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호 2008.4.11(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00-70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7층

▣ 업계 동향

▸ SK건설, 행복나무 심기 행사

▸ 쌍용건설 본입찰 4월 중 실시

▸ 삼성건설, 건설재해예방 콘텐츠 공동개발 협약식

▸ 삼성건설, 버즈두바이 세계최고 인공구조물 등극

▸ 극동건설, 웅진건설·세라믹 합병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한국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OECD 국가 중 3위

<공공건설시장 동향>

▸ 공공발주기관들,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착수

▸ 4.9 총선 이후 건설시장 변화 전망

▸ 학교 BTL계획 확정

▸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 확정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건설공사 도급하한제 적용대상 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적용 전망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단계 분리 개정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5(토)~4.11(금)>	제44호 2008.4.11(금)
<업계 동향>

◈ SK건설, 행복나무 심기 행사

한건협 Review 9 -

◦SK건설은 4월3일 식목일을 앞두고 기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행복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의정부 SK VIEW'에서, SK건설 임직원들과 입주민 자녀가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꾸고 있는 모습

◦참가자들은 각 단지 내 중앙광장 등 대표 지역에 기념수와 메타세콰이어, 코니카 가문비, 벚나무, 철쭉 등의 묘목을 심었으며 일괄적인 식수가 아닌 단지 상황에 맞는 수종을 선정, 식수가 이루어 졌음

◦SK건설의 행복나무심기 행사는 '함께하는 커뮤니티'인 '비타민 D 서비스'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지난 2006년 일산에 위치한 ‘은행마을 SK VIEW’를 비롯한 전국 11개 ‘SK VIEW’ 아파트 또는 SK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어 올해가 3년째임

◈ 쌍용건설 본입찰 4월 중 실시

◦4월4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쌍용건설 경영진을 통해 예비 입찰 참여회사들의 임직원 인터뷰 실사를 허용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4월 중 본입찰이 실시될 전망

◦그 동안 쌍용건설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실사를 둘러싼 응찰업체와 쌍용건설 노동조합 간 의견차이로 매각 절차가 한 달가량 중단되어 왔었음

◦쌍용건설 매각은 최근 오리온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동국제강 군인공제회 아주그룹 남양건설 등 4개 외부 업체와 우리사주조합 간 경쟁구도로 압축되었음

◈ 삼성건설, 건설재해예방 콘텐츠 공동개발 협약식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삼성건설은 4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건설 사옥에서 ‘건설재해 예방 콘텐츠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과 삼성건설은 △교재 기획 및 제작 △교재 집필자 선정 △재해사례 공유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됨

건설재해예방 콘텐츠 공동개발 협약식

◦특히 산업안전공단은 안전이론과 재해사례 부분을, 삼성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작업별 안전시공사례 부분을 맡아 매달 3종씩 올 연말까지 모두 24종의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게 된되며, 교재에는 건설현장의 24개 작업별 안전 지침을 담을 예정

◈ 삼성건설, 버즈두바이 세계최고 인공구조물 등극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등록된 ‘버즈두바이’

◦4월8일 삼성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짓고 있는 ‘버즈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기록되었음

◦‘버즈 두바이’는 지난 3월25일 마지막 층인 160층, 623m가 세워졌으며 현재 800m 이상을 목표로 첨탑이 올라가고 있으며, 착공 38개월만인 지난 4월8일 인간이 세운 최고 구조물 기록을 경신하게 된 버즈 두바이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

◦‘버즈 두바이’는 지금까지 공사비만 9억5000만 달러 이상 투입됐고 내년 준공이 되면 연면적 49만5000여㎡로 잠실종합운동장의 56배, 높이로는 63빌딩의 약 3배에 이르게 됨

◈ 극동건설, 웅진건설·세라믹 합병

◦4월10일 극동건설은 임시주총을 열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웅진건설과 웅진세라믹(구 극동요업)을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음

◦극동건설은 합병시기를 5월10일경으로 전망하고, 이번 웅진건설과 웅진세라믹의 흡수·합병을 통해 그룹 내 건설역량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그룹 발주물량과 대외수주활동에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재 확충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5(토)~4.11(금)>	제44호 2008.4.1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한국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OECD 국가 중 3위

◦OECD는 지난 4월9일 30개 회원국의 2006년 경제·사회·환경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수록한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를 발간

◦동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업 부가가치는 총부가가치의 9.1％로 지난 2005년9.2％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주택건설투자도 GDP의 5.6％로 2005년 5.8％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표	순위/국가수	OECD평균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9.1%	3/23
주택건설투자율	5.6%	12/20	-
철강생산량	48.5Mtpe	2/20	17.5Mtpe
원자력발전량	141.2Twh	5/17	75.9Twh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1.3%	30/30	6.5%
물소비량	261억9,300만㎥	10/30	335억9,000㎥
자동차전용도로	3,415㎞	9/30	-
자동차수(천명당)	269대	28/30	-

<공공건설 시장동향>

◈ 공공발주기관들,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착수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 일부 발주처들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며 조만간 다른 발주처들도 잇따라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

◦이에 따라 올 발주예정 공사 중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공사들을 중심으로 전체 물량이 축소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 공공발주기관별 예산절감 동향>

구분	예산절감 동향
주택공사, 토지공사	□총선 이후 지방의 택지 수요에 맞춰 계획이 축소·수정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경영합리화와 사업관리의 효율화,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예산 절감에도 적극 나설 예정
한국전력	□얼마 전 올해 발주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철근가격 등이 크게 올라 철탑 건설공사 등이 여의치 않아지자 예산절감을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 중
한국가스공사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예산절감에 대한 지시를 받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투자를 중단할 수 없는 데다 계속 사업이 많아 축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한국수력원자력	□값비싼 원자재가 투입되는 공사가 많은 한수원은 원자재 가격이 계획 시점보다 크게 올라, 올해 투자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가 SOC 투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2007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 상황이 가장 심각

◈ 4.9 총선 이후 건설시장 변화 전망

◦4·9 1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여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새정부의 건설관련 각종 정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각 부문별 건설시장 환경변화 관련 주요내용>

구분	내용	예상 진행방향
제도 ․ 정책 부문	대운하 프로젝트	대통령 추진의지 및 정계개편 향배가 속도와 운명 결정(추진시기 연기 예상)
	행정도시 ․ 혁신기업도시	기존대로 진행 가능
	건설 생산체계 개편, 예산 10% 절감 정책	- 새정부 정책방향 대로 진행 가능
	건설, 주택부문의 각종 규제개혁

구분	내용	예상 진행방향
투자 부문	09년도 예산 10% 절감 방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을 포함한 건설산업과 연관된 제도 개선	예정대로 진행 가능
	공기업 중심의 SOC 투자확대	- 旣 확정사업은 기관별 자체 재원은 물론 채권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투자재원 확대 유도, 대규모 택지개발 등 미 확정 - 사업은 사업계획을 조기 검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시도
	부동산 시장안정과 관련된 정책(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 및 투기과열지구의 탄력적 운영)	-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와 중첩된 각종 규제 우선 개정(정부) - 개발이익 환수와 용적률 완화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
주택 부문	지방 공공 ․ 민간택지 전매기간 완화	지방을 우선적으로 시행
	고가주택 기준 상향, 취득 ․ 등록세 인하	예상대로 진행(취득․등록세 : 거래가격의 1% → 0.5%로 인하)
	지분형․신혼부부용 주택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시행방안 정리

◈ 학교 BTL계획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1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BTL규모 및 사업비 등을 확정하였음

◦확정된 학교시설 BTL은 96개 학교시설사업을 총 21건으로 묶어 고시할 예정이며, 총 9,400억원의 민간사업비가 소요될 전망

◦교육과학시루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 결과를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기본설계 및 적격성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6월부터 사업고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

<2008년 교육시설 BTL고시 예정사업>

(단위:㎡, 백만원)

기관	사 업 명	연면적	사업비
서울	도화초 외 4교 신축	50,170	53,316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37,219	40,740
대구	명선초 외 3교 신축	39,821	41,445
광주	수완1초 외 3교 신축 및 개축	37,269	38,410
대전	도레미초 외 2교 신축	32,200	33,741
울산	제1화봉초 외 2교 신축	22,425	23,497
경기	운산초 외 4개교 신축	49,001	51,345
경기	금암초 외 4개교 신축	46,939	49,184
경기	우삼미초 외 4개교 신축	50,850	53,282
경기	세곡2초 외 4개교 신축	40,505	42,442
경기	율곡초 외 4개교 신축	40,143	42,063
경기	신봉초 외 5개교 신축	48,086	50,386
경기	풍산1초 외 4개교 신축	40,205	42,127
경기	당하초 외 5개교 신축	66,055	69,216
경기	송라2초 외 4개교 신축	43,363	45,437
경기	고읍2초 외 3개교 신축	40,692	42,638
전북	전주둔산중 외 3교 신축	28,474	28,963
경북	학천초 외 3교 신축	37,085	38,052
경북	영해중․고 외 1교 개축	21,637	22,005
경남	율하중 외 5교 신축	61,427	64,363
경남	신전중 외 5교 신축	60,411	70,879
계	21	893,977	943,531

◈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4월9일 “2008년도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

◦동 계획은 지난 2006년3월 수립된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으로, 신규 철도사업은 11건이며 총사업비는 18조1,469억원 규모임

<신규 철도건설 노선>

사 업 명	연장(㎞)	발주방식	공사비
여주~문경 철도건설	95.8	재정	1조7,206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	민자	1조7,77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165.8	재정	2조4,410억원
대구선복선전철화	34.6	재정	8,638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11.0	재정	3,957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73.2	재정	2조5,656억원
포승~평택 철도건설	26.7	재정	4,211억원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28.0	재정	4,109억원
정자~수원 복선전철	23.0	민자	2조41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40.8	재정	3조9,219억원
소사~대곡 복선전철	19.5	민자	1조5,972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5(토)~4.11(금)>	제44호 2008.4.11(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건설공사 도급하한제 적용대상 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적용 전망

◦4월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방중소건설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등급 건설사(올해 1월 고시 기준 170개사)의 시공능력평가액 1％ 미만 금액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인 건설공사 도급하한제 적용대상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지자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150억원 미만에만 적용)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450개 내외)를 고려한 2등급 이하 건설사의 추가 수주액은 정부 공기업(5,600억원), 지방 공기업(1,500억원)을 합쳐 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함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건설업계의 수주난 완화라는 대책 취지에 맞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께 나올 기획재정부의 정부 공공기관 지정범위를 고려해 5월 중 고시안을 확정한 후 6월 발표·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단계 분리 개정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자 처벌강화와 감리공제조합 설립 조항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2회에 걸쳐 개정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음

◦당초 계획은 하위법령을 일괄 법제화하는 것이었지만, 공포일과 시행 유예기간이 서로 달라 시일이 촉박한 공제조합 조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

◦건설감리협회에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 등 포괄적 공제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기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됐고, 3개월 후인 6월21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나머지 조항은 유예기간이 6개월, 1년으로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임

◦잔여조항 시행을 위한 2차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5월 말께 입법예고함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유발한 기술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손해액별로 6개월~2년까지 내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손해액이 계약금액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면 2년, 1~3％ 또는 3억~10억원 때 1년, 1％ 이하 또는 3억원 이하면 6개월씩임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우수건설업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과 근무업종을 변경한 건설기술자에 부실벌점을 승계하는 조항도 포함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4월10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과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함

◦이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편차를 줄여 평가 왜곡과 로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절감사유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기존 : 4개 등급, 등급별 점수 차는 각 15점 → 개정 : 5개 등급, 등급별 점수 차는 각 10점)

<부적정공종 절감사유 평가기준>

평 가	기존 등급 및 점수	개정 등급 및 점수
절감사유 타당	A등급 90점	A등급 90점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음	B등급 75점	B등급 80점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음	C등급 60점	C등급 70점
절감사유 부적절,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신설	D등급 60점
절감사유 불인정	D등급 40점	F등급 40점
절감사유 미제출	D등급 40점	F등급 40점

□ 특히 등급별 편차 축소로 B∼D등급의 점수가 상승함에 따라, 심사 통과를 위한 커트라인을 기존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

□ 조달청은 정상적인 저가사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투찰 행태에 대해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추가. 이에 따라 심사대상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우 낮게 투찰한 경우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 항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조달청 심사에서는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40％ 이하면 해당 세부공종 점수는 0점 처리됨)

□ 심사 대상공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주공종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공종별 구성비율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