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2007.8.24(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00-70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7층

▣ 업계 동향

▸ 금호산업, 개성공단지원센터 수주

▸ SK건설, 우수사례 즉시 포상 실시

▸ 롯데건설, 프로세스 개선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삼성건설, 싱가포르 열병합발전소 수주

▸ ‘양주자이’ 세계조경가대회 대상

▸ 대우건설, 서강대 BTO 수주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美 ENR誌, 2007년 세계 건설사 랭킹 발표

▸ 상장건설사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 증가

▸ 오피스 건설 수요 확대 추세

<공공건설시장 동향>

▸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부대이전 공사 1조1천억원 규모

▸ 서울시-코레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방안 합의

▸ 2009년까지 지하철 공사 발주 4조7천억원 규모

▸ 국내 첫 도시모노레일 발주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상생법령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 완화

▸ 5인 이상 사망사고시 중대과실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추진

▸ 재당첨 금지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안 마련 중

▸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연내 법개정 추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18(토)~8.24(금)>	제13호 2007.8.24(금)
<업계 동향>

◈ 금호산업, 개성공단지원센터 수주

한건협 Review 10 -

◦조달청은 8월20일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1단계심사 결과, 금호산업을 낙찰예정자로 선정

◦금호산업은 북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대북건설사업이 다각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

◈ SK건설, 우수사례 즉시 포상 실시

◦SK건설은 최근 즉시포상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즉시포상제도는 기존 상․하반기에 걸쳐 한 차례식 시행해 오던 정기포상과 달리 시기와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포상하는 것으로 사내 포상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대내외적으로 SK건설의 이미지와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는 등 추진업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음

◈ 롯데건설, 프로세스 개선 인센티브 제도 시행

◦롯데건설은 임직원들로부터 경영혁신에 대한 제안을 받아 채택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영한 임직원에게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전략

◦롯데건설은 이를 통해 경영혁신은 물론 원가절감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삼성건설, 싱가포르 열병합발전소 수주

◦8월22일 삼성물산 건설부분은 싱가포르 국영 발전회사인 파워 세라야가 발주한 ‘주롱 섬 복합 열병합 화력 발전소’를 독일 지멘스 사와 공동 수주했다고 밝힘

◦삼성은 동 공사가 세계 최대의 발전소 건설업체인 프랑스 알스톰사와의 경쟁 입찰로 진행됐으나 삼성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2002년에 준공했던 기존 발전소의 우수한 품질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수주하게 됐다고 설명

◈ ‘양주자이’ 세계조경가대회 대상

◦8월22일 GS건설은 경기 양주시에 지은 ‘양주자이’가 제44회 세계조경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힘

◦양주자이는 기존 하천을 자연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등 친환경 단지 설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대우건설, ‘서강대BTO' 따내

◦대우건설이 BTO(수익형 민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서강대 국제 인문관 및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의 수주를 앞두게 됐음

◦특히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민자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될 전망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18(토)~8.24(금)>	제13호 2007.8.24(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美 ENR誌, 2007년 세계 건설사 랭킹 발표

◦세계적 건설전문잡지인 미국 ENR은 지난 8월20일 2006년도 건설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2007년 세계 225대 건설사를 선정, 발표하였음

<국내건설업체의 세계 건설사 랭킹>

주 : Global 부문은 총매출 기준, International 부문은 해외매출 기준

◦ENR 집계결과, 총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 "Global contractors“ 순위에서는 국내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3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해외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International contractors" 순위에서는 현대건설이 43위를 기록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음

◦한편 올해 ENR 발표에서는 "Global contractors“ 및 "International contractors" 순위부문에서 국내 건설사 각 10곳이 랭킹에 올랐음

◈ 상장건설사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 증가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은 “상장건설업체 2006년 경영실적 분석”보고서를 발표

<주요내용>

- 2006년도 상장 건설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 결과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성장성은 둔화되었고, 수익성은 소폭 하락

- 기존 수주의 매출 실현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수년간의 확대경영 기조의 영향으로 총 자산 또한 증가함.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으로 유형자산은 감소

-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의 충원, 급여 인상, 광고선전비 및 하자보수비의 증가 등에 따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증가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초래

- 유동자산 중 완성주택 증가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 2006년도 상장 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 결과는 점차 건설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음

- 당분간 사업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성장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공사 물량 확보에 주력하여야 함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관리를 통해 현금 유출입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오피스 건설 수요 확대 추세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에 골몰해 온 건설업계가 최근 오피스시장에 앞다퉈 진출 중

◦현재 서울의 요지는 오피스빌딩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오피스의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와 임대료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건설업체들이 오피스시장에 적극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개월 전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수익구조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판단,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오피스시장을 주목했던 것

<공공건설 시장동향>

◈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부대이전 공사 1조1천억원 규모

◦최근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송파신도시 건설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등의 군시설공사가 무려 1조1,483억원 규모의 턴키물량을 파생시켰으며 올 연말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예정

- 국군체육부대 3,800억원, 학생중앙군사학교 3,674억원, 종합행정학교 2,738억원, 군사연구센터 403억원, 국방문화센터 402억원, 군자녀 기숙사 376억원 등

◦발주를 맡은 토지공사는 이전할 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연내 착수하고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08년 상반기 착공해 2010년 준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들 3개 시설공사를 연내 발주할 방침

◈ 서울시-코레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방안 합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 코레일 사장은 8월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방안’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

◦이에 따라 서울시와 코레일은 오는 12월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선정,  2009년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

◦SPC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 컨소시엄을 최대주주로 하고 코레일과 서울시(SH공사)도 SPC에 일정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주요내용>

-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44만2,575㎡과 서부이촌동 지역 12만4,225㎡를 동시 개발키로 하였으며, 용적률 608.5％를 적용하고 기반시설은 전체의 40％를 적용키로 합의

-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이촌동 지역은 대림 성원 동원 중산 시범아파트 등 아파트 1,598가구와 연립주택 493가구, 단독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102가구 등 모두 2,193가구인 것으로 집계

-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지역에 15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

◈ 2009년까지 지하철 공사 발주 4조7천억원 규모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조7,599억원 규모의 지하철 건설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에 지하철 특수에 대한 기대감 증가

◦이들 지하철 건설공사는 사업비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3,302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 7,971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 신설 2조5,000억원, 대구지하철 3호선 신설 1조1,326억원 등 총 4조7,599억원 규모

□ 서울지하철

- 올해 9월 말 강남 차병원~잠실운동장 간 총연장 4.5㎞의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3개 공구를 발주할 계획이며, 강남 차병원~잠실운동장 간 3개공구와 연결되는 잠실운동장~강동 구간 총연장 8㎞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될 계획

□ 부산지하철

- 1호선의 종점인 사하구 신평에서 사하구 다대포까지 총 8㎞를 연결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포 연장선을 이르면 연내 발주할 방침

□ 인천지하철

- 총연장 29.2㎞의 인천지하철 2호선 신설공사를 오는 2008년 말 착공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턴키방식이 적용되는 공구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설 방침

□ 대구지하철

- 북구 칠곡 동호동~수성구 범물동 간 총연장 24㎞의 대구지하철 3호선 신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방침

◈ 국내 첫 도시모노레일 발주

◦조달청은 인천교통공사가 의뢰한 ‘인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입찰을 오는 9월21일 공고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

◦동 공사는 인천시의 정책사업으로, △1단계 인천시 중구 월미도 순환∼인천역 6.192㎞(차량기지 인입선 포함) △2단계 인천역∼동인천역 2.065㎞ △3단계 동인천역∼자유공원∼인천역 1.630㎞으로 추진되고 있음

◦조달청은 이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단일 공사로 묶어 9월 중 턴키공사로 발주할 예정으로 총예산액은 1,058억원(부가세 포함, 책임감리비·설계보상비 별도)이 투입될 예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18(토)~8.24(금)>	제13호 2007.8.24(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상생법령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 완화

◦중소건설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을 하는 경우 위반유형별로 벌점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토록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8월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감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산업자원부 입법예고안에서 5년으로 규정되었던 벌점누산기간이 3년으로 완화되었고 유형별 벌점기준도 1～4점에서 1～2.5점으로 줄었음. 또한 벌점누산기간에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1년간 2회 이상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토록한 입법예고안의 단서조항은 삭제되었음

◦이 같은 개정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한국건설경영협회의 건의사항을 산자부에서 적극 수용한 것

구 분	입법예고 (’07.6.29)	한건협 건의내용 (’07.7.20)	확정 개정안	비 고
유형별 벌점	1~4점	1~2.5점	1~2.5점	반 영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벌점누산 기간에 관계없이 고의로 1년간 2회 이상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삭제	삭제	반 영
벌점누산기간	5년	1년	3년	일부반영

◈ 5인 이상 사망사고시 중대과실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추진

◦건교부는 5인 이상 사망사고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대과실 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처벌강도가 지나쳐 해당 업체를 도산 내지 경영위기로 내몰고 건설산업이 부실산업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건교부는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없이 곧바로 영업정지토록 하는 뱡향으로 건산법령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당초 방침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서조항 추가와 영업정지 기간완화 등으로 제재대상을 좁히는 대안을 검토중이며 8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후 오는 9월 4일경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임

◦한편 내달초에 입법예고될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토건 시평순위 삭제와 일반5종 전문25종의 업종구분 유지사항과 일반‧‧전문간 상호 실적일정 관련사항도 포함될 예정임.

◈ 재당첨 금지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

◦8월20일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

◦'재당첨 금지' 조항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때,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안 마련 중

◦최근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9월 중 최종지침을 확정한 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의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행할 방침

<주요내용>

- 조성토지 공급대상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민·관합동 PF 복합개발시행사업과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조항 포함

-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혁신도시 PF개발사업의 수익성 제고장치도별도로 마련(상업업무용지로 제한된 복합개발 공급토지 범위를 주택건설용지와 문화체육시설용지로 확대)

-  민간건설업계의 과다한 개발이익을 우려해 PF사업 허용용지 상한(50％)은 기존 택지지침과 동일하게 책정

- 민·관합동 PF 실적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지방중견건설사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혁신도시 품질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연내 법개정 추진

◦8월22일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내국기업이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토지를 구매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내국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 외국법인의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분당신도시(19.6㎢)의 10배가량인 196.5㎢(공시지가 25조1,31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