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호 2007.11.30(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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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래미안 홈페이지, “웹 어워드 코리아 2007” 건설 분야 대상 수상

▸ 대우건설, 신임 사장에 서종욱씨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 연말 분양 대란

▸ 여수EXPO 유치로 SOC건설에 7조7천억 투입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품질보증기구 설립 주장

<공공건설시장 동향>

▸ 기획예산처, 대형SOC 15건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 수정계획 확정

▸ 주택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 상승 예상

▸ 상수도 정비사업, BTO방식으로 추진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비축용 임대주택법 국회에서 무산

▸ 해외시장 진출 정부지원 강화

▸ 서울시, 좋은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

▸ 민간도시개발에도 소형 평형 의무화

▸ 규개위, 민간제안사업 유찰제 도입 철회 권고

▸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해제

▸ 주요 대선후보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공약

▸ 규개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조정

▸ 개정「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공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24(토)~11.30(금)>	제26호 2007.11.30(금)
<업계 동향>

◈ 래미안 홈페이지, “웹 어워드 코리아 2007” 건설 분야 대상 수상

한건협 Review 11 -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 홈페이지가 국내 최고의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웹 어워드 코리아 2007”에서 웹 사이트 건설 분야 대상을 수상

◦“웹 어워드 코리아”는 한 해 동안 새로이 구축 또는 리뉴얼된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웹 전문가 1,500명으로 구성된 웹 어워드 평가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 사이트를 선정하는 행사

◦삼성건설은 2007년 들어 래미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올해 초 세계적 홈페이지 평가기관인 영국 FWA로부터 (Favorite Website Awards) “오늘의 웹사이트 (Site of the day)"로 선정되었음

◈ 대우건설, 신임 사장에 서종욱씨

◦11월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서종욱 국내영업본부장을 대우건설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

◦서종욱 신임 사장은 경북 문경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주택사업담당 이사, 관리지원실장, 국내영업본부장을 거쳤음

◦국내 주택시장에 정통한 순수 '건설맨'으로 통하는 신임 서종욱 사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3년말까지 주택사업담당 임원 역임 기간동안 분양사업장마다 성공으로 이끄면서 크아웃 조기졸업(2003년말)에 일조했으며, 온화한 성품을 지녀 업계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24(토)~11.30(금)>	제26호 2007.11.30(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 연말 분양 대란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부동산 114 등은 11월말에서 연말까지 중대형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전국적으로 총 6만3,42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 연말 분양대란은 일찌감치 예상되었던 일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전매제한 가능, 브랜드 파워 등의 장점을 앞세워 고분양을 노릴 수 있는데다 미분양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줄어 상반기 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말 대규모 분양을 계획한 것으로 분석

◦반면 중견건설사들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일단 분양물량을 내놓긴 했지만 자금압박이 심해 대형건설사들에 비해 미분양에 따른 고충이 한층 높을 것으로 전망

◈ 여수EXPO 유치로 SOC건설에 7조7천억 투입

◦정부가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전남 남부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7조7,000억원에 달하는 도로, 철도 확충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사업에 투입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세계엑스포 특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

◦정부의 이 같은 SOC투자와 별도로 엑스포 전시회장 조성관련 시설물 건설공사가 추진될 전망인데, 전시회장 부지만 해도 본 행사장 97만1000㎡, 장외주차장 44만㎡, 사후 활용부지 18만2000㎡ 등 총 159만3000㎡에 달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

◦주요 시설물로는 해양박물관과 해양과학관, 퍼포먼스홀 등 교육시설과 수상퍼티장, 마리나 등 레저시설, 아쿠아리움, 전망 곤돌라 등 관광시설, 수상호텔, 펜션, 콘도 등 숙박시설이 동시에 들어설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은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업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면서 공사 물량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돌입

◦대형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도하되 지역 건설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켜 공사수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품질보증기구 설립 주장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주택품질 확보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아파트의 하자 책임 등을 둘러싼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주택품질보증기구’ 설립을 주장

◦동 보고서에서 김찬호 박사는 선진국의 경우 주택의 품질을 보증하는 전담 기구가 입주 전 주택의 품질을 사전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 분쟁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에도 감리·하자 보수·주택성능 등급표시 제도 및 하자분쟁처리 체계 등으로 나뉘어 있는 주택품질관련 법과 제도를 연계 또는 통합하고 전문적인 품질 보증 및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

<공공건설 시장동향>

◈ 기획예산처, 대형SOC 15건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11월23일 기획예산처는 국도 23호선 장흥~대덕간 확장 등 15개 대규모 SOC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들 15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조1,176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 전환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의 타당성만을 조사하게 될 예정

◦기획예산처는 부족한 SOC 시설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체크리스트 평가’를 도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 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할 방침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에 경제성, 정책적 추진 필요성 등을 조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사 업 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억원)	국고 (억원)	비 고
경부고속도로 (남이JCT~비룡JCT) 확장	32.1㎞	2,952	1,736	호남지선, 경부선, 중부선, 청원~상주선 등의 차로수 균형으로 인한 지․정체 방지
국도23호선 (장흥~대덕) 확장	24.7㎞	3,679	3,679	전남 내륙과 서남해안 일주도로망에 대한 연결성 향상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	11.2㎞	1,300	1,300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국도20호선 (산청 단성~시천) 확장	11.0㎞	1,716	1,716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물동량 수송에 효과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확장	8.2㎞	2,726	2,726	양주 옥정, 고읍 신도시연결도로 서비스 제공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	방파제 150m 방파호안 2,530m	897	897	동북아지역의 관광거점 항만으로 발전 가능
평택․당진항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여객부두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등	1,553	1,244	국제 카페리부두 확보, 한중간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130만㎡	2,445	1,711	외국인투자유치, 수출 및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 기여
율촌 자유무역지역 확대	57만㎡	868	651	외국인투자유치, 수출 및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 기여
U-지역정보화 사업	6개분야, 19개 사업	9,673	4,039	외국인투자유치, 수출 및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 기여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	21,871㎡	908	908	지역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
친환경농산물종합 물류센터 건립	178천㎡	720	504	유통업체 단지조성으로 출하처 확대 및 거래활성화 도모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	수도권 1개, 지방 2개	1,739	796	고품질 국내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신규고용 창출 효과
		31,176	21,907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 수정계획 확정

◦11월26일 건설교통부는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

<주요내용>

- 2019년까지 고속도로연장은 2.1배로, 철도연장은 1.5배, 복선율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

- 고속도로 2개노선(간성～울산, 춘천～철원), 철도 3개노선(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은 투자 연기(금번 사업추진이 연기된 고속도로, 철도사업은 총 21조 9천억원 규모(도로 : 11.5조원, 철도 : 10.4조원))

- ’07～’19년간 투자소요액은 291조원으로서 동 기간의  GDP추계대비 2.1%수준

- 건설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5개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내년중 수립추진할 계획

◈ 주택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 상승 예상

◦최근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주택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 형성에 건설업계가 주목

◦주공의 연간 아파트건설 호수는 15만 가구에 이르고 연간 집행공사비가 10조원을 넘기 때문

◦주택공사는 조달청이 확정한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토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 중이며, 12월 발주분부터 새기준을 적용할 방침

◦올해 개정 회계예규를 근거로 할 경우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률 추정이 가능한데, 업계는 개정 회계예규상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3~4%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특히 건설업계는 주공이 당초 최저가낙찰제하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적정 낙찰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왔던 사실에 주목,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

◈ 상수도 정비사업, BTO방식으로 추진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지자체 대상사업 신청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특별시와 광역시 제외)로 8곳을 정해 상수도 BTO사업을 시행키로 함

◦따라서 사업시행 추진을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상수도 정비사업이 이르면 2009년부터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그 이유는 국고지원금 액수가 적다 보니 지자체 참여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예산 확보, 사업효과 부재 등의 이유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반대했던 탓

◦또한 환경부가 최근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전북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이 54％에서 74％까지 향상되는 등 효과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과 하수관거 BTL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상수도 사업이 재정사업 혹은 민자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한 것도 한 몫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1.24(토)~11.30(금)>	제26호 2007.11.30(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비축용 임대주택법 국회에서 무산

◦지난 11월21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에서도 임대주택법과 신당·한나라당·민노당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반값아파트’법안 3개를 통합 심의했으나 각 당이 기존의 주장을 고수함에 따라 비축용 임대주택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비축용 임대주택법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매년 5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건교위 법안소위는 앞으로 각 당의 지도부간에 원칙적인 타결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위에서 비축용 임대주택법과 반값아파트법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건교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임대주택건설 펀드지원 예산 1,000억원도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해외시장 진출 정부지원 강화

◦11월26일 FTA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어윤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6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래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건설분야 지원대책을 정리한 내용임

〈주요내용〉

□ 해외건설정보 제공을 확대

o 해외건설종합정보망(해외건설협회)을 통해 주요 국가의 건설관련 제도․시장동향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

-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현지 공사 발주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을 강화

* ‘05년 40개국 → ’06년 44개국 → ‘07년 52개국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o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6.4월, 해외건설협회)의 기능을 강화

- 입찰, 계약서 작성, 파이낸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전용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운영

* ‘07.11 현재 6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867건의 상담 진행

-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인력 Pool을 구축(‘07.11월 현재 1,090명)

□ 진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유도

o 진출이 부진한 국가에 대한 신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조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시장개척지원사업을 강화

* 시장개척자금 지원규모 : ’03 5억→’04-’06 매년 10억 → ’07 20억

o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내 해외건설펀드* 출시를 추진

* 민간자금을 활용한 사모투자펀드 방식으로 ’07.12월중 1호 펀드 설립 목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구성도>

◈ 서울시, 좋은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

◦11월29일 서울시는 서울건축사협회와 함께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건축심의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 8월29일 내놓은 건축심의 강화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토론자들간 열띤 토론이 펼쳐졌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업계 쪽에서는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데 이는 분양가상한제란 현행 규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서울시는 디자인이 좋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가산비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

◈ 민간도시개발에도 소형 평형 의무화

◦11월28일 건설교통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소형평형 의무 완화로 인해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중대형 아파트로만 채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에도 일정 수의 소형평형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건교부는 11월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지정권자인 지자체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평형 아파트가 충분회 반영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나아가 지자체별 행정지도 상황을 지켜본 후 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평형 아파트 의무비율을 재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한편 건교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지침을 2005년 개정한 바 있음

◈ 규개위, 민간제안사업 유찰제 도입 철회 권고

◦11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신청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①설계보상비 지급 의무화, 1단계와 2단계 평가의 분리 실시 등으로 올해 고시된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100％ 경쟁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②원(原)제안에 이어 제3자 제안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사업기간의 과도한 연장과 정부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임대형 민자사업(BTL)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행정규제상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해제

◦건설교통부는 11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관보게재일인 12월 3일부터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키로 함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이미 공급된 아파트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10％ 증가

◦또한,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LTV 40％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 등이 적용되는 주택 투기지역도 29일 추가로 해제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시․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없음)	유성구 해제	전면해제
	충남	(없음)	공주, 연기 해제	전면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존치)	수영구 해제	일부조정
대구광역시		(없음)	수성구 해제	전면해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존치)	중구, 동구, 북구 해제	일부조정
광주광역시		(없음)	남구 해제	전면해제
경상남도		(없음)	창원시 해제	전면해제

◈ 주요 대선후보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공약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 중 지지율 상위에 랭크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양도세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금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될 것이 확실

◦이는 순수 주거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실소유자와 투기를 위해 2주택 이상 구입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것

<주요내용>

□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이회창 후보(무소속): “투기목적 없이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인하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완화

- 이명박·이회창 후보: ‘종부세’에 대해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 및 노령자, 실직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 정동영 후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세제정책 기조 아래 1주택 장기 보유 노년층에 한해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제시

◈ 규개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조정

◦규제개혁위원회는 11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심의, 조정한 후 건설교통부에 통보

◦건교부는  규개위 권고에 맞춰 건설업자에 한해 시공을 허용한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 범위를 축소·재조정하는 한편, 하도급 계획 제출의무, 퇴직공제대상 확대 등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심의내용〉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조잡 시공해 시설물 주요부분의 중대 손괴를 야기, 건설공사 참여자 5명이상 사망’에 대한 무조건적 영업정지(6개월) 처분 조항

- 규제개혁위원회는 상기 개정 조항을 과다 규제로 지목하고 ‘과거 3년 이내 부실공사 처분, 산업재해 경력이 있는 건설사’에 한해 과징금 대체를 금지하고, 초범인 건설사의 경우 현 규정을 적용할 것을 통보

- 따라서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실시공 재범업체에만 적용

□ ‘처분관청의 영업정지기간 경감조항(2분의 1) 삭제’ 방침

- 건설사 로비에 의한 처분관청의 제재 완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일단 원안 의결되었으나, 처분대행자인 지자체 재량을 존중한 다른 법령과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 존재

□ 5월 입법예고 당시 폐지가 확정됐던 ‘토건 시평액 산정 및 순위 조항’

- 건교부가 규제심사 요청 이전에 자발적으로 철회

- 건교부 관계자는 “토목 및 건축공종을 분리하기 힘든 민간아파트 공사특성, 지방중소업계 수주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국토연구원 주도의 건설업종 재편작업과 연계해 향후 별도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함

◈ 개정「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공개

◦대한건설협회는 11월 27일 건설교통부가 금년 1월 26일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을 공개

〈상호협력평가기준 신 ․ 구 대비표 - 대기업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		비고
	종전	개정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10	10	비율하향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	삭제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비율	35	30	비율, 배점하향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실적 비율	10	5	비율, 배점하향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15	15	-
표창받은 실적	5	3	배점 축소
전년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 증가율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5	10	배점 확대 (분야별배점설정)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17	배점 확대
계	100	100	배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