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2007.9.14(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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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태영건설, 데시앙 브랜드 디자인 교체

▸ SK건설, 1얼7천만불 규모 태국 정유공장 수주

▸ 건설업계, 디자인 경영 현황

▸ GS건설, 해외현장 자금 통합관리

▸ 포스코건설-녹색경영 대상, 한수양 사장-최고경영자상 수상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부동산PF 부실화 우려 확산

▸ 공모형PF, 물량은 풍년 사업성은 악화

▸ 행사안내(한건협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등)

<공공건설시장 동향>

▸ 비축용 임대PF사업, 금융권 외면으로 시행 불투명

▸ 혁신도시 대부분 착공시기 불투명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한시운용

▸ 선진건축기법 법제화 추진 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0월부터 시행

▸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기준 고시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 시행

▸ 조달청1등급 대상공사 상향추진

▸ 내년도 SOC부문 예산 금년대비 2% 이상 증가예상

▸ 정기국회 의사일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0(토)~9.14(금)>	제16호 2007.9.14(금)
<업계 동향>

◈ 태영건설, 데시앙 브랜드 디자인 교체

한건협 Review 13 -

◦9월10일 태영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의 브랜드디자인을 간결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교체한다고 밝힘

◦새로운 디자인은 기존 3색 면 위의 로고 대신 Desian이라는 글자로만 이루어진 간결하고 주목도가 높은 형태의 워드마크이며 바탕색은 태영건설 심볼 색상인 burgundy(와인색)를 사용하였음

◦태영건설은 지난해부터 신기업 이미지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4월 새로운 CI도입으로 회사명과 심볼, 로고를 모두 교체하였고 사옥을 여의도에 신축, 이전한 바 있음

◦이번 아파트 브랜드 디자인 작업도 신기업 이미지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으로써 주택사업부문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데시앙’은 Dessin(데생; 불어로 그림, 설계, 디자인)에 인명상징 접미어‘an'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브랜드로서, ‘안락하고 미학적인 주거공간의 디자이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기 존		신 규

◈ SK건설, 1얼7천만불 규모 태국 정유공장 수주

◦지난 9월8일 SK건설은 태국 국영 석유회사인 PTT사의 자회사인 RRC사로부터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고도화 사업건설을 위해,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SK건설 유웅석 사장과 PTT사의 쁘라셋(Prasert) 그룹 총재, RRC사 차이노이(Chainoi)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체결

◦이번 공사는 태국 방콕 동남쪽 250㎞에 위치한 맙타풋(Map Ta Phut) 산업 단지에 있는 기존 정유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2009년 2월 완공 예정

◈ 건설업계, 디자인 경영 현황

◦2000년대 초부터 주택부문에 도입되기 시작한 건설업계의 브랜드 경영이 이제 디자인 경영으로 진화하는 추세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고객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고 치열한 주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기업의 얼굴이자 이미지를 대변하는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건설업계의 디자인 경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건설업계 디자인 경영 활동 현황>

기업명	디자인 경영활동
GS건설	☞ 자이 디자인 피에스타 : 디자인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샾을 개최하여 참신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 발굴(2007년2월) ☞ 자이 디자인 위원회 운영 : 2006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내외관 디자인 및 신평면 개발에 주력
삼성물산	☞ 래미안 디자인 페어(매년 운영) : 공동주택 디자인 분야의 인테리어 개조 사례를 포함한 실내공간과 조경시설 등을 주제에 맞게 사진과 이야기로 꾸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로,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 디자인실 신설 : 인테리어에 제한돼 있던 건설 디자인을 환경·제품·시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확대해 디자인 경영 가속 ☞ 디자인 네트워크 운영(리더스·멤버십·패밀리 등 3개 그룹으로 구성) : 리더스그룹(건축·인테리어·디자인경영·브랜드 등 디자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멤버십그룹(래미안 디자인공모전 수상자들 중 우수 학생그룹), 패밀리그룹(삼성건설, 삼성전자, 제일모직 디자이너 그룹)성
현대건설	☞ 세계적 명문 디자인 회사와 협력․제휴 확대 : 서울숲 힐스테이트(KMD사), 상현동 힐스테이트(홍콩 LWK 및 호주 ASPECT), 불광 3구역 아파트(이태리 밀라노 공과대학 마시모(Massimo Venturi Ferriolo) 교수팀) ☞ 사회 각계 건축전문가 초청 건축 강연회 : 사내 임직원 대상

기업명	디자인 경영활동
대림산업	☞ 상품개발부 운영 : 2000년부터 평면설계, 인테리어, 조경, 입면디자인 등의 개선을 담당해왔던 라이프-크리에이팅팀(Life-Creating Team)을, 2006년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경력직으로 채용해 상품개발부로 확대 개편 ☞ 도무스(Domus) 아카데미 운영 : 강남 e-편한세상 주택문화관에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기관인 도무스(Domus) 아카데미를 통해 개발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실내 인테리어 작품을 시험 적용해 놓은 상태로 추후 적용이 가능한 대상 사업지를 선별해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 ☞ 국내 최초로 아파트 입면디자인로 미술저작권 획득
풍림산업	☞ 인천 엑슬루타워 : 세계적 건축사인 호주의 하셀(Hassel)이 건축과 조경설계를 담당했으며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일본의 유명 건축가 노부히로 나카지마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
포스코건설	☞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설계에 미국의 건축사인 HOK와 협력
대우건설	☞ 브랜드 관리 위원회 운영 : 기획·상품·인테리어·설계·설비·마케팅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한달에 두 번씩 개최 ☞ 사이언스파크 개발 : 테마 놀이시설인 ‘사이언스 파크’를 개발, 디자인 등록 출원 신청을 하는 등 단지 입지를 고려해 지역의 역사와 유래, 환경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테마공간 조성 등
현대산업	☞ 평면개발연구실 운영 : 평면 관련 저작권 300개 보유 ☞ 평면·인테리어·외관 태스크포스팀(TFT)를 가동하면서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추진

◈ GS건설, 해외현장 자금 통합관리

◦9월12일 GS건설은 해외현장의 통합자금관리를 위해 HSBC은행의 글로벌 자금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무조인식을 체결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글로벌 자금관리 시스템(Global Cash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게 되었음

◦GS건설은 그동안 현장별로 현지 은행 중 한곳을 선정해 수금·송금·예금 등 자금 집행과 운용을 맡기고 매월 결산 때 담당자가 자금운용에 대한 회계 처리 및 현금 흐름을 보고해왔는데, 거래은행과 관리계좌 증가, 현지 은행의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지연 등 자금관리의 비효율성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

◦GS건설은 이 같은 자금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HSBC은행의 글로벌 자금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세계 40여 개 거래은행에 분산돼 있는 13개국 32개 현장의 금융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금융업무의 표준화와 자동화는 물론 해외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포스코건설-녹색경영 대상, 한수양 사장 최고경영자상 수상

◦포스코건설이 한국능률협회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2007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녹색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음

◦또한 한수양 사장은 친환경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 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 부문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였음

◦9월1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코건설은 친환경 경영시스템과 전사적 실천조직을 바탕으로 녹색경영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음

◦특히 올해는 '환경'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설정, '포스코건설 환경경영 전산시스템(POEMS)'을 개발해 친환경 건설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전파해 온 노력이 이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0(토)~9.14(금)>	제16호 2007.9.14(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부동산PF 부실화 우려 확산

◦최근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자, 시중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지방 건설 시행사 부도→시공사 부도→PF 대출채권 부실 발생→금융시장 혼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음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부동산 PF가 우리 시장에 주게 될 리스크는 극히 미미하다'고 의견을 정리하고 나선 것

◦금융당국은 6월말 현재 금융시장에서 PF란 이름으로 행해진 대출은 모두 69조9000억원으로 금융권 총대출 중 4.8%, 금융권 총자산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

◦연체율도 은행에서는 0.19%(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0.84%), 저축은행에서는 13.3%(7.11%)로 안정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수치가 염려스럽긴 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미 지난해 중반주터 총여신 중 PF 대출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거나 충당금도 충분히 쌓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

◈ 공모형PF, 물량은 풍년 사업성은 악화

◦상반기 주춤했던 공모형 PF개발사업이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대규모화 및 땅값 상승,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의 영향으로 리스크는 높아지고 사업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진퇴양난

◦9월12일 일간건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공모형 PF개발사업 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판교신도시 PF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진 가운데 현재 공모 중인 사업만 8개에 달하고 하반기에 공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도 7개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음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 중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는 것

◦공모형 PF개발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책임지고 사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시행기관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갈수록 사업자 부담이 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이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지만 리스크의 대부분을 건설사의 지급보증이나 신용공여, 책임완공보증 등을 통해 분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상위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건설사 신용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헤지 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건설업계는 신수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모형 PF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시행기관의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계속되면 향후 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

<공모형 PF개발사업 추진현황>

프로젝트명	공모 여부	시행기관	제안서 제출기한
부산해운대리조트 개발사업	공모 중	부산도시공사	10월 30일
송도테크노파크확대 R&D구역 시범조성사업	공모 중	송도테크노파크	10월 10일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공모 중	인천도개공	10월 29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중	코레일	10월 30일
파주 운정신도시 PF개발사업	공모 중	주택공사	11월 5일
상암DMC 상업용지 공급	공모 중	서울시	10월 30~31일
청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 중	청주시	10월 4일
한류우드 2구역 개발사업	공모 중	한류우드사업단	9월 14일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	이달 중	SH공사	-
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사업	10월	서울시	-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PF개발사업	11~12월	경기지방공사	-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연내	인천도개공	-
송도 U-City 체험관 및 환승센터	10월	인천도개공	-

◈ 행사안내

<한건협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 행 사 명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건설산업의 선택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14:00 ～ 17: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주제발표자

┏ (제 1주제) 건설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

┣ (제 2주제) 초일류 건설기업이 필요하다(GS건설 이상호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

┗ (제 3주제) 글로벌 건설제도로 가야한다(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한수 교수)

□ 좌장 및 토론자

┏ 좌장 : 이규방 고문(한국토지공사)

┗ 토론자 : 이영남 전무(현대건설), 김정민 상무(삼성물산), 박민우 팀장(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신동우 교수(아주대학교), 김용수 교수(중앙대학교), 김선덕 소장(건설전략연구소), 문희수 부장(한국경제신문), 송형진 팀장(한국건설경영협회)

□ 문의처 :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Tel. 02-771-7933)

<해외건설 200억달러 기념 세미나>

□ 행사명 : 해외건설 중흥을 위한 미래발전 전략 세미나 안내

□ 일시 : 2007. 9.18(화) 15:00~17;3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

□ 주제발표자

┌ GS건설 이상호 대외정책전략자문위원(해외건설시장의 new trend와 진출확대 전략)

├ 플랜트학회 정의종 부회장(해외 플랜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건설산업연구원 장현승 박사(해외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방안)

<공공건설 시장동향>

◈ 비축용 임대PF사업, 금융권 외면으로 시행 불투명

◦9월10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수원 호매실과 고양 삼송 등 7개 택지개발지구에 11개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PF사업에 대한 금융주간사 공모신청을 마감한 결과, 주간사 자격을 가진 금융사(FI)들 대부분이 참여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11건의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PF사업의 금융 주간사 재공모를 9월17일까지 신청받은 뒤 추후 사업별 심사 일정과 재공모 여부를 확정할 방침

◦참여정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책의 핵심사업인 비축용 임대주택시장이 첫 출발부터 차질을 빚은 이유는 정부가 금융사 위주의 PF사업 시행으로 편중된 참여자간의 경쟁판도를 형성한 데다 △중장기 부동산개발시장의 불투명성 △FI업계의 보수적인 PF 의사결정체계 등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 혁신도시 대부분 착공시기 불투명

◦공공기관 124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 혁신도시가 9월12일 서귀포시 현장에서 첫 착공식을 가졌지만, 나머지 혁신도시들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현재로선 연말까지 3~4곳 착공도 불투명해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 가운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제주(서귀포) 경북(김천) 대구 경남(진주) 등 4곳은 그나마 진도가 빠른 편이고, 울산 등 5곳은 보상 작업에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형편인 것

◦제주와 김천은 보상률(면적 기준)이 각각 70%와 50% 수준이지만 대구와 진주는 5% 수준에 멀물고 있음

◦전문가들은 혁신도시는 거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도시"라며 "한 도시를 건설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2012년까지 마치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다 보니 무리수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10개 혁신도시 추진현황>

지역․위치	면적(㎢)	사업 상황
부산 영도․해운대․남구	0.9	실시계획 작성 중
대구 동구	4.2	토지보상률 5%
광주․전남 나주시	7.3	감정평가 현장실사 중
울산 중구	2.8	이달 17일부터 협의보상
강원 원주시	3.6	감정평가 현장실사 중
충북 진천․음성군	6.9	토지감정평가액 시정 작업 중
전북 전주시․완주군	10.1	보상계획공고 준비
경북 김천시	3.8	토지보상률 51%
경남 진주시	4.1	토지보상률 5%
제주 서귀포시	1.1	토지보상률 70%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0(토)~9.14(금)>	제16호 2007.9.14(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한시운용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심의하고, 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제도를 3년 시행 뒤 평가를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환경부에 개선권고

<권고 주요내용>

- 제12조의 개발계획·사업의 건강영향 고려와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영향을 고려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인정되나 기존 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 및 저감대책과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기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한시적으로 부칙에 유효기간 3년을 명시하여 시범 시행하되 환경부가 시한만료 3개월 전에 시행 결과를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것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및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 제정 때 평가기법 등을 구별해 정하도록 할 것

◈ 선진건축기법 법제화 추진 탄력

◦건축 선진화의 핵심 법안인 건축법 개정안과 건축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9월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 디자인 및 높이 차별화, 지하도로·복합공간 개발 등 서울시가 실험적으로 추진 중인 새 건축기법들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

〈관련법 제정동향〉

□ 건축법

- 9월17일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되고, 이변이 없는 한 건축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

- 주요내용으로는 특정 도시나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주택·건축 관련 법령상의 건폐율, 높이, 공지제한 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특례조항 포함

- 건교부는 일단 행정도시, 혁신도시에 이를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특례를 적용할 대상도시 및 지역은 하위법령을 통해 지자체 요구에 맞게 폭넓게 열어둔다는 방침

□ 건축기본법

- 건축문화진흥계획 수립권과 디자인 및 건축기준 제정권을 문화부와 공유하는 조항을 삽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건축정책위원회 설립과 중장기 건축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근거조항을 담은 건축기본법은 중장기 건축선진화의 제도적 기틀이자 모태가 되는 법

- 지역별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및 적용, 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및 재정지원 근거, 민간건축가 풀 운영 및 활용방안 포함

□ 경관법

- 건축물, 시설물 건설에 앞서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 병행을 골자로 하며,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11월 18일부터 적용

□ 기타

-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지하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소형차량 전용 지하도로 건설 프로젝트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건교부가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지하공간 개발을 효율화·체계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0월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과 PQ대상공사 축소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지방계약법령 개정내용>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 턴키.대안입찰공사 적용대상 상항조정	• 100억원→300억원 이상	• 중소업체 수주물량 연 1,800억원 증가
•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 조정	• 50억원 → 100억원 이상	• 연 200억원 비용경감
• 소액수의계약 대상 상향 조정	• 일반건설공사 1억원→2억원 • 전문건설공사 7천만원→1억원
• 혁신도시건설사업 지역 제한 한도액 상향조정	• 70억원→100억원
• PQ대상공사 변경	•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	• 공동주택,공용청사, 상수도, 하수도공사 제외
• CM대상확대	• 100억원 → 모든 공사
•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14일→7일이내
• 각종 계약관련 보증서 보증기간 단축	• 계약기간 종료후 60일 →계약 기간까지

◈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기준 고시예정

◦9월10일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령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9월말까지 마련한 후 10월초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세부기준이 고시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지자체별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말이 될 전망

◦리모델링이 쉬운 설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리모델링 적합구조 판별 조항은 건축법과 하부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2005년 11월 8일과 2006년 5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에 맞는 건축설계에 대한 판정기준을 담은 세부지침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인센티브 조항이 1년 5개월째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9월12일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택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로  연기된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오는 ’08. 1. 1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체가 국가, 주공, 수도권내 지자체 및 지방공사인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금번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에 맞춰 후분양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택지우선 공급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방안등은 빠져 있어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당시 검토되었던 후분양제 참여 민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임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 시행

◦건교부는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환수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건교부는 산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나 수익을 다른 프로젝트의 손익과 연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 산정시 도시개발 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해당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구분해서 별도 관리할 것을 명시

◦또한 그 동안 사업시행주가 주관했던 토지취득비용 및 개발수입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하여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강화하였음

◈ 조달청1등급 대상공사 상향추진

◦조달청은 2007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1등급 건설사 편성기준과 공사배정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부와 협의과정 중

◦조달청은 현행 1등급 편성기준 시평액을 현행 900억원에서 100억원이 상향된 1,000억원으로 조정하고, 1등급 토목공사는 현행 880억원에서 970억원으로, 건축공사는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반면 2등급 이하의 평성기준과 공사배정물량은 지난해 기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는 1등급 건설사들의 공사수주액과 공사물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1등급 건설사의 업체 수도 줄어들고 배정1등급 건설사에 배정되는 공사물량도 감소하게 되는 반면 2등급 건설사와 2등급 배정 공사의 물량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

◦조달청은 이 같은 유자격자명부기준 조정안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해 시행할 계획

◈ 내년도 SOC부문 예산 금년대비 2% 이상 증가예상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내년도 SOC부문 예산편성액이 총량기준으로 올해보다 2% 이상 늘어 난 것으로 추계된다고 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재정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정부 형평상 SOC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힘

◦김단장은 지난 9월13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이 개최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도로, 철도등 국가기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OC부문에 대한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설명

◦한편 올해 SOC부문 예산은 편성 당시에는지난 해 보다 줄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지난 해 수준을 유지했으며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겨을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정기국회 의사일정

◦9월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10월17일~11월4일까지 국정감사 실시를 포함한 구체적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

◦한편 건교위는 조만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수감기관에 통보할 예정

<정기국회 일정>

일자	국회일정	일자	국회일정
9.11(화)	회기결정, 안건처리	10.17(수)~11. 4(일)	국정감사 실시
9.20(목)	안건처리	11. 5(월)~11. 6(화)	교섭단체대표 연설
10.8(월)	200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11. 7(수)~11. 9(금)	대정부 질문
10.8(월)~10.12(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11.22(목)~11.23(금)	200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안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