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호 2007.12.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00-70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7층

▣ 업계 동향

▸ 삼성건설, 래미안 BI 교체

▸ 태영건설,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 대형건설업계, 7조5천억 규모 베트남 홍강개발에 공동 참여

▸ 대형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 공동 협약 확산

▸ 남북경협 민간건설협력위원회 구성

▸ 회원사 인사·동정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금융권 PF ABCP 축소로 건설사 금융 부담 확산

▸ 내년 민자사업 이슈 점검

▸ 11월말 해외수주 350억 달러 돌파

▸ 공모협 PF사업에 중대형사 참여기회 확대

▸ 최근 민간주택 미준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건산연 보고서)

<공공건설시장 동향>

▸ 이월 공공공사 2조원 규모 내년 초 발주예정

▸ 건설시장 출혈경쟁 확산

▸ CERIK, 차기정부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 주요 기관별 2008년도 건설투자 전망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재입법 예고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검토

▸ 여성건설인 참여확대 정책 추진

▸ 공공택지 원가 사후 정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

▸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확정

<부록> : 한국건설경영협회, 동아일보 공동 설문조사 결과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1(토)~12.7(금)>	제27호 2007.12.7(금)
<업계 동향>

◈ 삼성건설, 래미안 BI 교체

한건협 Review 17 -

◦12월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12월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변경된 래미안 BI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새 래미안 BI는 종전 래미안 고유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파스텔조의 색상을 가미, 감성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형태와 서체를 변경했다고 설명

◈ 태영건설,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12월6일 태영건설은 여의도 본사에서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선희 원광디지털대 교수의 '최고경영자의 인상관리'란 주제의 강연에 이어, 박종영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면서 태영건설의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진행하였음

◦태영건설은 1999년부터 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투명한 건설하도급 거래를 통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육성해 태영건설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상생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대형건설업계, 7조5천억 규모 베트남 홍강개발에 공동 참여

◦12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응웬 테 타오 베트남 하노이시장은 하노이시청에서 2009년부터 시작될 7조5,000여억원 규모의 베트남 '홍강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협력 합의서'에 서명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홍강개발 사업 추진단(가칭)'을 12월말까지 확정·출범할 예정이며, 하노이시는 서울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베트남 중앙정부에 제출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

◦현재 GS건설이 의장을 맡아 홍강개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대, 대림, 금호, 두산, SH공사 등 16개 건설사들이 참여 중

<홍강개발 프로젝트 개요>

위치	베트남 하노이시 홍강유역
면적	105㎢(길이 40㎞, 폭 1.2~4㎞)
주요내용	하천 정비, 강변 공원 조성, 주변연계도로 확충, 강변 도시개발(9만7,000가구 주택건설 포함)
기대효과	81억달러(7조5,000억여원) 생산증대, 5만7,000여명 고용창출 등
홍강개발추진단 참여업체 명단	GS건설(의장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금호산업(감사),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고려개발, SH공사 등 16개사

◈ 대형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 공동 협약 확산

◦12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17일부터 시행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모두 10곳이며, 이 중 건설업체가 8곳에 이른다고 밝힘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은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협력 방안

◦현재 협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8개 대형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에 따른 인센티브〉

- 협약체결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와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 평가에서 평점 95점 이상이면 직권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를 2년간 면제하며, 3개사 이내에서 표창(위원장급 이상) 등을 수여

- 평점 90점 이상이면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최대 50% 까지 경감(3대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기반이 되는 계약체결의 공정성·객관성 확립 ▲협력업체 선정(등록)과정,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보장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내부장치 도입)

◈ 남북경협 민간건설협력위원회 구성

◦12월5일 대한건설협회는 17개 민간건설업체와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경협 민간건설협력위윈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2월말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상황과 개발사업 현황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경협사업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

◦위원에는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이상대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김갑렬 GS건설 사장, 김종인 대림산업 사장, 신훈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이동철 남광토건 사장 등 19명이 위촉되었음

◈ 회원사 인사·동정

<김인상 벽산건설 사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

◦김인상 벽산건설 사장이 12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7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임병욱 금호산업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모두 57명이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과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음

◦김인상 사장은 2005년 대표이사 취임 후 아파트 브랜드 런칭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과 경영시스템 혁신과 경영평가체계 확립, 비 주택부분 수주량 증가로 회사의 수익 구조개선,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매진하며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아파트 ‘Self Design Project’ 아파트 출시 등 회사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고 있음

<경남기업 해외사업부문 총괄 김영환 부사장>

◦12월4일 경남기업은 김영환 전 벽산엔지니어링 고문을 해외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

◦김영환 부사장은 건설부를 거쳐 지난 76년부터 현대건설 이사와 삼성물산 전무를 지낸뒤 2003년부터 벽산엔지니어링 구조부문 고문을 역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1(토)~12.7(금)>	제27호 2007.12.7(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금융권 PF ABCP 축소로 건설사 금융 부담 확산

◦최근 은행들이 PF연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신규 매입은 물론 기존 ABCP 보유금액을 축소하는 추세

◦최근 수년간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통상 1~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 증권으로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

◦그러나 PF ABCP 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은 기존의 2~3년 만기의 확정금리 대출을 받게되어 금리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를 방관하면 5년 전의 신용카드 대란이나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등과 같은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금융권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게 될 경우 8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중 상당액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12월초 국민·우리·신한 등 18개 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계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방안을 협의할 TFT 구성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은행별 입장차가 커 공동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9만8000여채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잠긴 돈만 15조원~3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아파트가 연말·연초에 10만채 더 쏟아지게 되면 분양대란 및 건설업계 자금난은 더욱 꼬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년 민자사업 이슈 점검

□ 민자제안 사업자 선정 및 조기 사업화

◦정부고시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제안사업의 조기 사업화에 집중

◦건교부는 올 상반기 과열경쟁으로 번졌던 30개 민자 제안노선에 대해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종하계획과 국가교통망 수정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를 검증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3~5건을 내년 중 사업화 할 계획

◦건교부는 민자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제2경부고속도로축과 수도권 제2외곽순화도로축으로 구상 중이어서, 최악의 경우 30건의 제안사업 중 10%만 선택될 가능성

◦이밖에 경전철 제안사업의 조기사업화도 핵심 관건(현재 제안된 노선만도 서울 9건, 수도권 3건, 지방 6건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

□ 개발사업과의 연계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대사업은 물론 산업단지, 역세권, 관광레저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해외 민자시장 진출 원년

◦국내 민자사업의 급감과 BTL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모색

◦해외 민자시장의 경우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민간투자적격성(VFM)조사나 제3자공고 등의 절차가 없는 데다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wn Transfer) 등의 방식 외에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개발사업용 토지를 받는BT(Build Transfer) 방식도 가능하며, 협상이 국내보다 간단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이 강화됐더라도 예외조항 발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매력

□ 수익성 악화일로 BTL사업 참여 고민

◦중장기 BTL 물량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0조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5조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공공공사 물량의 상당수가 BTL로 전환되면서 각각 19조원, 23조원으로 예상되는 BTO 물량보다 오히려 많음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성 악화 등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BTL 등 일부 상징성이 있는 초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 참여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만, 중견 및 중소건설업계는 물량 확보를 위해 BTL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

◈ 11월말 해외수주 350억 달러 돌파

◦해외건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수주한 해외건설 공사가 354억8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전체 수주액 164억6800만 달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수주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해외건설 수주액은 고유가로 산유국들의 신규 발주가 늘면서 2005년(108억5900만 달러)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지역별로는 중동이 202억 달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아시아(113억 달러)와 아프리카(16억 달러)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모협 PF사업에 중대형사 참여기회 확대

◦공모형 PF사업에 시공능력 10위권~30위권 중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주택시장이 미분양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공모형 PF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최근 토지공사와 서울시 등 공모기관들이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으로 인해 중대형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

◦현재 중대형사들은 공모형 PF사업의 주간사 역할보다는 컨소시엄 참여로 다양한 플젝트에서 사업성 분석과 업무추진 경험을 축적 중임

◦특히 두산건설은 올해 PF사업에서 공동도급 참여만으로 1조3,000여억원의 수주실적을 올리는 등 금호건설, 코오롱건설, 한진중공업 등의 중대형사들이 적극적인 시장참여에 나서고 있음

◦공모형 PF사업은 사업규모와 시공능력, 사업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30위권 밖의 업체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인 만큼 중대형사의 참여는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최근 민간주택 미준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건산연 보고서)

◦12월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민간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주택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적체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6조원의 2배에 이르는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

〈보고서 주요내용〉

- 9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9만8,235호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말 10만2,702호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

- 미분양 물량은 90％가 수도권 이외 지방에 몰려 있었으나, 2007년 하반기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미분양 사태에 따른 민간건설기업의 자금 적체(최소 30조원)는 건설업체는 물론 PF와 관련한 ABS(자산유동화증권),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 부동산 관련 대출자금 흐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미분양 원인은 무주택자 및 1가구1주택 보유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분양 승인 지연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 규제 강화에 따른 일시적 공급 과잉 때문

- 외환 위기 직후 민간 미분양은 79％였으나, 최근에는 99％에 달해 대부분 민간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85㎡초과 대형 평형 미분양은 98년 25％에 비해2007년에는 44％로 증가

- 자금 조달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금융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동산 PF 및 PF ABS, ABCP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등장한 데다 금리도 크게 낮아져 미분양 적체로 인한 기업 및 수요자들의 자금압박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덜한 것으로 평가

- 현재의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대형건설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중소건설업체보다 낮아 정부의 전폭적 지원 가능성이 낮고,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과거 건설업체에 집중됐던 위험요인도 분산돼 있음을 제시

<공공건설 시장동향>

◈ 이월 공공공사 2조원 규모 내년 초 발주예정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1일까지 40여일 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턴키·대안 등 대형공사입찰 공고가 잠정 보류되어 공고가 늦춰지면서 이월된 공공공사 이월물량이 2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들 대형 공공공사는 조달청 세부기준 시행 이후인 11월22일부터 발주가 재개되었으며 이들 공사는 내년 1월9일 개찰을 시작, 1월말까지 15건이 집중 집행될 예정

◦조달청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입찰이 공고되었지만 개찰 계약은 내년에 이뤄지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이월공사 물량이 총 20건 1조2,700억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3개공구(예산액 합계 4,432억원) 등 연내 입찰공고가 이뤄질 물량까지 합하면 내년도 이월공사 물량은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인 것

<조달청 2008년 이월공사 입찰일정>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수요기관	입찰방법	입찰일시	공사비 (추정금액)
청사 별관증축 및 본관 개보수공사	경상남도	일괄입찰	1.9	53,400
국동항 다기능어항 건설공사(1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대안입찰	1.10	36,337
감계지구 부지조성공사(총괄분)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	2등급+PQ	1.15	62,542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서울시강동구	시평액 70%+PQ	1.15	29,064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인천시종합문화예술회관	일괄입찰	1.16	17,100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임항철도 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시평액 70%+PQ	1.16	33,554
연등천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사업	여수시	2등급+PQ	1.18	10,234
군장산단연안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평액 70%+PQ	1.22	37,055
국도대체 우회도로(주삼~덕양) 건설공사	여수시	2등급+PQ	1.22	79,55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업무, 생산) 건립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일괄입찰	1.23	57,280
군내~고군 도로확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등급+PQ	1.23	52,49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서울시건설안전본부	2등급+PQ	1.25	64,944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서울시건설안전본부	2등급+PQ	1.29	53,219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천안시	2등급+PQ	1.29	56,841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공사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시평액 70%+PQ	1.30	42,384
서울의료원 건립공사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실적+PQ	2.5	135,053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공사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일괄입찰	2.20	14,537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 회관 리모델링 공사	국회사무처	일괄입찰	2.21	172,220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공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일괄입찰	2.22	106,170
용산구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서울시용산구	일괄입찰	3.11	126,000

◈ 건설시장 출혈경쟁 확산

◦공공부문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시작된 저가경쟁이 최근 공공부문의 턴키공사와 민자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발사업 등 건설시장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저가경쟁이 위험수위를 초과함

<공공 부문>

-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개찰한 턴키방식의 ‘금강1교 건설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1공구’에서 예산액 대비 60％대의 투찰현상이 나타남

- 이는 일부 건설업체가 가격평가점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저가투찰에 나서면서 수주경쟁이 가격경쟁에 치우친 것

<민간 부문>

- 건설업체들의 저가경쟁은 공공부문만의 일이 아니라,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 민자사업과 PF개발사업에서도 만연

- 그 예로, BTO 방식의 민자도로사업은 최근 평균 낙찰률이 총민간투자비 대비 7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BTL 방식의 하수관거 사업은 한때 제안가격이 총사업비 대비 40％대까지 하락

- 공모형 PF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토지가격 평가비중을 높이면서 땅값이 공모형 PF개발사업자 선정의 핵심으로 부상

- 판교신도시 PF개발사업의 경우 공급 예정가격 대비 200％ 이상의 높은 땅값에서 경쟁이 이뤄졌고, 용산역세권은 공급 예정가격 5조8,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8조원과 7조8,000억원에서 수주경쟁이 펼쳐짐

◈ CERIK, 차기정부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차기 정부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

〈주요내용〉

□ 배타적 업역체계의 조속한 철폐

-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배타적인 업역 폐지

- 설계업역과 시공업역의 진입장벽은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을 설계에 즉각 반영하는 데 장애 요인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분리발주 의무제도도 폐지하고 발주자가 선택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가격 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도에서 가치를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

□ 양극화 해소 및 상생 시스템 구축

- 중소업체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또는 반시장적인 규제, 추가적인 물량 배분 등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 지양

- 기술과 경쟁력이 있는 건실한 중소업체에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업체 선별 시스템을 강화해 부적격·부실 건설업체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고 시장경쟁의 기조를 살리면서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방안으로 직업윤리 확립 및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방안 강구

- 가격경쟁 대신 기술경쟁을 촉진시키는 입찰제도를 구축,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기보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필요한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 기관별 2008년 건설투자 전망

	2007 → 2008 (전년대비, %)
	한국은행 (’07.12.5)	K D I (’07.10.10)	삼 성 연 (’07.11.29)	산업연구원 (’07.11.29)	L G 연 (’07.10.8)	현 대 연 (’07.9.26)
GDP 성장률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4.8 → 4.7 1.8 → 2.8 7.6 → 6.4 4.4 → 4.3	4.9 → 5.0 3.3 → 4.3 7.6 → 6.2 4.4 → 4.5	4.8 → 5.0 1.8 → 3.1 7.9 → 6.2 4.4 → 4.5	4.9 → 5.0 2.9 → 3.7 7.8 → 8.0 4.5 → 4.9	4.8 → 5.0 2.9 → 6.0 7.5 → 7.1 4.4 → 4.7	4.5 → 5.1 2.5 → 3.8 7.5 → 8.5 4.3 → 4.5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1(토)~12.7(금)>	제27호 2007.12.7(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재입법 예고

◦12월3일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무조건적 영업정지 처분조항을 삭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배경>

- 당초 건교부는 5명 이상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사가 불법로비 등을 통해 과징금 처분으로 피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 5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대체조항 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

-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과거 3년 이내 부실공사 처분 또는 산재 경력이 있는 건설사’에 한해 과징금 대체를 금지하는 쪽으로 변경됨

- 이어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상위 건산법과의 조항 불일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징금 대체 금지조항을 삭제한 것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의 제재를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으로 규정

<기타>

- 건교부는 또 규개위 권고에 따라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 범위도 시설규모와 다중이용 여부에 따라 과감하게 축소할 계획임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검토

◦12월6일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

◦건교부는 12월 중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 21일 공청회에서 정부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건설산업의 구조적 틀을 흔드는 계획 성격상 미세한 방향 변화에도 일반건설, 전문건설, 건축사, 엔지니어링, 감리, CM 등 업종별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업계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

〈주요 내용〉

- 최대 쟁점으로는 올해 폐지된 겸업제한에 이은 영업제한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

- 영업제한 문제는 건설업역 및 업종분할은 물론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건설업 등록제 등과도 얽혀 있어, 일반·전문간 복합공사 인정범위와 상호영업 허용범위 등은 양 건설업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됨

- 지난 11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이미 CM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시공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하지만,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감리, CM, 건축설계의 위상 설정도 논란거리

- 이와 맞물려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허용문제, 건설감리와 CM 간의 관계설정,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 보증부문에서는 현 업종별 공제조합의 보증, 공제기능의 조정과 향후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생력 확보 문제,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제의 추진방향이 모색

◈ 여성건설인 참여확대 정책 추진

◦11월30일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주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건설인 활용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

◦위원회는 내년 1월 16일 나올 최종 연구용역(여성건설인협회 주관) 결과를 토대로 여성건설인 참여확대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법제화할 계획

〈주요내용〉

- 여성건설인이 비교우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부문의 설계·공사입찰 때 여성경영 기업 우대책을 늘리고 참여 여성기술인 가점방안 검토(공간복지 시설부문,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1,49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올 연말까지 40%로 설정하여 건설정책 입안·수립 과정에서 여성전문가들의 영향력 강화(12월 중순 위원진이 최종 확정될 건교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40%를 여성전문가로 채월질 예정으로 턴키·대안 심의에서 여성 영향력 강화 전망)

- 출산, 육아 후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 건설인의 고용 촉진 등과 같은 육아 후 여성고용 촉진책 강화

◈ 공공택지 원가 사후 정산

◦12월6일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개 토론회에서 공공택지 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

◦청렴위는 12월 중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업무지침이나 고시에 반영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택지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원가로 산정한 공급가격을 준공 때 결산원가와 비교해 정산실시하고 차액을 해당 공공기관 및 입주민에 환급하는 사후정산제 도입

- 사후정산제 도입 이유는 사전 추정가격을 사업준공 때 결산원가와 비교하는 경우 과다한 격차가 발생해 사전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히고 사후정산제가 도입되면 궁극적으로 원가가 내려가 분양가도 인하될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들도 택지를 지금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

- 사후정산제는 공공·학교용지와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국민주택규모 용지(85㎡)는 주택후분양제(2008년 1월) 도입시기와 연계해 시행

- 추첨분양 입찰참여자격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환수

- 이는 실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특혜 및 분양가 상승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처럼 참여자격을 강화한 것

- 사업시행기관에 외부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원가항목에 대한 검증 및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조성원가 세부항목 공개확대와 세부산출내역을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원가변동 때마다 공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

◦재정경제부는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서 계약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한 계약 관련 내용을 분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이에 따라 그 동안 계약업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도 내년부터 반드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내년부터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함

◦14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주공, 토공, 도공,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금번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공사를 발주하는 토공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50억원 미만공사를 제역제한으로 묶었으나,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공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내용도 포함

◦또 14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종전처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4개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입찰참여가 배제됨

◈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확정

◦12월6일 건설교통부는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운용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효력을 갖게됨

〈주요 내용〉

-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액은 올해(26조2,829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25조6,137억원

- 내년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후분양제(공정률 40％ 이후 분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건설사 지원기금이 올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 내년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 6조2,303억원과 4조8,348억원에서 3조4,218억원과 1조5,375억원으로 급감

- 최근 기금 고갈로 대출 중단상태에 몰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액도 올해 2조400억원에서 내년 1조6,000억원으로 대폭 줄어 내년에 중소형 주택 소비자들의 구매여력 약화 예상

<부록> : 한국건설경영협회, 동아일보 공동 설문조사 결과 보도(12/4日字)

건설업체 10곳 중 7곳 “내년 사업계획 손 못대”

건설회사 10곳 가운데 7곳가량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내년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의 64%는 분양경기 침체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또는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급증 사태가 주택업계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내년 주택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3일 주요 건설사 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6%(33곳)가 ‘내년 주택사업 계획을 짜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사업계획을 짰다’고 답한 건설사는 34%(17곳)에 불과했다.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정권교체 여부와 부동산 정책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폭’이 3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분양시장 침체’(29.6%),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20.4%), ‘사업계획 작성 시점 미(未)도래’(18.5%) 등의 순이었다.

A건설사 임원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포기한 사업지도 많다”며 “내년 계획을 짜더라도 올해보다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처리 방안(복수응답)으로는 ‘할인해 판매한다’고 답한 업체가 5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할인 없이 정상 판매한다’(29.2%), ‘미분양 처리 전문 업체에 일괄적으로 넘기는 이른바 땡처리’(17%) 등이었다. 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 중인 정부에 매각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1곳(1.5%)에 불과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0곳 가운데 1곳을 뺀 49곳(98%)이 ‘비정상’이라고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복수 응답)로는 ‘분양가 상한제 보완’(34.2%), ‘전매제한 완화’(23.3%), ‘대출 규제 완화’(22.5%)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 설문조사 참여 기업

대우건설 삼성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풍림산업 두산중공업 벽산건설 태영건설 고려개발 삼성중공업 KCC건설 한신공영 한라건설 신성건설 동양건설산업 한일건설 동일하이빌 월드건설 신동아건설 우미건설 성원건설 동문건설 반도건설 남광토건 호반건설 진흥기업 풍성주택 신도종합건설 LIG건영 남양건설 현진 신영 대우자판 우남건설 한신공영 대원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