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2007.10.5(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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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벽산건설, 창립 56주년

▸ 대우건설, 노인무료급식 실시

▸ 현대건설, 리비아발전소 수주

▸ SK건설, 제주 태풍피해 복구활동 전개

▸ 두산건설,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 분양 예정

▸ 현대건설, ‘노인의 날’ 자원봉사

▸ 대형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의 화두는 수익과 안전성

▸ 중․대형건설사,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확산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민자제안 30개 도로 순위 연말 최종 결정 예정

▸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선진화연대 포럼 개최

<공공건설시장 동향>

▸ 남북정상회담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 내년도 건설교통 예산안 2.1% 증액

▸ 국책 R&D 참여율 개선 추세

▸ CERIK 발간, 한국건설산업 진단 및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요약)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동의명령제 적용시 검찰의견 반영 의무화

▸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정 추진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中 ‘경영상태 평가방법’, 현행 유지

▸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의원입법 발의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도입 골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일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22(토)~10.5(금)>	제18호 2007.10.5(금)
<업계 동향>

◈ 벽산건설, 창립 56주년

한건협 Review 13 -

◦벽산건설은 9월28일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기념식 행사 진행

◦1950년대 초 극장업을 그룹 모태로 만든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을 창립하여 건설자재 생산과 건설업 진출을 하였으며, 1991년 3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

◈ 대우건설, 노인무료급식 실시

◦9월28일 대우건설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서울 한남동 소재)에서 5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

◦뿐만 아니라, 이 날 대우건설은 독거노인 가구의 도배, 장판 교체 봉사활동도 펼침

◦이와 같은 대우건설의 봉사활동은 10월 5일까지 전국 현장별로 노인시설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

◈ 현대건설, 리비아발전소 수주

◦현대건설은 최근  ‘리비아 전력청’이 발주한 총 공사비 약 1조 2,521억원 규모의 “트리폴리 서부 발전소 및 알칼리지 발전소 공사”를 수주

◦현대건설은 동 공사의 수주를 계기로 향후 리비아에서 발주될 후속공사는 물론, 중동지역 발전 플랜트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쿠웨이트, 리비아 등의 지역에서 가스, 발전소, 항만 등 총 34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

◈ SK건설, 제주 태풍피해 복구활동 전개

◦SK건설은 지난 해 강원도 수해지역의 물품기증 및 중장비 지원 등의 구호활동에 이어, 9월 20일부터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지역에서 각종 장비를 동원해 생활쓰레기 수거 등의 복구활동을 전개하였음

◈ 두산건설,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 분양 예정

◦두산건설은 11월 중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일대 지상 70~80층에 3개동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인 '두산위브 제니스' 분양 예정

◦이는 지금까지의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목동 하이페리온 1차)의 층고가 지상69층임을 감안하면 국내 최고층

◈ 현대건설, ‘노인의 날’ 자원봉사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론칭 1주년 및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 경운동 소재)에서 지역 노인 2000여명을 초청 ․ 점심식사대접 봉사활동 실시

◦이날 행사에는 이종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 가족 등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배분

◈ 대형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의 화두는 수익과 안전성

◦대형건설업체들의 내년도 사업계획의 최대 화두는 안정성과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민간시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장기간 분양이 연기돼왔던 프로젝트들을 내년에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공급과 맞물려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악화에 대한 대비 필요

◦주택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급부상하고 있는 PF개발사업도 시행기관의 과도한 땅값 높이기, 분양가상한제 시행, 비주거부문의 비대화 등으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증가

◦공공 시장의 경우 신규 발주물량이 지속적 감소는 물론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턴키발주 감소, 플랜트공사 발주 정체 등으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SOC 예산도 완공 위주로 편성되면서 신규 발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국내 건설시장 위축에 따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경우 국내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가 핵심

◈ 중․대형건설사,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확산

◦최근 정부의 SOC예산 감축 등으로 인하여 공공건설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중․대형 건설사는 수주물량 확대 및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업계는 주로 수익성이 검증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융권까지 최초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올 들어 완연히 민간투자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사업명	현황
양주 옥정지구	- 포스코건설이 한진중공업, 남부발전, 한진도시가스 등과 함께 컨소시엄 참여 - 경남기업이 동서발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 삼부토건이 삼성에버랜드, 서부발전과 함께 컨소시엄 참여
시흥 장현․목감지구	- 포스코건설이 에너지전문업체 케너텍 과 조를 이뤄 사업신청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금융권최초로 참여
인천운북레저단지	- 삼부토건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획득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 두산건설이 올 8월 경 두산건설 사업신청서 제출
김포 양촌지구	- 올해 초 롯데건설이 사업권 획득
광주 수완․하남2지구	- 올해 초 경남기업이 사업 착공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22(토)~10.5(금)>	제18호 2007.10.5(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민자제안 30개 도로 순위 연말 최종 결정 예정

◦10월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가 제안한 30개 민간제안 도로노선과 관련, 현재 국토연구원과 30개 민자제안노선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포함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연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특히 민간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최우선 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확충사업과 서해안 남북축도 우선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선진화연대 포럼 개최

◦지난 10월2일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연대(공동의장: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김진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는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제6차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포럼을 개최하였음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인 이교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와 권오경 상무(한미파슨스)는 국내 건설 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제안

<주요내용>

-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05년 109억$에서 '06년 165억$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시장 점유율은 '03년 1.9%, '04년 1.8%, '05년 1.3%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06년 기준 전체 수주액 165억$ 중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09억$(66%), 건축 34억$(21%), 해외진출지역은 중동 95억$(57%), 아시아 41억$(25%) 등으로 쏠림현상이 심하며, 특히 고부가 가치 지식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 41.8%, 영국 14.5%인데 비해 한국은 0.21%로 국제 경쟁력이 부족

-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원천기술 부재, 낮은 엔지니어링 능력, 현지 네트워크·정보부재, 해외파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

- 앞으로 국내 건설 산업의 해외 진출확대를 위하여 입찰제도 등 건설관련제도를 기술, 품질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세계시장변화에 대응한 정부·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해외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선진국업체와 연대구성 등이 필요

<공공건설 시장동향>

◈ 남북정상회담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동안 남북경협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소위 ‘3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군사보장합의 등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비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서 남북경협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

◦특히 건설사들이 주택경기 침체와 SOC 물량 감소 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남북경협은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10.4 공동선언문을 통해 예상해볼수 잇는 향후 건설분야 파급효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시장 파급효과〉

- 해주 경제특구 개발,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 등에 앞으로 국내 건설회사의 진출 확대 예상

-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사업과 지하자원 개발의 길이 열려 중․장기적으로 이와 연계한 SOC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

- 남북경협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및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경협부문 투자비용>

(단위 : 억 달러)

구 분		비 용	계
해주특구	500만 평	46	46
개성공업지구	2단계	25	25
SOC	해주항 확장	3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	23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
	안변 및 남포에 조선 협력단지 건설	2
백두산	도로․항공 인프라 등 종합관광레저시설	13	13
환경보호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2	2
농업개발	비료 생산	3.5	4
	생산력 증대 사업	0.5
총 계			11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기업 동향〉

- 현대건설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 면회소 공사,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공사 등을 통해 시장을 파악하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어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

- 남광토건도 개성공단 2.3단계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북사업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금호건설은 지난 8월 남광토건과 함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대북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

- 신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대우건설의 경우 건설사중 유일하게 조력발전소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OC사업부에서 북한지역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문제점〉

- 실제 민간 건설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해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며 우리 정부 역시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한 안전장치 보장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평가

- 전문가들은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세부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북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진단

◈ 내년도 건설교통 예산안 2.1% 증액

◦10월1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17조6,358억원보다 2.1% 늘어난 18조94억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 국책 R&D 참여율 개선 추세

◦대형 건설사의 기술연구소들이 최근 자체 기술개발은 물론 대학 및 연구소들과 함께 대형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적극 동참하며 기술지식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음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삼성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사는 총 48건의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과거 국책연구과제 참여가 기업마다 1∼2건에 그친 걸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참여라는 평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정체됐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의지가 예전보다 크게 확대된 것과 실용화 기술에 대한 정부의 발주가 증가한 점 등이 건설사의 국책 연구과제 참여 확대를 이끈 요인라고 분석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기술개발 과정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기업에 흡수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공인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국책연구사업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

<주요 건설사 국책 R&D 참여 현황>

기업명	참여건수	주력 연구분야
대림산업	15	토목(8건), 환경(3건), 건축(3건), 플랜트(1건) 등
대우건설	11	환경(7건), 기타(4건)
삼성물산	9	토목(5건), IT 등 기타 4건
GS건설	6	토목(3건), 기타(3건)
포스코건설	5	환경(3건), 기타(2건)

◈ CERIK 발간, 한국건설산업 진단 및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요약)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한국건설산업 진단 및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은 각종 규제 및 공영개발 위주의 정책에 매여 정부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진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1. 건설관련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설관련 법체계는 수적으로도 지나치게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곤란

- 법령의 주요 내용도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어 건설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효율성 저해

- 건설법제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간 부조화 초래

- 처벌규정이 과다하고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영업정지 등의 규정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형식과 실질의 괴리현상 여전

□ 혁신방안

- 21c에 걸 맞는 새로운 건설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존 법제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건설시장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새로운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개편 등 시장기능과 정부역할의 구분 및 재정립 필요

- 새로운 건설법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역량강화도 동시추진

- 초고층건물, 대형공공시설 등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한 법제선진화 추구

2. 공사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공사 비중 축소(45%⇒35%), 최저가 및 턴키발주 증가, 적격심사물량은 축소

-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와 중앙집중조달의 개선 위한 발주자의 역량 미흡

- 기술이나 공사수행능력보다 가격에 치중하는 입․낙찰제도의 Global Standard화 미진

□ 혁신방안

- 기술․품질에 비중을 둔 가치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하여 Best Value 추구

- 턴키발주시 설계심의기간 확보, 설계비 보상의 실질화, 초대형 공사의 분할발주 확대

- 정부와 공공발주자 등 공공부문의 고객과 조직, 법․제도 등의 혁신도 동시 추구

3. 건설기술 및 품질향상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시공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60%에 불과

- 공사기간도 영국보다 2.6%, 미국보다 53% 더 소요, 기간내 완공도 전체의 20% 불과

□ 혁신방안

-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초고층 빌딩의 건축 등 경쟁력있는 기술분야에 적극 지원

- IT분야와 건설부문의 융합,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 발주자 평가능력 강화, 업체의 신기술․신공법 현장적용 확대 등 공사주체별 혁신

4.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변동성이 크나, ‘06년의 165억불에 이어 올해 200억불 상회 등 급신장

- 해외원조를 기반으로 한 중국과 인건비 및 종교를 앞세운 터키 등의 추격이 드셈

□ 혁신방안

- 단기적으론 경쟁력있는 부문에 역량 집중, 개발사업의 위험성 저감, 세일즈 외교 강화

- 중․장기적으론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 기업규모별․건설분야별․민관 역할부담 등 체계화

5.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

□ 필요성

- 규제지속, 경제성장률 둔화, 건설시장의 포화상태로 시장규모 증가속도 둔화

- 기술진보와 소비자의 니즈 반영, 서비스질의 고도화,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중요

□ 향후 유망산업과 정부역할

- 도시환경정비, 첨단교통시설, 플랜트 해외진출, 환경복원, 초고층빌딩, 자연친화복합 휴양단지, 에너지자립형 주택, Eco-city, U-city 등 유망

- 정부는 성장동력 비젼수립, 기초기술 및 실용화가술 개발 지원, 민간 창의 발휘지원 등

6. 부동산규제의 탄력적 운영과 민간참여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확대책의 한계,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내 자율조정기능 상실

- 공공이 택지공급 과점화, 용적률 규제지속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직된 운용,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후에도 재건축에 대한 중첩적 규제지속 등이 부동산의 과잉침체 초래

□ 혁신방안

- 인구구조별․지역별․소득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공급제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공공택지공급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개발밀도의 탄력적 적용, 민간개발의 적극적 활용, 정화간 부동산정보의 제공,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로드-맵 등이 필요

7. 맞춤식 부동산세제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 현황 및 문제점

- 보유세 강화로 1세대 1주택을 포함한 조세 부담 급증, 양도세 강화로 거래부진․교체수요 위축 등으로 공급동결현상 초래, LTV․DTI 획일적 적용으로 서민계층의 부담 가중

□ 혁신방안

- 실수요자․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일시적 감면, 과세이연제도 활용, 소득계층별 및 지역별 LTV․DTI 탄력 적용 등

8.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주거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소득 1분위 최하위층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감안한 주거비보조제도 등 정책 미진, 임대주택간 정책연계 미비,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부족

□ 혁신방안

- 소득 4분위 이하 임차료 지원(쿠폰)제도 도입, 주택임대사업자 양성화, 도시개발사업에 국민임대주택 의무 신설․용적률 인센티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지원 자금 확보

9. 지방주택시장의 정상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내․지역간 양극화 심화, 수도권 및 지방간 획일적 규제와 고분양가로 수요위축과 거래감소,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입주지연 증가와 자금흐름 악화

□ 혁신방안

- 대출규제 완화,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및 중복보유기간 연장,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지정 해제 등 부동산규제의 지방 및 수도권에 대한 맞춤식 접근 필요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9.22(토)~10.5(금)>	제18호 2007.10.5(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9월 20일자로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 도입’ 및 ‘장기공사 계속비계약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동 개정안은 10월 10일경 의견수렴을 완료하여 10월 말경에 공포 ․ 시행예정

〈주요내용〉

□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 도입(선진형 낙찰제도 도입)

- 현행 ‘가치중심 낙찰제’인 턴키입찰, 대안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외 ‘가치중심 낙찰     제도’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낙찰제도를 선택 ․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 반영 및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

□ 과거 시공실적 품질 평가

- 경쟁입찰심사에서 ‘실적 평가시’, 과거 시공실적에 대한 ‘품질 정도’ 반영

- 효과: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유도

□ 장기공사의 계속비계약제 도입

- 장기공사(2년이상 소요)에 대해 전체예산 확보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제’도입

- 효과: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기연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낭비문제 해결 가능

□ 하자보수보증 실손 보상제 도입

- 현행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손보상제도로 전환

- 효과: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금의 3~5%인 점을 감안할 때, 하자발생금액이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최종 자치단체가 예산부담문제를 예방하고, 시공품질향상가능

◈ 동의명령제 적용시 검찰의견 반영 의무화

◦공정위는 10월1일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때 검찰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공정위는 8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신청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가 중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형사적 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해 제도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었음

☞ 동의명령제란?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 없이 종결하는 제도

◈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턴키 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차등평가를 유지하되, 최저․최고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 진행 중

◦동 개정안은 11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11월 10일경 고시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주요 검토내용>

□ ‘턴키 평가’시, 항목별 차등평가 유지

- 그러나 최저점․최고점을 제외한 8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만 산술 평균 후 평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 ‘터널공사’의 범위(당초 연장 3㎞와 편도 3차로 이상 제한) 조정

- 터널 규격이 아닌 ‘터널설치 지형,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 위해 “방재 1등급  터널”로 변경

□ 턴키․대안입찰 과정의 금품제공업체에 대한 가중처분

- 턴키․대안입찰 과정의 금품제공업체에 대해 일반입찰공사의 입찰비리보다 1.5배 높은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으로 처분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中 ‘경영상태 평가방법’, 현행 유지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中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자체 공사는 발주기관 관계없이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별도 추진되고 있어 ‘신용평가등급’이 100억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대폭 축소될 전망임

◦재경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공포(10월 10일)와 시기를 같이하여 회계예규를 개정 ․ 시행키로 하고,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음

◦이는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정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개선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짐

◦지자체 수요 조달의뢰공사인 경우 재경부에서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검토를 요구해 놓았고, 행자부도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개정안에서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극도로 축소될 것으로 재경부는 예견

◦더욱이 국가기관 수요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72억원 미만에만 지역의무제가 적용되고 72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지역가점제가 적용돼, 국가기관 수요의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 공사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이 극히 나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지역가점을 받아 경영상태점수를 만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의원입법 발의

◦10월2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법 시행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에 대해 상한제 및 내역공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예기간을 8개월가량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오는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한 부칙규정을 내년 5월 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하였음

◦정두언 의원은 3개월 유예기간은 현실성이 없이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민원 발생이 예상되여, 5개월을 추가, 유예기간을 총 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도입 골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부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예고할 계획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택뿐 아니라 일반 상업용·사무용 건물에까지 등급 부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건교부는 당장 이를 의무화하기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

◦이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고도제한 등에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년 중 곧바로 적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정부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장기적으로 의무화시킨다는 복안이어서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10.17(수)	건교부, 행복도시건설청	건교부 회의실
10.18(목)	5개 지방청,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교위 회의실
10.19(금)	한국도로공사	공사 회의실
10.22(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회의실
10.23(화)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회의실
10.25(목)	인천광역시	시청 회의실
10.26(금)	한국토지공사	공사 회의실
10.29(월)	서울시	시청 회의실
10.30(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사 회의실
11. 1(목)	대한주택공사	공사 회의실
11. 2(금)	건교부, 행복도시건설청	건교위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