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2007.11.16(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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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풍림산업 이필승 사장, 직원행복 경영

▸ 벽산건설, 사랑의 연탄배달

▸ SK건설, 숲사랑 봉사활동

▸ SK건설, 브랜드 밸류업 행사

▸ 현대산업개발, 연탄나눔 봉사활동

▸ 쌍용건설, 창립 30돌 사사(社史) 발간

▸ 금호건설,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행사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개발형 토목 PF - 해외BTO, 신성장 동력 가능성

▸ 2030년 주택시장 변화 전망

<공공건설시장 동향>

▸ 서울시, 상암DMC PF에 대형사간 컨소시엄 제한 여부 미정

▸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교위, 건설교통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 의결

▸ 건교위, 11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법령 심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추진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 경제5단체, 규제개혁 100건 건의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10(토)~11.16(금)>	제24호 2007.11.16(금)
<업계 동향>

◈ 풍림산업 이필승 사장, 직원행복 경영

한건협 Review 13 -

◦평소 ‘임직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발전한다’는 모토로 사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풍림산업 이필승 사장의 ‘직원 행복 경영’이 업계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음

◦풍림산업은 지난해 암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에 대해 휴직기간에도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휴직급여제를 실시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1년간 투병하던 모 차장은 최근 완쾌되어 복직한 것

◦지난달부터는 1000여명의 직원 전원에 대해 임원급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는데, 그동안 10만원 정도가 드는 건강검진을 받아왔던 평직원들도 대장내시경 등 각종 검사까지 포함한 가격 100만원대 임원급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

◦또 10년 이상 근속자들의 배우자도 무료로 임원급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고,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이달부터 월 10만원 이상을 내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등 ‘직원 행복 경영’을 추구하고 있음

◈ 벽산건설, 사랑의 연탄배달

◦지난 11월12일 벽산건설은 양평군과 인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불우이웃대상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열었음

◦벽산은 양평군 및 연탄은행과 연계한 이번 행사에서 본사 직원 및 양평 벽산블루밍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참여해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연탄 소비 100가구를 선정해 1세대 당 300장씩 기부

◦연탄은행은 원주밥상공동체가 2002년 12월 원주시 원동에 1호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21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모두 400만장의 연탄을 제공하였음

◈ SK건설, 숲사랑 봉사활동

◦지난 11월10일 SK건설 임직원과 가족 등 150여명이 참여한 자원봉사단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숲사랑 행사' 봉사활동을 펼쳤음

◦지난2005년 민간기금과 시민참여로 조성된 서울숲을 가꾸기 위해 펼쳐진 이날 행사는 옮겨 심어진지 3년 안팎이 된 나무들이 서울숲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잡초뿌리를 제거하고 비료를 뿌리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음

◈ SK건설, 브랜드 밸류업 행사

◦11월11일 SK건설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밸류업(Value-Up)`’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SK건설은 우선 부산의 ‘오륙도 SK VIEW’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향후 SK건설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 행사는 ▷어드바이저 제도 ▷고객 및 주민초청 행사 ▷대외인증 작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대되며, 이를 위해 ▷교육 ▷건강 ▷환경·인테리어 등 3개분과를 운영해 실제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다고 설명

◈ 현대산업개발, 연탄나눔 봉사활동

◦현대산업개발의 ‘I'PARK 사랑의 봉사단’은 지난 11월1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소년소녀 가장과 무의탁 노인가구 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본사와 현장의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저소득층 가정 17가구에 연탄 5100여장을 전달하였음

◈ 쌍용건설, 창립 30돌 사사(社史) 발간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쌍용건설이 지난 11월14일 사사(社史)를 발간

◦이번에 발간된 ‘쌍용건설 30년사’에는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워크아웃의 시련을 겪고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5년8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음

◦특히 화보 ‘종업원지주회사 변신기’ 편에서는 2003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털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종업원지주회사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콩트 형식으로 소개해 눈길

◈ 금호건설,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행사

◦최근 금호건설은 모든 임직원들이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기부하고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만큼을 더해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행사를 전개하면서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이와 함께 금호건설은 ‘생일선물 기부 성금’ 행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생일을 맞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현금으로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행사로 지난 3분기에만 50명가량의 직원들이 참여했음

◦금호건설 측은 사회공헌활동이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부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10(토)~11.16(금)>	제24호 2007.11.16(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개발형 토목 PF - 해외BTO, 신성장 동력 가능성

◦기존 건설시장의 물량난과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가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 가운데, 일부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토목위주의 개발형 PF사업과 해외 BTO 시장 진출이 모색되고 있음

<토목형 PF> : 기존 도로 BTO의 과열경쟁과 함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해외 BTO> : 국내 BTO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따라 기존 해외플랜트사업과 함께 해외 주요지역의 민자건설시장(BTO) 진출 타당성 조사·검토 단계

◈ 2030년 주택시장 변화 전망

◦11월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30년 장래가구 추계 결과” 보고서에서는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3~4인 가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음

◦이에 따라 가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중대형보다는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등 주택시장이 재편 가능성이 제기됨

◦이하 내용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향후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가 전망

◆ 소형 아파트 수요 확대 여부

-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는 4인 가구가 가장 많고 3인, 2인, 1인, 5인 가구 순이지만 2030년에는 2인, 1인, 4인, 3인, 5인 가구 순서로 재편될 것이므로 주택시장의 재편을 두고 논란

- 우선 향후 1~2인 가구가 대한민국 표준 가정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 소득 증가로 삶의 질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므로, 1인 또는 2인 가구라고 해서 소형 주택에 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며, 한국은 1인당 주거면적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1~2인 가구 증가는 1인당 주거면적 증가로 이어질 뿐 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소형 매매값 상승 vs 임대가 상승

-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

- 1인 가구는 이혼자 또는 사별한 노인, 노총각ㆍ노처녀가 대부분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1인 가구 증가가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 1~2인 가구의 구매력을 높게 평가하며 직장과 의료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블루칩 지역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값의 강세를 예측하는 주장도 있음

◆ 중대형 가격 하락 가능성

-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5~54세인 가구 수가 2001~2008년까지는 1.6~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2009년 1.1%, 2011년 0.1%로 증가율이 뚝 떨어진 후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됨

- 3~5인 가구를 이루며 중대형 주택의 주된 수요층을 형성하는 35~54세 가구주가 줄게 되면 중대형 수요도 따라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35~54세 가구의 상당수가 1~2인 가구로 전환하면서 중대형 수요층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중대형 매매값 약세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 고령자층이 주택 면적을 줄이는 데 거부감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형 선호 추세는 적어도 5년 이상, 특히 수도권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인구 감소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 분화로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부족)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며, 가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수도권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7.8%에서 2015년에는 50.2%, 2020년 51.3%에 이를 전망인 반면, 지방은 대전(2007년 3.0%→2020년 3.2%)과 울산(207년 2.1%→2020년 2.2%)만 비중이 소폭 늘어날 뿐 충남과 제주는 정체, 기타 지역은 비중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

<공공건설 시장동향>

◈ 서울시, 상암DMC PF에 대형사간 컨소시엄 제한 여부 미정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PF개발사업의 공모를 한 달 앞두고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논란의 핵심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상위 10대 건설사 중 6개사가 몰린 건설주도 컨소시엄을 담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한 동안 서울시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면서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현재 특별한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아 미궁에 빠진 것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와 투자자 등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의견이 반반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한여부를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PF사업의 한계를 감안하면 대형건설사의 지급보증 역할이 입찰 참가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며, 이 사업을 통해 초고층빌딩 실적을 쌓을 경우 해외건설시장에서 플랜트와 함께 초고층빌딩을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 사업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사실상 담합이라며 공정경쟁 측면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대형건설업계는 상암DMC PF공사의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데다 아직까지 금융기관이 대형 PF개발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과도한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건설사간 컨소시엄을 제한할 경우 리스크 분산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는 전세계적으로 초고층빌딩 건설이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초고층빌딩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상위 건설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중대형·중견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업성 저하에 따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중견건설업체들도 수혜를 보는Win-Win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배경

◦동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모지침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계획이며, 건물 형태나 높이, 주거비율 등은 공모가 임박해야 결정될 전망

◈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턴키 ․ 대안입찰에서의 기본설계적격자 1인이하인 경우, 재입찰공고 관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관련 6개 대형업체 담합혐의 사건’의 경우,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동 공사의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유찰이 되더라도 이 후 재공고를 거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하게 된 이유는 수요기관의 손실 방지 및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 즉 턴키 ․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부터 설계서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하게 되면 새롭게 수주경쟁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유찰되어 재공고 후 입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수요기관들은 착공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는 그 기간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유찰이 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제도의 유연성 부여가 필요

◦‘공동도급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이행강제 관련’(재경부 회계예규2200.04-136-12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3항)

- 공동도급 공사에서 정해진 지분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비효율적

- 예를 들면, 1,000억원 규모의 장기 계속공사에 배정되는 연간 공사비가 10억원에 불과한 경우에도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가 공사현장에 기술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공사의 효율성 저하 초래

- 따라서 기술인력뿐만 아니라 자본, 토지, 장비 등 다양한 방식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건설업체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므로 인해 건설업계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므로,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 필요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10(토)~11.16(금)>	제24호 2007.11.16(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점 변경 및 공사기간에 따른 분납 허용 ․ 감면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

◦동 시행령은 2008년 4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사업부터 적용될 예정

〈주요내용〉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 변경

구분	현 행	개 정(안)
공사기간이 1년6개월 미만	건축허가 후 2개월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2개월내 납부	준공검사 전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착공 후, 1년6개월 지난 시점에 부담금 절반 납부 / 나머지는 지자체별 조례가 규정하는 기간에 맞춰 준공 이전에 분납가능

□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안)
기업도시, 행정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 추가

〈효  과〉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건축허가 취소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부담금 재정산의 불합리한 점 해소

□ 건설업계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

◈ 건교위, 건설교통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 의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18조94억원에서 1조5,004억원이 순증한 19조5,098억으로 상향 조정된 건설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음

◦동 예산안은 11월3째주(11월12일~11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추가 심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주요 예산내용〉

□ 일반철도 사업

- 예산 ~ 야목간 서해선 복선철도(75.5㎞, 2조2,575억원)과 용문~홍천간 단선철도(38.2㎞, 6,137억원) 사업예산 새로 반영

□ 도시철도 사업

- 인천 지하철 2호선 신설사업(28.9㎞, 1조9,800억원)과 우이~신설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가

□ 신규 고속도로 사업

- 광주~완도, 당진~천안, 울산~포항, 경주~언양, 냉정~부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사업의 설계예산 증액

- 성산~담양간 88고속도로 사업: 500억원 증액

□ 일반국도 사업

- 춘천~홍천, 춘천~동면, 인계~쌍치, 순창~쌍치, 북면~부곡, 설악~청평, 유구~아산 등의 신규 설계예산 확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진 중앙행정기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원

- 삭감

□ 장기비축임대주택 건설펀드 지원예산(1,000억원)

- 전액 삭감

□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1,113억원)

- 현행 유지하되, 법적 근거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미처리시 전액 삭감

□ 국민임대주택 임대형 민자사업(BTL)예산

-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재검토 의견제기에 따라 무산 가능

◈ 건교위, 11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법령 심사

◦건교위는 1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등 9개 법률 24개 법안을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예정

◦금번 심사에서는 ‘뇌물공여 등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처벌사항에 대한 일률적 법인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금지 등) 적용으로 피해가 전가됨에 따라,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처벌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법인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도 포함

〈제269회 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일 시	안 건	비 고
제13차 위원회 11. 19(월) 10:00	ㅇ 법안 상정	ㅇ상정 ㅇ제안설명 ㅇ검토보고ㅇ대체토론
제4차 법안소위 11. 21(수) 10:00	ㅇ 법안 심의
제14차 위원회 11. 22(목) 10:00	ㅇ 법안 의결 ㅇ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ㅇ 소위심사보고 ㅇ 의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11월 13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술자 학점제 적용대상 공사범위 확정’ 및 ‘감리원 업무정치 처분기간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주요내용〉

□ 감리원 ․ 기술자 교육의무 완화

- 모든 특급기술자에 일괄 적용하려던 당초 방침과 달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공사에 참여(설계, 시공)하는 특급기술자에 한해 학점제(계속교육) 의무화

- 현장 투입 후, 2년 경과한 감리원에 대한 의무 전문교육도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현장(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의 배치감리원에게만 적용하고, 교육의무 부과시기도 현장 배치 3년 후로 완화(기존: 2년 후)

□ 제재처분 요건 및 강도 완화

-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치 처분기간 상한(2년)을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실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

- 또한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한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의 범위를 ‘1~3점’에서 ‘1~2점’으로 하향조정 방침

-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에 대한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 제출의무’도 삭제

□ ‘학․경력 감리원 폐지, 부실타당성 조사업체 및 기술자 처분조항’은 원안 유지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환경부는 11월 15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가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힘.

◦계획에 따르면, 총 27조4,237억원이 투입돼 하수관거 정비(BTL사업 별도) 등의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사후평가제, 개인하수도 환경공영제 등 선진 하수도 운영기법이 도입

◦소요재원은 국비 16조6,230억원, 지방비 8조1,165억원, 수계관리기금 2조6,842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

〈2015년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중 시설사업부문〉

(단위: 억원)

부 문 별	투입금액
하수관거 정비	81,299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54,931
빗물관리기능 강화	1,279
기타(하수도 관리기반 구축 등)	27,728

◈ 경제5단체, 규제개혁 100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1월 14일 모두 6개 분야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분야별로 보면, 주택·건설 25건을 비롯해 △공장입지·토지 12건 △노동·안전 20건 △금융·세제 23건 △환경 7건 △기타 13건(관련 표 뒷면 참조)

	주택건설부문
• SOC 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기관 확대 • 주택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 •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경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의제범위 확대 • 재건축 결의요건 완화 • 주택법상 하자분쟁조정기구 설립 건의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개선 • 사업주체의 중도금납부 통지 시 건축공정 확인서 통지의무 폐지 • 건축법상 연결통로 기준 개선 • 도시개발구역 제안 수용여부에 대한 통보기간 완화 • 도시개발사업상의 단독주택용지 조성 계획기준 세분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역모기지론 대상주택 및 이용자격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대상자 자격 완화 • 주택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 택지대금 기간이자 및 적용기간 현실화 • 택지비 가산비용 현실화 • 건축비 가산비용 현실화 • 주택사업관련 부담금 합리화 • 주민제안제도 도입 허용 등 정비계획 수립 개선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 재건축 후분양제 철회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요건 완화 • 재건축부담금 부과 완화 •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원 자격범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