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호 2007.11.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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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SK건설, LNG 지하저장기술 경제성 입증

▸ 두산중공업, 해수담수화 설비 핵심기술 유출

▸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개편

▸ 대형건설사, 상생협력경영 확산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공모형 PF 사업자 선정 윤곽

▸ CERIK, 내년도 건설수주 1.5% 증가 전망

▸ 건설업 해외직접투자 증가

<공공건설시장 동향>

▸ 각종 부담 민간사업자에 전가하는 민자사업 제도 변질 심각

▸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 정부-업계 동상이몽

▸ 내년 공공시장 수주경쟁 변수 점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복수 건설사의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 공동신청 허용

▸ 최저가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PQ후 결정

▸ 제재처분 세부내역 사후관리 시스템, 내년부터 가동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부록> : 대형건설사 수주 물량난 본격화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3(토)~11.9(금)>	제23호 2007.11.9(금)
<업계 동향>

◈ SK건설, LNG 지하저장기술 경제성 입증

한건협 Review 12 -

◦11월1일 SK건설은 자사가 지난 2월 상용화에 성공한 LNG 지하저장기술의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지하저장방식으로 시공하게 되면 기존 지상식과 지중식보다 각각 8~26％와 34~47％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친환경 공법, 민원감소 등의 부대효과도 기대된다고 SK건설은 설명

◦이 같은 기술력이 입증됨에 따라 지하저장방식은 지상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상방식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실제 지하저장방식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SK건설은 외국에서도 지하저장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두산중공업, 해수담수화 설비 핵심기술 유출

◦11월8일 서울중앙지검은 두산중공업 전직 임직원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올 4월에 퇴사해 STX중공업에 입사한 이들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두산중공업의 담수 핵심(원천)기술은 물론, 발전 분야의 각종 기술 정보 등 수천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이 빼돌린 기술정보는 독자적으로 즉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두산중공업의 입장

◦STX중공업은 이번에 구속된 STX중공업 사장을 포함 두산중공업의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을 영입해 발전과 담수플랜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구속된 2인 외에도 다수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경재역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개편

◦11월7일 현대산업개발은 그 동안 통합 운영해 오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업 홈페이지(www.hyundai－dvp.com)와 아이파크 홈페이지(www.i－park.com)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밝힘

◦새롭게 개편된 아이파크 홈페이지는 현대산업개발과 아이파크의 심벌인 영어 이니셜 'I'를 디자인의 주요소로 삼았고, 분양관련 정보와 웹진 콘텐츠를 담고 있음

◈ 대형건설사, 상생협력경영 확산

<포스코건설>

◦11월7일 포스코건설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수양 사장과 협력사 대표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에 앞장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 준수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

◦포스코건설은 이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금융지원 강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과제 발굴 및 개발비용 지원 ▶협력사 직원의 교양 및 기술교육 확대 ▶구매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도입 ▶이익 공유제(Benefit Sharing) 도입, 시행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음

◦또 포스코건설은 최근 협력업체인 유영정공 및 세코와 각각 멕시코 CGL 프로젝트(66억원), 베트남 냉연 프로젝트(34억원)에 동반 진출하는 등 상생경영을 추구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11월9일과 16일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지역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난 3월 우수 협력사들이 참가하는 ‘베스트파트너스 컨퍼런스’를 개최한 롯데건설은 지역 협력사 간담회를 열어 이들 업체와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공사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

◦이번 행사에는 기존 등록업체는 물론 신규 추천을 받은 20개 업체들을 추가로 초청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우수 협력사 신규 발굴은 물론 지역 협력사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최근 북한산에서 협력사 대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 상생협력증진 산행대회’를 개최

◦이날 산행대회에서 한화건설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은 함께 산을 오르며 평소 느꼈던 어려움 등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상에 올라 상생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졌는데, 한화건설은 기존 간담회와 달리 산을 오르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앞으로 협력사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3(토)~11.9(금)>	제23호 2007.11.9(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공모형 PF 사업자 선정 윤곽

◦최근 주택건설시장 불황을 극복할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아왔던 대규모 공모형 PF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초대형 프로젝트인만큼 부담도 크지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문에 주택사업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높아 건설사드러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11월 들어 세 곳의 초대형 PF사업의 주인공이 가려진 것

<대형 공모형PF 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 현황>

사업명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인천숭의운동장 복합단지개발사업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발주처	코레일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우선 협상자	삼성물산 컨소시엄(11/2)	현대건설 컨소시엄(11/2)	SK건설 컨소시엄(11/8)
사업비 규모	28조원	7,000억원	26,000억원
재무적 투자자	국민연금(주간사),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	산업은행, 농협 등	농협(주간사), 크레딧 사모부동산신탁1호, 기업은행, 대구은행, 금호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
시공참여사	GS건설, 현대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금호산업 등 17개 건설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

◦특히 최근 공모형 PF사업은 건설사 주도에서 KT, KT&G, LG, LG전자, 대우정보시스템 등 비건설기업은 물론, 나킬, 레드우드, 싱가포르투자청과 같은 유력 외국계 디벨로퍼의 참여, 시행사 및 중견건설사 등이 출자한 GDG(Global Development Group)와 같은 전문기업까지 등장하는 추세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공모형PF개발사업을 재무적투자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 CERIK, 내년도 건설수주 1.5% 증가 전망

◦11월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8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수주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주택 물량이 감소하겠지만 올해보다 1.5% 증가한 108조3,000억원 규모로 전망

◦건설수주 증가의 요인으로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국토균형개발사업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2기 신도시 발주물량 증가, 올해 연말 턴키·최저가 발주물량의 내년 이연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

<2008년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05	2006			2007(e)			2008(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1.8	11.9	17.7	29.5	14.3	17.7	31.9	13.8	21.2	34.9
민간		67.6	33.2	44.6	77.8	41.6	33.2	74.8	35.8	37.6	73.4
토목		30.4	11.2	17.1	28.4	16.2	16.7	32.9	14.1	20.1	34.2
건축		69	33.8	45.1	78.9	39.7	34.1	73.8	35.5	38.6	74.1
	주거	43	21.5	31.7	53.3	25.6	19.8	45.4	21.4	22.9	44.3
	비주거	26	12.3	13.4	25.7	14.1	14.3	28.4	14.1	15.7	29.8
계		99.4	45.1	62.2	107.3	55.9	50.8	106.7	49.6	58.8	108.3
증감률(%, 전년동기비)
공공		-5.7	-17.6	1.3	-7.2	20.5	0	8.2	-3.6	19.9	9.4
민간		11.1	-6.9	39.9	15.2	25.2	-25.6	-3.9	-14	13.3	-1.9
토목		-5.7	-26.1	13	-6.6	43.6	-2.3	15.9	-13	20.2	3.9
건축		10.6	-2.9	32.2	14.4	17.4	-24.4	-6.5	-10.7	13.3	0.4
	주거	20.6	-0.8	49	23.9	18.9	-37.6	-14.8	-16.5	15.9	-2.4
	비주거	-2.6	-6.5	4.2	-1.2	14.9	7	10.8	-0.2	9.8	4.8
계		5.1	-10	26.3	8	24	-18.3	-0.6	-11.3	15.6	1.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업 해외직접투자 증가

◦11월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중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한 151.0억불로 전년에 비하여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업, 부동산의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 억불,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6.1～9월	‘07.1～9월
금 액 (증가율)	63.5 (△0.8)	59.4 (△6.5)	81.0 (36.3)	92.0 (13.6)	185.5 (101.5)	126.2 (87.2)	151.0 (19.7)
건 수 (증가율)	2,765 (18.0)	3,087 (11.6)	3,931 (27.3)	4,576 (16.4)	5,269 (15.1)	3,892 (16.2)	4,339 (11.5)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건설업, 부동산업 투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투자대상 국가는

- 부동산업 : 중국(4.7억불), 미국(2.7억불), 카자흐스탄(2.7억불)

- 건설업 : 캄보디아(1.9억불), 베트남(1.9억불), 중국(1.5억불)

< 투자대상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

(신고기준, 억불, %)

	’05년	’06년		’07.1~9월	증 감 율
			1~9		(전년동기비)
전 체	92.0	185.5	126.2	151.0	19.7
부 동 산 업	3.0	12.3	10.7	22.1	106.2
건 설 업	3.3	11.9	8.3	12.6	51.8

<공공건설 시장동향>

◈ 각종 부담 민간사업자에 전가하는 민자사업 제도 변질 심각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로 민자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토지보상비나 민원까지 민간사업자에 전가하는 사례가 나타나 현행 민자제도가 민간사업자를 옥죄는 형태로 변질

◦업계는 민자사업 추진시 각종 부담 증가로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최저가제 대상공사보다도 리스크는 높고 수익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

◦실제 최근 고시된 서수원~의왕간 민자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고시되었고, 울산대교 민자건설사업의 경우 민원을 민간이 부담하는 조건을 고시내용에 담은 것

◦특히 최근 정부는 현행 민자제도를 동남아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시장은 물로 해외건설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비난

◈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 정부-업계 동상이몽

◦최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도 동시에 검토, 민자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제도개선안을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에 반영해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예타단계에서 체크리스트평가를 도입, 타당성이 확보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해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5~2006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 6개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측한 결과 총사업비 11조8,000억원의 16％ 수준인 1조9,000억원을 민간투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그러나 건설업계서는 정부가 예타 대상사업을 민자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족한 SOC분야의 재정사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도로사업의 경우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노선에 대해 폭넓은 민자사업 검토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수익성을 갖춘 노선의 신규발굴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

◦오히려 철저한 적격성 검토를 거친 후 민자로 전환하더라도 민간이 요구하는 수익성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설명

◈ 내년 공공시장 수주경쟁 변수 점검

◦정부의 주택건설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최근 공공건설시장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업체 규모에 따라 각각 관심의 영역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형건설업체들이 시장규모와 입찰제도 변경의 여파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중소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신용평가제도 개선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주요 점검사항〉

□ 공공시장 규모

- 내년 공공건설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약 56조 7천억원으로 예상

- 이 같은 전망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개발사업의 발주물량 증가와 2기 신도시 발주, 올해 물량의 내년 이월 등에 기인

□ 입찰제도변경의 영향

- 최근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도와 턴키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발주처의 권한과 책임 강화

- 기술과 가격 중 발주처가 어느 요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기술경쟁을 중시하는 경우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가격경쟁을 중시하는 경우는 중견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상승될 전망

□ 최저가 낙찰제 확대여부

-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대상금액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

□ 신용평가제도 개선여부

- 올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의 PQ 및 적격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가 시행

- 정부는 제도를 시행해 본 후, 문제점 발생시 개선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상태여서 개선여부에 주목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3(토)~11.9(금)>	제23호 2007.11.9(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복수 건설사의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 공동신청 허용

◦11월7일 건설교통부는 2개 이상 건설사의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 공동신청 허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상당수 민간택지의 매입이 업체간 공동작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업체 단독으로 민·관합동사업 신청자격(택지지분 50％ 이상 확보)을 채우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

<주요내용>

- 그 동안 단독사업자로 제한되었던 민관합동 사업 신청자격을 복수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 시공능력이 없는 순수 시행사도 시공사와 시공계약만 체결하면 민·관 합동사업 허용

◈ 최저가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PQ후 결정

◦2008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3가지)’의 선택시기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로 조정될 계획

◦뿐만 아니라, 턴기나 대안 심사방법 결정에 이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1,5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순수내역 입찰제 적용 여부 결정권을 발주처(수요기관)가 가지게 됨에 따라 발주처의 재량권이 확대될 전망

◦그러나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PQ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식(Ⅱ)로, PQ 통과자 수가 20인을 초과한 경우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식(Ⅰ)을 채택토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Ⅰ)을 채택할 것인지, (Ⅱ)를 채택할 것인지는 G2B확인(PQ결과 및 통과자 수 확인 가능)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고, 순수내역입찰제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식(Ⅲ) 적용공사인지 여부는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서 등을 통해 예측이 가능해서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다만 기술적 검토에 의한 각 발주처의 전문성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제재처분 세부내역 사후관리 시스템, 내년부터 가동

◦11월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실시공, 뇌물수수 혐의 건설사에 대한 잇따른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청 등 기관별 재제처분의 세부내역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밝힘.

◦그 결과, 건설업체의 억울한 과다 처분 피해 방지 및 처분기관에 대한 불법 로비 등을 통한 제재수위 약화 시도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주요내용〉

□ 행정처분 전면 조사

- 지자체, 발주기관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건설업체 처분내용에 대한 전면조사

- 이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건산법 제86조 3항에 근거한 것임

□ 처분 적정여부 심사

- 기관별 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한 재심사 시행 및 필요할 경우 시정요구

- 다만 이는 사후적 관리수단으로, 기존 처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예방효과 차원의 절차

□ 부실공사 등 사고원인 조사 내실화

- 내년 5월 27일 이후 발생되는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

- 다만 중복 조사로 인한 건설사 부담경감을 위해 사고조사위와 노동부 조관의 중대 재해 발생 현장조사는 통합․운영키로 조율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주요내용

◦건설교통부는 11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국제회의실(과천 소재)에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건설교통부는 이 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12월 7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

◦‘창조적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라는 비전 아래 8개 정책목표, 24개 과제로 구성된 동 계획은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건설기술․용역 부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

◦건교부가 이번 계획에서 주안점을 둔 과제는 기술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글로벌 건설기술인력 육성시스템’임.

〈주요내용〉

□ 세계시장 점유율 10위권 겨냥,  인력·엔지니어링 質제고 초점

- 건교부는 이를 위해 2005년 기준으로 1.3％와 0.7％에 불과한 건설과 엔지니어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각각 3％와 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 건교부가 제시한 8개 목표, 24개 과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도 건설인력과 기술력 향상이며, 이를 통해 현재 선진국의 77％ 수준인 국내 건설기술력을 2012년까지 80~9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

□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

- 해외건설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과 자격-교육-업무 간의 연계성 부족은 건설산업의 만성적 문제로, 건교부는 그 원인을 5개 협회별로 분화된 기술인력 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성 부족 탓으로 보고 이를 통합한다는 방침

- 시스템이 통합되면 국내외 건설현장의 인력분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학력, 자격의 위변조와 같은 문제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 5개협회의 반발을 고려할 때 시스템만 통합, 운영하는 쪽이 채택 가능

- 또한, 기술인력 수급 조기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건설관련 학과 졸업생 현황(작년 2만5,000명)을 고려한 민·관업계간 인력교육 체계도 내실화할 계획

- 특히 플랜트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해외건설 인력난에 대해서는 핵심역량모델 구축, 경력개발 프로그램 표준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프로그램 재편 등을 통해 타개해 나간다는 방침

□ 건설사업관리 대행체계 구축

- 건설사업의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30％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CM 활성화 조치 시행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산업 구조와 생산체계 면에서의 불합리가 상당부분 개선됐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선진화된 입찰제도의 틀이 구축된 만큼 이제는 발주자의 기술역량, 조직, 인력, 기간 등에 가장 적합한 사업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 건교부는 특히 그동안 책임감리 수준에 머물렀던 수수료형CM(CM at Fee)에 머물고 있는 국내 CM 발주방식을 시공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위험형 CM(CM at Risk)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

- 이를 위해 건교부는 내년부터 CM방식 계약제도 다양화, 발주자의 CM 세부 운영기준 개정, 공공 감리제도 운영 합리화 등을 포괄할 CM의 다양성 제고 및 기반 확대책 마련

- 나아가 실적공사비 전환비율 확대, 표준품셈 정비, 턴키·대안 발주방식 보완 등을 통해 공사비 누수현상도 막을 계획

□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 가격, 실적에 치우쳐 운찰제, 변별력 및 투명성 시비로 얼룩진 설계용역 제도도 기술 중심으로 재편

-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도입되는 QBS제도, 설계VE제도, 성능중심 설계·시공 기준 등을 도입, 확산하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대가기준 개편과 설계보증보험제 혁신을 통해 엔지니어링 대가도 현실화

- 또 설계도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공상세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

- 뿐만 아니라, 건설 R＆D 부문에서는 현행 10대 국가전략기술(VC-10)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80~90％까지 끌어올릴 계획

-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형 연구사업의 기획을 강화하고 사업단계별, 성격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는 한편 그동안 미흡했던 신기술의 현작적용 및 실용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

□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전환과 시설물의 가치, 성능평가, 보수보강 여부 결정을 위한 자산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해 관련 공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

- 나아가 시설물 성능등급 평가를 위한 표준코드를 개발하고 유지관리 법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

- 또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보수보강공사 설계기준, 대수선·보수·보강기술센터 및 전문기술자 양성제 등을 포괄한 마스터플랜도 마련

□ 기타 부문

- 건설공사 안전재해율을 20％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건설사고 및 재해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피드백 활성화 등의 별도 시스템도 구축

-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관별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설업계의 품질시험비용도 현실화

- 건설안전 관리업무 체계화를 위한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에 앞선 사전안전성 평가절차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도 마련

- 이밖에 지속가능형 건설환경 구축대책으로 건설환경성 평가 및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친환경 건설공사 기준과 건설폐기물 저감기술 및 제도도 구축

<부록> : 대형건설사 수주 물량난 본격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여 왔던 대형건설사들도 본격적인 물량 난을 겪을 전망

◦한국건설경영협회 소속 30개 대형건설사들의 올해 3/4분기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의 감소세를 보임

◦올해 9월말가지 대형건설사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37.2%의 수주증가를 보였지만, 국내 건설수주에서 9.4% 감소세를 보여 수주총액기준으로는 4%의 감소를 기록

◦이 같은 대형건설사들의 부진한 수주실적은 올해 초 목표로 삼았던 수주목표와 비교하면 55.1%에 머문 것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일단 빨간불

<대형건설사 2007년 3/4분기 수주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각년도 9월말 누계 기준)

				2006년 3/4분기	2007년3/4분기		2007년 연간목표
					금액	증감율	금액	목표달성율
국내 수주	발주자별	공공		114,636	144,646	26.2%	301,381	48.0%
		민간	도 급	385,243	326,444	-15.3%	579,227	56.4%
			자 체	29,615	29,781	0.6%	73,720	40.4%
			그 룹	74,220	46,393	-37.5%	64,289	72.2%
			민간계	489,078	402,618	-17.7%	717,236	56.1%
	공종별	토 목		60,902	89,383	46.8%	205,314	43.5%
		건 축		126,673	103,366	-18.4%	211,816	48.8%
		주 택		361,281	281,319	-22.1%	509,479	55.2%
		플랜트		51,481	66,726	29.6%	79,334	84.1%
		기 타		3,378	6,470	91.6%	12,674	51.0%
국내수주액				603,715	547,264	-9.4%	1,018,617	53.7%
해외수주액				77,728	106,655	37.2%	169,092	63.1%
수주총계				681,443	653,919	-4.0%	1,187,709	55.1%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www.kfcc.or.kr)

◦공종별로는 공공공사 발주량 증가에 힘입어 토목 수주증가량이 46.8%에 달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각종 악재로 어려움을 겪어 온 주택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2.1%의 감소세

◦이에 따라 그 동안 중소건설업체들에 비해 풍부한 수주잔고를 배경으로 상대적 여유를 보여왔던 대형건설사들도 본격적인 수주물량 난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

◦발주자별로는 민간건설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7%의 수주감소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공공건설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발주 조기집행에 힘입어 26.2%의 수주증가 기록

◦전체 건설시장의 70%대를 넘어서고 있는 민간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건설사들의 공공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단순한 물량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헤칠 수도 있음

◦또 주택시장의 경우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업계가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반영하고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

◦향후 건설업계는 원가절감, 사업다각화 노력과 아울러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보수적 대응을 통해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완화 등 미분양 물량 확산에 대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