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호 2007.11.23(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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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2007 굿디자인전 회원사 수상 현황

▸ 건설업계, 차세대 청정연료 연구

▸ 대형건설사, 상생협력프로그램 확산

▸ 건설공제조합 다업다각화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미분양 아파트 확대 - 일반건설업체 부도 증가

▸ 중견건설사, 민자사업 틈새시장 공략

▸ 최근 건설투자의 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내용(삼성경제연구소 11/19일자 발간)

▸ 건설업 대출금리 상승 추세

<공공건설시장 동향>

▸ 국민임대 BTL 추진 확정

▸ 민간 미분양 아파트 4,059가구 주공에 매입 요청

▸ 갈수록 낮아지는 하수관거BTL 사업비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확정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련 세부기준 제․개정 시행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17(토)~11.23(금)>	제25호 2007.11.23(금)
<업계 동향>

◈ 2007 굿디자인전 회원사 수상 현황

한건협 Review 12 -

◦GS건설의 ‘서교동 자이갤러리’와 삼성물산의 ‘과천 에코팰리스’가 2007 GD(굿 디자인)전에서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

◦GD전은 산업 전분야에서 디자인, 기능, 안정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우수상품 공모전으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

◦특히 서교동 자이갤러리는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모델하우스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건축되면서 미적 완성도와 공공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

◦삼성물산의 과천 에코팰리스는 단지내 개울을 복원해 아파트를 지은 점이 높이 평가되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이밖에도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의 ‘과학놀이터’로 산업자원부 장관상, 현대건설이 ‘거꾸로 놀이터’로 조달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GS건설은 유비쿼터스 생활을 이끄는 홈시스템 등 5개 공모작에서도 산업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상

◈ 건설업계, 차세대 청정연료 연구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차세대 청정연료 개발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 역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청정연료 플랜트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주목

◦건설사들이 이처럼 차세대 청정연료 플랜트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것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지속적 고유가 동향에 따라 가까운 장래 기존의 석유화학·발전 플랜트를 대체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 대우건설, SK건설 : 천연가스 고체화 사업

-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산업자원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0년 9월까지 추진예정인 민·관합동으로 ‘차세대 청정연료 생산·이용을 위한 복합 기술 개발사업’ 프로젝트 중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에 참여할 계획

-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를 물과 함께 고체 형태로 얼린 것으로 액화천연가스나 압축천연가스 등 다른 수송방법에 비해 안전성과 운송조건이 좋고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원도 풍부

- 지금까지는 경제성 문제로 연구개발이 미뤄져 왔으나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있으며 향후 20년 내 수백억∼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플랜트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

-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하이드레이트(고체화) 공정 처리 플랜트와 인수기지의 재가스화 플랜트 연구 및 실증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현대건설, 대림산업 : 천연가스 함성유 전환

- 현대건설은 지난해 국내 업체 최초로 카타르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GTL(Gas To Liquid:천연가스를 합성원유로 변환하는 기술)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해 지난해 시작된 국가 GTL 연구 사업에 참여 중

- 화학연구원이 주관이 돼 추진 중인 125억원 규모의 GTL 국책연구에는 해외플랜트의 또 다른 강자 중 하나인 대림산업도 의욕적으로 참여 중

□ 두산중공업

- 두산중공업은 석탄원료로부터 전기와 수소, 액화석유를 만들어내는 석탄가스화플랜트(IGCC)를 차세대 사업으로 적극 육성

- 산자부는 지난해 말 300㎿급 실증 플랜트의 설계·시공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해 한국전력 등 산·학·연 20여개 기관이 연구를 진행 중이며 두산중공업은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연구에 참여, 630억원 규모의 ‘가스화 플랜트 종합설계 및 자립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두산중공업은 대전 기술연구원에 지난 2005년 ‘IGCC 개발팀’을 따로 신설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장기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

◈ 대형건설사, 상생협력프로그램 확산

◦11월21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상생협력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동안 재계의 상생협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돼 왔지만, 올해는 건설업이 다양하고 차별적인 상생 프로그램들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생협력 확산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다른 업종과의 차별화를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삼성건설은 우수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기능장으로 선정,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교육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협력업체의 공법 변경 제안을 받아들여 원가를 크게 절감한 롯데건설은 협력업체에 전액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업계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으며, 또한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 33억원에 달하는 제반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구매금액 중 4조6,000억원을 현금성으로 결제, 협력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금호건설은 우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일을 60일 이하로 단축했으며 계약이행 및 하자보증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지도를 통해 협력업체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도 크게 강화하였음

◦두산중공업의 경우 우수협력사에 한해 보증증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협력업체를 방문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했고, 한화건설은 올해부터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목표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건설공제조합 다업다각화

◦건설공제조합 최영철 이사장은 11월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1조3000억원대의 조합 운영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초우량 건설종합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힘

◦공제조합은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손해공제와 부동산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출자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공제조합은 63년 일반 건설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건설 관련 보증기관으로 주로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이행 등을 주로 해왔지만,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내년에 총 36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사업에 나설 방침

◦수도권에는 1500억원을 들여 퍼블릭 골프장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토지를 매입해 사옥을 짓고, 상가나 오피스빌딩을 지어 분양하는 등 개발사업에 나설 계획

◦조합의 여유자금 운영도 종전에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투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펀드, 주식 등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어서, 현재 운영가능한 여유자금 규모중 5000억원 정도는 부동산 개발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공제조합은 또한 내년에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상품을 출시키로 하고 현재 삼성화재 등 시중보험사들과 협의 중

<2007년도 제1차 민자사업 혁신포럼>

□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14:00~17:00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신관 2층 아셈홀

□ 주   최 : 건설교통부,       주  관 : 한국도로공사

□ 참석자 : 관계기관, 연구기관, 민간 SOC포럼 회원 등

- 발제는 인하대 하헌구교수, 패널은 9명의 전문가로 선정

□ 주   제 : 민간투자사업 1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수도권 위주의 간선도로망 공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괴리 문제

- 민자사업의 선보상‧후시공 제도 도입 방안

- 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를 전후한 사업추진 여건 비교

-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BTL사업의 부실 가능성 및 대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17(토)~11.23(금)>	제25호 2007.11.23(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미분양 아파트 확대 - 일반건설업체 부도 증가

◦11월18일 건설교통부는 9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9만8,235채로 집계되었다고 발표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였던 1998년7월의 11만6,433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9월 증가분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아파트가 6,634채 늘었고 공공아파트는 113채 줄어, 민간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미분양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사 부도도 줄을 잇고 있어, 내년에는 전체 주택공급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

◈ 중견건설사, 민자사업 틈새시장 공략

◦대형건설업체들이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견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토목형 PF사업에 적극 진출할 전망

◦기존 건축 위주 PF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위주로 하되 건축공사가 포함된 골프장 건설사업, 산업단지조성, 조선소건설, 기업도시 내 PF사업, 매립사업 등 중형 규모의 PF사업이 틈새시장으로 거론되는 사업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지방 숙원사업을 민자로 건설하는 대신 사업지 인근에 부지를 제공 받아 아파트 등을 건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

◈ 최근 건설투자의 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내용(삼성경제연구소 11/19일자 발간)

◦건설투자는 향후 2008년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 건설의 증가세가 하락하고 민간부문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개선 폭이 제한될 것

◦2008년 하반기 부터 민자사업 확대,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실시 등에 힘입어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 확대 전망

◦2008년 하반기 중 상가, 사무실, 공장 및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내수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향후 미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분양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지방의 중견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 증가

※보고서 전문은 http://seriecon.seri.org에서 참조

◈ 건설업 대출금리 상승 추세

◦11월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부터 기업 여신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

◦금감원이 업종별로 은행이 부담하는 대출 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여신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차등화하기로 함에 따라,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 최저 적립률은 기존 0.7%에서 0.85%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됨

◦특히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정상여신의 최저 적립률은 0.7%에서 1.2%로 0.5%포인트 높아지는데,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올라가면 은행은 대출 금리를 올려 추가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이들 업종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됨

◦또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으로 냉각된 부동산 경기는 이번 조치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기업여신 충담금 최저적립율 개정>

(단위 : %)

구분	현행	개정
제조업	0.7	0.85
건설업	0.7	1.2
부동산 및 임대업	0.7	1.2
도매 및 소매업	0.7	1.2
숙박 및 음식점업	0.7	1.2
기타 업종	0.7	0.85

※ 올 12월31일 시행          자료 : 금감원

<공공건설 시장동향>

◈ 국민임대 BTL 추진 확정

◦11월19일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BTL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2억원)이 건교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 1개 단지 500가구의 국민임대 BTL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건교부는 내년 중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2009년부터 이를 확대,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에 투입될 국민임대 BTL 총한도액(444억원)도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신청한 상태

◦444억원은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 500가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3년간의 공사비를 토대로 추정한 것

◈ 민간 미분양 아파트 4,059가구 주공에 매입 요청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고 주택공사를 통해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매입 신청을 한 물량이 총 33개 단지, 4059가구로 집계되었음

◦주택 규모별로는 국민임대주택 활용 대상인 전용면적 기준 60㎡(18평) 이하가 12개 단지 1131가구, 비축용임대주택 활용 대상인 전용 60㎡ 초과가 25개 단지 2928가구였으며, 이번에 매입 신청된 미분양 주택 수는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만5116가구 중 26.8%에 해당하는 물량

◦주공은 매입 신청을 받은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수요 평가를 거쳐 매입 대상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 시범 매입을 추진할 방침

◦이번에 매입 신청된 미분양 물량은 전용 37~128㎡(11~38평)로 분양 가격이 3.3㎡(1평)당 400만~600만원. 건설업체들은 이 분양 가격의 75~95% 선에서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갈수록 낮아지는 하수관거BTL 사업비

◦환경관리공단과 지자체가 저가 위주의 시장을 충동질하면서,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낮은 사업비와 저가 위주의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하수관거 BTL의 공사비 산정은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정부실행단가(PSC)를 기준으로, 지자체들은 PSC의 일정 범위에서 복수의 가격을 책정해 이 중 5개 가격을 추첨, 평균가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업계는 적정 공사비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지적

◦특히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 고시된 BTL의 협상과정에서 활용하던 내부기준을 올해 고시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산악, 해안, 도심지역 등 현장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공사비가 다른 데도 대부분 1m당 공사비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단계에서 평가위원들이 5등급을 기준으로 항목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모든 참여업체에 동일한 점수부여 가능)을 적용하지만, 절대적인 평가로는 기술력을 평가하기 어려워 기술부문의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가격부문이 우선협상권 확보에 관건이 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17(토)~11.23(금)>	제25호 2007.11.23(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확정

◦11월21일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총 116조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광역권 내 전철과 간선도로를 각각 약 3배 수준(전철 463 → 1,520㎞, 간선도로 1,084 → 3,156㎞)으로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금년 1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동 계획은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철망과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대도시 광역권내 전철 42개 노선 1,057km과 간선도로 93개 노선 2,072km를 확충한다는 계획

◦대도시 광역권 내 전철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2026년까지의 소요 투자액은 총 116조원으로, 연평균 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국고에서 3.5조원, 지자체에서 1.3조원, 기타 민간부문 등에서 1조원을 분담할 예정

◦정부는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노선 등 세부계획은 앞으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검토·확정될 예정

◦또 경제·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교통량 증가 등 광역교통수요가 변화하여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련 세부기준 제․개정 시행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 제․개정됨에 따라 조달청의 시설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제․개정해 11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조달청 세부기준 시행으로 지난 10월 재경부 회계예규에서 예고한 턴키 낙찰자결정방법과 최저가낙찰제 심의방법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입찰제도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

〈주요내용〉

□ 턴키 낙찰자 결정방법

종 류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공사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 ※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 이상인 자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설계 난이도가 적은 일반도로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종합평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설계점수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창의적인 설계 필요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경우 (비용절감 또는 고품질의 목적물 획득)
확정가격최상 설계방식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설계입찰자	최상의 시설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적용

◆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 60점 이상

◆ 가중치 기준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설계점수 80점 이상

- 수요기관이 낙찰자결정방법 미 결정시, 「설계적합최저가 방식」 적용

- 수요기관이 「가중치 기준방식」을 선택했으나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가중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정하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정해 집행

- 턴키․대안입찰에 PQ를 도입, 종전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대체

□ 최저가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다양화)

-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Ⅰ) : PQ 통과자가 20인 초과시 적용(부적정 판정을 받은 공종 수가 전체 공종 수의 20% 미만이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Ⅱ) : PQ 통과자가 20인 이하시 적용(부적정 공종 수에 관계없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Ⅲ)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부적정 공종에 대한 판정없이 심사대상 공종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신․구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심사기준(Ⅰ)	개정심사기준(Ⅱ)	개정심사기준(Ⅲ)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방식	- 상위 10% 제외 - 하위 10% 제외	- 상위30% 제외 - 하위10% 제외	(Ⅰ)과 동일	산정하지 않음 (기술제안허용방식)
저가심사 대상 공종 (부적정 공종)	-공종조사금액 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공종기준금액 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공종조사금액 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공종조사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신기술․신공법 적용 공종
2단계 심사를 위한 저가공종수	- 전체공종수 대비 20% 미만	현행과 동일	불문 (저가공종수 무관)	불문 (저가공종수 무관)
공사비 절감사유	-신기술 ․ 신공법은 저가사유로 불인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인정
비 고			-PQ통과자수 20인 이하 공사에 적용	- 1,500억 이상 공사에 적용 (’08.1.1부터 시행)

<개정기준에 대한 건설업체 의견〉

□ 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11월 22일 연세빌딩 2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세부기준 개정 설명회”에서 상기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업체들의 의견이 개진됨

- 수요기관의 장이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 여러 낙찰자 결정방식의 기준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 가중치 방식에 의해 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커트라인이 80점인 상황에서 대안과 원안입찰자 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원안입찰사가 80점 미만으로 탈락하면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입찰무효사항이 아닌데 재공고를 하는 것은 계약법상 위반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원안입찰사들은 대부분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입찰사는 유찰을 면하기 위해 경쟁사인 원안입찰사도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기원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

- 조달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설계점수를 60점 미만으로 받은 업체가 단 1개사도 없다면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설계점수 커트라인이 6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할 업체가 1개사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 이렇게 되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최저가낙찰제보다 더 못한 제도가 된다며 최저가낙찰제는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서대로 공사를 하면 되지만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업체가 수행한 설계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

-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저가심의제도가 없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공사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