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2007.9.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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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SK건설․GS건설, 해외플랜트 발전분야 진출 모색

▸ 신성건설, 두바이 오아시스타워 수주

▸ 롯데건설 컨소시엄, 판교 중심상업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현대건설, 교량가설 신공법 개발

▸ 대우건설, 새 비전(Vision) 선포식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공사계약액 급감

▸ 주택시장 악화에 대한 정부와 업계 시각차

▸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사업제도 유명무실

<공공건설시장 동향>

▸ 공공시장, 턴키공사 줄고 최저가발주 증가

▸ 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재개발사업 주공 참여 확대

▸ 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완화

▸ 정부계약법 하위법령 9월말 확정 예정

▸ 조달청 턴키공사 설계심의 대행

▸ 광역도로 업무지침 개정안 확정

▸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제개혁위, 건설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개선권고

▸ 공정위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토)~9.7(금)>	제15호 2007.9.7(금)
<업계 동향>

◈ SK건설․GS건설, 해외플랜트 발전분야 진출 모색

한건협 Review 12 -

◦해외 플랜트가 사상 초대의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체들이 발전 플랜트로 업역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SK건설은 최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태국의 파트너인  랏차(RATCH)사와 공동개발계약(JDA․Joing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 사업은 SK건설이 신규 시장 개척은 물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6억 달러에 달함

◦SK건설은 이번 사업이 해외 발전 플랜트 부문 확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발전 플랜트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해외 발전 플랜트 실적이 없는 GS건설도 이 부문에 대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음

◦GS건설은 국내에서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조만간 해외시장에서 플랜트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성건설, 두바이 오아시스타워 수주

◦9월3일 신성건설은 두바이에서 지하 2층~지상 21층 주거시설인 오아시스 타워(OASIS Tower․조감도)를 수주했다고 발표

◦이번 수주로 신성건설은 두바이에만 자체사업으로 신성타워-I·II, 도급사업으로 쥬메이라레이크 O2타워, 실리콘게이츠 타워, 아샤마리나 타워 등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음

◦신성건설은 2015년까지 최고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2015’ 발표 이후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과거 단순시공 위주의 도급사업에서 벗어나 복합 부동산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 중

◈ 롯데건설 컨소시엄, 판교 중심상업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월5일 한국토지공사는 판교 중심상업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5개 컨소시엄을 심사한 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롯데건설을 주간사회사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두산건설 등 16개사가 참여 중

◦이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5조671억 원을 들여 판교 상업용지에 백화점과 할인점, 쇼핑센터, 호텔 등을 유치하고 주거 및 상업, 문화레저 등이 어우러진 대단위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

◦토지공사는 10월 초 사업 협약을 하고 2009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09년 하반기(7∼12월)에 주거시설을, 2010년 상반기(1∼6월)에 상업시설을 각각 분양할 예정

◈ 현대건설, 교량가설 신공법 개발

◦최근 현대건설은 교량 가설 때 안전성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신공법인 ‘경사인양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하는 ‘건설신기술 제538호’로 지정되었다고 발표

◦현대건설은 이 시스템을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낙동강교 가설구간에 적용, 총중량 1만3,000톤 하중의 강트러스교를 당초 예정공기 27개월보다 12개월 단축한 15개월 만에 완성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

◦한편 현대건설은 각 현장별로 공기 단축 및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성공사례들을 유사 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

◈ 대우건설, 새 비전(Vision) 선포식

◦9월6일 대우건설은 대우센터빌딩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신훈 부회장, 박창규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E&C 리더’라는 비전을 발표했음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글로벌 플랜트 사업 본격 전개 △글로벌 플랜트 사업 본격 전개 △비플랜트 해외사업 확대 △개발사업 강화 △그룹과의 시너지 극대화 △개발사업 강화 △브랜드 강화 △프로젝트 관리 최적화 △외주구매 강화 등 7대 중․장기 전략이 함께 발표되었음

◦대우건설은 새 비전과 중장기 전략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맞아 세계적인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한 회사의 성장동력과 지향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토)~9.7(금)>	제15호 2007.9.7(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공사계약액 급감

◦9월4일 대한건설협회는 ’07년 7월 건설공사계약액 현황을 발표

- 07년 7월 건설공사 계약총액은 7조 6,842억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5% 감소

- 발주기관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한데 비해, 민간부문은 민자사업과 택지조성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의 침체로 전년동월대비 19.9%감소

- 특히 민간부문의 신규주택 및 재개발공사 발주가 전월대비 80.2% 감소

- 공종별로는 공공공사 위주의 토목공사는 전년동월대비 91.6% 증가한 반면, 민간공사가 주축인 건축부문은 지방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신규주택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9.2% 감소

<연도별 7월 건설공사계약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2006. 7월		84,876	16,428	9,633	6,795	68,448	4,251	47,276	16,921	13,884	70,992	50,627	20,365
2007. 7월	실 적	76,842	22,000	14,501	7,498	54,842	12,096	19,248	23,498	26,597	50,245	22,083	28,161
	전년 동월비	-9.5	33.9	50.5	10.4	-19.9	184.5	-59.3	38.9	91.6	-29.2	-56.4	38.3

<연도별 1~7월 건설공사계약실적 누계>

(단위 :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택	비주거			주거용	비주거용
2006. 1∼7		535,774	135,033	87,034	47,999	400,740	39,309	245,602	115,829	126,343	409,431	265,985	143,445
2007 1∼7	실 적	635,813	164,897	112,856	52,041	470,917	75,275	251,126	144,515	188,131	447,682	278,144	169,539
	전년동기비	18.7	22.1	29.7	8.4	17.5	91.5	2.2	24.8	48.9	9.3	4.6	18.2

◈ 주택시장 악화에 대한 정부와 업계 시각차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신일, 세종 등 중견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택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간 시각차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음

<정부입장>

- 현재 주택건설시장의 위기상황은 한마디로 업계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며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음

-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감안할 때 분양가상한제 등 어렵게 구축한 시스템을 완화할 방법도, 의지도 없음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업 인·허가 처리 신속화 등이 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며 추가 대책은 불가능

<건설업계 입장>

- 9만 가구에 달하는 6월 미분양주택과 일부 중견건설사의 부도는 위기의 전조일 뿐이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의 물량이 연말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대규모 미분양에 따른 줄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대규모 미분양사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 팽배

◈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사업제도 유명무실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공동사업을 제안·신청한 민간업체가 한 곳도 없어, 정부가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민간 아파트 공동사업제도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민간업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벌일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

◦민관 공동 사업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를 공공택지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민간업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비싸게 매입한 땅 가운데 일부를 매입가격 이하인 공시지가에 내놓아야할 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30%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분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건교부도 이달 중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

<공공건설 시장동향>

◈ 공공시장, 턴키공사 줄고 최저가발주 증가

◦일간건설 9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주된 턴키·대안공사는 총 69건에 금액으로 5조3,204억원인 것으로 집계

◦금액기준으로 턴키공사가 지난해 동기대비 17％, 2005년 동기대비 24％가 감소한 반면,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금액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1％, 2005년 동기대비해서는 무려 115％가 늘어났음

◦이처럼 올해 최저가낙찰제 공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건설업체들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수주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해도 수익성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아예 수주계획에서 제외시켜 왔던 대형건설업체들도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하지 않고는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가격경쟁에 나서고 있음

<연도별 공공공사 발주현황>

(단위 : 억원, 각 년도 8월누계 기준)

연도	T/K						최저가						적격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비중	전년도%
03년	41			38,383			28			48,432			188			52,229			257			139,044
04년		42			37,440			39		0	45,780			155			45,022			236			128,242
		18%	102%		29%	98%		17%	139%		36%	95%		66%	82%		35%	86%		100%	92%		100%	92%
05년		61			70,355			34		0	44,271			180			47,066			275			161,692
		22%	145%		44%	188%		12%	87%		27%	97%		65%	116%		29%	105%		100%	117%		100%	126%
06년		64			64,070			45		0	50,137			128			40,561			237			154,768
		27%	105%		41%	91%		19%	132%		32%	113%		54%	71%		26%	86%		100%	86%		100%	96%
07년		69			53,204			100		0	95,511			178			35,885			347			184,600
		20%	108%		29%	83%		29%	222%		52%	191%		51%	139%		19%	88%		100%	146%		100%	119%

◈ 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9월2일 건설교통부는 총사업비 8조4,452억원의 건설공사 18건을 ‘2007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기획예산처에 통보

◦기획처는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평가자문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우선순위별 사업을 검토한 후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

◦건교부가 제출한 사업은 고속도로 및 국도 9건, 혁신도시 도로 5건, 일반철도 2건, 수자원·산업단지 각 1건

◦건교부는 기획처 자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하반기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설계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과거사례로 볼 때 10~5건의 사업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SOC 예산난이 복병이라고 설명

<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현황>

□ 고속도․일반국도

사 업 명	사업규모 (km)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합계	국고	지자체	민자
<9건>	196.1		28,712	25,844		2,868
경부고속도로 남이~비룡 확장	32.1	착수일로부터 10년	2,952	1,736	-	1,216
중부고속도로 남이~증평 확장	21.9	착수일로부터 10년	2,234	1,308	-	926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확장	8.2	착수일로부터 13년	2,726	2,726	-	-
국도23호선 장흥~대덕 확장	24.7	착수일로부터 13년	3,679	3,679	-	-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	11.2	착수일로부터 13년	1,300	1,300	-	-
국도20호선 산청 단성~시천 확장	11.0	착수일로부터 13년	1,716	1,716	-	-
국도21호선 천안 동면~진천 확장	10.6	착수일로부터 13년	1,494	1,494	-	-
국도2,77호선 압해면관내 확장	19.0	착수일로부터 13년	2,470	2,470	-	-
국도77호선 부안~고창 확장	15.0	착수일로부터 13년	6,420	6,420	-	-

□ 일반철도

사 업 명	사업규모 (km)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합계	국고	지자체	민자
<2건>			45,598	45,598	-	-
장항선 2단계 개량	총 34.1㎞ 철도개량: 신성~주포(20.4㎞) 남포~간치(13.7㎞)	´08~´17	9,156	9,156	-	-
평택~원주 복선전철	96.0㎞ 복선	´08~´17	36,442	36,442	-	-
수자원
<1건>
보현댐 건설사업 (낙동강~금호강~고현천 수계)	총저수량 30백만㎥	´09~´17	2,477	2,477	-	-
산업단지
<1건>
대구테크노밸리 진입도로	도로개설 12.6㎞	´09~´17	3,660	2,330	1,330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토)~9.7(금)>	제15호 2007.9.7(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재개발사업 주공 참여 확대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의 도시재정비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3일자로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물 비율을 지금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노후·불량건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돼 있는 서울에서 주공이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이 비율이 48%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

- 재정비촉진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건교부는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현재 수도권에서만 85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공이 참여하는 곳은 4~5개 단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공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재개발조합 등의 시공사 선정 잡음 등 각종 비리가 크게 줄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

◦하지만 주공의 재개발 참여가 확대될 경우 민간 업체들의 사업영역 축소가 불가피한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이미 공공기관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택업계나 주민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 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건교부는 주민동의 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

◈ 정부계약법 하위법령 9월말 확정 예정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입법예고된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음

◦동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는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개정안 주요내용〉
▶ 턴키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 기준접합최저가, 가격조정최저가,기술조정최고점수방식등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근거 마련 ▶ 턴키∙대안공사대상금액 상향조정 (100→300억원 이상) ▶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기술제안,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 도입등

◈ 조달청 턴키공사 설계심의 대행

◦조달청은 설계심의를 수행할 경험과 여력이 없는 수요기관을 위해 턴키∙대안공사에 대해 입찰부터 설계심의, 계약에 이르기 까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8월 29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응모자를 가․나․다군으로 나눠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

◦조달청은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대행을 위해 오는 11월 2일 입찰예정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수요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과 11월 13일 입찰예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공사등 2건의 턴키공사에 대해 이미 각 수요기관과 설계심의 대행키로 합의한 상태

◦또한 인천교통공사 수요의 월미특구 모노레일 건설공사와 대한체육회 수요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광역도로 업무지침 개정안 확정

◦9월3일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사 밀어주기 차원의 분할발주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도로 업무지침” 개정안을 확정,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발표

◦건교부는 동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비의 50%를 국고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광역도로 공사를 지자체가 임의로 분할발주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실시설계 완료 60일전에 건교부 장관과 사전협의 할 것을 명시함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지사가 사업을 분리시행함에 따라 빈번한 도로시설물 규모 및 설계기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설계는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맡도록 함

◦이와 함께 시∙지사가 당해연도 지방비 확보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정지 및 상계, 반환청구, 재정지원 중단 및 축소를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도 명문화

◈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6일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청 초청 강연에서 건설업계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소수 대형업체간 담합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국가, 지자체등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카르텔 유형중 입찰담합을 별도의 법위반 유형으로 분리규정하겠다고 밝힘

◦또한 이날 강연에서 권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1등급 하향조정, 정책자금 지원대상 심사시 2점 감점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우수업체에 대해 PQ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더라도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

◈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교부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의무화와 토목건축공사업시공능력 순위폐지,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일반업체 무제한, 전문업체 60억원 까지 인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9월5일 입법예고

◦한편 토목건축업 시평액 순위와 평가액은 내년부터 폐지되더라도 토목건축공사업종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이를 포함한 일반, 전문건설업종의 재편방안은 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 별도로 모색될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해당조문
건설 근로자 등 보호강화	근로자 사회보험정산제도	보험료 정산제도 없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보험료 명시의무만 규정	보험료 별도계상(낙찰률 무관) 계상된 금액 미지출시 차액정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미기재시 시정명령	시행령 제26조의2
	근로자 퇴직공제의무가입 제도	(공공) 10억원이상 공사 (민자사업) 10억원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주상복합) 대상 아님	(공공) 5억원이상 공사 ※공기업 자회사 발주 공사도 추가 (민자사업) 5억원이상 (공동주택) 200세대이상 (주상복합) 200세대이상	시행령 제83조
	공사대장 통보제도	원도급업체만 발주자 통보	하도급업체도 발주자 통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시행령 제26조
하도급 투명성 강화	하도급 계획서 제출제도	계획서 제출제도 없음	(입찰시) 하도급 예정공종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법 등 기재 (낙찰시) 하도급 예정대상자, 하도급금액 등 기재	시행령 34조의4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	발주처에 보증서 사본 제출	발주처에 보증서 부본 제출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산통보 가능	시행규칙 34조의2 시행령 제28조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척결	부실 부조리 처벌	(시공중 부실사고) 근로자만 사망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중 선택 ※일반인 피해시 영업정지	(시공중 부실사고) 근로자 5명이상 사망시 필요적 영업정지 6월	시행령 별표6
		(부실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중 선택	(부실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필요적 영업정지 2월	시행령 별표6
기타 개정 사항	건설관련 행정서류 제출	(하도급 계약 통보) 문서에 의한 통보만 가능	(하도급 계약 통보) 하도급공사정보망에 하도급계약 내용 기재시 전자통보 가능	시행령 제32조
		(기성실적 증명서 제출) 문서에 의한 증명서 제출만 가능	(기성실적 증명서 제출) 공사대장에 건설공사 기성정보 기재시 증명서 전자발급 및 통보 가능	시행규칙 제22조
	건설 공제조합 수익사업	SOC 민자사업 보증․융자	부동산투자회사, 체육시설, 부동산개발업, 간접투자기구 등 투자․출자 허용	시행령 제56조의2

◈ 규제개혁위, 건설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개선권고

◦지난 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등 건설관련 법령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

법령명	권고내용
도시개발법령 개정안	주택업체의 연도별 경기영향을 고려해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의 평균을 사업시행자 요건으로 적용토록 함. ※ 전년도 영업실적만으로 평가해 특정연도에 사업실적이 나쁠 경우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임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안	건설현장의 안전성 제고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제 도입 결정함 단,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등록기준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함.

♣ 공정위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

□ 주제 : 카르텔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및 국제사회의 최근동향

□ 일시 및 장소 : 2007. 9.13(목) 14:30~17:00, 정부과천청사 후생동지하대강당

□ 강사 :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팀(T.02-2110-4908, F.02-507-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