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2007.10.1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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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경남기업, 「영종도~평양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전사적 추진

▸ 쌍용건설, 이달 중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실시 예정

▸ 건설업계, 남북경협 재원조달 북한 광물개발권 제안

▸ 한건협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안내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경제연구소들, 내년 경제성장률 5.0% 전망

▸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디자인 부실로 대거 탈락

▸ KDI, 건설투자의 경기 견인효과에 문제 제기

▸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 신청 활발

<공공건설시장 동향>

▸ 지하철 9호선 턴키 시평15위 이내 공동도급 제한

▸ 하수관거 BTL에 대형사 참여 확대

▸ 불합리한 서울시 청렴계약

▸ 내년도 학교 ․ 군인아파트 건립BTL사업 집행 총액 30% 증가 전망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공포

▸ 새 턴키 심의방법 내달 적용

▸ BF(Barrier Free)인증 시설물, 공사비 3% 가산(인센티브 부여) 예정

▸ 건설교통 R&D사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내년부터 시행

▸ 대통령,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지 표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6(토)~10.12(금)>	제19호 2007.10.12(금)
<업계 동향>

◈ 경남기업, 「영종도~평양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전사적 추진

한건협 Review 9 -

◦개성공단 활성화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따른 육로 수요 충족을 위한  「영종도~평양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현재 ‘경남기업’이 전사적으로 추진 중임.

◦동 사업은 총 40㎞ 규모로, 북한의 개성~평양간 4차선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종도에서 평양까지 연장 210㎞를 직통으로 연결 ․ 영종도~강화간 교량구간을 거쳐 강화도 관통 후 강화~개성간을 교량구간으로 건설 예정

◈ 쌍용건설, 이달 중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실시 예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캠코와 채권달이 보유한 쌍용건설 지분 50.7%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일괄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쌍용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실시 예정

◦매각절차는 예비입찰과 본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입찰 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에서 실사조정이 반영된 가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워크아웃 졸업시 근무했던 가운데 청구권 행사 ․ 제의 때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의키로 결정

◈ 건설업계, 남북경협 재원조달 북한 광물개발권 제안

◦10·4 남북공동선언의 핵심 중 하나인 경협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골재(모래)와 북한의 광물개발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해 실현 여부에 주목

◦10월7일 대한건설협회는 북한 해주경제특구 조성,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조선소 건설 등 남북경협 사업을 남한의 건설업체가 맡아 시공하되 이에 따른 공사 대금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골재 채취권 또는 북한 내 광물 개발권으로 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힘

<한건협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안내>

□ 행 사 명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건설산업의 선택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14:00 ～ 17: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주제발표자

┏ (제 1주제) 건설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

┣ (제 2주제) 초일류 건설기업이 필요하다(GS건설 이상호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

┗ (제 3주제) 글로벌 건설제도로 가야한다(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한수 교수)

□ 좌장 및 토론자

┏ 좌장 : 이규방 고문(한국토지공사)

┗ 토론자 : 이영남 전무(현대건설), 김정민 상무(삼성물산), 박민우 팀장(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신동우 교수(아주대학교), 김용수 교수(중앙대학교), 김선덕 소장(건설전략연구소), 문희수 부장(한국경제신문), 송형진 팀장(한국건설경영협회)

□ 문의처 :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Tel. 02-771-7933)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6(토)~10.12(금)>	제19호 2007.10.12(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경제연구소들, 내년 경제성장률 5.0%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3개 연구기관은 올 해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증가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내수부문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2008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경제성장률	KDI	4.9	5.0
	삼성경제연구소	4.5	5.0
	LG경제연구소	4.8	5.0
수출증가율	KDI	11.3	9.7
	삼성경제연구소	13.9	11.9
	LG경제연구소	13.8	11.6
소비자 물가상승률	KDI	2.4	2.8
	삼성경제연구소	2.5	2.8
	LG경제연구소	2.4	2.7
실업률	KDI	3.3	3.2
	삼성경제연구소	3.3	3.2
	LG경제연구소	3.3	3.2
경상수지 (억달러)	KDI	39	-26
	삼성경제연구소	28	-29
	LG경제연구소	55	-40

◈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디자인 부실로 대거 탈락

◦서울시는 10월5일 열린 제25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안건 5건 중 4건에 대해 ‘디자인 수준 미달’을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림

◦이는 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목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사들은 강화된 디자인 심의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전망

◦그러나 건설사들은 서울시의 디자인 차별화 방침과 관계없이 이미 기업이미지 제고나 분양판촉 등 차원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디자인 차별화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가 디자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침체된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경쟁입찰로 사실상 출혈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번 디자인 차별화 방안은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

◦저층부에 대한 필로티 설치와 발코니 모양 및 외관 등의 디자인 차별화에는 적잖은 비용이 추가되는데, 조합 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설계변경 때마다 조합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

◈ KDI, 건설투자의 경기 견인효과에 문제 제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11일 ‘투자형태별 경기변동 요인분석’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설비투자율은 경기의 변화를 예고하는 선행성이 있지만 건설투자율은 경기 결과를 반영하는 후행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설투자가 경기 견인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

<보고서 중 주요내용>

- 1980~2007년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해 투자와 경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한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고 후행적으로 건설투자가 호전되는 시차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설비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성장률이 즉각 오르기 시작해 2분기 후에는 2.2%포인트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영향이 사라지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건설투자율이 2~3년 동안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건설투자 중에서도 구성 항목별로 경기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공공 부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이뤄지는 토목 부문은 경기 관련성이 낮고 주거용 부문은 경기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 거주용 건설경기는 경기 요인보다는 주로 정부 규제에 좌우되며 경기회복 이후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주거용 부문보다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호조를 보인 설비투자는 당분간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확장에 따라 건설투자도 비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 신청 활발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논란으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이 지난달 건교부에 총 16건이 신청․접수됨

◦건교부는 신청 ․ 접수된 사업 중 타당성이 높은 4개 사업을 선정,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주도의 사업조건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1월 말까니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

◦또한 동 사업은 내년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산하 지방공기업도 동참함에 따라 합동사업 채택 및 시행건수가 증가될 전망

<공공건설 시장동향>

◈ 지하철 9호선 턴키 시평15위 이내 공동도급 제한

◦10월9일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조3,502억원(국고 5,401억원, 지방비 8,101억원)을 투입해 논현동과 방이동을 잇는 12.5㎞(정거장 12곳)의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을 1·2차로 나눠 발주하는 것을 골자로 ‘지하철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9일 조달청에 1차 사업 3개 공구(915․916․917공구) 지하철 공사에 대한 계약요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르면 11월초 입찰을 공고할 계획

◦특히 최근 공고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공사와 같은 수준(시평 5위권)의 제한이 검토됐지만 연이은 지하철 담합조사 등 강경 분위기가 반영돼 제한 폭을 15위권으로 늘려 하위업체와 공동도급 때 5점 이내의 가점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특징

◈ 하수관거 BTL에 대형사 참여 확대

◦연내 고시될 주요 지자체의 하수관거 BTL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중견사와 대형사 간 경쟁은 물론 대형사끼리 경쟁이 전개될 조짐

◦대형사들이 하수관거사업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토목분야의 재정사업 축소 등에 따른 일감확보와 추후 해당지역 신규 사업의 진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미 올해 환경관리공단이 고시한 7개 사업의 경우 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SK건설․금호산업․두산건설 등이 참여하고있으며, 올해 중 지자체가 고시시행하는 광주, 거창, 평택, 괴산, 충주, 나주, 서산, 제천 등 8개 사업에 대한 대형사의 참여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사들 가운데 대우건설, GS건설과 삼성건설 등은 하수관거BTL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불합리한 서울시 청렴계약

◦최근 건설업계는 하도급 업체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원도급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의 재개정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섬

◦서울시는 최근 뇌물 제공 등 부정당 업자에 대한 처분을 담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3항 중 입찰자격 제한 사유에 ‘하도급자나 하도급자와 직간접 업무를 수행한 자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시킨 바 있음

◦여기에다 기존의 제3조 제4항은 서울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하도급자와 직간접의 업무를 수행한 자’란 표현 또한 모호해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원수급자에게는 하수급자의 계약이행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는 있지만 하수급인 또는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주체들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

◈ 내년도 학교 ․ 군인아파트 건립BTL사업 집행 총액 30% 증가 전망

◦건설업계는 내년도 시행예정 학교와 군인아파트 건립 BTL사업 집행 총액을 올해 1조 9,393억원 보다 30% 늘어난 약 2조 5,310억원으로 추정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추진예정 BTL 총한도액이 올해 9조 9,000억원의 절반가량인 4조 9,549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두드러진 부분이며, 중견업체와 지방업체들의 주요 참여부문인 ‘학교시설’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 사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6(토)~10.12(금)>	제19호 2007.10.12(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공포

◦재정경제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주제도 특례마련」등을 위하여 추진해온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7.10.10일자로 공포 ․ 시행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특례 발주제도 도입

-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신설)

- 행복도시 등에 대한 시행결과를 평가․보완하여 향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선택 ․ 적용될 수 있도록 향후 국가계약법 개정 예정

□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 공사 특성별로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적합 ․ 최저가방식, 가격종합평가방식등      4가지 방식으로 확대

- 특히, 「기준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대안입찰의 경쟁폭 확대 및 과잉설계, 로비의혹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순수내역입찰제도 단계적 도입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이 허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직접 산출 ․ 작성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

-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현행 내역입찰과 달리 제안내용에 따른 산출내역서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①설계도면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총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게 되며, ②제안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허용되지 않음

□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 금액 상향조정

-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을 “100억원 이상(현행) → 300억원 이상” 으로 상향조정

□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등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업자제재요건 추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월

-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

- 용역 외주근로자에 대한 이행계획(｢근로기준법｣준수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

◈ 새 턴키 심의방법 내달 적용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과 새로 제정된 설계․시공일괄입찰 낙찰자결정기준의 조달청 집행기준인 세부집행기준 개정작업에 착수, 빠르면 11월초 시행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 입찰공고가 잠정 중단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이월공사르 제외하고 올해 새로 입찰이 공고되는 대형공사 물량은 사실상 마감되었음

◈ BF(Barrier Free)인증 시설물, 공사비 3% 가산(인센티브 부여) 예정

◦건설교통부는 새로 도입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령자를 고려해 건축물을 설계 ․ 시공한 후 인증을 받을 경우 공사비 3%를 가산해 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

◦인증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인증대상: 도시, 구역, 개별시설)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인증대상: 건축물 등 개별시설)’을 선정 ․ 이달 중순부터 업무개시 예정

◦인증가능 도시는 100만㎡이상 기업․혁신․신도시와 시․군․구이고, 「인증가능 구역」은 10만㎡이상 개발사업과 행정당위인 ‘동’이며, 「인증대상 개별시설물」은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건축물과 여객시설임.

◦「인증효과」로는 ①분양광고시 소비자대상 홍보효과 와 ②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부분 검토 면제, 그리고 ③도시나 지구의 경우 건교부가 국비지원을 통해 육성 중인 ‘살기 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부여 가능 등임.

◈ 건설교통 R&D사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내년부터 시행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 R&D(연구개발) 과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건설교통 R&D사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

◦개선안은 ‘타당성 검증 미흡’, ‘평가의 객관성 결여’, ‘기술 성과의 사업화 미비’ 등의 문제점 해소에 촛점을 두고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사전기획단계에서의 R&D사업의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검증 강화, ②R&D 과제 사업단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한 평가위원 보강, ③VC-10(가치창출 10대 프로젝트)이외의 중소규모 연구개발 과제의 실용화 사업에의 정부예산 지원, ④현장실사 강화 등이 포함

◈ 대통령,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지 표명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8일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총 30만 가구 건설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택공급 확대의지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