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호 2007.12.14(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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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코오롱건설 신임사장에 김종근 씨

▸ 포스코건설, 센텀스타 안전경영 대상

▸ 대형건설사 올해 주택공급 연초계획의 54.6%

▸ 대림산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 회원사 연말 조직개편 동향(대림·GS)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 시각 확산

▸ 내년 건설시장, 기획제안형 사업에 주목

▸ 신용평가 등급 평가방법 개선 필요성

<공공건설시장 동향>

▸ 토지공사, 2008년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안 발표

▸ 토지공사, 대안입찰 설계점수 비중 상향 조정

▸ 28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

▸ 건축 BTL사업, 시장구도 재편

▸ 환경플랜트에도 덤핑투찰 확산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조달청 발주 대형 지자체 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 건산법 양벌규정 개정 가능성

▸ 차기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좌담회 주요내용

▸ 건교부 장관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2007 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공청회 개최

▸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 예정

▸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 마련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8(토)~12.14(금)>	제28호 2007.12.14(금)
<업계 동향>

◈ 코오롱건설 신임사장에 김종근 씨

한건협 Review 15 -

◦12월12일 코오롱그룹은 2008년도 그룹 임원인사를 통해 코오롱건설 새 대표이사 사장에 김종근 코오롱글로텍 사장을 임명

◦김종근 신임 사장은 77년 코오롱그룹에 입사한 뒤 30년간 주요 계열사에서 요직을 거쳤으며, 코오롱건설에서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코오롱은 부동산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비전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설명

◈ 포스코건설, 센텀스타 안전경영 대상

◦12월12일 노동부가 개최한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포스코건설 The#센텀스타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안전경영대상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음

◦영예의 “종합대상”을 차지한 “(주)포스코건설 The#센텀스타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cell형 안전관리체계인 Cell System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안전관리자’화를 추구하고 건설현장 재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5대 신규항목*의 관리를 통하여 초기 재해발생 위험성을 제로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독창적인 안전경영활동으로 여타 사업장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앞으로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받게 되었음

◈ 대형건설사 올해 주택공급 연초계획의 54.6%

◦12월12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올해 연간 아파트 공급실적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음

◦파이낸셜뉴스는 대우건설, GS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올해 1∼11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사한 결과 총 5만4846가구(90개 단지)로 연초 계획 물량10만6739가구(163개단지)의 51.3%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

◦대형건설사들이 올해 이같이 저조한 공급실적을 거둔 데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신규분양 시장 침체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됐거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대림산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12월6일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VIP 주부고객들과 함께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함

◦이 날 행사는 올해 들어 4번째로 주부고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림산업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용인의 연꽃마을 노인요양원에서 김장김치 2,000포기를 담아 연꽃마을 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 8개 어린이 보육원에 고루 전달함

◈ 회원사 연말 조직개편 동향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새해부터 영업력을 강화한 ‘속도 경영’을 위해 부서장 라인을 없애는 등 ‘대팀제 전환’과 ‘전략적 정렬’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주(12월 4째주)임원을 포함한 인사 발령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또 환경플랜트 및 기획제안사업, 해외 플랜트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음

◦대팀제 전환에 따라, 현행 4본부 5실1연구소(21부 50대팀 54소팀)는 4본부 4실 1연구소(98팀)로 조정

◦본부별로는 토목본부가 6부 12소팀→8팀, 건축은 11부32소팀→28팀, 플랜트는 4부 14대팀 10소팀→26팀, 관리·지원은 5실 1연구소 36대팀→4실 1연구소 36팀으로 개편됨

<GS건설>

◦GS건설은 12월13일 세계적인 기업과 무한 경쟁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석으로 올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

◦GS건설은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 이은 조직개편과 관련,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사업 TF팀 신설, 사업본부 책임수행체계 구축, 해외 실행조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사업본부 신설, 환경사업 개편, 종합 연구·지원 센터로서 기술본부의 조직 강화도 추진키로 함

<전무 승진>    △장건수 △허선행 △장기주

<상무보 신임> △김상일 △김영식 △최호일 △정종태 △이종근 △정복연   △이광희 △진병주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8(토)~12.14(금)>	제28호 2007.12.14(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 시각 확산

◦그 동안 최소수익보장이 담보된 민자사업에 익숙했던 금융권이 평택~시흥, 송현~불로, 안양~성남 민자도로사업을 놓고 시공사에 추가출자나 자금보충 등과 같은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어, 가뜩이나 저가경쟁으로 인한 시공이익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최소수익보장 없는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성이 검증된 사례가 없고, 최근 지속적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리스크를 부담이 높아진 금융권 전반에서 포착되고 있어 향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될 나머지 7개 민자도로사업은 물론 항만 민자사업, BTL 등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BTL사업의 경우 최근 들어 공공공사 물량부족으로 건설사간 출혈경쟁이 벌어지면서 낙찰률이 급락했고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금융기관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음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여신도 중단한 상황에서 수익도 안나는 BTL사업에 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커질수록 현재 협약단계에 있는 민자도로사업은 줄줄이 착공을 연기해야 할 상황이고, 이미 BTL시장에서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어 내년에 계획된 BTL도 사업의 자금조달 여부도 불투명

◈ 내년 건설시장, 기획제안형 사업에 주목

◦최근 공모형 PF사업은 경쟁과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폐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획제안형 사업이 내년도 건설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기획제안형 사업의 경우 인허가권과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지자체 등에 개발사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MOU를 체결한 뒤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제안형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력과 정보에서 우위를 가진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올해 조직보강에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기획제안형 사업 발굴과 추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주요사례〉

□ 삼성건설

- 최근 포천시와 MOU를 맺고 오는2014년까지 3조4,6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정호수 주변 1,315만㎡에 골프장과 스키장, 관광. 레저주택단지, 온천시설 등을 갖춘 복합 관광도시를 건설키로 한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프로젝트 추진(롯데관광개발 등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

□ 포스코건설

- 사업 기획단계부터 경기도, 화성군, USK프로퍼티홀딩스 등과 사업제안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 독점시공권 확보

□ SK건설

- 지난해 말 개발영업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 기획제안형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를 대비한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

□ 롯데건설

- 올해 팀 단위로 운영했던 기획개발 파트를 본부로 승격시키고 지자체와의 접촉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 중

□ 코오롱건설

- 올해 환경개발사업 TF를 신설한 데 이어 이를 조만간 환경본부 내에 정식 팀으로 발족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투법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자원화시설과 환경전처리시설(MBT) 등 환경플랜트 등을 지자체에 제안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신용평가 등급 평가방법 개선 필요성

◦최근 부도를 낸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결과 모두 최하 등급인 CCC로 나타나지만, 부도가 나기 전에는 이보다 높은 등급을 갖고 있었으며 규모가 있는 업체들 상당수는 A등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평가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평가기관들의 평가모형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평가모형은 건설업체를 건설부동산업으로 분류해 평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과 건설업을 동일시하여 평가하는데 있다고 지적

◦신용평평가제도는 2005년 7월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도입되었으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100억~300억원 공사는 BB등급 이상이어야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한 등 신용평가등급이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공공건설 시장동향>

◈ 토지공사, 2008년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안 발표

◦12월11일 한국토지공사가 마련한 ‘200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예정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토공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616만㎡로 올해 실적(1083만㎡)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

◦지역별로는 아파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내년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401만㎡로 올해 공급량(829만㎡)의 48.4%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택지 공급량은 올해의 4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등의 공급에 힘입어 택지공급물량이 254만㎡로 올해 공급량(124만㎡)의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며,  이 가운데 토공이 공급할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46만5000㎡)와 혁신도시 6곳(109만㎡)을 합하면 지방이 전체 용지 공급량의 61% 수준

◦이번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안은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 등의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잠정 집계한 것으로 최근 바뀐 계획을 감안해 내년 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

◈ 토지공사, 대안입찰 설계점수 비중 상향 조정

◦한국토지공사는 12월10일 가중치 기준방식의 대안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인천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에서 설계점수비중과 가격점수비중을 65대 35로 확정

◦이는 500억원 이상의 가중치 기준방식의 대안입찰에서 조달청이 적용하는 60대 40에 비해 설계가중치를 5%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대안입찰 수주경쟁이 가격경쟁으로 변질되면서 대안설계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건설업계는 대안입찰에 설계가중치를 소폭 상향조정한 조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대안입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계점수의 비중을 좀더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

◈ 28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

◦12월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토공, 주공, 한전 등 28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2010∼2012년에 걸쳐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정

◦이날 이전계획이 확정된 28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력은 1만3813명이며 이전 비용은 총 4조2094억원에 이름

◦정부가 서둘러 28개 공기업 이전계획을 확정한 것은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차기정부에서 불거질 논란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건교부 산하 공기업으로 이전선도기업인 토공, 주공, 도공은 당초 2010년까지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미비해 2011년으로 1년 연기되었음

<28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이전 계획>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전시기 (년)	이전인원 (단위:명)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전시기 (년)	이전인원 (단위:명)
대한주택공사	진주	2011	19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진천․음성	2012	217
한국토지공사	전주․완주	2011	1168	한국교육개발원	진천․음성	2012	338
한국도로공사	김천	2011	104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진천․음성	2012	328
한국전력공사	나주	2012	14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	2012	335
대한광업진흥공사	원주	2012	430	한국법제연구원	세종시	2012	101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2012	832	국립특수교육원	충남 아산	2009	61
한전KDN(주)	나주	2012	828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구 동구	2012	220
한전KPS(주)	나주	2012	482	기상통신소	김천	2010	9
한국남동발전(주)	진주	2012	290	질병관리본부	오송	2010	826
한국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2012	2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	2010	309
한국전파진흥원	나주	2012	15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2010	5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구 동구	2012	421	국립독성과학원	오송	2010	230
국토연구원	세종시	2012	393	한국농촌공사	나주	2012	732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중구	2012	184	산재의료관리원	울산 중구	2012	86

◈ 건축 BTL사업, 시장구도 재편

◦군시설과 문화시설, 학교시설 등 각 부문별로 BTL 시장구도가 새로 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내년 대학 기숙사를 비롯해 군 관사 및 문화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 BTL 사업이 순차적으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

<주요동향>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 BTL 시장의 경우, 중견건설사들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변화 가속화

- 주택경기 침체 및 공공공사 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내년 건축 BTL 시장은 대형건설사들의 참여 확대가 최대 관심사

- 낮은 수익성이 대형건설사들의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악화된 시장환경 속에서 계획한 매출과 수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 BTL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학교 BTL 시장은 다른 건축 BTL과는 달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기존의 중대형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대규모 BTL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BTL 도입 초기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중견건설사들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

-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입김이 세지고 있는 재무적투자자들이 신규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들을 외면하는 것도 중견건설사들이 선전할 수 있는 배경

◈ 환경플랜트에도 덤핑투찰 확산

◦최근 토공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건설공사 턴키입찰(공사예산 825억원 규모)에서 진흥기업컨소시엄이 예산 대비 63％에 투찰하면서, 턴키 덤핑경쟁이 공공토목에서 환경플랜트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일감을 확보하려는 중견건설업계가 대형건설업계의 아성인 턴키시장에 속속 도전장을 내민 결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중대형 건설업계가 소위 ‘블루칩’시장인 환경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벌이는 저가 공세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건설산업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8(토)~12.14(금)>	제28호 2007.12.14(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조달청 발주 대형 지자체 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12월12일 법제처가 ‘지자체가 조달청에 요청하는 조달사업을 발주할 때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 놓음에 따라, 조달청 발주업무의 이원화가 불가피

◦이 같은 유권해석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지자체 수요 조달사업에 국가계약법률과 지방계약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한데 따른 것

◦조달청이 올 초 예시한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발주 시설공사 총 900건에 14조2,907억원 중 건설교통부 등 국가기관이 414건에 9조2,661억원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222건에 4조5,255억원, 시·도 교육청 등 기타기관이 264건에 4,991억원 등임을 감안하면 총 486건에 5조246억원의 물량을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해 발주해야 하는 것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지자체 공사에 지방계약법 실제 적용시기는 규정·전산 시스템 정비 이후가 될 전망임이어서, 연내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유권해석의 영향 및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의 차이>

□ 경영상태평가에 대한 중소건설사 불만 해소

-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계약법률은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업체가 선택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양호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들은 조달발주되는 100억원 이상의 지자체 공사의 참여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조달 발주되는 지자체 턴키․ 대안공사 낙찰자결정방법 종전대로(다양화 이전)

- 조달청은 턴키 및 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지방계약법률이 적용되는 턴키 및 대안공사는 행자부가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기전까지 종전의 방법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

□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방법 : 차이 없음

-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는 조달청 기준이 크게 바뀌었지만, 행자부도 연내 예규개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가기관 공사와 지자체 공사 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유자격자 명부제도

- 조달청은 유자격자 명부제도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계약법률에는 유자격자 명부제도를 두지 않고 있어 지자체 수요 공사를 등급으로 발주하기 어려울 것임

□ 실적평가방법 및 실적인정방법 차이

- 적격심사 기준에 있어서 조달청은 실적을 주공종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는 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해 토목과 건축실적을 각각 평가하고 있음

- 현재 조달청이 발주하는 등급공사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 5년간 500억원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50％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500억원의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행자부 기준으로 하면 50％인 250억원 밖에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도 3년간 실적에 한정

◈ 건산법 양벌규정 개정 가능성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같은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

◦건산법 중 양벌규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현재 건설교통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건설업계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

◦건산법 98조에는 부실시공(93조), 업무상 과실(94조),입찰담합(95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95조의2), 등록사항 허위신고(96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그동안 기업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토록 한 양벌규정을 완화, 법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음

<위헌결정 사례>

-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모씨는 종업원이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를 하다 적발되자 ‘업무와 관련해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도 처벌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음

- 서울서부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양벌조항이 “형벌과 책임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 지난 11월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로 “이 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

◈ 차기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좌담회 주요내용

◦12월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차기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좌담회”를 비공개로 개최

◦이하 내용은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의 발표내용 요약임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

구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국민주거의 질적수준 향상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 공공택지 공급부문 ∘ 기존의 독과점식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 (경쟁입찰방식 채택, 민간도 택지개발 사업제안 가능토록) - 용적률 규제부문 ∘ 입지특성 및 주택건설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밀도의 탄력적 적용
	도시재생 및 재정비	- 도시재생정책의 목표설정과 조직 정비 ∘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까지 확대 ∘ 국무총리 산하 재정비사업에 대한 별도 총괄조직 설치 ∘ 사업집행기구로서의 전담조직 설립
	개발이익환수 완화와 공공지원 강화	- 재정비사업에서의 개발이익환수는 완화,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설투자 강화
	민간자본의 적극적 활용	- 사업지구 단위의 통합개발계획 수립과 방침의 일관성 유지 - 토지이용규제의 계획적 관리 - 용도전환 토지에 민간제안제도 활용(개발권 양도제․정비) - 도시재정비사업에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방식의 도입 - 사업대행자 방식을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활용
	신도시 개발	- 수도권 신도시 : 고급 민간 주택단지 개발허용(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공공-민간 합동방식의 확대 - 혁신도시 : ⅰ)민간참여의 가능 및 정도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ⅱ)기존 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계, ⅲ)민간참여 방식의 다양화(민간-공공 합동 PF, B시-BTO, 사업대행자방식)

구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시장기능의 활성화	주택공급제도 개선	- 주택공급정책의 이원화(소득분위별), 중상위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규제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재고주택시장으로 확대 -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중서민층의 자가보유 확대 - 주택공급기준설정권한의 지자체 위임(지자체 차원, 특수목적 개발사업지 등)
	부동산세제 및 부담금 제도 개선	-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소득 이하 노령자는 종부세 감면 ∘ 고가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한 과세이연 제도 도입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격 9억원 이상 상향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율의 기간별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 LTV(담보가치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HAI(주택구입능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대책 수립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MBX(주택담보부증권) 시장의 활성화로 대출여력 확대
서민주거 안정	임차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 빈곤층에 대한 임차료지원(쿠폰) 또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주택임대사업자 양성화 및 정부지원 강화	- 음성적인 민간 임대주택 시장 양성화 - 주택임대 사업자의 기준 완화 및 세제혜택 강화(미국의 임대주택 사업자 세액공제제도(Low-Income Housing Tax Credit) 도입 - 도시개발법상의 주택개발사업에 국민임대 의무조항 신설 및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전월세 시장 안정	- 제2종 국민주택기금 채권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자금 확보

◈ 건교부 장관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12월12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최근의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들이 예측을 잘못한 탓이 크다"며 "한계기업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음

◦이 같은 언급은 건설업계가 그 동안 주택미분양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매제한을 푸는 등 지원을 요청해 온 데 대해 분명하게 거부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어 미분양 사태는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주요내용〉

- 주택도 수요가 없는 곳에 지으면 팔리지 않아야 정상

-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에게 좋은 지역에 싼 집을 공급하면 분양되도록 정책 방향을 잡겠지만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

- 주택 미분양 사태와 거래 실종의 원인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더 싼 집이 나올 것이란 기대로 구입을 미루고, 팔 사람은 새 정부의 세금 완화를 기대하며 관망하는 때문

-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함

-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

◈ 2007 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는 12월11일 서울무역전시장 컨벤션센터에서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안(2008~2012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동 계획은 10년 단위의 R＆D 중장기로드맵 실천을 위한 중기 실행계획이며, 12월말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기본계획 주요내용>

- 향후 5년간 매년 4,800억원씩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 사정을 고려해 중장기 R＆D 로드맵에 포함된 81개 전략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별로 재편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투자를 집약

- 도시재생, 지하 대공간, 스마트 하이웨이 등 11개 건설 R＆D사업의 실용화 시기가 앞당겨지며,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새 R＆D 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25조원의 신건설 수요를 창출

- 건설부문의 33개 프로젝트는 전략적 중요도, 공공성, 기술·경제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 2, 3순위 각 11건으로 조정

- 2010년까지 건설교통 미래유망기술 연구센터를 설치해 이들 기술을 포함한 각종 융·복합기술의 산업생산을 선도

<R&D사업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교R&D(A)	689	753	1,519	2,620	3,278	3,467
국가R&D(B)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108,596
A / B	1.1%	1.1%	1.9%	2.9%	3.4%	3.2%

<VC-10 추진현황>

․ ①지능형 국토정보, ②도시형 자기부상열차, ③도시재생, ④해수담수화 플랜트, ⑤차세대 고속철도는 현재 본과제 추진 중

․ ⑥U-Eco City, ⑦스마트 하이웨이는 사전기획, 사업단장 선정 후 상세기획 중

․ ⑧항공기 인증기술개발은 소형항공기부문 사업단장 공모 중이며, ⑨초장대교량, ⑩초고층 복합빌딩은 ’08년에 사업단장을 선정할 계획

◈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 예정

◦12월9일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정책의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그 동안 부처별로 이원화된 환경복원사업(하천정비사업이나 광산 복원, 비탈면 복원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이서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합대책에는 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재원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환경부의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분산된 각종 환경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처별 사업과 부처간 공동사업을 분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환경부는 상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며, ‘재원’ 관련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광해방지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부담금의 요율을 인상해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함

◦또한 복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수립

◈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 마련

◦건설교통부는 12월13일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실내외 소음 측정횟수의 증가(2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개정안 주요내용>

□ 소음 측정횟수 증가

- 공동주택 건설사업 때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등 2회로 나눠 실내외 소음을 각각 측정,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기준 미달시 주택사업승인, 준공검사 불가

□ 측정시간, 지점, 횟수, 방법도 허가, 준공단계별로 구체화

- 준공단계 낮시간 소음측정은 출퇴근시간을 포함해 2시간 간격으로 1회씩 5분간 4회 측정해 산술평균하고, 야간소음은 2시간 간격으로 1회씩 5분간 2회 측정해 산술평균

- 실내소음은 도로, 철도에 가장 가까운 동의 소음예측치 최고층 등 3개층을 측정하고, 도로에 면한 침실은 실내 4곳 이상을 측정토록 규정하였으며, 또 실내소음 측정 때 주파수 분석기 사용도 의무화하고, 풍속별 측정방식(초당 5m 이하 때만 측정, 2m 이상일 때 방풍망 부착 측정 등)도 신설

- 사업승인 단계에는 외벽 1m 지면의 1.2~1.5m 높이에서 소음을 측정하되 ,향후 계획된 교통시설의 준공 후 소음까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