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2007.8.31(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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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건설업계, 미래 신수종 사업위한 조직 신설 활발

▸ 신성건설, 두바이 ‘아샤마리나타워’ 332억 공사 수주

▸ GS건설, 이집트서 18억불 수주

▸ 대림산업,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 경남기업,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착공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용산역세권 개발 컨소시엄 상위 5개사 중 2개로 제한

▸ 해외건설수주 200억불 돌파

<공공건설시장 동향>

▸ 공공SOC 예산부족 심화

▸ 대형 군시설 BTL 발주예정

▸ 연말 대선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 연이어 발주 전망

▸ 주택공사 9월 중 분양원가 공개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국회 건교위 일정 확정

▸ 건축비 에스컬레이션 적기시행을 위한 시스템화 추진

▸ 중대형 실질분양가 지자체가 결정

▸ 품질관리비 현실화 방안 마련 추진

▸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 대책안 확정

▸ 지방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방침

▸ 지자체 수요공사에 지방계약법령 적용 추진

▸ 건축도시 공공사업 선진화 방안 추진

▸ 100억원 미만 공사도 입찰전에 물량내역서 제공 추진

▸ 내년말까지 유자격자명부 모든 PQ대상 공종으로 확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26(토)~8.31(금)>	제14호 2007.8.31(금)
<업계 동향>

◈ 건설업계, 미래 신수종 사업위한 조직 신설 활발

한건협 Review 13 -

◦삼성건설,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등 대형건설사들이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새로운 사업조직을 구성하면서, 미래 생존을 위한 신수종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음

<주요 사례>

□ 삼성물산

-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대형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략사업추진본부’ 출범

- 과거에는 주로 경영지원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공공기관과 연계한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따로 본부급 조직을 구성했다는 설명

- 동 본부는 용산국제특구와 상암DMC, 송도국제업무지구, 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수천억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와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중

□ GS건설

- 지난해 ‘V사업본부’를 출범했는데, V는 베트남(Vietnam)의 약자로, 호찌민시 남쪽 나베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 GS건설은 이 본부가 베트남 프로젝트를 위한 한시적 조직이 아니라 향후 동남아의 유망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할 상시적 사업조직이라고 강조

□ 포스코건설

- 종합에너지 EPC 기업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올해 초 미래 에너지사업의 확대에 대비해 이를 전담할 ‘에너지사업본부’를 설립

- 현재 풍력, 조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며, 집단에너지사업에도 진출하였고,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RDF 발전사업과 고정식 수차를 이용하는 조류발전사업도 검토 중

□ SK건설

- 기존의 통신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지난 5월 ‘U-사업부문(본부)’을 출범시킴으로서, U-City 건설을 미래 신수종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SK그룹의 선봉 역할을 수행

- 현재 U-City 사업 추진 TF(태스크포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City 시범사업을 수행 중

□ 코오롱건설

- 올초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합병한 데 이어 아예 ‘환경본부’를 출범시켜, 환경 관련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등의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공사의 공정관리와 기술 부문까지 관할

- 환경을 토목이나 건축, 주택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코오롱건설의 의지가 반영된 것

□ 경남기업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해외·자원부문(본부)’을 설립하고 자원담당 임원을 따로 두고 있음

◈ 신성건설, 두바이 ‘아샤마리나타워’ 332억 공사 수주

◦8월29일 신성건설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332억원 규모의 ‘아샤마리나타워’ 주상복합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힘

◦이번 수주로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자체사업2건과 도급사업2건등 총 5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됨

◦신성건설은 두바이 현지법인 신성중동유한회사와 신성건설 두바이지사를 거점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부다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도 조만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 GS건설, 이집트서 18억불 수주

◦8월28일 GS건설은 이집트 국영 정유회사로부터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사상 최대인 18억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이번 수주공사는 국내 업체가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단일 공사로 최대 규모이며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따낸 건설공사 총액을 넘어서는 초대형 사업

◦이 공사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20㎞가량 떨어진 모스토로드에 하루 8만배럴 정유능력의 강압증류시설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11년 10월에 완공할 예정

◈ 대림산업,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8월28일 대림산업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이번에 개발한 아파트 바닥충격음 저감 1등급 기술(슬래브 180㎜기준)은 ‘네오폴’이라는 특수재질의 완충제를 개발․적용해 층간소음을 대폭 줄인 것

◦대림산업이 개발한 1등급 제품은 바닥완충층 표준 규격인 110㎜ 두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최초의 층간소음 1등급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 경남기업,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착공

◦8월25일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시 중심가 팜 흥 스트리트 공사 현장에서 응우엔 딴 중 베트남 총리, 이용희 국회 부의장, 성완종 회장 등 한국과 베트남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기공식을 개최

◦성완종 경남기업이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경남화노이 랜드마크타워는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노이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건설업체를 대표하는 기술력과 사명감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26(토)~8.31(금)>	제14호 2007.8.3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용산역세권 개발 컨소시엄 상위 5개사 중 2개로 제한

◦코레일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후 8월29일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 모든 의사 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고 밝혀, 건설역사 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20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음

◦특히 코레일은 사업선정 방법에 있어, 당초 예상됐던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과 토지가격 평가비중 상향 조정 우려와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 제한은 상위 5개사 중 2개사까지만 허용해 강화하고, 토지가격 평가비중은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

<향후 추진 일정>

☞ 사업자 공모 공고 : 2007년 8월 3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2007년 9월 3일 오후 3시(정부대전청사 대강당)

☞ 제안서 접수 : 2007년 10월 30일

☞ 평가 및 사업후보자 선정 : 2007년 10월 31일~11월 2일

☞ 사업후보자와 협상 실시 : 2007년 11월 15일

☞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 2007년 11월 30일

☞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결정 : 2008년 12월

☞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수립) : 2009년 12월

☞ 공사 착수(시행) : 2010년 1월

◈ 해외건설수주 200억불 돌파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8월29일 현재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10억달러를 기록 중

◦해외건설 수주가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65년 해외 첫 진출 이후 42년만에 처음이며, 올 연말까지 30억달러 이상의 공사가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240억달러 수주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전체 70%에 달하는 145억달러를 수주, 고유가로 인한 중동붐을 이어나갔다. 이어 △아시아(39억달러) △아프리카(11억1,000만달러) △유럽(9억2,000만달러) △중앙아시아(3억4,000만달러)순으로 집계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전체수주액의 71%를 차지했고, 토목과 건축 분야도 각각 62%, 37%씩 성장

<공공건설 시장동향>

◈ 공공SOC 예산부족 심화

◦최근 대한건설협회의 전국 400여개 도로·터널·교량 등 SOC 건설 현장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47.4%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 대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잦아 건설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공사일수록 예산 부족과 이에 따른 공기지연은 더욱 심각한데, 장기공사시설의 경우 계약 첫해 예산배정액은 평균 3.8%에 불과해 공사가 지연·연장되는 현장이 60.9%에 달하고 이 가운데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되는 건설현장이 42%에 이름

◦이처럼 정부 발주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지연되는 일이 계속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해당 SOC시설의 품질 저하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공기지연에 따른 사업비 급증 등의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 대형 군시설 BTL 발주예정

◦8월27일 국방부는 올해 발주예정인 사업비 규모 총 5,159억원 규모의 군시설 BTL사업내용 6건을 고시

◦이 가운데 포항․대구 관사 및 간부숙소 BTL(1,393억원 규모), 육군 화천상서․양구 병영시설 BTL(1,344억원 규모) 등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2건이 포함됨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국방부는 당초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번들링하면서 대형프로젝트가 탄생한 것

◦이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시설 BTL에 대한 대형건설업계의 참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보완조치로 지방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고 설명

<올해 군시설BTL 사업고시 내용>

사 업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고시예정
계룡대․자운대 관사 BTL사업	∙관사 : 625세대	650	9월
공군 강릉 관사․병영시설 BTL사업	∙관사 :160세대 ∙병영시설 : 78동	286	9월
서울․김포 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	∙관사 : 599세대 ∙가평 간부숙소 : 166실	680	10월
포항․대구 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	∙관사 : 744세대 ∙포항 간부숙소 : 1,663실	1,393	10월
부산․진주 관사 및 병영시설 BTL사업	∙관사 : 502세대 ∙진주 병영시설 : 7동 ∙3함대 간부숙소 : 546실	806	11월
육군 화천상서․양구 병영시설 BTL사업	∙병영시설 : 13동 ∙김화 간부숙소 : 200실	1,344	12월

◈ 연말 대선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 연이어 발주 전망

◦8월27일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9월12일 제주혁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김천혁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잇따라 착공할 예정

◦건교부가 8월27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 김천 대구 울산 등 4개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6개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태안이 9월에 첫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대형국책사업들이 연이어 발주될 전망

<혁신도시 추진 현황>

지역	위치	면적(천㎡)	이전기관	착공시기	사업비
제주	서귀포	1145(34.5만평)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9월12일	2653억원
경북	김천시	3477(105만평)	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3개	9월18일	9915억원
대구	동구	4390(132.8만평)	신용보증기금, 가스공사 등 12개	10월	1조6138억원
울산	중구	2771(84만평)	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10월	1조1011억원
강원	원주시	3458(105만평)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광공사 등 13개	연내	9605억원
전북	전주시 완주군	9260(280만평)	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13개	연내	1조5423억원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8549(258.6만평)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연내	5047억원
광주전남	나주시	7295(221만평)	한국전력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18개	연내	1조6278억원
충북	진천군 음성군	6914(209만평)	교육개발원,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연내	1조5595억원
경남	진주시	4176(126만평)	주택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연내	1조2318억원

<기업도시 추진 현황>

지역	사업기간	면적	사업비(억원)	착공시기
태안	2005~‘11년	14.6㎢	11,526	9월중순
원주	2007~‘15년	5㎢	4,573	2008년
무주	2006~‘15년	8㎢	4,520	2008년
충주	2007~‘11년	7㎢	3,958	2008년
무안	2005~‘11년	40㎢	12,400	2008년
영암․해남	2006~‘16년	33㎢	미정 (개발계획수립중)	2008년

◈ 주택공사 9월 중 분양원가 공개

◦8월29일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2년 이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7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9월 중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힘

◦주공의 이번 원가공개 방침은 지난 6월1일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단순한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항목별 건설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 예상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방침에 따라 민간업체에 대한 입주민들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도 더욱 거세지면서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공기업과는 달리 분양원가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8.26(토)~8.31(금)>	제14호 2007.8.31(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국회 건교위 일정 확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기국회 첫날인 9월3일 개최될 예정

◦이번 회의에서는 건교부·행정도시건설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국민주택기금 결산안, 건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이 상정·처리될 예정

◦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률안과 주택법 개정에 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이 상정되며, 건교부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사고와 미로∼삼척간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등 2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

◈ 건축비 에스컬레이션 적기시행을 위한 시스템화 추진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 8월24일 기자단 오찬에서 주택업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건축비 에스컬레이션도 적기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발언은 기본형건축비 변경고시때 물가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해 건설업계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또한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은 토지 부족 때문이며, 재개발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은 20년에 달해 도심재정비사업보다 신도시 개발이 유리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임을 밝힘

◈ 중대형 실질분양가 지자체가 결정

◦8월27일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기본 분양가+채권상한액)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힘

◦지침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중대형 주택은 ‘인근지역 시세의 80%’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인근지역 범위 결정권은 지자체에 위임될 예정이어서 중대형 주택의 실질분양가는 지방자체단체가 결정하게 됨

◈ 품질관리비 현실화 방안 마련 추진

◦건설교통부는 현재 개정 중인 건기법 시행규칙과 별도로 건설업계의 품질관리비를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보전하는 품질관리비 개선 방안을 검토 중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마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적용 현실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1차 제도개선안을 올해 초 건기법 개정안(규제개혁심사 준비 중)에 반영했지만, 장비손료 요율방식 전환 등의 1차 개선만으로는 품질관리비 보전폭이 실제 투입비의 절반 미만에 머물러 공사품질 제고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추가 개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실제 투입되는 품질관리비의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건설사 대상의 품질관리비 지출금액 조사(6월 1일~9월 7일)를 실시 중이며, 내년 건기법 시행규칙을 추가 개정해 반영할 계획

◈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 대책안 확정

◦8월29일 서울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가이드라인인 ‘건축심의 개선대책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하 뒤 문제점을 보완, 내년 3월 이후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건설업계는 제도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용적율의 획기적인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

< 건축심의 개선대책에 대한 서울시와 건설업계 입장>

서울시		건설업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제도화 여부	업계 자율에 맡겨야
건축심의 과정 투명해져 주택공급 활성화	주택공급 영향	서울시 규제 강화돼 주택공급 위축 불가피
대규모 단지 개발 가능한 건설업계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의 소폭 인상	분양가 인상수준	건축비 대폭 상승 따른 분양가 인상 불가피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 대책안 주요내용>

- ▶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개선안을 반영

-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서 1,000가구 또는 10개동 이상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거동별 30％ 이상은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차별화하도록 규제

- 일률적 높이로 건설돼 왔던 각 주거동의 높이, 즉 층수를 주변 하천이나 도로 등 조망방향,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형태로 다양화하도록 유도

- 주상복합건물 등의 탑상형 주택도 버즈 두바이와 같은 특색있는 디자인 건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파트 1층에도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토록 주문

- 시는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받던 평균 200장 이상의 관계서류를 30장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하고 종이도면이 아닌 전자도면을 사용토록 함

-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위원회 개최를 매주 정례화하는 등 전문분야 심의절차도 대폭 축소

◈ 지방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방침

◦8월30일 이용섭 장관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방 주택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의 금융규제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투기자금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규제 완화를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대신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으로 인한 사업승인 과정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이익 축소와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힘

◈ 지자체 수요공사에 지방계약법령 적용 추진

◦조달청은 지자체 수요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 중

◦조달청은 이를 위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재경부는 지자체 수요 건설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조달청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며 법제처에 다시 법률검토를 의뢰

◦한편, 건설업계는 지방계약법령상의 PQ, 적격심사기준이 조달청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조달청이 발주를 대행하는 지자체 수요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즉 지방계약법령은 업체들이 만점을 받기 쉬운 기술능력 항목의 배점이 1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조달청 기준은 업체들이 만점을 받기 가장 어려운 경영상태 배점이 14점으로 가장 높으며,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신인도 점수도 지방계약법령은 5점인데 비해 조달청은 4점인 것에 따른 것임

◈ 건축도시 공공사업 선진화 방안 추진

◦8월29일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과관리제 도입’과 정부, 지자체등 발주기관별로 제각각 시행되는 공공건축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통합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건축도시 공공사업 선진화방안”을 청와대에 보고

◦위원회가 제안한 선진화방안은 연간 6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건축물의 발주 효율화와 품질확보, 사업시행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예산집행과정의 비효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위원회는 상반기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이번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후 정책대안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

◈ 100억원 미만 공사도 입찰전에 물량내역서 제공 추진

◦재경부는 앞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들이 설계서, 물량내역서, 입찰관련 서류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말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담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의뢰 하였음

◦현행은 열람만 가능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에게만 교부토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업계는 공사규모와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공사관련 자료들이 제공됨으로써 물량내역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로 인한 입찰참가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예정가격 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의 심사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에 공포예정

◈ 내년말까지 유자격자명부 모든 PQ대상 공종으로 확대

◦조달청은 지난 30일 PQ공사에 대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의 확대․시행을 위해 종전의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의 6개 공종에서 300억원 이상의 교량, 항만, 터널 등 8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작성을 마치고 9월 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조달청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적용 대상 공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공사 등 6개 공종에 발주빈도가 많은 △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공종이 추가됨

◦또한 조달청은 내년 말까지 300억원 이상 모든 PQ공사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해 운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PQ 이외의 공사도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현재 정기등록 또는 분기별 수시 등록방식에서 상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

◦ 한편, 9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8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는 △교량 B등급 10개사 △교량 C등급 19개사 △교량 D등급 17개사 △항만계류시설 8개사 △항만외곽시설 11개사 △터널 18개사 △1등급 토목 19개사 △1등급 건축 19개사가 등록했으며 특히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쌍용건설은 8개 공종 모두에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함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제도】

: 공사 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을 일괄적으로 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명부에 등록하고 그 명부에 따라 1년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