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호 2008.3.21(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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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삼성건설, 국제디자인상 잇단 수상

▸ 한일건설, 캄보디아 초고층빌딩 착공

▸ SK건설, 불우이웃돕기 ‘행복 레이스’

▸ 쌍용건설, 기술교류행사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레미콘 생산중단 파동

▸ 전국은행연합회 건설업체 대출금 상환 연장

▸ 대형건설사 직접 자금조달 급증

<공공건설시장 동향>

▸ 한미 FTA - 건설규제개혁 기폭제로 작용 전망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신·증축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확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 1만가구 추가 공급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한 완화

▸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시행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15(토)~3.21(금)>	제41호 2008.3.21(금)
<업계 동향>

◈ 삼성건설, 국제디자인상 잇단 수상

한건협 Review 10 -

◦삼성건설은 지난 3월16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외부조명과 토털사인시스템 등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2008 세계 조경가대회‘ 조경계획부문에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한 래미안 에코팰리스

◦삼성건설은 지난 2월에도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한 세계조경가대회에서 조경계획부문에서 과천 래미안 에코팰리스가 ‘메리트 어워드’를, 성남 금광래미안은 조경디자인분야에서 ‘어워드 오브 엑설런스’를 받는 등 2개 작품이 동시에 본상을 수상하였음

◦세계조경가대회에서는 6개 작품만이 본상을 받는데, 한 회사가 제출한 복수의 작품이 동시에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삼성건설은 설명

◈ 한일건설, 캄보디아 초고층빌딩 착공

프놈펜에 세워질 골드타워42의 조감도

◦3월17일 한일건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짓는 지상 42층 규모 인텔리전트 빌딩 ‘골드타워42’를 착공했다고 밝힘

◦프놈펜 중심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대지 5055㎡에 지하 5층, 지상 42층에 연면적 12만7387㎡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현재 프놈펜 내 최고층 건물은 13층짜리 외국계 호텔로 이 건물이 완공되면 캄보디아에서 최고층 빌딩 기록을 바꾸게 됨

◦한일건설은 지난해 총 6900억원의 수주고 가운데 4200억원을 해외에서 달성하는 등 최근 들어 해외사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SK건설, 불우이웃돕기 ‘행복 레이스’

◦SK건설은 지난 3월16일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레이스' 행사를 실시

SK건설 사내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리고 있는 모습

◦'행복레이스'는 SK건설 사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할 때 참가자뿐 아니라 후원약속을 한 SK건설 직원들도 각각 자선기금을 기부하는 행사로 지난 2006년 개최된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부터 시작된 것

◦이번 행사에서 SK건설은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모은 성금 1100만원과 회사가 기부한 동일 금액의 매칭 펀드를 포함 약 22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고 밝힘

◦SK건설은 2006년 이후  '행복레이스'의 총 기부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이 기부금은 복지시설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

◈ 쌍용건설, 기술교류행사

◦3월18일 쌍용건설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내 '기술교류행사'를 열고 건축(38건), 토목(55건), 플랜트·기전(22건) 등 각 부문에서 출품된 총 115건의 신기술·신공법 개발 사례를 발표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쌍용건설 기술교류행사

◦쌍용건설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을 위해 기술교류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는데 예년에는 품질개선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원가절감 관련 기술이 작년의 두 배가 넘는 34%를 차지했다고 설명

◦올해로 9회를 맞는 기술교류행사를 통해 출품작 중 1건이 건설신기술에 지정됐고 13건의 특허와 2건의 실용신안이 등록되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15(토)~3.21(금)>	제41호 2008.3.2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레미콘 생산중단 파동

◦레미콘 가격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가 3월21일 새벽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우회'와 레미콘 업계의 모임인 '레우회'가 가격협상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이 3월21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음

◦레미콘업계는 납품가 12%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3월19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 생산을 중단해 왔었음

◦잠정 합의내용은 수도권 기준으로 레미콘 가격을 ㎥당 4천300원(8.7%) 인상하는 것으로 수도권 레미콘 단가표 할인율 기준으로 7%p 올라간 수치

◦앞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와 레미콘 업계 측의 영우회는 3월20일 레미콘 가격 인상과 공급 재개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음

◦그러나 건설업계 측에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연락해, 협상 당사자가 건우회와 레우회로 바뀌어 협상이 재개되었던 것

◦건자회는 33개 대.중소 건설사의 과·차장급 모임이고, 건우회는 대형건설사 10개사의 자재담당 부장급 모임, 영우회는 레미콘 업체의 부장급, 레우회는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 건설업체 대출금 상환 연장

◦3월20일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참여가 저조해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된 '금융기관 건설사 지원협약'을 오는 4월 1일부터는 시행하기로 결정

◦이번 지원대상은 건설협회에 등록된 1~300위 업체 중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으로, 이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모두 105조2,234억원에 달하고 있음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채권단 75%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실 건설사에 대해서는 1회 1년간 채권을 유예해 주어야 하며, 신용등급이 'BB+' 이하(투기등급)인 건설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규자금 지원 여부도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음

◦은행연합회는 이 협약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 317개 가입 대상 금융기관 중 65개(20.5%)만 가입한 상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보증보험과 산업은행, 외국계인 SC제일·한국씨티은행, 주요 생·손보사들이 가입을 미루고 있는데, 연합회는 전체 대출금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건설사에 지원한 이행보증도 협약 대상 항목에 포함시켜 주기로 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도 가입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금융권이 이처럼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금융기관 건설사 지원협약'을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레미콘업체들의 파업과 철근 파동 등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 협약은 어느 한쪽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금융기관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합회에서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요청

<금융권역별 협약 가입기관 현황>

(3월 19일 기준, 단위:개)

	은행권	종금사	보증 기관	여신 전문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증권사	자산 운용사	상호저축은행	합계
대상기관	17	2	6	50	20	27	37	50	108	317
가 입 수	14	0	1	6	1	0	1	2	40	65
미 가 입	3	2	5	44	19	27	36	48	68	252
비율(%)	82.35	0	16.67	12	5	0	2.7	4	37.4	20.5

◈ 대형건설사 직접 자금조달 급증

◦대형 건설업체들의 회사채 발행 등 신규 자금 직접 조달액이 급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3월20일 현재까지 회사채 발행과 장·단기 차입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이 총 1조5700억원(프로젝트파인낸싱 등 제외)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조달액(1조5600억원)을 초과한 것

◦이처럼 건설사들의 직접자금 조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민간도시개발 등 자체사업 확대와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대출 축소, 해외건설 시장 팽창 등에 따른 자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

<10대 건설사 자금조달 실적>

업 체 명	2007년(1~12월)	2008년(1월~3월)
대우건설	1,800억원	5,460억원
삼성물산	156억원	-
GS건설	500억원	2,935억원
현대건설	700억원	-
대림산업	3,700억원	2,800억원
포스코건설	-	2,554억원
현대산업개발	2,000억원	2,000억원 572억원
롯데건설	1,293억원	-
SK건설	3,851억원	-
금호산업	1,600억원	-
합 계	1조5600억원	1조5749억원

자료 : 파이낸셜뉴스 3/21일자 보도, 각사 전자공시

<직접자금조달 배경과 문제점>

□ 운영자금 조달

- 만기 도래한 차입 상환 또는 협력업체 외주비 지급, 자재대금결제 등

- 미분양 적체에 따른 운영자금 등을 메우기 위한 건설회사들의 회사채 발행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회사채 발행 금리가 6∼7%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우려

- 미분양 증가에 다른 현금흐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시행사 부도 등으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우발채무도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확대

□ 투자재원 조달

-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 주택부문의 도급사업을 줄이고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수요 증가

- 해외 개발형 사업 증가 및 플랜트 등 수주를 위한 각종 설계 및 초기 자재조달 등의 비용이 크게 늘어 자금수요 증가

<공공건설 시장동향>

◈ 한미 FTA - 건설규제개혁 기폭제로 작용 전망

◦최근 정부는 국회 의결을 준비 중인 한미FTA 협정문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 발효에 대비해 제소 위험이 높은 규제의 선별작업을 진행 중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물론 사업자 선정 때 건설사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불평등 계약조항의 경우 ISD 제소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한미FTA 협정의 ISD(투자자 국가소송)가 건설·부동산 규제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

◦현재 정부는 새 정부 공약인 전략적 규제개혁 때ISD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이며, 법무부 산하에 국가·행정소송을 전담할 법무공단을 신설, ISD 전문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한편 ISD 리스크가 큰 규제 선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건설·주택부문의 대응책 마련은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은 올해 초 ‘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했고 토지 이·수용, 조세 및 부담금, 거래제한 지역지구제 등 토지규제의 ISD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이어 건설 인허가와 계약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

☞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DE SETTLEMENT :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ISD 리스크가 큰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방지용 지역지구제와 토지수용제도

→ FTA 합의문의 간접수용 인정 조항에 따라 투자자 자산가치를 하락시킬 이들 정부 조치에 대한 제소권 행사가 허용되면 소송발생 가능성 높음

□ 정부,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빈번한 각종 부담금, 준조세

→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았듯이 ISD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준조세를 일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민자, 공공사업 건설계약의 리스크 부문

→ 인허가 부문, 민자 등 건설계약 부문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협상력 부재 속에 일방적 강요만 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계 투자자가 자국의 규준을 들이대고 소송에 나설 경우 현 시스템으로는 패소 우려가 높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15(토)~3.21(금)>	제41호 2008.3.21(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신·증축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확정

◦3월20일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중에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기반시설부담금은 2005년 8.31대책 때 발표돼 2006년 7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연면적이 200㎡를 넘는 건물의 신.증축때 부과되어 왔음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면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가가 1-2% 낮아질 전망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함

◈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행정안전부는 3월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건설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건설관련 주요내용>

-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최저가 대상공사를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최저가 확대적용은 100억원 이상의 도로 등 단순공종에 한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라도 난이도가 있거나 품질이 우선되는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시행

- 공기지연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재해공사나 폐기물처리장 등 긴급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입찰하고 총액으로 계약하는 계속비계약제도를 의무화

- 각급 시·도에 관급공사 계약 심사부서를 설치, 공사비용에 대한 원가심사를 강화해 예산 비중이 큰 각종 공사예산의 낭비 방지

- 민관이 참여하는 ‘지방예산 절감 태스크포스’를 구성, 예산절감을 진두지휘하되 세부적인 감축 내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

◈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3월17일 기획재정부는 3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준과 절차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 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라고 밝힘

◦현재 단품슬라이딩 제도와 함께 입찰일 이후 90일이 지난 가운데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에스컬레이션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재정부는 물가상승과 자재값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두 제도에 모두 계약금액조정을 반영할지, 아니면 선후에 따라 한 제도에 반영한 후 추이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검토할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단품슬라이딩제도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일 때 해당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 1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는 3월18일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의 역세권에 오는 2010년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골자의 ‘시프트 공급계획안’을 발표

◦시는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시가 주택으로 매입, 시프트로 활용하는 방식임

◦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현 200∼250％→최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 기준·절차 완화, 노후도 기준 완화(2/3→1/2), 높이기준 완화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24일 입법예고하고, 5월 중순 시행할 예정(단,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제는 3개월 경과 후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6조1항5호의 건축물 리모델링 요건인 ‘사용승인 경과 후 20년 경과’ 조항이 공동주택에 한해 15년으로 단축

-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증축리모델링 허용요건이 사용승인 경과 후 15년 이하로 바뀌었지만, 건축법상의 용적률 규제는 20년이 경과한 후에 풀리기 때문에 증축리모델링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시행

◦조달청은 3월20일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운영기준은 조달청이 대행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설계심의와 새롭게 도입된 최저가낙찰제의 신기술·신공법 절감제안서에 대한 심사에 적용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턴키 및 대안입찰방식의 설계심의 때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기존 조교수급 이상에서 정교수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협회 등 민간부문 평가위원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 등은 자격조건을 완화해 인력 풀(Pool)을 확대

- 공무원의 평가위원 자격기준을 기술직렬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로 개정

- 최종 평가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입찰참가업체와 기술위원간 공동설명회 기회를 의무화함

- 평가위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별 점수, 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원은 선정 풀에서 제외할 예정

- 기술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중복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고 채점방식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토록 개정

- 기본설계 심의에서 설계의 본질과 관계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금지하고 총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