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호 2008.3.28(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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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태영건설, 경영진 인사

▸ 한화건설, 사랑나눔 집수리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기본형 건축비 가산위해 주택성능등급 획득 업체 확대

▸ 환율급등으로 집단에너지사업 위기

▸ 상암랜드마크 경쟁구도, 대형건설사팀-금융회사팀

<공공건설시장 동향>

▸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 정부예산10% 절감방안의 의미와 문제점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경제정책조정회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

▸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 조달청, 조달예산 10% 절감실천계획 발표

▸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건설업체에 전가

▸ 행정안전부, 사급자재 관급전환 허용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22(토)~3.28(금)>	제42호 2008.3.28(금)
<업계 동향>

◈ 태영건설, 경영진 인사

한건협 Review 9 -

◦태영건설은 3월21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변탁 부회장을 이사회 의장, 윤석민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 김외곤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각각 선임하였음

◦변탁 이사회 의장은 1977년 10월부터 태영건설 이사로 취임하여 1988년 태영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뒤,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태영건설 부회장을 맡아왔음

◦윤석민 부회장은 윤세영 서울방송(SBS) 및 태영그룹 회장의 외아들로, 1989년 3월부터 태영건설 기획담당 이사, 상무를 거쳐 2000년 3월 SBSi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태영건설 사장을 맡아왔음

◦김외곤 사장은 현대건설 상무,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태영건설 건축본부장과 기술총괄 사장을 맡아왔음

변탁 이사회 의장

윤석민 부회장

김외곤 사장

◈ 한화건설, 사랑나눔 집수리

◦3월25일 한화건설과 서울시는 공동으로 서울 지역 저소득층 10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 나눔 집수리 행복이 머무는 집’ 사업을 펼친다고 밝힘

◦이번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소년소녀가정에는 학습환경 개선, 독거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

◦한화건설은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4월11일까지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22(토)~3.28(금)>	제42호 2008.3.28(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기본형 건축비 가산위해 주택성능등급 획득 업체 확대

◦최근 주택성능등급 공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택성능등급을 받는 건설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6년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성능공개에 따라 타 업체와 ‘등급’이 비교되는 마케팅 전략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능등급 공개 의무가 없는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성능등급을 받아 공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은 분양가상한제에서 기본형건축비의 4%에 이르는 분양가 가산제 때문

◦국토해양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평가기관으로부터 22개 단지가 주택성능등급을 받았지만, 이들 단지 가운데 대분분이 성능등급 공개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환율급등으로 집단에너지사업 위기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기기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주기기 업체들이 환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국 통화만 받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경우 환율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

◦특히 주기기 구매의 경우 수출대상이 아닌 만큼 환변동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인 데다 주기기 업체들이 현재 가격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돌파구가 없는 상황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환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입장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대비 930원에서 지난 3월24일 현재 1010원대로 9％가량, 유로화는 지난 연말 1370원대에서 1560원대로 14％, 엔화도 작년 말 828원대에서 1010원대를 기록해 무려 22％나 올랐음

◈ 상암랜드마크 경쟁구도, 대형건설사팀-금융회사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가 주축이 된 '서울 랜드마크 컨소시엄'에 대항해 최근 국민은행과 맥쿼리,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미파슨스 등을 중심으로 '국민은행-맥쿼리 컨소시엄(가칭)'이 새롭게 수주전에 나서고 있음

◦이같은 구도는 대형건설사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과 금융회사들이 주축이 된 양 컨소시엄의 특성으로 인해, 향후 대형 PF사업의 주도권의 향방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서울시는 4월30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받은 뒤 5월3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총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상암 랜드마크 타워는 2013년까지 상암동 3만7289㎡에 용적률 1000%(최고 1200%)를 적용해 130층 내외 높이로 지어지며, 100ｍ 첨탑을 포함하면 최고 640ｍ까지 높이가 올라가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기록될 전망

<상암 랜드마크 사업 경쟁 컨소시엄 비교>

구 분	서울 랜드마크 컨소시엄	국민은행-맥쿼리 컨소시엄(가칭)
국내 재무적 투자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제일은행, 외환은행(미정), 국민연금(미정), 우리투자증권, 부국증권, 현대증권, 대한투자신탁, 다을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산은부동산신탁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KB부동산신탁,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동양생명, 동부화재, 금호생명(미정)
해외 재무적 투자자	리먼브러더스, 모건스탠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상공회의소	맥쿼리, JMB, 포리스트시티
건 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기타 10대 건설사 및 중견 건설사 참여 검토	한미파슨스(건설관리), 10대 건설사 접촉 중(미정)
호텔․엔터테인먼트․유통	메리어트, 리츠칼튼, 롯데쇼핑	포시즌, 하얏트, 피코, 신세계
미디어․통신	MBC	KBS, SBS, KT, 온세텔레콤
시행사	밀레니엄빌더	시티브릿지
설 계	SOM, 젠슬러, 삼우, DPJ	KPF, 희림건축, 유신건축, 범건축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 3/28日字,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추후 변동 가능

<공공건설 시장동향>

◈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3월26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역삼도 르네상스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

<장관 주요발언 내용>

-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전매기간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

-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보아가며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

- 과다한 기부채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

<주택건설업계 주요 건의사항>

내 용	비 고
<수요자 측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평가액의 60% 이상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상향	6억원→9억원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기간 연장	3년→6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 완화	1년→3년
미분양주택 구매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주택 최초분양자 매각시 양도세 감면	5년 이상 보유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5년 지방 〃 1년 수도권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 3년
<공급자 측면>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완화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7~8% 인상 가산비에 기부채납․디자인비용 반영

자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 정부예산10% 절감방안의 의미와 문제점

◦10월24일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이 내놓은 예산 10％ 절감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단기성과 위주의 반복되는 정책>

- 국토부가 재조정 1순위로 꼽고 있는 설계 완료 국도사업의 재검토는 지난해에 이미 한 차례 단행됐고, 오는 8월 연구용역 결과까지 도출될 예정인 국도 재조정 작업의 재탕

- 고속도로 재조정 문제도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이 확정돼 발표만 남은 상황이고 철도, 공항시설의 구조조정 역시 지난해 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향이 결정되었음

- 설계비 지급기준 개편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실비정액가산제 도입이 진행 중이고, 실적공사비 전환의 경우 추가로 적용할 만한 공종이 한계점에 이른 상태

- 조달청이 내놓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턴키 가격경쟁 강화 등의 입찰·계약제도 개선과 원가계산 적정성 강화 조치도 그동안 추진된 대책의 강도를 높이는 수준

- 예산절감 대책의 주무팀인 국토부, 조달청의 예산절감 TF(태스크포스)마저 정부의 법적 근거 없는 TF 해체 방침에 따라 폐기될 위기

<트로거룰제 실효성 의문>

- 바다를 메워 공사하는 항만과 달리, 토지보상비가 사업비의 70~80％에 달하는 도심 내 도로나 철도의 경우 과다한 예산부담 때문에 장래 확장까지 고려한 용지 매입이 어렵고 도로, 철도사업의 시행 결정이 이미 20년 통행수요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미래 통행수요를 고려해 투자 여부를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 이에 따라 트리거룰 제도의 적용 가능 사업도 용지비가 싼 지방권 일부 국도에 제한될 전망

<낙찰률보다는 발주제도의 개혁이 필요>

- 정종환 장관이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발주제도 개혁을 통한 건설산업의 글로벌스탠더드화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긍정적

- 발주제도, 투자심사 부문의 개혁을 조화시킴으로써 건설업계가 스스로 원가절감, 기술경쟁력 제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건설시장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곧 국토부의 최종 지향점인 건설산업 전반의 선진화로 이어질 것

<발주기관 자율성 침해>

- 예산 10％ 절감의 일환으로 턴키·대안공사를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올해 턴키·대안입찰을 준비 중인 일선 발주기관들의 운용계획 근간을 흔드는 것

- 발주기관마다 그 동안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제도도입의 의도를 살려 기술 중심으로 경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우세했으나 정부가 턴키·대안공사의 가격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공식화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3.22(토)~3.28(금)>	제42호 2008.3.28(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경제정책조정회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

◦3월26일 정부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원자재 수급안정과 금융세제지원, 남품단가 반영시스템 개선, 시장왜곡 감시강화 등을 골자로 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철강 등 건설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특정자재가 15％ 이상 급등할 때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기준(회계예규)을 4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원자재값 안정 관련 주요대책 및 추진일정>

대책 주요내용	추진일정
철근 매점매석 2차 정부합동단속	3월26일~28일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추가 조성	4월말까지
단품슬라이딩제 세부시행기준 마련	4월말까지
남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5월말까지
원자재값, 남품단가 제도보완 하도급법 국회제출	6월말까지
업종별 협의체 구성 지원	6월말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월말까지

◈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환경부는 3월2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건설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임

<건설관련 주요내용>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에너지 설계기준 및 심의 강화

- 도시지역에 생태공원 및 연못, 하천 등을 조성, 시민의 체감환경 수준을 향상(2008~2012년, 생태공원 85개 등 236개소, 2,403억원)

- 장자천 도심구간 공원화(구리시), 광주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 등 59개 사업 추진(2008년, 394억원)

- 산업폐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 완충 저류시설(산업단지)․유출 차단시설(개별공장) 설치 확대(낙동강수계 2개소 추가 설치(’08.10)

-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칭“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근거법률을 단일화

∙ 평가․협의기간 100일 이상 단축(현재 평균 460일) 목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08.5)

◈ 조달청, 조달예산 10% 절감실천계획 발표

◦3월24일 조달청은 조달예산 10％ 절감 실천계획을 통해 연간 관련사업비 47조원 가운데 10％인 4조7,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발표

<조달청 발표 예산절감 계획의 분야별 내역>

총사업비 검토대상 17조원의 10%	17,000억원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9,770억원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경쟁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도입 - 5,000만원 초과 남품요청 건에 대한 추가 경쟁 ◦남품규모가 커지면 할인율을 높이는 차등할인제도 도입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확대 - 현재 : 300억원 이상 → (예시) 100억원 이상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공사의 가격경쟁성 도입	4,560억원 630억원 200억원 2,700억원 1,680억원
원가계산의 적정성 강화	20,250억원
◦원가계산 품목 확대 등 가격조사 강화 ◦대량구매를 통한 단가계약 예산 절감 ◦조달청이 계약하는 공사계약 원가계산 강화 ◦실적공사비 등 시장가격 적용가능 공종 발굴·확대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행	7,700억원 1,400억원 7,950억원 1,800억원 1,400억원

◈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토해양부는 3월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관련 주요내용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중 건설관련 사항>

구분	주요내용
규제개선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역세권의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도시외곽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로 도시용지 비율을 국토의 6.2%에서 2020년까지 9.2%로 확대
	정부의 광역시 도시기본계호기 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
	향후 10년간 임대 전용 산업단지, 당초 계획의 10배 규모인 3,300만㎡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공공택지 택지비 20% 인하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공공택지용적율 상향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건축구역에 초고층빌딩 허용
	신혼부부 주택 연간 5만가구 공급
물류체계 개선과 교통비 부담 완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 추진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로 육성
예산절감	2008년 8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산절감 테스크포스 설치해 사업비 10% 절감
	트리거룰 제도 전면시행(항만시설의 물동량 추이를 토대로 선석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방식이며, 이를 철도, 도로, 항공 등 기타 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 재검토
	실적 공사비 확대와 설계관리 강화
	계속공사 선투자 조기 완공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건설업체에 전가

◦발주기관들이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남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페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 건설폐기물을 말함

◈ 행정안전부, 사급자재 관급전환 허용

◦3월27일 행정안전부는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완화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사급자재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라도 관급자재로 전환해 변경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낭된 원자재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시 반영토록 하고, 가격이 급등한 철근, 레미콘등 일부 자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해 지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