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 2007.10.1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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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쌍용건설 새 비전 선포

▸ 현대건설, 제주도에 수재의연금 전달

▸ GS건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CIS 지역 진출

▸ 동부건설, 산업자원부 굿 디자인 상 수상

▸ 건설업계, 고객관계관리(CRM) 활동 강화

▸ 건설업계, 정부의 상생협력 우수업체 인센티브에 기대감

▸ 기반시설부담금 개선 공청회 안내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미분양 9년만에 최대 규모

▸ 민간도시개발사업 아파트 분양 성공여부에 주목

<공공건설시장 동향>

▸ 내년 임대주택 BTL 시범사업 추진

▸ 2008년 정부 시설사업 예산 30조7천억원 규모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 제 ․ 개정안 시행”

▸ 건설교통부, ‘2007년도 업무현황’ 보고

▸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 “턴키 ․ 대안공사” 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 최적가치 낙찰제 확대․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 제2차 시설물 안전 ․ 유지관리 기본계획안(08~12년)」 마련

▸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내년부터 시범실시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과제」 1,664건 제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13(토)~10.19(금)>	제20호 2007.10.19(금)
<업계 동향>

◈ 쌍용건설 새 비전 선포

한건협 Review 11 -

◦창립 30주년을 맞은 쌍용건설이 지난 10월13일 경기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김석준 회장과 이원혁 우리사주조합장 등 2천 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2015년까지 국내 Top7, 수주 9조, 매출 7조, 영업이익률 7%를 목표로 하는 7977전략을 발표

◦쌍용건설은 이를 위해 '최고의 공간 가치를 창조하는 Global Partner’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개발사업 강화, 해외 플랜트 등 신규사업 육성, 해외사업 확대 등의 실천 목표를 세웠음

◈ 현대건설, 제주도에 수재의연금 전달

◦10월17일 현대건설은 김선규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본사 및 제주 현장 직원 등이 제주도청을 찾아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면담하고, 하지난 9월 상륙한 태풍 '나리'로 인해 수해를 입은 제주지역 수재민들을 돕기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1억원을 전달

◦임직원들은 이어 제주시 소재 모자원을 방문, 서산미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가족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을 펼쳤음

◦현대건설은 제주지역 수재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 GS건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CIS 지역 진출

◦10월15일 GS건설은 아르메니아에서 2억1,800만달러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옛 소련 독립국가연합(CIS)에 진출

◦GS건설은 이번 공사수주를 계기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반면 개발자금이 부족해 건설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라오스와 미얀마ㆍ카자흐스탄 등 CIS 6개국에 대한 진출 계획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사업은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M&A도 추진해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 동부건설, 산업자원부 굿 디자인 상 수상

◦10월18일 동부건설은 서울 대치동의 대치센트레빌의 ‘풍요와 지혜의 마당’과 경기 부천 센터레빌의 ‘센트럴가든’이 각각 산업자원부로부터 굿 디자인(환경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힘

◦GD마크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인증제도로서, 디자인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디자인을 인증하는 제도

◈ 건설업계, 고객관계관리(CRM) 활동 강화

◦최근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냉각과 주택의 업체별 선별적인 상품화 경향에 따라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미래에도 충성 잠재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고객관계관리(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 대림산업

- 기존 고객 및 잠재고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음악회, 어린이 미술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CRM 활동 전개

□ 포스코건설

- 자사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1년차에는 입주민들의 행사 등 각종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2~3년차에는 각종 청소와 조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차별 부가 서비스 제도 도입

□ 코오롱건설

- 자사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팀을 상주시키고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

◈ 건설업계, 정부의 상생협력 우수업체 인센티브에 기대감

◦공정위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상생협력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기대감 확산

◦건설업계는 그 동안 공정위의 정책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처벌 위주였지만, 상생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인센티브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정책방향 변화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특히 인센티브가 점차 확대되면 건설업체들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공정위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1년 뒤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화한 뒤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90점 이상은 1년간 직권조사 면제, 85점 이상은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해 준다는 방침

<기반시설부담금 개선 공청회 안내>

□ 일 시 : 2007. 10. 23(화) 14: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주 제

◦ 대 주 제 : 「주택건설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 개선방안」

◦ 논의사항 : Ⅰ.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13(토)~10.19(금)>	제20호 2007.10.19(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미분양 9년만에 최대 규모

◦10월15일 건설교통부는 올 7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9만6584가구로 집계되어, 지난 1998년(10만2701가구) 이후 9년 만에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아파트 청약률이 '0%'로 추락하고 있어 미분양 물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10월과 11월 중 무려 17만가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어서 연말에는 미분양 주택이 12만가구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한 전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민간도시개발사업 아파트 분양 성공여부에 주목

◦민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건설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단지가 오는 11월에 대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물론 건설업계가 주목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단지인데다 공원ㆍ학교 등도 함께 들어서는 만큼 자체적인 미니 신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분양 이후에도 전매금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높은데다 향후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거래 가능한 물량이 제한되는 만큼 투자가치로서도 우수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다만 이들 지역의 단점은 분양가격이 다소 높다는 점인데, 건설사들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감보 비율(공공용지 비율)도 40~50%에 달하고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정비도 직접 담당하기 때문

◦내달 분양되는 이들 민간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성공인 반응을 끌어낼 경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공건설 시장동향>

◈ 내년 임대주택 BTL 시범사업 추진

◦10월15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중 444억원을 투입해 500가구의 임대주택 BTL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타당성분석 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고 관련 예산도 내년도 건교부 예산안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힘

◦임대주택 BTL 사업은 임대주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비축용 임대와 달리 현행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는 기획예산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공공임대주택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

◦임대주택 BTL의 장점은 민간건설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정부가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리스료 형태로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

◦그러나 건설업계는 임대주택 BTL사업의 경우 선투자가 필요한데다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 “저수익․고위험” 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회의적인 반응

◦이러한 업계의 반응은 현재 주택공사가 집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낙찰률이 예가대비 65%선에 머문 실정인데, 임대주택 BTL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선협상권 확보를 위한 가격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추후 임대아파트를 매각(분양전환) 할 때 아파트 가치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물론 정부의 사업비가 주공 건축비처럼 과소 책정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을 기피한 주택업계의 관심을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2008년 정부 시설사업 예산 30조7천억원 규모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2008년도 정부 예산안 257조3,000억원 가운데, 각 부처별 시설사업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1.1% 증가한 30조7,269억원 수준으로 집계됨

◦내년도 정부의 시설사업예산은 서민 주거안정, 맑은 물 고읍,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의 시설사업 예산 증가세가 두드러 진 것이 특징

<2008년 정부시설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 감
건 교 부	13,771,986	13,411,058	360,928
행 정 청	314,389	43,400	270,989
해 양 부	2,190,227	2,019,915	170,312
국 방 부	1,603,695	1,734,010	-130,315
산 자 부	2,267,168	2,260,407	6,761
중 소 기 업 청	178,215	182,269	-4,054
환 경 부	3,213,191	2,252,575	960,616
행 자 부	559,385	552,281	7,104
교 육 부	446,358	342,271	104,087
국 회	42,212	27,121	15,090
법 무 부	141,506	145,019	-3,513
대 법 원	103,767	107,592	-3,824
국 가 보 훈 처	5,099	8,800	-3,700
국가청소년위원회	39,251	43,128	-3,877
통 일 부	12,109	3,240	8,869
정 보 통 신 부	183,820	209,560	-25,739
소 방 방 재 청	254,628	222,869	31,759
문 화 부	689,525	503,420	186,105
문 화 재 청	268,812	261,157	7,655
노 동 부	25,798	35,421	-9,623
농 림 부	2,045,174	1,919,790	125,384
산 림 청	1,181,394	1,062,412	118,982
보 건 복 지 부	1,189,275	286,721	902,554
총 합 계	30,726,984	27,634,436	3,092,550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13(토)~10.19(금)>	제20호 2007.10.19(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 제 ․ 개정안 시행”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10일 행정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해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한데 이어, 세부시행을 위한 회계예규를 제․개정하여 10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소액공사(추정가격 1억미만) 물량내역서 교부 □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 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 하는 경우 □ 대형공사금액 상향조정 - 추정가격1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부정당업자제재요건 추가 -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구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1월 □ 대형공사 PQ 도입 □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조정 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중 선택 □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 -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기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시 ․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자격 제한사유 해당시 : 사유별 해당기간 제한 ․ 동 제한규정에 미해당시 : 3월 - 하도급관리계획 ․ 외주근구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 1월 □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

〈회계예규 제 ․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요령

□턴키․대안입찰, 기술제한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PQ기준 마련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입찰집행 관련 개선 방안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교부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소지 예방 및 사후 검증체계 마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가격 조정방식 □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공동계약운용요령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

-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종전) 10%이상  → (개정) 5%이상

공사계약일반조건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을 감안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함

공사입찰유의서

□입찰무효사유 보완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턴키제도와 최저가 낙찰제도”가 큰 변화가 있어 수주전략이 건설업체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견적능력과 현장의 원가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 건설교통부, ‘2007년도 업무현황’ 보고

◦건설교통부는 10월1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였음

<주요내용>

□ 「4대 교통망계획」 중 ‘수도권 교통망 구축’ 중점 추진

-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①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②국도 ․ 국지도 시설규모 조정계획, ③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④광역교통기본계획 수정 및 세부시행계획 등 「4대 교통망 계획」을 년내 전면 재조정 ․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그 중 ‘수도권 교통망 구축’을 중점 추진키로 함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및 ‘SOC사업 실적평가체계에 대한 개선지침’ 시행

- “SOC사업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사업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사업비 부담증가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개정하고 「SOC사업 실적가체계에 대한 개선지침」시행

□ 『부동산거래 예측분석 시스템』 구축 ․ 운영

- 부동산정책의 시장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 예측분석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 ․ 운영 예정이며, 임대주택 부문에서는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과 맞춤형 임대대책인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 “턴키 ․ 대안공사” 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최근 재정경제부가 「공동도급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턴키․대안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업체들도 ‘초대형 턴키 ․ 대안공사’ 참여 기회 확대

◈ 최적가치 낙찰제 확대․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입찰공고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 ․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개정 추진 중

◦동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최적가치 낙찰제 확대․도입, ②하자보수 실손보상제 도입, ③계속비계약의 근거마련, ④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등임

◦‘개정의 효과’는 ①최적가치 낙찰제 확대 도입을 위한 근거의 명확화, ②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③소송발생으로 인한 시공중단 등을 방지해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들수 있음

◈ 제2차 시설물 안전 ․ 유지관리 기본계획안(08~12년)」 마련

◦10월12일 건설교통부는 시설물 보수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발생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2차 시설물 안전 ․ 유지관리 기본계획안(’08~’12년)」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동 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연말까지 확정한 후, 세부 과제별로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주요내용〉

□ 우수기업 지정제와 기술자 경력관리제 도입

- 해당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관련공사 ․ 용역 발주시 우대

□ 보수보강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기술 및 기업 인증제 신설

□ 시설물유지관리 및 진단업체에 대한 지정제 운영

□ 기술자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7~10년) 의무화 및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상향조정

- 상기 내용을 공사 및 용역 PQ 반영방안 마련

□ 정밀안전진단과 후속 보수보강 의무화 시설물 범위 확대

- 소규모 토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노후화 공동주택 등

◈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내년부터 시범실시

◦10월14일 서울시는 건축물의 고도 ․ 영도 및 형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마을단위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협정이 완료될 경우 ①공공주차장 조성, ②방범설비 지원, ③전선 지중화 등 사업지원의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

◦그러나 동 제도는 지역주민 의견통일의 어려움 및 실질적 지역 신축건물에 대한 제재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

◦10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 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열어 ‘협약이행 성적 우수업체’에 대해 최고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함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내용 이행을 적극 지원키로 함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대 ․ 중소업체간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②법위반 방지를 통한 상생협력의 획기적 증진을 예상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과제」 1,664건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요청으로 3개월간 규제 5,025개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한 결과, “폐지 516건 ․ 개선 1,148건”으로 드러나 정부규제 3건 중 1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관련 부문은 아래와 같음

〈건설관련 대표적 중요 규제개혁 과제〉

부 문	과제명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폐지 및 수도권광역관리계획의 수립 ▣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및 연구시설 입지규제 폐지 ▣ 과밀부담금제 폐지
토지이용	▣ 개발제한구역 폐지 ▣ 농지 및 산지규제의 개혁 ▣ 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
주택․부동산	▣ 분양가 상한제 및 내역 공시제 폐지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폐지 ▣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 용적률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