐 건설물량이 처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대상 확대

◦7월11일 조달청은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

◦올해 초부터 PQ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 계류시설 △항만 외곽시설 터널 등 6개 공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공종별 유자격 명부제도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등급 토목공사와 1등급 건축공사를 새로 포함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업체: 145개사 → 300개사로 2배 증가예상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달부터 새로 추가되는 대상 공종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유자격자명부 작성을 완료한 후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확대된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시행할 계획

◦또한 조달청은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시기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정기등록(7월 31일)을 원칙으로 했으나 정기등록 이외에 매분기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 】

-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일괄평가해 공사별 적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에 따라 1년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최적가치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는 지난 7월 10일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적용과 계속비 계약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하자보수 실손 보상제도의 도입(안 제18조) □ 계속비 계약의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28조)

◦한편 우리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마련, 재경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

◈ PQ 세부기준 지역업체 가점기준 5% 상향 개정

◦조달청은 지난 7월 10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보다 5%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Q 세부기준을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7월 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공고

◦이에 따라 국가공사에 대한 PQ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10%이상(지자체공사 20%이상)부터 주어 졌으나 앞으로는 최소 15%이상(지자체 25%이상)이 되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됨

한건협 Review 10 -

◦따라서 최고가점인 8%를 받기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국가공사가 기존 25% → 30%이상으로, 지자체공사는 35% →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음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비율 대비표>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시공비율	가점	시공비율	가점
국 가 공 사	10%이상～15%미만 15%이상～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	5% 6% 7% 8%	15%이상～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상	5% 6% 7% 8%
지자체 공 사	20%이상～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	5% 6% 7% 8%	25%이상～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40%미만 40%이상	5% 6% 7% 8%

◈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사 지분확대

◦정부는 지난 7월 11일 국무총리 주재「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하면서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공공분야의 수주지원을 강화키로 함

<주요내용>

-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지분율을 현행 1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턴키‧대안입찰공사 적용대상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

- 혁신도시사업 추진시 지역업체에 할당되는 사업규모도 현행 5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오는 3/4분기 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예정

◈ 제3차 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착수

◦7월12일 건교부는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08～2012년)”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금번 기본계획은 선진건설 문화정책, 상생협력기반 구축,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범세계화, e-건설정책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국토연, 건기연, 건산연등이 분담하게 되며, 현행 5개 일반공사, 25개 전문공사업종의 분류체계 개편과 경영상태 위주의 시공능력 평가제 개선방안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

◦건교부는 3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업역, 업종 구분 재편에 대비한 중자기 과제 및 전략과 신건설 수요창출 대안 모색이 주된 목적이지만 건산법 하부 규칙에 위임된 업종기준의 재정립 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

◦한편, 3차 기본계획은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11월 확정된후 내년부터 적용되며 초안은 10월초 공청회를 통해 우선 공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