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호 2008.1.18(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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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SK건설, 베트남 하노이지사 설립

▸ 쌍용건설, 3D 체험 입체 모델하우스 개설

▸ 태영건설, 서울대 도서관 건립자금 40억원 기부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기자간담회

▸ SK건설, 태안 방제 봉사활동

▸ 금호산업, 신훈 부회장 재경 광주고 동창회장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한반도 대운하 사업 관련 대형건설사 동향

▸ 금융권 건설투자, 공모형 PF로 중심축 이동

▸ 신기술업체, 과도한 시공권․기술사용료 등 부당요구

<공공건설시장 동향>

▸ 주택공사, 2008년도 아파트공사 발주계획 발표

▸ 대안입찰공사도 최저가제 전락 위기

▸ 호남고속철도 턴키2건에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첫 도입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선정

▸ 지분형 아파트 도입 추진

▸ 기술제안입찰 세부운용기준 2월 중 마련

▸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 2008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 금액 고시

▸ 이명박 당선인 신년회견 中 “건설부문”

▸ 정부조직개편, 건교부는 국토해양부로 확대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8년~12년) 확정

▸ 시·도시지사협의회, 국토관리청 등 9개 기관 지방청으로 이관 건의

▸ 인수위,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안 국회 제출

<부록>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건의 보도자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12(토)~1.18(금)>	제33호 2008.1.18(금)
<업계 동향>

◈ SK건설, 베트남 하노이지사 설립

한건협 Review 20 -

◦1월14일 SK건설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해 토목·건축·플랜트 등의 공사 수주를 위해 하노이에 해외지사를 설립했다고 밝힘

◦SK건설은 이번 하노이 지사 설립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태국 쿠웨이트 등에 이어 세계 13개국에서 지사 또는 법인을 운영하게 되었음

◦SK건설은 하노이 지사와 더불어 라오스 지사, 베트남 호찌민의 글로벌 벤처 법인인 'HIVICO' 등을 통해 인도차이나 지역의 영업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

◈ 쌍용건설, 3D 체험 입체 모델하우스 개설

◦쌍용건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가락동 리모델링 전용 전시관 3층에 입체영상(3D)을 이용해 리모델링한 아파트 내부를 미리 체험해 보는 전시관을 개설

◦총 22석짜리 극장 형태로 만든 이 체험관에서는 3D 특수 안경과 실제 천장 높이 스크린을 통해 리모델링한 아파트 내부 곳곳을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음

◦현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쌍용건설이 단독 입찰한 명일동 삼익가든 아파트 178㎡(54평)를 241㎡(72평)로 리모델링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방ㆍ거실ㆍ주방ㆍ욕실 등 각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2~3세대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동시 거주형'과 별도 독립공간에서 생활하는 '2가구 분리형' 설계도 직접 비교해볼 수 있음

◈ 태영건설, 서울대 도서관 건립자금 40억원 기부

◦1월17일 서울대는 태영건설이 법학도서관 등 로스쿨 관련 시설 건립비용으로 4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 가운데 15억원은 법학도서관 건립에, 나머지는 다른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대는 그 동안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 8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마음을 졸여왔지만, 태영건설 덕분에 도서관도 없이 로스쿨의 문을 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음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기자간담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월15일 서울 대치동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음(이하 간담회 주요 발언내용)

정몽규 회장

- 주택건설 부문은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해 현재 20% 수준인 비건설부문의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

-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M&A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새 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인수 대상은 없지만 5~10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알짜 회사를 찾고 있음

-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며, 실무진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성을 검토 중. 다만 5대 대형 건설회사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SK건설, 태안 방제 봉사활동

유웅석 SK건설 사장(앞줄 오른쪽)과 임직원들이 돌과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 있다

◦지난 1월14일 SK건설은 유웅석 사장과 임직원 100여명이 원유 유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을 찾아 기름제거 작업에 동참하였음

◦SK건설은 오는 1월28일에도 100여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

◈ 금호산업, 신훈 부회장 재경 광주고 동창회장

신훈 부회장

◦신훈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이 재경 광주고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

◦신훈 부회장은 오는 1월21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재경 광주고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12(토)~1.18(금)>	제33호 2008.1.18(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한반도 대운하 사업 관련 대형건설사 동향

◦1월15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빅5' 건설사들은 경부운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강남에 합동사무실을 개설하였음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앞으로 운하 건설 방법과 주변 개발 및 운영 방향 등을 토대로 골재 채취, 물동량, 하역료, 운하 관련 부대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예상수입과 공사비 등 투입비, 총사업 수익 등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르면 3~4월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한 사업타당성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맡게 됨

◦한편 SK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순위 6~10위인 5개사도 5대 건설업체 중심의 대운하 협의체에 반발, 최근 SK건설 주관으로 실무 임원 모임을 갖고 대운하사업 참여를 위한 경부운하 사업 참여를 위한 제2 컨소시엄을 추진 중

◦이에 대해 지난 1월16일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은 경부 대운하 건설은 5대 건설업체가 전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단 5대 건설업체로 시작했지만 실행단계에서는 다른 건설업체도 포함시키고 운하가 지나는 지역의 지방 건설업체도 참여시킬 계획임을 밝혀 건설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점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

▣ 대운하 사업 추진 Big 5 건설사 TFT 팀장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토목사업담당), 대우건설 정기환 부장(토목개발사업팀), 대림산업 석재덕 상무(토목사업본부), GS건설 이세영 상무(SOC사업 담당),   삼성물산 한병하 상무(개발사업담당)

◈ 금융권 건설투자, 공모형 PF로 중심축 이동

◦최근 건설 파이낸싱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연간 9.5％, 경상 기준으로 14∼15％가량의 수익이 보장됐던 민자SOC사업이 최소수익보장(MRG) 폐지 이후 리스크 증가는 물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BTL 역시 최근에는 제1금융권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을 만큼 관심 밖으로 벗어난 상태

◦이에 따라 최근 금융권은 기존의 민자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으로 투자대상 사업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 같은 경향은 올해 더욱 심화될 전망

<공모형 PF참여 현황>

- 올해 처음 공모가 완료되는 남양주 별내 민·관합동 PF사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투자증권 등 내로라하는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거 사업 참여를 준비 중

-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상암 DMC 랜드마크타워 등 올해 공모된 PF사업에도 시중은행 3∼4곳과 증권사, 연기금 등 10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재무적 투자자들은 올해 공모형 PF사업을 대폭 확대할 뜻을 나타내고 있음

<공모형 PF사업의 장점>

- 우선 공모형 PF사업의 사업종료 시점이 짧은 점이 장점(민자 SOC 사업이 시공과 자금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복합단지 등 공모형 PF사업은 사업종료시점이 4∼7년 정도로 짧기 때문)

-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시공물이 주택, 사무실, 상가 등 ‘확실한 상품’이어서 자산운용사 등에 자산 선매각이 쉬운 데다 그에 따른 자금 유동화가 유리한 것도 금융권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

-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사업의 대규모화로 인해 수많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안정성을 더한다는 장점

- 사업 전개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유인 요소

◈ 신기술업체, 과도한 시공권․기술사용료 등 부당요구

◦1월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시설공사 등의 입찰 때 특허·신기술 개발자들이 입찰 참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기술과 무관한 공종의 시공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과거 하수도분야 등 특허 및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입찰에서 일부 기술개발자들이 특정업체 외에는 협약을 기피하거나 보유기술 외 공종의 시공권 요구, 통상적인 하도급률을 훨씬 뛰어넘는 하도급 강요 등 상식을 깨는 행위에 부당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3년말 발주청으로 하여금 모든 하수도 시설공사 설계 때 기술개발자와 사용료 지불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조달청의 경우 2005년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요구했던 정부 위탁공사의 특허기술 협약서 제출을 낙찰자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 후에도 근절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공공건설 시장동향>

◈ 주택공사, 2008년도 아파트공사 발주계획 발표

◦1월13일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117개 지역에서 총 13만7,076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아파트 건설공사 집행계획안”을 발표

<주택공사 2008년 아파트건설공사 발주계획>

(단위 : 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7,673	15,190	58,058	36,155	137,076

◈ 대안입찰공사도 최저가제 전락 위기

◦토지공사가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남양주 별내지구 특수구조물 설치 및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2공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총 34개사가 신청서를 제출

◦업계는 만약 이 공사가 대안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이 됐다면 50~60개사가량이 PQ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안공사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한 업체의 절반 이상이 참가한 것이라고 설명

◦이 공사는 지난해 턴키·대안입찰제도가 개편되고 두 번째로 발주된 대안공사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비중이 65대 35인 가중치 기준방식이 적용되었음

◦이처럼 대안공사에 원안입찰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도개편으로 투찰가격의 하한선이 없어졌기 때문

◦종전 제도에서는 예산액 대비 75％를 하한선으로 해 그 이하로 투찰하는 업체는 가격평가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설계평가에서 원안보다 앞선 평가를 받는 대안입찰사는 예산액 대비 75％에서 낙찰사로 결정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원안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두 개사에 그쳤었음

◦그러나 제도개편으로 투찰가격의 하한선이 없어지고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가격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됨에 따라 원안설계로 입찰에 참가한 후 가격경쟁을 통해 대안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저가심사제가 있어 덤핑투찰을 가려내고 있지만 대안입찰에서는 저가심사제가 없어 최저투찰사가 가격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다며 앞으로 입찰에서 어느 선까지 투찰가격이 내려갈지에 주목

◈ 호남고속철도 턴키2건에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첫 도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월16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1공구와 3-2공구 턴키의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채택하였음

◦이 공사 입찰에는 또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6위 이내 건설사간 공동수급체 구성도 금지할 예정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설계평가에서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입찰자를 실시설계 결정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턴키심의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실상 가격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채택한 발주처는 한 곳도 없었고, 이는 설계품질 확보라는 턴키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철도시설공단이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채택한 원인에 대해 업계는 예산절감을 우선시한 조치라고 분석 중

◦특히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가예산 10％ 절감’이라는 목표가 이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12(토)~1.18(금)>	제33호 2008.1.18(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선정

◦1월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55개를 선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였음

◦인수위원회는 금번 1차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지시한 사항과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14~19일 2차 국정과제 정리해 보고하고, 2차 업무보고 이후에는 이 당선인과 함께 전국을 돌며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정 관련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전국 순회에 나설 예정

◦인수위는 오는 1월31일 분과별 업무과제를 최종 정리, 2월3일 국정 목표 과제와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향후 일정>

1월	14~19일	2차 국정과제 정리 위한 2차 부처 업무보고
	~31일	분과별 업무과제 최종 정리 당선인 지역방문, 인수위원 현장방문으로 국정관련 민심 청취
2월	3일	국정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확정 발표
	9일	설연휴 민생현안 방안 발표
	16일	국정과제 로드맵 발표
	17일	국정운영 최종 당선인 보고
	19일	한나라당 인수위 정책협의회
	21일	국정운영 보고서 최종 확정 발표
3월초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인수위 155대 추진과제 중 건설 관련사항>

- 주택공급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인하

- 수도권 이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개발이익환수

- 행복도시·혁신도시 기존 일정대로 추진

- 주택자금 대출금리 조정 보류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 지역경제활성화(SOC 투자 강화, 지역특성화 산업 지원)

◈ 지분형 아파트 도입 추진

◦1월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수요자가 분양가의 51%, 부동산펀드 등 투자자가 나머지 49%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위해 6월 관련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지분형 아파트는 일단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또 실수요자는 51%의 지분을 갖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25.5%)을 활용하면 분양가의 25.5%만 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됨

〈주요내용〉

- 분양가 납부 : 지분투자자(49%), 입주자(25.5%), 국민주택기금(25.5%)

- 지분투자자는 거주자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차익배분 등의 권리만 갖게 되고 일정 수익률은 보장받지 못함

- 지분투자자는 지분을 처분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지분을 증권화해 자본시장에 유통시켜 자금 회수 가능

〈향후 전망〉

-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 없는 데다 공급대상, 주택처분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다소 내용이 바뀔 가능성

- 아파트 지분의 49%에 해당되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집값 상승분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미 영국 등지에서 동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자본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공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유동성과 투자수익 면에서 매력이 없어 민간자본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 기술제안입찰 세부운용기준 2월 중 마련

◦1월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모델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중 기술제안입찰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짐

◦이는 향후 조달청에 기술제안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한 시설공사 계약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첫 적용되는 기술제안입찰의 평가배점 및 방법의 윤곽이 드러남

◦한국구매조달학회가 마련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TP·Technical Proposal)에는 △공사비절감방안(배점 32점)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20점) △공기단축방안(12점) △공사관리방안(24점) △산출내역(12점)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에는 산출내역 대신 설계계획(12점)을 제출해야 하고, 공사관리 배점을 21점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

◈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1월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힘

◦인수위는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후 공공-민간 컨소시엄 단계를 거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간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

◈ 2008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 금액 고시

◦건설교통부는 1월 15일 ‘2008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 금액’을 고시하고,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월 14일 밝힘

◦이에 따라, 170개 대형건설업체가 도급하한제 적용을 받음. 다만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순위가 7월말 발표되면 곧바로 새 평가액에 따라 적용 대상이 변경됨

◦도급하한제는 1등급 건설사(토건 시평액 1,000억원 이상)의 해당 시평액 1％ 미만 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이며,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됨

◦도급하한제의 경우, 국제입찰대상인 74억원 이상 정부공사, 150억원 이상 지자체·투자기관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액〉

시공능력평가액	1조5,000억원 이상	1조원	1,000억원	1,000억원 미만,
국가기관발주공사의 도급제한 규모	74억원 이하	74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제한없음
지자체투자기관발주공사의 도급제한 규모	1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제한없음

◈ 이명박 당선인 신년회견 中 “건설부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

◦이 당선인은 이 날 주택가격과 투기를 안정시키면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이하 주요 발언 내용)

〈주택거래 활성화〉

-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취·등록세 인하 문제도 16개 시·도지사 면담을 통해 토론해 볼 것

- 지방 미분양주택이 많아 지방 투기지역 제한을 풀어나갈 계획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이 완화돼 주택 구입이 쉬워질 것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를 봐가며 개선문제를 하반기에 검토

〈기반시설부담금 개선〉

- 아파트 재건축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대신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신축되는 상가나 업무용 빌딩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대운하 건설의 합리적 추진〉

-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할 것이며,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강조

-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

◈ 정부조직개편, 건교부는 국토해양부로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1월16일 현행 18부 2처 18청 10위원회 4실 체제에서 13부 2처 17청 5위원회 체제로 대폭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

◦건설교통부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업무와 더불어 산림청 업무를 더해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8년~12년) 확정

◦건설교통부는 1월15일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8~12년)’을 확정

◦진흥계획의 세부 과제는 업종별 이해가 상충하면서 당초 38개(초안)에서 36개(공청회안)로, 다시 최종 계획에서 31개로 축소됨

◦건설산업 선진화의 필수 과제이지만, 업종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즉시 시행이 어려운 대다수 문제를 다시 한번 유보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셈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추진방안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① 글로벌 선진 건설 생산체계의 구축	각종 건설산업제도의 글로벌화	종합․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설산업 체계 재정비
		국제기준으로 발주제도 개편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및 보증제도 개선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②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	신건설수요확대 ․ 발굴	SOC투자 확충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
		해외건설시장진출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식 다변화
			해외건설 수주지원 체계 강화
	③글로벌기술 경쟁력 확보		건설교통 R&D 투자 확대
			중소건설업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	④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상생협력형 도급 확대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운용
	⑤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 및 신설
			건설기능자격제도 활용범위 확대
			건설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강화
			건설인력 양성 컨소시엄 사업 추진
		해외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역량 모델 구축
		건설자재 ․ 장비산업 육성	안정적 골재채취 방안 강구
			고품격 건설자재생산 지원
			인력/에너지절감형 건설장비개발 지원
			건설기계 등 건설장비 수급조절 추진
건설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⑥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		주요 공공시설물의 기준 정비
			건설공사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투명하고 품격높은 건설문화 창출

〈변경 부분〉

구분	당초(안)	확정(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도입 철회) <대안> 상생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한 후,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급형태를 개발 ․ 접목
시공관리사 제도	현장경험 및 경력 중심의 시공관리사 제도 도입	(도입 철회) <대안> 건설기능자격제도의 활용 범위 확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확대 (현행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도입 철회) <대안>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건설업종, 업역체계, 발주제도, 보증제도 개편	좌 동	제3의 전문기관에 별도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

◈ 시·도시지사협의회, 국토관리청 등 9개 기관 지방청으로 이관 건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는 1월22일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열리는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중앙 행정기관 지방청의 기능·인력·예산을 지방으로 넘기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도록 건의할 예정

◦특히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 행정기관 중 국토관리청·중소기업청·노동청·해양수산청·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청·산림청·통계사무소·보훈청 등 9개를 광역시·도로 넘기도록 건의할 예정

◦이들은 단순히 정부 부처 몇 개를 통폐합하는 것만으론 진정한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기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넘기는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사이에 상설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만들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협의체가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인수위,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안 국회 제출

◦1월16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개정을 목표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법안 발의에는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과 정두언 당선인 보좌역 및 인수위에 참여 중인 박형준·이주호·홍문표·박재완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건설·주택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돼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

◦한편 이와 관련해 1월7일 건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조정·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부록> :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건의 보도자료(1/16日字)

한건협, 인수위에 건설산업 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건의

- 규제 중심의 경쟁질서로는 글로벌 경쟁력 한계

- 처벌위주 건설 법규 혁파로 기업 활동력 제고

- 반시장적 물량배분에서 벗어나 기술경쟁력 유도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업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관련 처벌법규를 일원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동안 건설업계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각각의 처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처벌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었다.

대통령 당선자의 친기업 성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대형건설사들의 이번 건의에 대해 인수위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1월16일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변탁, 태영건설 부회장]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총 42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의 활동력 제고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 ▶주택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2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세부내용 별첨 자료 참조)

우선 기업의 활동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더 이상 규제 중심의 경쟁질서나 기업에 대한 처벌위주의 건설법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건설산업 관련 처벌법규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생산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건설생산체계와 발주자의 발주방식을 규제하여 시장기능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는 업종별 사업영역 및 시장진입 규제를 혁신하여, 업종별 등록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건축설계업 겸업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의한 획일적 발주 및 입찰·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내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중소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이 밖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주택사업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BTL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하여 줄 것과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 추진방식 등과 상관없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영환 상근부회장은 “이제 국내 건설산업은 단순한 지역별·업역별 물량배분에 의존한 양적 성장전략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중심의 경쟁질서로는 미래가 없다”며, “글로벌 경쟁구조의 확산과 심화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새 정부가 인식하고,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우리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격일변도의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낙찰제와 같은 다양한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제도가 투자의 효율성, 경쟁성, 공정성, 가치지향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 : 건설산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핵심내용 도표. 끝.

첨부1

[기업의 활동력 제고를 위한 과제]
과제명	핵심내용
1.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양벌 규정 개선	법인이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때에는 양벌 규정 적용 제외
2.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제도 개선	입찰참가제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인도 감점제도를 활용
3.건설산업관련 처벌 법규 일원화	뇌물공여, 입찰담합, 사망사고 등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산재해 있는 처벌 법규를 일원화
4.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선	설계자나 시공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2년으로 설정
5.저가하도급 심사기준 개선	하도급 공종별 특성이 반영되는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마련 필요
6.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의무화 개선	하도급관리르 자체적으로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리 계획서 제출을 면제
7.부실벌점 산정방식 개선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발주기관도 산정과정에 포함
8.고용보험에서의 원수급인 일괄 적용 사업주제도 개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도록 개선
9.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평가지표 개발	산재예방 노력의 사전적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 반영하는 방안 도입
10.산업재해에 근로자 과실 반영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근로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제도 도입
11.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해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월 → 300만원/월)

건설산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핵심내용

[건설생산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
과제명	핵심내용
1.건설산업 범위의 현실화	건설산업의 각 분야를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상 재정립
2.건설업종별 시장진입 및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 개선	시장진입 규제는 낮추고 발주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 설립 규제를 폐지
3.건축설계업 겸업제한 개선	시공과 설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 건축설계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4.하도급 제한 제도 개선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허용,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신축적 허용 필요
5.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전기․정보통신공사를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를 위한 과제]
과제명	핵심내용
1.공공공사 발주자 역량 및 재량 확대	공사규모에 의한 획일적 발주 및 입찰, 계약방식의 개선하여 발주자의 역량과 재량을 확대
2.공동도급제도 개선	공동도급 계약제도는 업체가 자발적이고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3.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상위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은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선
4.턴키․대안입찰의 저가경쟁 방지	턴키공사에서의 저가경쟁은 고난이도․복합공사의 시공성 향상, 고품질의 확보등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음
5.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기준 상향 조정	설계비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공사예산의 2%→3%)
6.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선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시공여유율 항목 삭제
7.턴키․대안공사에 대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적용 제외	턴키․대안공사의 경우에는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를 적용하지 않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과제명	핵심내용
1.민간주택사업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장경제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영업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재검토
2.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	사업계획승인 이전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비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
3.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서 조정
4.공공택지 공급시장에 민간참여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으로 전환
5.전매제한기간 완화	주택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3～10년 → 1～7년)
6.재개발․재건축사업시 동의 절차 간소화	경미한 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7.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공공기관은 사업성에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
8.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 (17/100 → 8.5/100)
9.지방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	지방의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10.부동산관련 세제 완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금액 상향 조정
11.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임의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임의화
12.공동주택 분양계약시 플러스 옵션의 허용	분양계약시 소비자가 발코니 확장 선택과 동시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과제명	핵심내용
1.민자도록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통행료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이나 면세를 적용
2.SOC민간투자법인의 출자총액 제한 적용 제외 범위 확대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 추진방식 등과 상관없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
3.BTL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서 BTL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
4.민자도로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도로에 대해서 다른 공공용 시설물과 같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
5.민자사업에서의 부(負)의 재정 지원제도 개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수익을 반환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
6.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및 투자유치 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한 세제상 지원 필요
7.신재생 에너지(조력발전) 발전차액지원 단가 현실화	발전차액지원 단가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기 시설건설비에 대한 국고보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