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호 2008.2.2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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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동부건설, 동작구 관내 청소년 장학금 전달

▸ 롯데건설, 하수 역류방지 시스템 특허출원

▸ 경남기업, 신임사장에 정재영氏

▸ 한화건설, 정수처리기술 인증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업계 사업다각화 활발

▸ 자재값 상승에 건설사 경영난 가중

<공공건설시장 동향>

▸ 2008년도 국도관리사업 시행계획 확정․시행

▸ 조달청 집행 지자체 공사 등급간 경쟁입찰 존속여부

▸ 2008년도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 선정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추진 동향

▸ 건설공사 품질기준 3월부터 시행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 대운하사업 추진의지 표명

▸ 국토해양부, 5실 3국 19관 94과로 축소 예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2.25(토)~2.29(금)>	제38호 2008.2.29(금)
<업계 동향>

◈ 동부건설, 동작구 관내 청소년 장학금 전달

한건협 Review 10 -

◦2월21일 동부건설은 동작복지재단에서 김대철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및 김우중 동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관내 청소년 25명에게 각각 장학금 사십만원씩 총 일천만원을 전달하였음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이날 행사는 매년 동작구청에서 주관하는 “따듯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동부건설은 이러한 동작구청의 이웃돕기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2006년부터 2년째 가진 이 행사에서 동부건설은 매년 한가위때마다 흑석 1,2,3동 주민들에게 쌀50포대씩 전달해 왔음

◈ 롯데건설, 하수 역류방지 시스템 특허출원

◦2월21일 롯데건설은 업계 최초로 아파트 하수구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오·배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신청하였음

롯데건설이 개발한 오·배수 시스템의 구조도

◦그 동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배수관이 지하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저층 주택으로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는데, 이 시스템은 배관에 특수 감지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배수 상태를 점검, 일정 수위를 넘으면 즉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구조

◦롯데건설은 이 시스템 개발로 오수 역류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입주자들의 쾌적함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 경남기업, 신임사장에 정재영氏

정재영 사장

◦2월25일 경남기업은 정재영 전 대우건설 전무를 대표이사 총괄 사장으로 선임하였음

◦정재영 사장은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경영기획실장과 외주구매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등 건설 관리분야 요직을 두루거친 건설 관리통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화건설, 정수처리기술 인증

◦2월28일 한화건설은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과 병원성 세균을 처리해 주는 막(幕)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 공정개요

◦이 기술은 미세한 구멍이 있는 분리막을 통해 위해물질을 걸러내는 것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정수기의 원리를 대규모 정수장에 도입한 것으로, 한화건설은 서울 영등포 정수장 내에 하루 2만5000통 규모의 시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성능이 입증되면 상업화에 나설 예정라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2.25(토)~2.29(금)>	제38호 2008.2.29(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업계 사업다각화 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부동산개발·운영·자산관리, 에너지연계 사업 등>

◦본격적인 주총시즌을 앞두고 대형건설사들의 신규 사업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 분야의 자산관리 및 운영업에 대한 신규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모형 PF개발사업이 건설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뜨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건설공사를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새롭게 진출도 활발한 분야 중 하나로 신재생사업이 미래 플랜트사업 분야의 주력사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

<신규 사업진출을 위한 주요 건설사 사업목적 변경 예정 현황>

업 체 명	신규 진출분야
대우건설	토양정화(복원)업, 지하수정화업, 자산관리업
GS건설	신․재생에너지전문업,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부동산개발업
포스코건설	자원․에너지 개발사업, 액화석유가스 시공업 및 자원재활용 플랜트 설계․시공업, 개발사업관련 자산관리․운영․처분
대림산업	태양․풍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판매사업
고려개발	하․폐수종말 처리시설, 토양정화(복원)업, 노인복지시설 개발․임대․건설․운영업
쌍용건설	기업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동산 투자․개발․운영업, 부동산 투자자문․투자신탁․자산운용․자산관리업, 상품․용역 수출입 무역업, 어항․항만 개발사업, 수상․해상․육상․항공운송 하역 및 창고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설계․제작․시공․판매․운영,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수도시설 운영․관리업, 수질․해양․토양․폐기물․대기오염 정화․복원 등 환경관리업, 환경시설 설계․시공․감리․운영업

<겸업제한 폐지, 알짜 전문업종을 찾아서>

◦올 들어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된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업목적에 전문건설업을 추가하면서, 이들 대형건설사들의 실제 등록공종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전문건설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변경 현황>

업 체 명	신규 진출분야
현대건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금호산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석공사업, 수중공사업, 사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총17개 공종
쌍용건설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영역을 사업목적에 추가
동부건설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 자재값 상승에 건설사 경영난 가중

<폭등하는 철근가격>

◦국내 최대 철근 메이커인 현대제철이 2월28일 출하분부터 철근의 내수 판매가격을 톤당 5만원씩 올려받기로 결정하고 건설사 등 수요자에게 인상 방침을 전달한데 이어,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6개 철근 메이커들도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비슷한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 ‘철근 전 품목 70만원대’라는 사상 초유의 시세를 형성하게 될 전망

◦철근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말 톤당 59만원(고장력 10㎜ 기준)이었던 철근값을 올 1월 초에는 4만원, 2월 초부터는 다시 6만원씩 올리며 사상 최고 판매가격을 경신해왔으며, 이번 추가 인상을 포함하면 철근값은 두 달 만에 톤당 15만원으로, 25％ 이상 급등하게 되는 것

◦한편 이미 철근의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유통상들의 판매물량 확대 및 재고 감소 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상을 계기로 그동안 갑갑했던 수급구조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학교BTL 수주업체, 자재값 상승에 속수무책>

◦총사업비가 사전에 확정되는 BTL 등 민자사업의 경우 폭등한 철근가격 상승분을 민간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학교 BTL의 경우 사업제안 때 연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고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시되어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학교 BTL의 경우 작년 2월 46만6,000원이던 10㎜ 고장력 철근가격이 올해 2월 69만1,000원으로 1년 동안 무려 48％가 올라 투찰가격과 착공시점의 투입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학교 BTL도 특정 자재가격이 15％ 이상 증감할 때는 해당 자재에 한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활용하거나 고시시점에는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실시협약체결 시점에 발표되는 실질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한편 재정사업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일부터 90일 경과, 3％ 이상 물가변동) 외에도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2006년12월 말에 도입 시행 중임

<정부, 기본형 건축비 2.16% 인상>

◦건설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때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부터 2.16％ 인상함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가구당 기본형 건축비가 작년 9월보다 313만원(1억4,523만원→1억4,836만원)이 올라 분양가에 반영될 전망

◦그러나 이 같은 인상 폭에 대해 건설업계는 상한제 아래 정부의 공사비 보전이 없으면 자재가, 인건비 폭등의 손실이 고스란히 건설업계에 전가되고 있고, 미분양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정부이 인상폭은 기대이하라고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자재수급 조절책과 더불어 물가 단기급등 때 건설공사비 지수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정간격을 좁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공공건설 시장동향>

◈ 2008년도 국도관리사업 시행계획 확정․시행

◦2월24일 건설교통부는 ‘2008년도 국도관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시행에 들어감

<2008년 국도관리사업 시행계획>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국도시설 안전개선	․ 중앙분리대 설치 24㎞ ․ 위험도로 개량 30개소 ․ 사고잦은곳 개선 100개소 ․ 도로안내표지 정비 1식 ․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30㎞	1,435억원
국도 유지보수	․ 포장도로 정비 578㎞ ․ 낙석․산사태 정비 189개소 ․ 교량개축 및 보강 121개소 ․ 소구조물 및 배수시설 정비 ․ 야생동물이동통로 정비 등 30개소 ․ 수해상습지구 개선 1.4㎞	4,237억원
국도 시설개량	․ 교차로 구조개선 37개소 ․ 고갯길 오르막차로 설치 21개소 ․ 육교․지하통로 등 횡단입체시설 설치 19개소 ․ 버스정차대 설치 74개소	778억원
기타	․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182㎞ ․ 제주지역 구국도 정비	1,200억원
계		7,650억원

◈ 조달청 집행 지자체 공사 등급간 경쟁입찰 존속여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에 지방계약법 적용이 추진되면서 지자체공사에 대한 등급공사 발주가 존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건설사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일정 규모의 시설공사를 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지자체공사에 현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등급공사 발주가 불가능하고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사간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형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심사로 부각

◈ 2008년도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 선정

◦2월28일 기획예산처는 교육부, 문화부와 함께 수요조사를 거쳐 경남 통영시 신전중 등 5개사업을 2008년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

<2008년 학교복합시설 선정 내용>

연 번	시군구	대상 학교	구 분	복합시설 내용 (억원)		비 고
				총 사업비	시설내용
1	부산 사상구	엄궁초	소규모	63	생활체육+주차장	수영장․다목적 실내체육관+주차장
2	대전 유성구	문지중	소규모	105	도서관+생활체육	도서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3	경기 오산시	세교고	신축	96	생활체육	다목적 실내체육관 (체육관+공연장 ․음악연습실)
4	경남 통영시	신전중	신축	45	도서관	시립 도서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5	경남 사천시	사남초	신축	15	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계	총 5개사업(소규모:2, 신축:3)			324	생활체육:3개소, 도서관:3개소, 주차장:1개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2.25(토)~2.29(금)>	제38호 2008.2.29(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추진 동향

◦최근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마련해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우수 건설업자 지정요건 강화 -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때도 우수건설업자 지정 배제

▪ 턴키․대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입찰 근거 명시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 구성인원 확대(5~30명 이내 → 5~40명 이내)

▪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축소(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품질관리자 배치 금지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기준 신설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 때 손해액에 따라 계약금액 3% 또는 100억원 초과 2년, 1~3% 또는 3~10억원 12개월, 1%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6개월

▪ 부실벌점 관리 및 적용 규정 신설 - 근무업종 변경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승계

▪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 건설자재․부재 사용대상 구체화 - 건설․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산법 제41조의 시공자 제한공사,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자 - 설계량 기준 레미콘 1,000㎡ 및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법 개정 주요내용>

▪ 건설기술 범위 재정립 : 플랜트, 국토 및 도시부문과 응용․활용기술까지 확대해 R&D 예산지원 효율화

▪ 건설기술자 정의 확대 및 명시 : 건설 관련 업체 종사자 이외 공사, 용역 관련 건설기술자 포함, 경력신고 및 관리 허용

▪ 품질관리자 용어정의 신설 : 건설기술자와 달리 학경력자를 인정하는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실효성 제고

▪ 경력증 취소 및 회수 규정 신설 : 허위신고로 취소된 건설기술경력증 활용 및 유통 근절

▪ 불법행위 알선자 처벌규정 신설 : 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자 처벌로 조직적 자격증 대여행위 방지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규정 명시 :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업무정지 처분 규정에 따른 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 방지

▪ 건설기술개발 관련 정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건설교통 R&D 관련 지식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 건설기술 연구개발 시범사업 추진 : R&D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활성

▪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 : R&D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의견조율 원활화

▪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건설공사 우선 활용 및 기술보급 활성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R&D 기술 사업화 및 후속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우수 연구인력 양성 : 건설기술 관련 미래 유망 분야의 연구인력 배출 확대

▪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확충 : 건설 R&D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촉진 : 해외기술 도입 및 국내기술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가능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대상 확대 : 품질 적정성 확인대상을 품질시험계획 수립공사로 확대해 소규모 공사품질 제고

▪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구 지정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한 품질시험 및 검사 내실화

▪ 감리원 업무정지 이중규제 폐지 :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행정처분, 벌칙․과태료 등 처분의 중복규제 완화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규제 완화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규제 완화

▪ 건설기술 심의위 위원의 공무원 의제 : 비리 턴키평가 및 심의위원의 가중처벌을 통한 평가 공정성 제고

◈ 건설공사 품질기준 3월부터 시행

◦2월28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건교부가 산업자원부,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이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설계 때부터 품질시험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신공법.신기술 등 국내 시험 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도록 하였음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 대운하사업 추진의지 표명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2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운하 추진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인 만큼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성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것은 환경 파괴는 물론 예산 낭비 등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는 데 따른 편법에 불과하다면서 추진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운하 추진을 기정 사실화하고 정 후보자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 정 후보자에게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 국토해양부, 5실 3국 19관 94과로 축소 예정

◦2월28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조직이 참여정부 때보다 3부 2처 1실 5위원회가 줄어든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축소되면서 62개 실·국과 104개 과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참여정부 때까지는 각 부처별로 573개 실·국에 1,648개 과(또는 팀)로 편제됐으나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511개 실·국, 1,544개 과’로 재편되면서 실·국은 62개, 과는 104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임

◦그 중 국토해양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8본부 1국 20관 97과’에서 ‘5실 3국 19관 94과’로 조정되면서 실·국은 5개, 과는 3개가 없어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