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 2007.9.21(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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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삼성건설, 라마단 급식 현지 경영

▸ 금호건설, 건국대에 20억 기증

▸ SK건설, 협력사 해외 현지법인설립 지원

▸ 현대건설, 싱가포르 해안터미널 공사 수주

▸ 대우건설, 리바아서 호텔 운영

▸ 포스코건설, 印서 고로건설 수주

▸ 대형건설사, 중장기 비전 재수립 활발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고객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확산

▸ 건설협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건의

▸ 중기중앙회, 용산PF사업 공모지침 시정 요구

▸ 전경련,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공공건설시장 동향>

▸ 공공입찰 대형사간 공동도급 제한 확산

▸ 내년 공공건설시장 56.7조원 규모

▸ 토건시공능력평가 순위 폐지 놓고 논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 아파트로 활용

▸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시행

▸ 상생협력 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새로운 저가심의기준 10월 중 시행예정

▸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5(토)~9.21(금)>	제17호 2007.9.21(금)
<업계 동향>

◈ 삼성건설, 라마단 급식 현지 경영

한건협 Review 12 -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은 지난 9월13일 임직원들과 함께 이집트 카이로아메리칸대학(AUC) 현장을 찾아 3000인분의 이프타르(일몰 후 저녁식사)를 배식하는 현장 경영활동을 펼침

◦삼성물산은 이번 행사가 한국 직원들과 현지 근로자들의 화합과 이문화 이해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라마단 기간 내내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 금호건설, 건국대에 20억 기증

◦9월19일 금호건설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신훈 금호그룹 건설부문 부회장과 오명 건국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학교발전기금 20억을 기부하였음

◦신훈 부회장은 기금전달식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와 면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산학협력 및 사학의 발전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

◈ SK건설, 협력사 해외 현지법인설립 지원

◦9월17일 SK건설은 협력업체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공동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SK건설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현지 로컬 업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협력업체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은 업체로서는 매출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SK건설 역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협력업체와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현대건설, 싱가포르 해안터미널 공사 수주

◦9월17일 현대건설은 5억9,000만달러(5,470억원)규모의 싱가포르 남부 해안 파시르 판장 해안터미널 3․4단계 공사를 일본의 펜파오션 등과 공동 수주했다고 밝힘

◦현대건설은 81년 풀라우 테콩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전철, 창이 공항공사, 선텍시티, 마리너센터등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총 42건 50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음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지속적인 토목공사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하면 올해 해외수주 목표인 34억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대우건설, 리바아서 호텔 운영

◦9월17일 대우건설은 대우빌딩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리비아 호텔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 출자를 의결하고 호텔사업에 본격 진출

◦이번 호텔사업은 오는 연말 착공해 2010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대우건설이 지난 2000년 리비아 미수금 가운데 25%를 리비아 현지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대우건설은 9985만달러를 이번 사업에 투자함

◦대우건설은 리비아가 최근 대외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호텔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트리폴리 특급호텔 사업 등을 통해 리비아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설명

◈ 포스코건설, 印서 고로건설 수주

◦포스코건설은 지난 9월19일 인도 국영철강사 세일이 인도 동부에 위치한 이스코제철의 고로 신설프로젝트(3억5000만 달러 규모)에 대한 계약자선정통지서(LOA)를 보내왔다고 밝힘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빌라이와 라우켈라제철소 고로사업등 추가 수주에 나설 계획

◈ 대형건설사, 중장기 비전 재수립 활발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000년대 초에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목표연도가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장기 비전의 수정 및 리비전에 나서고 있음

◦기업의 중장기 비전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연도별 기업경영 목표를 정량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성장 위주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형건설업체들이 중장기 비전에 담았던 성장 전략은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2000년대 초 수립했던 것이어서 주택사업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 특징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사업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줄어드는 주택사업 비중만큼을 중장기 비전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로 대체하려는 것

◦대우건설이 최근 새 비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중장기 비전의 수정에 착수하였으며, 여타 대형건설사들도 속속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중장기 비전과의 정합성을 검토 하는 등 중장기 비전에 대한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5(토)~9.21(금)>	제17호 2007.9.2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고객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확산

◦2000년대초부터 이어졌던 건설업계의 주택 브랜드 개발 경쟁이 마무리되면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의 입주민서비스를 통칭하는 제2의 브랜드 경쟁이 확산되고 있음

◦주택 브랜드와 같이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브랜드화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략인 것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품질이 평준화되면 고객서비스 특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와 같은 고객서비스 브랜드 론칭과 함께 그 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입주민서비스가 잇따라 선보일 것으로 전망

<고객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현황>

기업명	브랜드	내용
대우건설	사랑서비스	입주 1~3년차 단지의 조경을 관리하고 각 가구를 청소해주는 서비스
삼성물산	헤스티아	2005년 도입, 공사단계부터 입주지원까지 체계적 입주민 서비스 전개
GS건설	자이+1	입주 1년차 단지를 청소해주는 서비스
대림산업	오렌지서비스	2003년 업계 최초로 도입, 무료로 침대매트리스 소독, 욕실, 가스레인지 후드 청소 등의 세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출발해 매년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확대
SK건설	비타민서비스	건강한 삶에 곡 필요한 비타민처럼, 계약자와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A~E로 나눠 관리(‘07.5월부터)
현대건설	추진중	하자보수, 입주지원 등 모근 고객서비스를 대표할 브랜드를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

◈ 건설협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건의

◦9월14일 대한건설협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로 일관된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중견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건설업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건의

<주요내용>

- 사유 재산 및 주거이전 자유 침해 등의 소지가 큰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

-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는 6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의 투기지역 아파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금리인상 억제 필요

-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으로는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요청

-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을 민간택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확충해 줄 것

- 분양가 상승 요인인 각종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대폭 경감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임대주택관련 회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청

◈ 중기중앙회, 용산PF사업 공모지침 시정 요구

◦9월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용산PF사업 발주처인 철도공사의 ‘PF 사업 공모지침’이 소수 상위 건설사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라며 공정위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섬

◦용산역세권 PF 공모지침에 따르면 시공능력순위 5위 이내 업체 중 최대 2개 업체까지만 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철도공사가 제한범위를 ‘5위권 이내’로 한 것은 사실상 대형업체 간 담합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컨소시엄 제한범위를 적어도 상위 ‘10개사’로 넓혀야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중기중앙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20조~30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컨소시엄 경쟁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

◈ 전경련,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9월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46건의 규제를 제시

◦동 보고서를 통해 전경련은 어렵게 체결한 한·미 FTA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양국 기업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

<보고서 중 건설관련 부문>

-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입찰참가 의무 □ 미국보다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

- 물류 SOC 민간 투자시 재원조달 지원 □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제도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내역 공시의무제 □ 반시장적 규제

-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건설업체의 설계업 진입규제 □ 경쟁제한적 규제

<공공건설 시장동향>

◈ 공공입찰 대형사간 공동도급 제한 확산

◦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공사 수주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체들 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이 확산되고 있음

◦대형업체들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공동도급 제한에서 자유로운 중견 이하 업체들은 턴키·대안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서로 공동도급을 해 입찰에 참여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참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턴키·대안공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엇갈린 반응

〈주요사례〉

□ 한국토지공사

- 11월7일 발주예정인 턴키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조달청

- 최근 발주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공사는 입찰공고상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수요처인 대한체육회가 설계평가에서 시평액 상위 5위 이내 업체가 단독으로 하위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해 사실상 시평액 상위 5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

□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 조만간 발주를 앞두고 있는 9호선 3개 공구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같이 설계평가의 가점제를 활용해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내년 공공건설시장 56.7조원 규모

◦9월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 182조8,000억원, 기금 74조5,000억원 등 올해보다 7.9% 증가한 총 257조3,000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10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

◦이 가운데 도로, 항만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는 모두 5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 수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집중투자할 방침이어서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공공부문 건설투자 전망>

(조원, %)

	’07년	’08안	비 고
< 합계 >	52.0	56.7	8～9% 수준 증가
▪ 재정투자(공기업포함)	44.5	46.7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분 포함
▪ 민 자	7.5	10.0	BTO1」, BTL2」 등

1」 BTO규모(집행기준, 조원) : (‘06) 2.8 → (’07) 4.0 → (‘08안) 4.7

2」 BTL규모(집행기준, 조원) : (‘06) 1.5 → (’07) 3.5 → (‘08안) 5.3

(억원)
구 분		’07		’08안		비 고
▪ 도로		75,330		75,638		․국도 건설(23,591→23,545억원)
▪ 철도		34,625		35,822		․광역철도 건설(5,303→5,354억원)
▪ 도시철도		12,845		12,733		․서울 7호선, 인천 1호선(1,055→2,356억원)
▪ 해운․항만		20,622		20,206		․부산항신항․광양항 개발(7,995→7,620억원)
▪ 항공․공항		3,334		2,109		․인천국제공항 2단계(2,000→1,290억원)
▪ 물류 등		10,746		11,022		․복합화물터미널 건설(626→880억원)
▪ 지역개발		26,715		31,051		․댐건설 및 하천정비(16,210→16,313억원) ․행정ㆍ혁신도시 건설(795→4,413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184,218		188,581		2.4% 증가

◈ 토건시공능력평가 순위 폐지 놓고 논란

◦건교부의 토건시평액 산정과 순위 폐지방침에 대해 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이는 그 동안 주택부문이 팽창하면서 해당실적이 풍부한 주택전문업체들이 토목, 조경, 산업설비 등 타 분야 공사입찰에서도 우대를 받아 왔으나 토건시평액과 순위가 폐지될 경우 종전과 같은 반사적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아울러 건설협회도 토건 시평액이 폐지될 경우 과거 통계와 단절을 가져와 정부의 기민한 정책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일부 대형사에서는 토목공사는 토목시평액으로, 건축공사는 건축시평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므로 토건 시평액 폐지는 글로벌 스텐더드화에도 부합한다고 평가 하고 있음

◦한편 건교부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등 업종별로 특화된 건설업체 육성과 어느 한 업종의 시평액 우위에 힘입어 다른 업종의 공사입찰에서 우대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토건 시평액 폐지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토건 시평액을 활용하고 있는 재경부, 노동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까지 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15(토)~9.21(금)>	제17호 2007.9.21(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 아파트로 활용

◦9월20일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등으로 활용하는 방침에 따라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한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발표’

◦내년까지 지방 민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사들이고 민간의 임대펀드 등을 통해 민간에서 2만가구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정부 계획처럼 매입이 이뤄진다면 총 2만5000가구의 미분양이 해소되는 셈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9만10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000여가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업계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최근 미분양물량이 주택경기 호황기에 공급된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가 수준이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과연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인가 등 현실적 장애요인이 너무 많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

〈주요내용〉

□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 완공 아파트 위주로 내년까지 5,000여채 매입

□ 민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유도

-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내년까지 2만채 매입 유도

□ 임대주택으로 전환유도

-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 유도

□ 사원임대주택 활성화

-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 주택투기지역 12곳 해제

- 대전(중구․서구․대덕구), 대구(동구․북구․달서구), 충북(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청원군), 경북(포항시 북구, 구미시), 광주(광산구)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호)

구 분	´04.12	´05.12	´06. 6	´07. 1	´07. 2	´07. 3	´07. 4	´07. 5	´07. 6	´07. 7
전국(종합)	69,133	57,215	64,365	75,616	73,619	73,162	73,393	78,571	89,924	90,822
수도권	15,458	12,242	9,343	4,544	4,263	3,532	3,392	3,554	5,560	5,504
지 방	53,675	44,973	55,022	71,072	69,356	69,630	70,001	75,017	84,364	85,318

◈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9월17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2기 신도시 이상의 크기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 신도시에 대한 U-City 건설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도시는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U-City 적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하부 시행령에 담길 U-City 의무적용 신도시의 규모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

- U-City 추진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사업 시행절차가 생략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신설되는 U-City지원기금과 U-City특별회계 지원 가능

- U-City 지원예산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해 U-City통합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으로 포함해 민간투자 활성화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시행

◦9월18일 건설교통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인센티브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주요내용〉

-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초고층·신공법설계·다중이용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제한하는 총량제 신설

- 총량제는 설계단계에서 건축, 기계, 전기 등 요소별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한 후 부위별 성능기준 종합 적정치를 적용한 표준건축물 기준보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으면 인·허가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도입 초기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후 이어 총량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 인·허가를 억제해 나갈 방침)

- 2001년 고시된 에너지절약설계 기준도 창호 단열성능, 전기·기계부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반영, 강화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특례도 적용

-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인센티브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적용

- 지능형 건축물 설계·평가기준도 구체화하고 적용대상도 업무용 시설에서 공동주택(연내), 주상복합, 상업용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내년 이후) 등으로 확대

- 건축물 인증제에 포함된 재생·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을 분리 신설 또는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절감 성능을 건축물대장에 의무 기재하는 방안 마련

◈ 상생협력 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9월1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대표와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실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방안을 발표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동반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금융을 우선 지원하고 해외투자보험 요율인하를 추진할 계획임 또한, 상생협력 우수기업과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이고 대기업 주관 공동과제에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2/3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현행 66%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함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된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와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어음을 결제할 경우 지연이자와 현금할인 수수료 지급을 의무화하는등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키로 함

◈ 새로운 저가심의기준 10월 중 시행예정

◦정부는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 시행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저가심의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20일경부터 조달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새로이 마련 중인 저가심의기준은 유선담합행위 방지와 건축공사 낙찰률 하락방지, 간접노무비 공종등에서 발생한 편법투찰을 막고, 일종의 정부권장가로 볼 수 있는 실적공사비로 편성된 공종에 대해서는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행 저가심의기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문 제 점	개정방향
유사담합행위 발생	평균 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30% 하위 10% 제외 ※ 현행 상․하위 10% 까지만 제외
건축공사 낙찰률 하락	기준금액 반영비율 : 발주처 조사금액 70～80%+평균입찰금액 20～30%로 조정 ※ 현행 : 발주처 조사금액 70%+ 평균입찰금액30%
간접노무비율등 편법투찰	공종편성에서 제외
지나친 정보차단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교부
실적공사비 공종 공사비 하락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저가심의기준은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도 있으나 현재 분위기로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

◈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자부는 지난 9월 20일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근거가 마련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하자보수 실손 보상제가 도입됨

◦아울러 아울러 장기공사 때 2차연도 이후 예산책정 감소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 계약하도록 계속비 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