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호 2008.3.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00-70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7층

▣ 업계 동향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객평가단 ‘힐스 스타일러’ 발족

▸ 현대산업, 해운대 아이파크 고객 초청 음악회

▸ 벽산건설, 여자핸드볼팀 창단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대형건설사,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동향

▸ 은행권, 건설사 지원 자율협약 재추진

<공공건설시장 동향>

▸ BTL 수주 건설사들, 진퇴양난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정종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의 건설정책 방향

▸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1(토)~3.7(금)>	제39호 2008.3.7(금)
<업계 동향>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객평가단 ‘힐스 스타일러’ 발족

한건협 Review 10 -

◦힐스테이트 출시 이후 ‘주거 아이디어 공모전’ 등 고객과의 감성적 공감대를 넓혀 온 현대건설이 고객들의 의견을 힐스테이트에 반영하기 위해 주부들로 구성된 고객평가단 ‘힐스 스타일러(Hill`s Styler)’를 3월 3일 발족시켰음

힐스 스타일러 1기 발족식 기념식에 함께 한 이종수 사장(사진 중앙)

◦이번에 발족하는 ‘힐스 스타일러’는 기존의 아파트 고객평가단이 해당 아파트 거주 고객만을 대상으로 선발했던 것에 비해 모집 대상을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모든 기혼여성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주부들의 의견을 힐스테이트에 반영할 계획

◦‘힐스 스타일러’에 선정된 주부들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는 물론 힐스테이트갤러리 문화강좌 우선초대 및 북카페 상시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활동기간은 1년

◈ 현대산업, 해운대 아이파크 고객 초청 음악회

◦3월6일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주상복합 ‘해운대 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계약자들을 초청, 음악회를 개최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계약자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공연은 성악과 재즈앙상블이 어우러져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음

◈ 벽산건설, 여자핸드볼팀 창단

◦지난 1월15일 인천시와 연고 협약 조인식을 통해 인천광역시 여자 핸드볼 선수단을 공식적으로 인수했던 벽산건설이 3월6일 인천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여자 핸드볼 창단식을 개최하고 스포츠를 통해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고객과 시민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

창단식에서 축하 케익 커팅을 하고 있는 김인상 사장(가운데)과 선수단 관계자들

◦벽산건설 김인상 사장은 이날 창단식에서 이번 창단식은 지난 시간의 여러 어려움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족을 이겨내고 실업 최강, 최고의 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마음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벽산건설 여자 핸드볼 선수단은 임영철 현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 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음

◦한편 이날 창단식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문소리, 조은지 등이 참석해 더욱 눈길을 끌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1(토)~3.7(금)>	제39호 2008.3.7(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대형건설사,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동향

◦대형건설사들이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

◦그 동안 대형건설사들은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고 해외수주와 토목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수주와 달리 국내 토목사업의 경우 물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웃돌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각 건설업체들이 수주에 혈안이 되면서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대형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 재편 노력은 자연스럽게 건축턴키, 공모형 PF개발사업, 기획제안형 개발사업, 순수 민간건축 등 건축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최근 건축시장을 살펴보면, 건축 턴키물량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오피스, 대기업 공장, 아파트형 공장은 수익상품으로서 수익성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음

◦또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다양한 공모형 PF개발사업이 쏟아지고 있고, 기획제안형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 및 주택사업물량은 물론 이 사업과 연계된 토목사업 물량 확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순수 민간건축 물량의 경우 수익성이 공공공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턴키공사는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가고 있으며,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수익성 검증이 아직 이루어진 바 없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문제점

◈ 은행권, 건설사 지원 자율협약 재추진

◦총 100조원을 웃도는 건설사 차입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시중 은행들이 지난달 손보사 등 제 2금융권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던 “대출 만기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건설업계 지원 자율협약을 재추진 중

◦그러나 은행권은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책 등으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제2금융권이 여전히 참여를 꺼리고 있어 협약 추진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손보사, 저축은행, 생보사,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회사, 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권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300위 건설업체에 빌려준 총액은 105조원으로 집계되고 있음

□대출금은 일반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담보부기업어음(ABCP), 보증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시공능력평가 1∼100위의 건설사 대출총액이 97조원이었으며 101∼200위가 5조원, 201∼300위는 2조원으로 집계

□105조원의 대출금 비중은 은행(69%), 손보사(27%), 자산운용사(1.5%), 저축은행(0.6%), 여신전문회사(0.5%), 생보사(0.5%), 신보0.2%) 등의 순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서 추진해왔던 건설사 지원 자율협약의 핵심은 신용등급 BBB- 이상 건설업체가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 관련 금융회사들이 대주단을 구성해 75% 이상 동의 시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은행들은 321개 전 금융회사 중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26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참여 요청 공문을 지난 3월4일 다시 발송하였으며, 오는 3월11일과 13일엔 관련 설명회를 개최, 2금융권을 설득에 나설 예정

◦은행연합회는 대다수 2금융권 회사가 25일까지 참여하면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한다는 방침

<공공건설 시장동향>

◈ BTL 수주 건설사들, 진퇴양난

◦최근 건설업계는 BTL사업의 우선협상권을 획득하더라도, 철강 등 자재가격 폭등과 주무관청의 무리한 시설요구로 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과 착공 시점의 가격 격차는 확대되고 있지만, 건설사와 주무관청간 입장 차로 인해 협상과정에서도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현재 학교 BTL은 사업제안 때 물가상승률을 연 3％ 적용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고시하고 있지만 최근 폭등하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엔 역부족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실시협약 체결시점이나 준공 때 물가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무관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사전 확정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RFP에 고시된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

◦오히려 대부분의 주무관청들은 최근 들어 공사비나 운영비 등의 무리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협약 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사업별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관련 비용을 책정해야 하지만 이미 협약이 체결된 다른 사업 중 최저 비용을 일률적으로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같이 협상을 둘러싼 건설사와 주무관청의 줄다리기는 협상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협상지연에 따라 추가되는 제반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착공 후에도 공기에 쫓길 수밖에 없어 우수한 품질 확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어, 협상 지연은 곧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 건설사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1(토)~3.7(금)>	제39호 2008.3.7(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정종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의 건설정책 방향

◦신정부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종환 장관의 취임 직후 언급된 향후 주요 건설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주요내용>

- 규제개혁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제성장 뒷받침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 건설프로세스 선진화와 발주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부패발생의 고리를 과감히 개선

- 발주제도 합리화는 예산절감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재정 집행 과정의 낭비요소를 철저히 제거할 방침

- 도시개발 활성화와 함께 필요할 경우 신도시 건설도 병행해 주택공급을 확대

-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익환수장치를 만든 뒤 상황을 봐 가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

-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여론 수렴과 환경평가, 문화재 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

◈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3월2일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 확정

◦2007년말 확정된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이번 시행계획은 19개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올해 18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할 예정

◦이로써 올해 말부터 토목시설물에도 건축설계와 같은 기술공모제 발주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술자 통합관리 및 수급예측시스템도 구축되고 순환골재 사용 의무공사 및 시공자에 대한 PQ가점 등도 신설예정

◦기술공모제는 건축시설물의 건축설계 공모처럼 토목설계 또는 시공사업자를 공모형태로 모집, 선정하는 방식임

<2008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총괄표>

전략분야 및 중점 추진과제	소요예산(백만원)
	전체	2008년
Ⅰ.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	2,310	620
1-1. 글로벌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1,380	340
1-2. 건설기술인력 수급 원활화와 관리의 내실화	780	230
1-3. 기술인련긔 체계적 경력관리 및 전문역량 제고	150	50
Ⅱ.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	1,900	300
2-1. 건설R&D기반 확충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
2-2.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구축	-	-
2-3. 개발기술의 이전․확산 등 활용 촉진	1,900	300
Ⅲ. 선진 건설사업 프로세스 구축	47,730	6,990
3-1. 건설사업 수행방식의 글로벌화	2,980	130
3-2.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강화 및 공사비 합리화	10,050	2,660
3-3. 건설사업 환경성 강화	-	-
3-4.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34,700	4,200
Ⅳ.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 추진	53,720	5,864
4-1. 글로벌 스탠다드 설계기준 도입	47,520	5,064
4-2.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구축	-	-
4-3. 건설 엔지니어링의 기술경쟁력 강화	6,200	800
Ⅴ. 고품질 친환경 건설공사 문화 정착	49,389	3,851
5-1. 건설공사 품질 향상	-	-
5-2. 건설공사 안전 제고	650	50
5-3.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48,739	3,801
Ⅵ. 예방적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도입	1,410	510
6-1.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410	210
6-2. 합리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	700	300
6-3. 시설물 보수․보강 기술력 향상	300	-
합 계	156,459	18,13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3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주요내용>

- 6월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진입을 위한 2년6개월의 건설업 의무활동 요건 폐지

-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 하한선’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

- 사무실 등록요건은 유효기간 없이 현행 기준(토건·산업환경설비 50㎡, 토목·건축·조경 33㎡, 전문건설업 24종 20㎡)이 유지

- 재하도급 허용요건인 2개 이상 업종의 복합공사 요건도 폐기해 2곳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분할 하도급을 허용

- 다만 분할 하도급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내,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의 요건은 준수(종전과 동일)

- 하도급계획서 의무대상은 국해부 별도 고시 공사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