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호 2007.12.21(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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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대림산업, 사우디에서 10억佛 수주

▸ SK건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 삼성건설,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

▸ 한화건설, 사우디 담수플랜트 수주

▸ 주간 회원사 태안 방제작업 지원 현황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대형건설사, 환경 신기술 개발 ․ 조직 확대

<공공건설시장 동향>

▸ 턴키․대안 낙찰자 결정방법, 확정금액 최상설계 ․ 가중치 조정방식이 대세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 新정부, 국가계약법 체계 손질 전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시행

▸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의 건설분야 핵심공약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15(토)~12.21(금)>	제29호 2007.12.21(금)
<업계 동향>

◈ 대림산업, 사우디에서 10억佛 수주

한건협 Review 11 -

◦12월16일 대림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폴리머스사가 발주한 10억달러 규모의 폴리에틸렌 콤플렉스 건설공사를 수주

◦이번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600㎞ 떨어진 알 주베일 산업공단에 연간 55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연간 40만t의 폴리프로필렌 공장,연간 20만t의 폴리스티렌 공장을 세우는 대형 사업

◈ SK건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SK건설은 12월15일 관악구 신림 6동과 10동의 무허가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13곳의 가정에 총 3,9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

◈ 삼성건설,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

◦삼성건설은 12월6일 ‘연말 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인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시작으로 회사 내 224개 자원봉사팀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음

◦삼성건설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임직원들의 급여 모금액으로 김장김치 3500포기를 담가 경기 성남시 거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가정 약 700가구에 전달했음

◦사랑의김치 담그기는 2000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온 행사로 지난해까지 총 1만7500포기를 담가 저소득가구 3090가구, 복지시설 4곳에 전달

◈ 한화건설, 사우디 담수플랜트 수주

◦한화건설은 12월17일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 석탄회사인 마덴사가 발주한 발전 및 담수플랜트 공사를 2억8000만달러에 수주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

◦이 사업은 사우디 라즈 아즈 자우르(Ras As Zawr) 지역에 출력 160MW급의 증기 터빈 발전기와 일일 담수 4만㎥를 생산하는 담수 플랜트를 짓는 것으로 한화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턴키 방식으로 건설하며, 이달 착공해 2010년 6월 준공 예정

◈ 주간 회원사 태안 방제작업 지원 현황

<금호건설>

□ 기간: 12월15일~19일(5일간)

□ 장소: 충남 태안의 백리포 해수욕장

□ 인원: 임직원 300명

<동부건설>

□ 기간: 12월 20일(1일간)

□ 장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수욕장

□ 인원 및 장비: 임직원 50여명, 흡착포 160박스 태안군청 전달, 귤 1,000박스 태안경찰서 기증

<대우건설>

□ 기간: 12월 15일~16일(2일간)

□ 장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백리포 해수욕장

□ 인원: 태안 인근 8개 현장 직원 200여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15(토)~12.21(금)>	제29호 2007.12.2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대형건설사, 환경 신기술 개발 ․ 조직 확대

◦12월14일 환경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위 3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업체들은이 대기, 토양, 수질 등의 분야에서 총 14건의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건설업계의 전통적인 주력사업이었던 주택과 토목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기후변화협약과 국민인식 개선 등으로 환경시설에 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업체별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건설이 각각 2건의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각각 1건의 인증을 받음

<공공건설 시장동향>

◈ 턴키․대안 낙찰자 결정방법, 확정금액 최상설계 ․ 가중치 조정방식이 대세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이 변경 후 12월 14일까지 발주됐거나 낙찰자 결정방법이 정해진 턴키·대안공사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9건 공사에 기술경쟁 요소가 강한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이나 가중치 조정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채택한 공사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

◦공종별로는 5건의 토목공사 모두에 가중치 조정방식이 채택됐고, 4건의 건축공사에는 확정금액 최상설계 3건, 설계점수 조정방식 1건 등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정해졌으며, 플랜트 공사 3건에는 가중치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등이 고루 채택됨

◦이처럼 확정금액 최상설계와 가중치 조정방식이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유를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들이 턴키·대안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목적(고품질의 시설물 획득)에서 찾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7.12.15(토)~12.21(금)>	제29호 2007.12.21(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12월2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6대 대과제, 3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2008~2012년)’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확정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

<주요내용>

□ 단계적 영업범위 완화·폐지검토 / 업종 조정

- 내년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와 병행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영업제한 규제를 2단계에 걸쳐 폐지할 예정으로, 1단계(2010년)로 전문공사업체의 소액 복합공사 원도급과 종합공사업체의 관련 전문공사업 하도급을 허용하고, 2단계(2012년)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영업 제한을 완전 폐지할 계획

- 일반 5종, 전문 25종의 업종도 8개 종합공사업과 20개 전문공사업으로 재조정할 계획으로, 현행 종합건설업인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을 종합공사업으로 추가하고 시공형 CM을 주축으로 한 건설사업관리(CM)업도 종합공사업에 포함 예정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맞춰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의 3배로 높이고, 전문공사업도 공종별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 재조정

- 특히 유명무실화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실질심사 및 모니터링을 보완하는 쪽으로 강화해 부실업체 퇴출의 견인차로 활용

- 또한 영업정지, 등록말소만으로는 무실적업체의 재등록을 막기 힘든 점을 고려해 무실적업체의 건설업 등록 반납도 의무화 하며, 여러 업종을 복수 등록한 업체의 경우 업종별 기준을 별도로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면허보유 부담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도 유도

□ 시공능력평가제도 전면 개편

-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에 최근 부도상황,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한 별도의 경영합리화 지표를 개발, 접목

□ 시공형 CM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 / 건설보증 ․ 공제간 분리

- 계약법령에 시공형 CM의 근거조항을 법제화하고, 건설공사와 CM을 동시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며, 현행 설계감리+공사감리 중심의 건설사업관리제를 시공형 CM(CM at Risk) 중심으로 재편

- 현행 임의제도 CM공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련 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

- 건설공제와 건설보증의 분리운용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방안으로 (제1안) 공제기능을 관련 협회에 이관하고, 별도 건설보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제2안)공제업무를 존치하되 보증업무만 별도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

□ 경력중심 기술자제도 도입 및 건설자재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방안 추진

- 기술인력 부문에서는 현행 자격 중심의 기술자 제도를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한정하고, 시공부문의 경우 현장경력 및 경험을 토대로 한 시공관리사 제도가 시행

- 이는 전문기술과 자격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설계, 엔지니어링은 기술사, 기사 등의 자격자 중심으로 운용하되 현장경험과 그 과정의 노하우가 중요한 시공부문은 분리, 별도 관리하기 위한 조치

- 건설시공 경력과 필기·현장실기시험을 거쳐 경력기술자를 시공관리사, 시공관리기사 1·2급으로 세분한 후 특·고·중·초급 기술등급에 흡수할 계획

- 건설회사, 자재납품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공사계약 건설자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 중소건설업체 육성․지원 전담부서 신설 / 대형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영업외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 건설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중소건설업계의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부문에 투입하는 한편,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과 같이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전담할 별도 부서도 신설 예정

- 일정 규모가 넘는 건설공사의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도 금지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격을 우대하는 조치도 신설

□ 기타

- 올해 국가계약법령 시행으로 첫 도입된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형 입찰, 턴키·대안입찰 등 다양한 발주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자체적 독립 지침 마련과 획기적 수준의 재량권 부여조치 시행

-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을 사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른 공사입찰 때 실적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원가 이하 덤핑응찰업체가 손실로 퇴출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및 평가체계도 손질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제고책도 도입

◈ 新정부, 국가계약법 체계 손질 전망

◦신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세제를 포함한 재정·금융정책, 최저가제 등 국가계약법 체계의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

◦12월 20일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오던 재정·금융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이 당선자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정책 변화, 금산분리를 포함한 재정·금융정책 변화, 20조원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제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이 중 특히 이 당선자가 제시한 “20조원 예산 절감” 방향에 관심증대되고 있는데, 20조원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3조원, 민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3조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사업순위 조정으로 3조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

◦현재 이 당선자의 세출예산 조정내용 가운데 최저가 확대 등은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시행

◦12월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돼 상위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주요내용>

□ 부실시공으로 5인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무조건적 영업정지 처분조항

- 영업정지 처분조항은 이달 초 재입법예고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조잡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 손괴를 야기해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리도록 조정

□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 건축·토목시설물 범위

-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 건축·토목시설물 범위도 골프장, 스키장, 사방·호안시설 등 대상시설 중 다중의 이용률이 높고 규모가 큰 시설 중심으로 축소

□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순위 폐지조항

- 토건 시평순위 폐지는 건설업계의 혼선 가능성과 폐지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삭제

□ 영업정지 처분관청의 처분기간 경감조항(2분의 1) 삭제

- 건교부 방침대로 관철

□ 일반·전문건설업체 간 교차진출 때 상호실적 인정방식

- 일반은 무제한, 전문은 60억원까지 실적전환 가능

◈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 의결

◦정부가 12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적격성 조사대상이 확대됨

<주요내용>

□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건축사업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2,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일부 임대형 민자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의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함

□ 주무관청의 민간투자방식의 제안서 반려 권한 부여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방식의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최초 제안자 지위 획득만을 위해 부실한 사업제안이 남발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주무관청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적격성 조사대상 확대

-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의 건설분야 핵심공약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당선자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만큼 한반도대운하와 지역별 SOC확충 등 공약이 구체화되는 집권 2년차부터 공공부문 건설경기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은 경제주의에 기초한 산업지원 및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건설 ․ 주택분야는 국토경쟁력 강화와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건설분야 공약 주요내용>

□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금강·호남운하 등을 포함해 17개 노선 3,100㎞ 건설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 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남·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거점도시화 △해양도시 특구를 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동해안∼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남해안 양대축 발전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남해안 부산권·남중권·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가구, 신혼부부 주택 12만가구 공급 △80㎡ 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의료·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주택청약예금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지방의 과세제도와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 운용 △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거래활성화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주택종부세 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농지·산지·그린벨트·군사제한구역 규제 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 △미래환경·에너지·융합IT·국방·첨단 부품소재·고급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자동차·기계·화학·섬유·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IT·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 BT·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 육성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문화·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더드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 혁신과 예산 10％ 절감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해 통합·축소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행정권·재정권·자치경찰제·교육자치) 보장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기타

- △지방 허브에 특성화대학, R＆D 센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방경제활성화 능력 제고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북한 산업인력 30만명 양성(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나들섬 구상(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새로운 섬 건설)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참고사항>

● 부동산시장 3대 쟁점에 관한 이명박 당선자 발언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불쑥 어느 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놓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다. 1996년 7월 제15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발표를 했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3만달러, 4만달러의 경제 발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운이 융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권, 누구의 손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5월 대운하 학술 심포지엄)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 절감뿐만 아니라 강을 낀 총 길이 500㎞ 주변 벨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도 크다. 운하와 그 주변이 산업․관광․문화벨트로 연결돼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16일 3차 TV토론회)
송파신도시	“사실 서울만 해도 기존 도시 재건축으로 뉴타운을 조성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신도시 건설보다 더 많고 더 빠르다. 기존 도심을 현대화하는 것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다. 송파신도시는 강남에서 지나치게 가까워 자칫 강남비대화 문제만 키울 수 있다. 집값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2007년 5월 매일경제 인터뷰)
행정․혁신 기업도시	“명품 첨단도시,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들겠다. 자족능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하겠다.” (2007년 11월 28일 세종신도시 대선 유세)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경제 마인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7년 5월 대구지역 언론인 간담회)

● 이명박 당선자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노무현 정부 정책	항목	이명박 당선자 공약	예상 파급 효과
‣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 조정 검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감면	•강남권 등 고가주택 수요 증가
‣1가구1주택자 6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1가구2주택 이상 중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1가구1주택 감면 ‣장기 보유 유도 위해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부과	•세금부담 감소로 거래 활발 •고가주택 수요 늘 듯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총부채상환비율 (DTI)	‣장소․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	•목돈 마련 부담 줄어 주 택 거래 늘 듯 •침체한 분양시장 활기
‣은행․보험사(40%), 비은행권 (50%)	담보대출비율 (LTV)	‣장소․시기에 따라 조정	•주택 거래 늘고 분양시장 활성화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 ‣지방 공공 3~5년, 민간 6개월~3년	주택전매제한	‣장소․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	•공공택지나 민간 유망 단 지에 청약 수요 몰릴 듯
‣서울 2종 주거지역 용적률 190%, 3종 210~230%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검토	•가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