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호 2008.1.25(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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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삼성물산, 서초타운으로 이전

▸ 건설사들 이색 사업 진출

▸ 경남기업, 홈페이지 새 단장

▸ GS건설․대우건설, 각각 5억4000만불․4억4300만불 해외공사 수주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주산연,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 주공아파트 입찰에 대형사 본격 참여 움직임

▸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가구 상회

▸ 공모형 PF사업, 리스크를 줄여라!

<공공건설시장 동향>

▸ 대운하 건설사업 관련 동향

▸ 한국토지공사, 2008년도 공사 8조8585억 발주 예정

▸ 2008년도 하수관거 BTL사업규모 확정

▸ 2008년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규모, 사상 최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기반시설부담금

▸ 인수위, 전국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성

▸ 재정사업 민자전환 확대 전망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19(토)~1.25(금)>	제34호 2008.1.25(금)
<업계 동향>

◈ 삼성물산, 서초타운으로 이전

한건협 Review 10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삼성물산이 지난 1월16일부터 27일까지 서초동 삼성타운으로 사옥을 이전하였음

◦삼성물산이 사용하는 건물은 B동으로 지상 32층, 지하 7층 규모. 가장 먼저 완공됐던 A동(지상 35층, 지하 7층)에는 이미 삼성중공업과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생명 강남사업부가 입주한 상태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2002년 초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을 떠나 현재 본사가 있는 경기 분당의 삼성플라자로 이전했으며, 이번 본사 이전으로 6년간에 걸친 분당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음

▶ 변경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 삼성물산B/D

◈ 건설사들 이색 사업 진출

◦1월22일 SK건설은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음료 ‘행복한 산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밝힘

◦SK건설은 회사 조림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에서 기억력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설명

◦SK건설 임업부문은 1975년부터 충북 충주, 천안, 영동 지역에 자작나무를 심어 현재 100만그루 이상을 보유 중

◦GS건설은 일부 아파트에 공중화장실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남성 전용 소변기 ‘자이 이노바스’를 설치했는데, 이는 기존 위생도기업체 제품이 아닌 주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직접 제작한 것

◦또 동부건설은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방범로봇 ‘센트리’를 만들고 있는데, 센트리는 아파트 울타리에 배치돼 반경 50m 범위를 360도 회전하면서 침입자가 있으면 경고음을 내고 경비업체에 자동으로 연락

◦대우건설은 미래성장 사업으로 조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뛰어들었고, 현대건설은 축산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건조탄화기술을 개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상용화를 추진 중

◦포스코건설도 대구시가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솔라캐노피’ 조성사업에 참여 중이며, 현대산업개발은 에너지 기업 등을 인수합병(M&A)해 현재 20% 수준인 비건설사업 비중을 40%까지 늘려 나간다는 계획

◈ 경남기업, 홈페이지 새 단장

◦1월21일 경남기업은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전개의 일환으로 약 3개월간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 완성된 그룹 홈페이지(www.kne.co.kr)와 브랜드 홈페이지(www.honorsville.co.kr)를 1월말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힘

◦경남기업은 이번 리뉴얼 작업은 경남기업의 사업영역이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 레저 등으로 다각화되면서 회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PR사이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졌다며 국내·외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

◈ GS건설․대우건설, 각각 5억4000만불․4억4300만불 해외공사 수주

◦1월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GS건설 컨소시엄이 태국 PTT LNG사가 발주한 5억 4000만달러 규모의 태국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우건설도 이 날 오만에서 4억4300만달러 규모의 수리조선소 건설공사를 현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이 하루만에 1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공사를 수주하는 등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해외건설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19(토)~1.25(금)>	제34호 2008.1.25(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주산연,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20일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

<주요내용>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사업 추진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

-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정비사업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이 영세한 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금융권은 사업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 내에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증가

- 민간이 추진하던 도시정비사업 지역에서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려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조장

◈ 주공아파트 입찰에 대형사 본격 참여 움직임

◦1월20일 대한주택공사는 성남 단대 재개발 구역 아파트건설공사 지명경쟁입찰 결과, 대우건설이 예가대비 71.61%인 1,151억원에 최저가 투찰하였으며, 롯데건설이 73.14%,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이 각각 77.42%와 84.40%에 응찰했다고 밝힘

◦그 동안 낮은 채산성을 이유로 주택공사의 최저가낙찰 대상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을 기피했던 상위 건설사들의 이 같은 투찰행태는 향후 공공공사의 출혈경쟁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축가 주목됨

◈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가구 상회

◦1월23일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2007년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1만4343가구로 집계됨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잠긴 돈만 30조~32조원으로 추정돼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이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신혼부부와 서민층 실수요자 올 해 3월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차기 정부가 하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주택’을 기대하며 청약을 미루는 분위기 때문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가구)

지역	전용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계
서울	0	33	421	454
인천	65	67	395	527
경기	1,286	6,498	5,824	13,608
부산	1,033	4,535	5,983	11,551
대구	308	4,094	7,797	12,199
대전	186	457	1,238	1,881
울산	0	2,958	4,714	7,672
광주	0	3,842	4,098	7,940
경남	589	8,809	5,459	14,857
경북	73	4,415	4,860	9,348
충남	384	8,780	3,853	13,017
충북	348	1,763	2,516	4,627
전남	206	3,066	2,073	5,345
전북	513	1,668	1,901	4,082
강원	779	3,897	2,438	7,114
제주	5	108	8	121

※ 2007년 12월말 현재                       자료: 건설교통부, 각 지자체

◈ 공모형 PF사업, 리스크를 줄여라!

◦올해 1월 공모된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과 공모가 임박한 은평뉴타운 복합단지 등 3개 PF 사업에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가 참여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1월21일 공모가 마감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개발사업에는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대형사들이 이들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올해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공모형 PF사업 가운데 서울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잇는 사업지가 거의 없기 때문

◦특히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10위권 이내의 건설사와 메이저 금융사들이 이른 바 “그랜드 컨소시엄”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고 있음

◦서울시가 시공능력순위 10위권 이내 업체 중 2개까지만 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건설사들은 단순시공사 자격으로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

◦서울시도 프로젝트회사(SPC)에 대한 지분참여 업체수는 제한하되 사업자 선정 후 단순도급 형태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업체수 제한규정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밝혔고, 대형사들 역시 초대형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인 것

<공공건설 시장동향>

◈ 대운하 건설사업 관련 동향

<대운하 컨소시엄 구성 확산>

◦충청·호남대운하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운하건설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크게 늘어날 전망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나타낸 건설사는 시공능력순위 1∼5위 건설사로 이루어진 ‘현대컨소시엄’(빅5 컨소시엄)과 6∼10위권 SK컨소시엄 정도였지만, 최근 11∼20위권에서 한화건설 주도로 8개사가 참여하는 ‘한화 컨소시엄’이 구성돼 대형업체는 ‘3파전’ 양상

◦이외에도 운하주변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중견·중소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도 예상되고 있어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

<한반도 대운하 참여 예정업체 현황>

컨소시엄명	참여업체	시공순위
현대컨소시엄	대우건설, 삼성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1~5위
SK컨소시엄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6~10위
한화컨소시엄	한화건설, 계룡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11~20위

<대운하 사업추진 속도 조절>

◦당초 인수위 대운하TF는 2월 초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단체들과 대운하 환경탐사를 하기로 계획했었지만, 일정을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

◦이는 인수위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권도 없는 데다 외국에서 학자 한 명을 초청하려고 해도 2~3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밀어붙이기식 행보로 인해 "여론 수렴 과정은 요식행사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

◦특히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하되,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은 경인운하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전망

◦현행법상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운하 건설 후 5년간 민간사업자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예상 수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이어 향후 5년 동안은 운영수익의 65%를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하는 것과는 달리,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한 운하 반대론자들의 반발은 물론 ‘민간제한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부·충청·호남 운하와 형평성 시비를 낳을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됨

◈ 한국토지공사, 2008년도 공사 8조8585억 발주 예정

◦한국토지공사는 1월23일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올 해 모두 8조8585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힘

◦올 해 발주 예정 공사는 모두 216건으로 토목․건축공사가 전체의 83%인 7조 4331억원(10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산업설비 1조273억원(15건), △조경 1700억원(20건), 전기 1144억원(37건), △기타공사 1557억원(44건) 등임

◈ 2008년도 하수관거 BTL사업규모 확정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2008년도 하수관거BTL사업은 전체 16개 지자체에서 연장 1,617㎞, 사업비 1조1,579억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임

◦이에 환경관리공단과 각 지자체는 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그러나, 공단이 기본계획용역을 5개월로 늘림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도 공단 기준을 준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용역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수관거 BTL사업은 모두 8~9월에 집중 고시될 전망이며, 여기에 고시부터 제안서 접수까지 90~120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지는 시기는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 군	사 업 규 모		환경관리공단 위탁 여부	기본계획용역 발주(예정월)
	사업량(km)	사업비(억원)
인천광역시	81	834	자체	3
대전광역시	122	1,063	자체	3
광주광역시	86	996	자체	3
울주군	196	1,145	자체	2
김포시	126	667	자체	3
천안시	110	579	자체	2
홍성군	95	578	부분위탁	2
진안군	60	330	일괄위탁	2
여수시	56	517	일괄위탁	2
경주시	97	524	부분위탁	2
김해시	76	518	일괄위탁	2
양산시	57	487	부분위탁	2
진주시	124	848	부분위탁	2
통영시	70	931	일괄위탁	2
제주 동지역	95	650	자체	3
제주 읍․면	166	912	자체	3
총 16개	1,617	11,579

◈ 2008년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규모, 사상 최대

◦올 해 공공부문 시설공사가 사상 최대규모에 달해 주택불황에 시름하는 건설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기관이 올 해 발주예정인 건설공사 추정액이 모두 34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지난 해 집행실적 18조원에 비해 83% 늘어난 규모임

<건교부 산하기관 발주 실적과 계획>

구분	발주 실적․계획		2007년 최저가낙찰공사		턴키․대안		’07년 전기 조경등 부대공사	기타
	’07년 실적 (설계금액)	’08년 계획 (추정)	계약금액 (건수)	평균 낙찰률	’07년	’08년
주공	11.9조 (581건)	16조 (700건)	7.8조 (137건)	67.5%	0.45조 (4건)	1.0조 (8건내외)	1.2조 (354건)	- 07년 아파트 11.3만가구 발주 - 08년 15만가구분 발주 예정기준 - 08년 도로 0.7조 포함 - 환경 플랜트 제외
토공	2.6조 (62건)	8.8조 (216건)	0.75 (14건)	61.4%	0.50조 (7건)	2.3조 (20건)	0.15조 (조경14건)	-50억원 이상 기준
도공	2.3조 (19건)	6.3조 (42건)	1.5 (19건)	66.10%	-	2.1조 (11건)	-	-
철도 공단	1.8조 (102건)	3.0조 (104건)	0.4 (7건)	70%내외	0.58조 (4건)	0.88조 (3건)	-	-
계	18.6조 (764건)	34.1조 (1,062건)	10.5 (177건)	-	1.53조 (15건)	6.3조 (42건)	-	-

※ 본사 발주분 기준 - ’07년은 실적, ’08년은 추정 또는 계획

※ 전체 금액은 설계금액 기준, 최저가낙찰공사는 계약 기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1.19(토)~1.25(금)>	제34호 2008.1.25(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기반시설부담금

◦1월20일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대규모 개발지역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에는 최경환 의원 외에 정두언, 임태희, 박형준, 박재완, 이종구, 박종근, 이주호, 권영세, 홍문표, 김양수 의원이 서명했으며,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와 2월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예정

◦새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가 도입될 예정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200㎡ 초과 신축 주택 및 상가 등으로, 부담금 대상 건축물은 지금과 같지만 부담구역 지정 제도가 새로 추가된 것

◦지자체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지역에 한해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인수위, 전국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24일 행정구역 중심의 고착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설정을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

◦서울·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5대 광역경제권+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 벌이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수도권ㆍ지방 간 상호 연관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추진될 예정

〈주요내용〉

- 5대 광역경제권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청남ㆍ북) △호남권(광주 전남ㆍ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이 포함되었으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에는 강원권과 제주권 포함

-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에 얽매여 비효율을 양산하지 말고 기능 중심으로 전략 추진

- 수도권 리모델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발전 효과가 지방까지 좋은 효과를 미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권ㆍ지방 사이에 상호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재정사업 민자전환 확대 전망

◦1월24일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각 부처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2월 중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때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재정투입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