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호 2008.2.2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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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한신공영, 베트남서 2,850만달러 수주

▸ 삼성건설,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 포스코건설, 인도 최대 규모 용광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현대산업개발, 태안 봉사활동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복합개발사업 추진 동향

▸ 부동산 규제완화와 향후 파급효과

▸ 지분제 방식 재건축 요구 확산에 건설업계 고민

<공공건설시장 동향>

▸ 대형공사 31건 입찰방법 심의·의결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2008년도 건설교통 R&D 투자 시행계획 심의․확정

▸ 국회,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심의․의결

▸ 친환경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최적가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 국토해양부 5실3국 체제로 전환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2.16(토)~2.22(금)>	제37호 2008.2.22(금)
<업계 동향>

◈ 한신공영, 베트남서 2,850만달러 수주

한건협 Review 10 -

BIVD 타워 조감도

◦2월15일 한신공영은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VD) 조인트 벤처가 발주한 2850만달러 규모의 BIVD 타워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힘

◦BIVD 타워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으로 하노이시 호안 킴 지역의 금융센터로 사용될 예정

◦베트남에 2004년부터 진출한 한신공영은 빈증성 상수도 공사(2006년)와 낌리엔 아파트 재건축 사업(2007년)을 진행하고 있으며 7조5000억원 규모의 홍강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중

◈ 삼성건설,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올해로 8년째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삼성건설이 최근엔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건설업 특성을 살려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

봉사활동 중인 삼성건설 임·직원들

◦최근 삼성건설은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선정, 단열성능 개선, 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해 호응을 얻고 있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강원 원주의 저소득층 주택 총 100가구를 무상으로 보수해준데 이어, 사내 224개 봉사팀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참신하면서도 건설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

◦‘팰리스CS사무소 사랑내음봉사팀’은 2005년부터 서울 수서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기적으로 방문, 지금까지 60여가구의 전등스위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체해 줌으로써, 각종 질병으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 밤에도 어둠 속에서 지내야했던 노인들에게 빛을 찾아주는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 포스코건설, 인도 최대 규모 용광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월20일 포스코건설은 인도 국영 철강사인 세일(SAIL)로부터 사업비 4억달러 규모의 인도 최대 규모 용광로 건설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국제 경쟁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수주에서 세계적인 철강 엔지니어링사인 룩셈부룩크의 폴워스와 이탈리아의 다니엘리와 경합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

◦포스코건설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기자재 조달,시공 등을 일괄수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4월 본계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에 착공, 2010년 말에 완공할 계획

◈ 현대산업개발, 태안 봉사활동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오른쪽) 등 ‘아이파크 사회봉사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2월21일 김정중 사장 등 주요 간부를 비롯한 사내 봉사단체인 '아이파크 사회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충남 태안 구름포 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침

◦이번 봉사활동을 제안한 정몽규 회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서해안 갯벌과 해안선이 빨리 정상을 되찾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기름 유출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2.16(토)~2.22(금)>	제37호 2008.2.22(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복합개발사업 추진 동향

◦민·관합동 PF 등 복합개발사업이 최근 건설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

◦지난 2월15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08~2009년 중 공모가 예정된 대형 복합개발사업만 31건에 이르고 있음

<2008년 이후 예상되는 대형 복합개발사업>

지 역	프로젝트
서 울 (9건)	은평 뉴타운(진행중),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진행중), 수색 역세권, 영등포교정시설(진행중), 송파신도시내 복합상업 개발사업,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내 PF 사업, 사당역세권 개발사업, 수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등
수도권 (15건)	광교 신도시 파워센터, 비즈니스 센터 개발사업, 한류우드 2,3구역, 고양 브로멕스 랜드 마크타워 개발사업(진행중), 양주옥정지구내 상업부지 개발사업, 평택국제화지구 PF사업, 화성 병점복합타운 역세권 개발사업, 화성향남 2지구 PF사업, 화성남양 뉴타운 PF사업, 고양삼종지구 PF사업, 김포신도시 개발 PF사업, 청북지구 골프장, 오산세교 민관합동 PF개발사업, 김포공항 제2주차장부지 개발 등
인 천 (4건)	인천 청라 중심상업지구, 가정 오거리 도시재생,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부지 개발사업,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지 방 (3건)	평택 국제화 계획지구, 부산북항 재개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

자료출처 :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공모동향 및 개선방향(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 부동산 규제완화와 향후 파급효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4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법률이 개정내용과 시행에 따른 시장파급효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국회 통과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장파급효과>

법 안	개 정 내 용		효 과
주택법	현 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구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지방 중소건설사 경영난 완화 지방 분양 시장․주택경기 활성화
	개정안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은 분양가상한 여부 관계없이 전매제한(현행 6개월) 폐지,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3~5년) 기간은 하위 법령 개정시 완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현 행	오피스텔 전매제한 및 지역우선 공급제도 없음	오피스텔 투기수요 다소 감소 주택취급 안받아 효과는 미미
	개정안	전체 물량 가운데 20% 범위내 지역우선 공급, 사용승인 후 1년 범위 안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우선공급 물량 및 전매기간은 추후 결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현 행	건축 연면적 200㎡ 초과 모든 신축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중대형 신축건물 건축비 경감 공사비 줄어 분양가 절감
	개정안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만 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건축 면적은 하위 법령서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 행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재개발 구역내 임대주택 매입 권한 없음	인허가절차 빨라져 건설사 금융비용 절약 주택공급 등 개발사업 가속도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
	개정안	재건축 지역과 같이 시장, 군수, 주공이 재개발 구역내 임대주택 매입, 비축임대 등으로 활용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장, 군수로 이관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시 도지사 승인 배제. 10만㎡ 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로 이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 행	거주민이 토지보상 방법으로 채권을 선택 할 경우 정기예금 3년 금리 적용 이자지급	현금 대신 채권 보상 수요 증가 중산층 이하는 현금 선호해 효과는 미미
	개정안	현지 주민의 자발적 채권보상 선택시 채권금리는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로 하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을 경우 예금 이자율을 적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현 행	감정평가사 시험 건교부장관이 실시, 고의로 평가를 잘못한 감정평가사 처벌	건설감리 객관성 증가 시공사-감리업체간 교류적어 사업 진행 다소 지연
	개정안	감평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과실로 인한 평가 잘못에도 감평사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 지분제 방식 재건축 요구 확산에 건설업계 고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현격히 줄어드는 데다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업 부담을 건설사에 전가할 수 있는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한 지방에서 지분제 방식을 요구하는 조합들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음

◦지분제로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면 특히 상가 등이 들어서는 지역의 미분양 속출이 예견되는데, 이 경우 건설사가 고스란히 금융비용 등을 떠안게 되어 건설사의 고민이 깊어 지는 것

<공공건설 시장동향>

◈ 대형공사 31건 입찰방법 심의·의결

◦2월14일 건설교통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턴키2건, 대안2건, 기타 27건 등 총31건 6조5,768억원 규모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였음

<대형공사 입찰방법>

입찰방법	공사명	총공사비 추정가격 (억원)	발주기관	입찰예정
턴키 (2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축조공사	4,655	부산항만공사	공사발주 2009. 2.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1,766	문화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공사발주 2008.11
	소계	6,421
대안 (2건)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2공구)	622	서울청	공사발주 2008. 9
	아산영인～평택청북(2)도로건설공사(2공구)	1,358	서울청	공사발주 2008. 9
	소계	1,980
기타 (27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3교건설공사	1,160	한국토지공사
	인천항제3준설토투기장 연결교량 건설공사	391	인천항건설사무소	공사발주 2008. 7.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477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사발주 2009. 3

입찰방법	공사명	총공사비 추정가격 (억원)	발주기관	입찰예정
기타 (27건)	저동항보강공사	59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2007.2 공사발주 2009.3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1,365	울산항만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08.2 공사 발주 ‘09.2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890	해양수산부	설계경기 ‘08. 1 실시설계 ‘08. 7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1공구)	1,870	서울청	공사발주 2008. 6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 (3공구)	1,535	서울청	공사발주 2008. 6
	아산영인～평택청북(2)도로건설공사 (1공구)	322	서울청	공사발주 2008. 6
	아산영인～평택청북(2)도로건설공사 (3공구)	1,217	서울청	공사발주 2008. 6
	관산～벽제 도로건설공사	1,512	서울청	공사발주 2008. 6
	고양삼송지구택지개발사업특수구조물 설치공사	1,37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9
	김포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1,60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7
	김해진영2지구 특수시설물 설치공사	476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9
	대구신서 혁신도시특수구조물 건설공사	974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9.01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 개발사업	1,00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11

입찰방법	공사명	총공사비 추정가격 (억원)	발주기관	입찰예정
기타 (27건)	양산물금지구 중1-30호선 개설 및 국도35호선 확장공사	30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9.04
	영종하늘도시 특수구조물 설치 공사	2,48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5
	위례택지개발사업단지조성공사	4,73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10.10
	인천청라지구 남측송전선로 전력구공사	33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7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개설공사	1,088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5
	평택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조성공사	9,590	한국토지공사	'09.03 : 공사발주예정
	평택소사벌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400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4
	평택청북지구 주변도로(2,4번 노선) 건설공사	358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8.04
	화성 동탄2 신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8,884	한국토지공사	공사발주 '09.06
	시청사건립	615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설계경기 : ’08.5 실시설계 : ’09.2 공사발주 : ’09.11
	대통령기록관 건립	842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설계경기 : ’08.6 실시설계 : ’09.3 공사발주 : ’09.12
	소계	57,367
총계 (31건)		65,768

자료 : 건설교통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2.16(토)~2.22(금)>	제37호 2008.2.22(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2008년도 건설교통 R&D 투자 시행계획 심의․확정

◦건설교통부는 2월18일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건설교통 R＆D투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

◦올해 시행계획에는 120개 R＆D 과제에 3,39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세부적으로는 ‘VC-10(가치창출 10대 프로젝트)’ 등 대형 실용화 사업과 기존 95개 계속과제에 3,189억원을, 25개 신규과제에 204억원을 각각 배정함

〈주요내용〉

□ VC-10, 시범사업으로 5건 선정

- 최대 관심사는 올해 시범사업 선정이 이뤄질 VC-10 5건이며, 시범사업으로 채택되면 지자체는 정부 재정지원 아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건설업계는 사업 선점을 통한 후속 물량수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올해 선정대상은 스마트하이웨이, U-에코시티, 도시재생, 해수담수화 플랜트, 지능형 국토정보 등 5건

□ R＆D 성과 사업화 과정의 중소건설사와 전문인력 육성방안 포함

- R＆D 중기 육성과제는 정부의 R＆D 과제에 참여하거나 특화된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

- 올해 신규 과제인 R＆D 인력육성 방안은 단순 시공부문에 치우친 국내 건설업계 및 학계의 기술개발 관행을 고부가가치 영역인 설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특히 전통적인 건설교통 분야 외에 IT, BT기술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건설기술 융합형 인재도 병행 지원

□ 전통한옥 기술개발과제가 포함

- 건교부는 한옥목재와 시공기술의 표준화, 내화성능 기준 강화, 고층화 기술 등을 연구·확보함으로써 전통한옥의 해외수출까지 겨냥하고 있음

□ 기타

- 고층아파트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첨단 열차단 특수창호기술, 친환경·내화성능을 갖춘 기능성 건설마감재 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수자원 분야의 차세대 홍수방어기술,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기술 등도 개발예정

- 나아가 초장대교량 사업단, 가스플랜트 사업단을 올해 새로 발족하고, 전국의 4대 권역(충청, 강원, 영남, 호남)으로 분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혁신도 지방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임

◈ 국회,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심의․의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

◦금번 건교위를 통과한 해외건설촉진법은 윤두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보제공 △수주 상담 및 지도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현행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유지하되, 별도로 우수해외중소건설업자 지정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로 함

◦해외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책에는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경력관리와 경력인증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건설교통부는 2월 20일, 친환경 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하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년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314개 단지 등 총 517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음

◈ 최적가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최적가치 낙찰제 확대적용, 계속비 계약근거 신설, 건설공사 하자보수 실손해 보상제도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임

◦동 법안은 지난 해 7월 정부에서 입법발의한 것으로 국회 재경위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조하지 않아 법안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5월 28일 새 국회가 출범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임

◦이에 대해 재경부는 추후 국가계약법의 개정수요를 파악한후 건산법, 건기법, 지방계약법등으로 다기화된 계악관련 업무를 일괄정리해 국가계약법에는 계약의 일반원칙만을 담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타 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발주기관 위임확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등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함

◈ 국토해양부 5실3국 체제로 전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국토해양부가 복수 차관과 5실3국 체제로 전환될 예정

◦1급 자리인 5실은 정책기획실, 주택도시실, 건설정책실, 해양정책실, 교통정책실 등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5실 밑에는 국토정책국, 물류해운국, 항공철도국이 자리하고 항공안전본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외부 조직은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