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호 2007.11.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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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2007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 개최

▸ 대우 푸르지오 ‘올해 브랜드상’ 수상

▸ GS건설, ‘2007 자이 가족 페스티벌’ 개최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9월 건설경기지표 악화

▸ 고유가시대 도래로 인한 주택건설시장 위축 예상

▸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9월에 집중

▸ ‘용산 정비창개발사업’ 수주전, 양대 컨소시엄 윤곽

<공공건설시장 동향>

▸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연계 확대

▸ 조달청, 턴키 기본설계 통과점수 60~80점에서 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도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29(토)~11.2(금)>	제22호 2007.11.2(금)
<업계 동향>

◈ ‘2007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 개최

한건협 Review 8 -

◦10월26일 건설회관에서는 일간건설신문과 건설외주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07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개치되었음

◦이날 시상식은 공로부문(일반)과 협력부문(전문․설비․전기․정보통신), 개인부문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8개사와 10개사, 5명에 대하여 각각 건설교통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건단련회장 표창 등이 수여

◦이번에 수상한 일반건설업체는 상호협력평가 때 가점이 적용되며, 협력업체는 건외협 회원사의 협력업체 등록 때 가산점을 받는 등의 혜택이 부여됨

<2007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 회원사>

훈격	부문	업체명	대표자	비고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공로부문	고 려 개 발 (주)	오 풍 영	-
		쌍 용 건 설 (주)	김 병 호	-
	개인부문	계룡건설산업(주)	이 승 찬	관리본부장
		(주) 태 영 건 설	박 천 헌	공무팀 차장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공로부문	현 대 건 설 (주)	이 종 수	-
공정거래 위원장 표창	공로부문	롯 데 건 설 (주)	이 창 배	-
		(주) 한 화 건 설	김 현 중	-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표창	공로부문	두산중공업 (주)	백 한 식	-
		코오롱건설 (주)	원 현 수	-

◈ 대우 푸르지오 ‘올해 브랜드상’ 수상

◦대우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푸르지오”가 한국광고학회(KAS : Korea Advertising Society)에서 주관하는‘올해의 브랜드’에 선정되어, 10월 23일 제주 컨벤션센터 3층 삼다홀에서 열린 아시아 광고대회(AD Asia) 2007 제주’에서‘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하였음

◦대우건설은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푸르지오가 학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통해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GS건설, ‘2007 자이 가족 페스티벌’ 개최

◦GS건설은 지난 10월27∼28일 이틀간 춘천 강촌리조트에서 ‘자이’ 아파트 입주민 300여명을 초청, ‘자이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미술대회와 가족 운동회, 캠프 파이어 등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27(토)~11.2(금)>	제22호 2007.11.2(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9월 건설경기지표 본격 악화

◦10월30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와 기성이 모두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이하 통계청 자료 요약)

<국내 건설기성>

(경상금액기준, 전년동월(기)비, %)

		2006	9월	3/4	07.7월	8월P	9월P	3/4P
건설기성1)		3.7	14.4	4.8	12.3	7.5	-6.8	3.6
발주자별	공공	1.9	19.1	9.0	13.8	3.4	-8.6	1.6
	민간	4.9	12.1	3.8	9.8	7.4	-6.6	3.1
공종별	건축	2.8	10.1	3.5	10.5	5.7	-5.2	3.2
	토목	5.4	23.1	7.6	15.7	10.7	-9.9	3.8

주1) 합계에는 민자유치사업 및 국내외국기관 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음

<국내 건설수주>

(경상금액기준, 전년동월(기)비, %)

		2006	9월	3/4	07.7월	8월p	9월p	3/4p
건설수주1)		9.0	98.5	37.1	-14.9	13.4	-9.8	-5.6
발주 자별	- 공 공	-6.3	86.6	21.2	51.1	72.5	-32.3	7.3
	- 민 간	12.8	98.4	36.8	-38.8	6.0	-3.7	-12.9
공종별	- 건 축 · 주 택	15.4	134.7	51.7	-38.0	7.4	-15.0	-17.2
		24.3	164.0	58.2	-58.5	13.1	-14.0	-23.5
	- 토 목 ·발전송전	-7.3	13.1	-7.2	141.1	35.9	15.9	51.8
		-48.7	-93.9	-75.7	177.4	72.9	2,753.3	382.9

주1) 합계에는 민자유치사업 및 국내외국기관 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음

◈ 고유가시대 도래로 인한 주택건설시장 위축 예상

◦최근 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가시화 됨에 따라, 각종 건설 중장비 유에 대한 부담, 각종 마감재의 원가 상승 압력 등으로 아파트 건설단가와 분양원가 상승이 예상되어 주택건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고유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아파트 시공 단가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 효과 반감

- 자재비(철근, 섀시, PVC관련 석유제품) 증가에 따른 건축비 상승

- 건설 원가부담 증가에 이은 분양가 상승

■ 고가아파트(주상복합 등) 인기 하락

-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종부세 과표율 상향(올해 80%, 내년 90%)

- 하적기 에어컨 상시가동, 강제배기시스템 사용으로 관리비 부담 증가

■ 중소건설업체․하도급업체 경영 타격

- 자재, 하도급 단가 상승으로 현금 유동성 악화

- 하도급 업체간 출혈경쟁 심화로 순익 감소

◈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9월에 집중

◦10월30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 9월 중 3만3,617가구의 주택건설 인허가가 완료되어 전년동월 9,153가구에 비해 267%가 증가했으며, 이는 월간 단위로는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이라고 발표

◦특히 민간아파트의 인허가 실적은 7월 1만3,638가구, 8월 1만4,808가구로 소폭 증가하다 9월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무려 2만3,547가구로 증가하였음

<2006년과 2007년 수도권 건설 인허가 실적 비교>

(단위:가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2006년	15,396	8,142	7,125	7,683	6,191	13,634	16,410	11,458	9,153	95,192
2007년	4,246	3,780	6,006	9,287	15,245	14,313	19,509	28,290	33,617	134,291
(공공택지) (민간택지)	643 3,603	544 3,236	96 5,910	417 8,870	209 15,036	8,026 6,287	5,871 13,638	13,482 14,808	168 23,547	39,356 94,935

◈ ‘용산 정비창개발사업’ 수주전, 양대 컨소시엄 윤곽

◦전체 사업비가 20조원이 넘는 ‘용산 정비창개발사업’ 수주전에 삼성컨소시엄과 현대건설․프라임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코레일(舊, 철도청)이 10월 30일부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 11월 초에 최종 사업자 발표 예정

<공공건설 시장동향>

◈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건교위 소속 유필우 의원 주최로 “민자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이 날 행사는 한국토지공사 이규방 고문의 사회로, 제1주제 ‘만자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제2주제‘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제3주제 ‘민자사업의 토지보상비제도 개선방안’. 제4주제 ‘민간투자법령, 실시협약서 등의 불합리한 규정 해소방안’ 등 4개 주제가 발표되었고, 기획예산처 조용만 민간투자제도팀장을 비롯한 건교부, 연구계, 법조계 등의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

<주요내용>

-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평가상 최저가로 제안한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최저가 제안을 유도받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는 최소한도로 설계가의 70% 이상이 되어야 함(삼일회계법인 신승철 이사)

-  현행 규정에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위험, 금리상상 및 계약해지위험 등을 적격성조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위험 계량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영치 않고 있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험이 일반화되어 있음. 적격성 조사시 위험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신성회계법인 김남용 이사)

- 도로, 항만, 경전철 등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비용 산정이 다를 수 밖에 없음에도 적격성조사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유형별로 적격성 조사 지침 세분화 필요(신성회계법인 김남용 이사)

- 최근 용지보상비가 크게 증가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및 공기연장 등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우선협상자 지정 단계에서 민간재원으로 용지보상비를 조기 지급하고 정부는 BTL방식을 적용해 회수, 재정부담을 완화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용지보상비를 선 조달한 후 실제 코스트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안의 도입을 민간투자사업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음(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

- 민간이 제안한 부대사업이 부적절하다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굳이 처음부터 민간의 다양한 부대사업 제안을 금지할 필요가 없음(법무법인 세창 안영환 변호사)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0.29(토)~11.2(금)>	제22호 2007.11.2(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연계 확대

◦10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G2B를 이용하지 않는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4대 공사의 입찰시스템과의 연계작업을 완료, 가동 중인 것으로 밝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입찰 관련 정보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 예정

◈ 조달청, 턴키 기본설계 통과점수 60~80점에서 결정

◦지난 10월30일 조달청은 최근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으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등 턴키공사 낙찰자결정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재경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조달청안에 따르면  턴키공사 기본설계 통과점수를 낙찰자 결정방식 유형별로 60～80점에서 결정되도록 정하고 있어, 기본설계 통과점수는 60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한편, 조달청은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금주 초 또는 늦어도 금주 말까지는 새로운 세부기준을 시행할 계획임

◈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도입

◦10월26일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새롭게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도입의사를 밝힘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과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면 주민이 자력은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16％：８４％　비율로 추진되어 왔음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은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혼합형 방식이며, 건교부는 향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 12곳을 선정, 향후 3년간 480억원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