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호 2008.1.11(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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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계룡건설, 이시구 회장 - 한승구 사장 체제로

▸ 현대건설, 기술경진대회 개최

▸ 두산건설, 신입사원 태안봉사활동 실시

▸ 대우건설, 동전 모아 사랑실천

▸ 주간 주요행사 안내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 주요내용

▸ 2008년 대외 위협요인 4대 변수와 국내파장

▸ 인수위의 정부예산 10% 절감계획과 건설시장

<공공건설시장 동향>

▸ 2008년도 정부 예산배정 계획 확정

▸ 하수관거 BTL 수익성 악화로 입찰참여 저조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한반도 대운하 건설예상 일정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새정부 부동산 정책 “선안정·후완화”

▸ 남북경협 타당성 없는 사업 재평가

▸ 건교부 성장 7% 대책 인수위에 보고

▸ 재건축 용적률 탄력 운용

▸ 조달청 발주 지자체 공사의 지방계약법 적용시기, 불확실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5(토)~1.11(금)>	제32호 2008.1.11(금)
<업계 동향>

◈ 계룡건설, 이시구 회장 - 한승구 사장 체제로

한건협 Review 10 -

◦계룡건설은 1월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시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부사장인 한승구 건축본부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계룡건설은 이번 인사에서 이인구 명예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일선을 지휘하는 사장직에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한승구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제2의 도약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현대건설, 기술경진대회 개최

◦현대건설은 1월 2일 ~ 3월 15일 까지 “2008 현대건설 기술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

◦현대건설은 이번 대회의 목적을 ▶건축부문 우수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 발굴 및 기술개발 유도 ▶전사 추진중인 원가절감 활동에 기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라고 설명

◦현대건설은 원가절감 효과가 크고 즉시 적용가능한 제안에 대해 자사 현장 우선 시공권 부여하고, 우수 제안 중 추가 개발이 필요한 제안은 심사 후 공동개발 추진 및 필요시 개발비용 지원 등의 특전이 있다고 안내

◈ 두산건설, 신입사원 태안봉사활동 실시

◦두산건설은 지난 1월2일부터 3일까지 올해 신입사원 4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원유유출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음

◦혹한과 기상악화로 인해 3일간 중단 되었던 자원봉사활동이 재개된 1월2일, 시무식을 마친 두산건설 신입사원들은 태안지역 중 아직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모항 근처의 해안과 파도리 해수욕장을 찾아 흡착포 회수와 복구에 사용했던 걸레와 옷가지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 및 운반하고, 해안가 바위와 돌에 묻은 검은 기름을 닦아내는 등 이틀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 대우건설, 동전 모아 사랑실천

◦1월10일 대우건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전 모아 사랑 실천하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과 회사에서 성금액 만큼을 보태 총 3,150만원의 성금을 서울지역 아동복지시설 10곳에 나눠 전달하였음

◦대우건설은 지난해 2월부터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매달 1,000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마련된 1,500만원 가량의 기금에 회사측에서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음

◈ 주간 주요행사 안내

<해외건설 2007년 평가와 2008년 전망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008년1월16일(수) 14:00~16: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해외건설협회

□ 주제발표자

- (제 1주제) 2007년 시장 평가 및 국내 건설업체의 역량

(장현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 2주제) 중장기 세계건설시장 및 '08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실장)

- (제 3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 방안

(김종각 해외건설협회 건축담당 기술위원)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 대응전략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008년1월15일(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한국건설일보·건설114

□ 주제발표자

- (제 1주제)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 파급효과 및 대응 전략(일반 중심)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 2주제)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파급효과 및 대응 전략(전문 중심)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5(토)~1.11(금)>	제32호 2008.1.1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 주요내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재덕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해 말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곳이어서 이날 발표된 제안들이 향후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의한 주요 규제 완화 방안>

규제완화 분야	주요 건의사항
재건축	∘ 용적률 상향 조정 ∘ 소형주택 의무비율, 후분양제,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 중복 규제 개선 ∘ 민간건설업체 일괄매수 후 개발 및 분양
전매제한	∘ 입주(준공) 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폐지 혹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
택지	∘ 공공택지 민간업체에 개방(택지예정지구 고시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 택지 개발밀도 상향 조정
기부채납	∘ 지자체에 내는 ‘무상 귀속분’ 분양원가 인정 ∘ 기부채납 적정성 평가 제도화
주택공급 제도	∘ 분양주택 공급자격 개인 외에 임대사업 법인으로 확대 ∘ 소득분위별 주택공급제도 이원화 ∘ 공공임대주택 : 1~4분위(저소득층) ∘ 공공분양주택 : 5~6분위(7분위 이상은 공급규제 폐지)
세제․대출	∘ 1주택 보유자 중 일정 수준 이하 소득 고령자 종부세 감면 ∘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 주택구입능력 지수 고려해 지역별로 LTV 및 금리 차등화

◈ 2008년 대외 위협요인 4대 변수와 국내파장

◦재정경제부는 올해 우리 경기의 ‘하방 위험’을 키우는 위협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가중 ▶국제금융시장 불안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유가 상승 등을 네 가지 대외 요인으로 설명

◦이들 요인은 모두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해 이미 우리 경제의 면역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

◦정부도 이들 현상이 예상 수준보다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물가ㆍ서민생활 등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해외 관련 시장 모니터링과 국내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008년 4대 변수의 국내 경제 파장>

대외변수	전 망	국내 파장
서브프라임 부실화로 미국경제 침체	주택부문 부진 파급으로 미 경제 성장률 2% 안팎으로 위축, 상반기중 모기지 부실문제 재연	수출 및 성장률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중국 인플레 및 추가 긴축	중국 연간 4%대 높은 물가수준 유지로 추가 긴축 불가피, 위안화 절상 가속화, 긴축 불구 10%대 고성장 지속	중국산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 압박
고유가 지속	두바이유 연평균 70달러대 중반 지속	물가상승 압력 가중, 특히 서민경제 압박 심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	서브프라임 부실확산, 신용경색, 엔캐리 청산 우려	주식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 간접영향

◈ 인수위의 정부예산 10% 절감계획과 건설시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력한 예산절감계획을 추진키로 하면서 주요 SOC현장의 예산부족과 공공 건설공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확산

◦정부 각 부처 예산절감 방안에 SOC분야를 포함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최저가제 확대 도입 등이 포함됐기 때문

◦이에 따라 업계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나 낭비요인 제거가 주요 SOC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특히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는 주요 SOC사업의 완공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완공 위주의 예산배정으로 신규 사업의 착수가 거의 사라진 데다 기존 시공 현장도 예산부족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정부 주요동향〉

- 기획예산처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상경비의 절감과 조달방법 개선,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기획처와 인수위는 내년도 예산을 10％가량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인수위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이 같은 방침은 올해 마련되는 국가재정운영계획(2008~2012년)에도 반영될 전망

- 현재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3조원, 민자사업 확대 등으로 3조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사업순위조정으로 3조원가량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절감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

- 재정경제부와 조달청도 최저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건설시장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

<공공건설 시장동향>

◈ 2008년도 정부 예산배정 계획 확정

◦정부는 1월4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체 세출예산의 62.4%(137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

◦이는 금년도 경기전망이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것

◦올 상반기 예산집행비율(62.4%)는 작년의 65.3%보다 2.9%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며, SOC부문의 경우 주요 시설사업의 조기 착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SOC부문 예산 가운데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

<일반 + 특별회계 (총계)>

(억원)

구 분		'08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금 액	2,199,405	835,175	538,160	520,973	305,097
	비 율(%)	100	38.0	24.4	23.7	13.9

<회계별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억원)
구 분	2008예산	분기별 배정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일반회계	1,749,852	637,699	442,858	431,859	237,436
2) 특별회계	449,553	197,477	95,302	89,114	67,660
가) 기타특별회계	374,181	175,521	80,090	72,168	46,403
- 농어촌구조개선	78,146	25,282	18,931	16,572	17,361
- 교통시설	132,386	92,218	15,688	16,794	7,686
- 등기특	2,563	1,058	402	454	649
- 교도작업	440	95	121	86	139
- 에너지및자원사업	36,107	8,450	7,336	13,890	6,431
- 환경개선	31,160	10,772	8,980	6,932	4,476
- 우체국보험	5,795	1,690	1,537	1,293	1,274
- 국가균형발전	76,382	31,470	24,610	13,023	7,279
- 주한미군기지이전	2,629	1,351	130	1,104	4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3,267	1,940	744	567	16
- 국방·군사시설이전	3,275	1,078	898	854	445
- 혁신도시건설	1,113	2.09	554	554	2.0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917	114	158	43	602
나) 기업특별회계	75,373	21,956	15,213	16,947	21,258
- 양곡관리	13,228	1,423	1,114	2,666	8,025
- 책임운영기관	8,923	3,967	1,601	1,566	1,790
- 조달	2,272	355	837	250	830
- 우편사업	31,854	10,649	7,083	7,923	6,198
- 우체국예금	19,095	5,562	4,577	4,542	4,415
총 계	2,199,405	835,175	538,160	520,973	305,097
(구성비)	(100)	(38.0)	(24.4)	(23.7)	(13.9)

◈ 하수관거 BTL 수익성 악화로 입찰참여 저조

◦작년말 고시되어 1~2월 중 사업제안서 접수를 앞둔 지자체 하수관거 BTL에 사전등록했던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포기가 늘고 있음

◦사전 등록은 했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하수관거 BTL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근본 원인은 사업성 부족

◦실시설계 및 협상과정에서는 노출이 안 되던 리스크들이 시공 및 운영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각사가 리스크를 어떻게 안고 갈지를 고민하다보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특히 2005년과2006년 저가경쟁을 통해 확보한 사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수관거 BTL참여 여부 결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여기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부지급금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대부분 운영비 삭감으로 모아지면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정부는 1월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열고,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환 황해시대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계획의 골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목포, 무안, 신안권에 32개 관광·신재생에너지·지역특화·물류 등의 서남권 발전사업(9조8,392억원)과 12개 SOC시설사업(14조7,443억원)을 추진하는 것

〈투자소요 및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조원)

	총소요	재원별		단계별*
		재정	민자 등	1단계 (08~10)	2단계 (11~15)	3단계 (16~20)
․ 서남권 발전사업	9.8	0.5	9.3	2.4	3.4	4.0
․ 계획된 인프라사업	14.8	14.6	0.2	2.4	11.2	1.2

◈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상 일정

◦1월10일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내용과 함께 개략적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5(토)~1.11(금)>	제32호 2008.1.11(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새정부 부동산 정책 “선안정·후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7일 재경부, 건교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 방향을 설정

◦인수위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 나가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완화, 용적률 완화 등 민감한 정책은 안전판을 마련한 뒤 조치를 취하는 “선안정·후완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관련 주요 브리핑 내용〉

- 조세정책을 통한 수요억제에서 벗어나 유동성 규제, 즉 주택 대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시장 안정 추진하며, 종부세, 양도소득세 문제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봐서 논의

- 양도세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1가구1주택자의 부담경감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는 방안 검토

- 종부세의 경우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조정해도 충분

-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논란을 빚어온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방안 마련 추진(단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을 폐지하더라도 기존 제도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익환수액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건축 수익 증가는 기대키 어려울 전망)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집값 안정과 투기 우려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 해제

-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되 관련되는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 안정이 담보되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

- 송파신도시는 교통대책 등 지자체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조치한 뒤에 추진

-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되,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소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뉴타운 방식으로 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고, 교통여건이나 환경 등의 편의 제공 가능)

◈ 남북경협 타당성 없는 사업 재평가

◦1월7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기존 남북간 합의와 관련, 인수위는 인도주의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하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사업을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부담 없이 가능한 사업은 정상 추진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사안은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 추진 △재검토 대상사업 선정 후 타당성 재평가 등 3개 범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보고

◦인수위는 순수 인도적 사업 및 재정부담 없는 사업으로 보건의료, 산림환경,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팀 구성 등을 꼽았고 타당성이 확인되는 사업으로 상업베이스의 자원개발 협력 및 개성공단 3통합의(통신·통관·통행), 백두산관광사업 등을 들었으며,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 현지조사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현 정부 들어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

◈ 건교부 성장 7% 대책 인수위에 보고

◦건설교통부는 1월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6~7％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

◦이에 따라 새 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대운하, 호남고속철도 등의 국책사업은 물론 당초 계획된 31개 고속도로 등의 기타 SOC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

〈업무보고 주요내용〉

- 현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리려면 건설투자 증가율을 6~7％까지 상향 조정 필요

- SOC투자 확대,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제 도입

-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철저한 민간제안 중심으로 추진하고 인근에 3만 가구 규모의 중소 신도시 21곳을 기업도시 형태로 건설함으로써 참여기업의 투자비 환수 지원

- 수도권 31개 민자고속도로 처리방향은 차기정부의 SOC 정책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간 제안사업의 채택 여부만 결정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민자를 포괄한 수도권 고속도로 계획이 일괄 정리돼 별도 발표될 것(다만 기존 계획된 도로, 철도 노선이라도 경부, 호남, 충청 대운하 쪽의 구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연기 등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재건축 용적률 탄력 운용

◦1월10일 건설교통부는 인수위 요청에 다라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를 광역 단위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심개발 활성화 방안(가칭)”을 1월중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고 밝힘

〈주요내용〉

- 지난해 도입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제도를 일부 보완하면 재건축 단지 등도 광역 단위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중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의 면적을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노후화된 지방의 도심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지구 방식을 도입하되 최소 지정 면적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

◈ 조달청 발주 지자체 공사의 지방계약법 적용시기, 불확실

◦1월8일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도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의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데다 턴키·대안 등 대형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까지 필요하기 때문

◦이에 따라 대형공사 등 당장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 조만간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

◦행자부와 조달청의 본격적인 협의는 새 정부 출범 및 부처 개편 이후인 2월 말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