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2007.8.1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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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SK건설,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 동부건설, 쓰레기집하시설 시장 진출

▸ 쌍용건설, 해외 경력직원 대폭 충원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업 은행 대출 증가

▸ 해외 플랜트 시장, 유화에서 가스․담수 위주 재편

▸ 대형 전문건설업체 중 43% 일반건설업종 진출 계획

<공공건설시장 동향>

▸ 연말까지 수도권 167개 지구에 공공택지공사 물량 공급

▸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상위 15위이내 업체간 컨소시엄 제한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69개 추가

▸ 9월 분양공고분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 10월부터 주택건설사 도시개발 허용

▸ 정부,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 1단계 본격 가동

▸ 자재 직접구매 예외 최소화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운영방안 마련 중

▸ 서울시, 친환경건축 시공사에 입찰가점 부여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11(토)~8.17(금)>	제12호 2007.8.17(금)
<업계 동향>

◈ SK건설,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한건협 Review 7 -

◦SK건설은 지난 8월14일 경기 성남 금광동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

◦SK건설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임직원들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

◈ 동부건설, 쓰레기집하시설 시장 진출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포 양곡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턴키공사 기본설계입찰에서 동부건설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수주가 유력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차세대 환경플랜트시장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시장에 처음 진출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청소차 없는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유망 플랜트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에 속속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추정 시장규모가 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쌍용건설, 해외 경력직원 대폭 충원

◦쌍용건설은 8월 17일 해외건축 시공, 설계, 구조, 전기, 설비 등 엔지니어와 해외영업·개발 경력자, 토목시공 엔지니어 등 총 80여명을 모집한다고 공고

◦이는 올해 신입 및 인턴사원 60명을 채용한 바 있어 경력사원 80여명을 포함할 경우 올해만 140여명을 뽑게되는 것

◦쌍용건설은 앞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의 고급 건축과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며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11(토)~8.17(금)>	제12호 2007.8.17(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업 은행 대출 증가

◦8월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상반기 중 예금은행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건설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은 39조8,304억원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7조3,163억원(22.5%) 증가

<산업대출금 증감액 추이>

(단위: 10억원)

	‘06.상반기		‘06.하반기		‘07.상반기		‘07.6말
							잔액	구성비
제 조 업	4,762.9	(4.0)	5,205.9	(4.2)	14,266.5	(10.9)	144,678.6	36.4
건 설 업	5,614.5	(23.0)	2,437.6	(8.1)	7,316.3	(22.5)	39,830.4	10.0
서비스업	10,720.3	(7.4)	16,311.9	(10.4)	21,026.2	(12.2)	193,635.0	48.8
기 타1)	464.0	(2.6)	-718.0	(-3.9)	1,177.4	(6.7)	18,850.3	4.8
계	21,561.8	(7.0)	23,237.3	(7.0)	43,786.4	(12.4)	396,994.3	100.0

주 : 1) 농림․어업, 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2) ( )내는 전반기말대비 증감률(%)

◈ 해외 플랜트 시장, 유화에서 가스․담수 위주 재편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석유화학 플랜트보다는 가스·담수 플랜트 위주로 재편될 전망

◦가스 부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무려 3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천연가스액화(LNG) 플랜트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천연가스액화(LNG) 플랜트는 건당 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아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벡텔과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 등 선진국가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후발 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국내 건설업계의 LNG 관련 플랜트 기술개발이 시급함

◦또 천연가스를 화학적으로 재조합해 디젤, 메탄올 등과 같이 기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GTL(Gas To Liquids)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도 GTL 부문에 적극적인 만큼 국내 건설업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담수 플랜트는 국내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40％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플랜트 업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

◈ 대형 전문건설업체 중 43% 일반건설업종 진출 계획

◦8월15일 동서리서치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토공과 철콘을 포함한 3개 이상 전문업종에 등록하고 있는 3,045개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413개 업체를 골라 전문건설업체의 일반업종 진출수요를 조사한 결과 43.3％의 업체가 겸업제한 폐지 이후 일반업종에 등록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등록을 희망하는 일반업종은 토목공사업이 86％로 가장 많고 이어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의 순

◦조사업체의 30％는 별도법인의 일반건설업체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58％는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합병하거나 통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공공건설 시장동향>

◈ 연말까지 수도권 167개 지구에 공공택지공사 물량 공급

◦8월14일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기지방공사 등 5개 기관 대표가 모인 가운데 ‘주택건설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향후 주택건설계획을 확정

<주요 내용>

-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4만5,930가구를 지을 수 있는 167개 지구의 공공택지 조성공사 물량 공급

-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들 택지공급 현황을 직접 점검

◈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상위 15위이내 업체간 컨소시엄 제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자하철 9호선 915~917공구등 3건의 턴키공사를 시평액 순위 상위 15위 업체간 공동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평가에서 가점제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함

◦즉 시평액 기준 상위 15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설계평가에서 가점을 주지 않고, 15위 이내 업체가 단독으로 15위 밖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7점을 가점을 부여키로 하고 8월 중 조달청에 계약의뢰할 예정

◦지하철건설본부는 당초 입찰공고를 통해 15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여 했으나 조달청의 반대로 설계평가 기준의 가점제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해 대형업체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찰안내서의 설계평가 기준을 통해 공동도급을 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공동도급이 설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턴키공사가 내세우는 기술경쟁의 의미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

◦반면 중견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연대하면 주견업체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공사물량의 분배차원에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11(토)~8.17(금)>	제12호 2007.8.17(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69개 추가

◦건설교통부는 8월13일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공종 가운데 1,069개 공종을 조정, 공고하였음

◦그 동안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했다가 이번에 실적공사비 대상에 새로 포함된 공종은 종배수관 부설, 낙석방지울타리 등 69개이며 나머지 1,000개는 공사현장의 실제 계약단가를 토대로 새로 산정한 것

◦건교부는 새 공고에 따른 건설공사 단가는 현행 품셈 및 실적공사비 단가에 비해 14％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58%인 단가전환율을 2009년 말까지 추가공고를 통해 70％까지 올리는 게 정부 목표라고 설명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토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총 540개 항목의 표준품셈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품셈기준에 대한 그룹별 상시관리체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어서, 건설업계의 공사수주 이윤율은 더욱 악화될 전망

◈ 9월 분양공고분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8월12일 건설교통부는 당초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키로 했던 주택공급 규칙을 고쳐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양공고)를 내는 모든 주택에 적용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9월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분양가 등을 확정하지 못해 9월 이후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엔 청약가점제 대상이 되었음

◈ 10월부터 주택건설사 도시개발 허용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

◦지금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만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에 ‘주택사업공사업 면허를 가진자’를 추가하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평균(보상비를 뺀 대지조성 투입비용)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음

◦도시개발사업은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규모로 땅을 매입한 후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주거 및 상업·업무시설 등을 건설함으로써, 지자체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는 택지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 정부,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 1단계 본격 가동

◦8월16일 정부는 서브프라임발 위기에 대응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 1단계 대책을 본격 가동된 것으로 알려짐

◦컨틴전시플랜에 맞춰 정부는 사태악화로 신용경색이 나타나면 시중 유동성에 상관없이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확산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속히 이뤄질 경우 한국 자본ㆍ금융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긴장하며 사태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주요내용>

-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대책도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며, 특히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금리상한을 연 8%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상황이 점점 악화될 경우 이르면 9월 초ㆍ중순부터 시행될 가능성)

- 주택시장이 악화되면 심리회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등 부동산 대책도 상황에 맞게 운영할 것을 검토 중

◈ 자재 직접구매 예외 최소화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건설관리청과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기관에 관급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자재 직접구매를 늘리고 건설사 위탁구매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다음주 시행 예정

◦동 조치는 예외조항을 악용한 지방청, 공기업의 위탁구매가 빈번해지면서 자재구매가 하락, 자재비 지연 및 미지급 등의 부작용이 불거진 데 따른 것

◦반면 건교부 내부에서조차 업무량 과다,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고 자재구매가 해당 발주기관의 선택사항이어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운영방안 마련 중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진화위원회는 “(가칭)최고가치낙찰제 발주방식 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오는 8월 말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부터 각 발주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도입‧시행키로 한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등의 성과를 측정하고 발주방식별 프로젝트 성과점검을 통해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발주기관별로 가정 적합한 발주방식을 이행하도록 유도위한 것

◦위원회가 마련 중인 운영방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선택한 발주방식별로 착공시점, 준공후 2년 이내등 3단계로 나누어 프로세스(기술성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설계변경 및 클레임) 발주자,설계자,시공자등의 만족도와 산출물(비용, 공기, 품질)등의 15개 항목을 측정하여 공사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위원회는 새로운 입찰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발주기관의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선택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서울시, 친환경건축 시공사에 입찰가점 부여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한 민간 건축물에 참여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주 시설공사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하고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예규 제705호, ’07.8.16 시행)’를 수립, 시행에 들어갔음

◦친환경 건축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공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보수할 때는 표준건축공사비의 5%(공공주택의 경우 1%)이상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하고, 5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