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호 2008.4.18(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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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금호건설, 9번째 베트남 사랑의 집

▸ 롯데건설, 생활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사-자산운용사, 해외주택사업 진출 위해 전략적 제휴

▸ 미분양 대책 건설업계 공동대응

<공공건설시장 동향>

▸ 물류시설 종합계획안(2008년~2012년) 공청회

▸ 자유기업원,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필요성 주장

▸ 기업혁신도시 추진동향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준사업승인제 도입 추진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기준 제정·시행

▸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확대

▸ 서울시, ‘실내공기질 검증제’ 도입

▸ 턴키 낙찰자 결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확대시행 예정

▸ 2008년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 확정

▸ 개발사업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제시

▸ 수도권 권역별규제 폐지 추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12(토)~4.18(금)>	제45호 2008.4.18(금)
<업계 동향>

◈ 금호건설, 9번째 베트남 사랑의 집

한건협 Review 12 -

◦금호건설은 4월14일 베트남 하노이 타잉 찌 현에서 9번째 '베트남 사랑의 집'을 완공했다고 밝힘

금호건설이 완공한 9번째 베트남 사랑의 집

◦이번에 완공한 '베트남 사랑의 집'은 베트남 하노이 타잉 찌 현 소재의 장애인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대지면적 200㎡, 건축면적 140㎡, 2층짜리 건물

◦장애인센터는 고아, 장애아, 불우한 가정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총 76명이 거주하고 있음

◦금호건설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호치민 시의 일반인 거주 가옥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 짓기(Love House)'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음

◈ 롯데건설, 생활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4월14일 롯데건설은 생활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 연료로 재활용하는 전처리기술(MBT :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을 ㈜지환테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발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

◦롯데건설에서 개발한 생활폐기물 전처리기술(MBT)은 생활폐기물을 파쇄 후 여러 선별 공정을 거쳐, 수분 및 염소 농도를 줄이고 발열량을 증가시켜 고형 연료로 재활용 하는 기술로 생산된 고형연료는 열에너지발전소의 에너지원 등으로 사용이 가능

◦롯데건설은 기존의 단순 소각이나 매립 같은 폐기물 처리 방법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해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2차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고,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통해 MBT 기술의 해외보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12(토)~4.18(금)>	제45호 2008.4.18(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사-자산운용사, 해외주택사업 진출 위해 전략적 제휴

◦최근 해외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와 자산운용사간 전략적 제휴사례가 늘고 있음

◦이런 현상은 해외주택사업이 택지조성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건설사의 입장, 그리고 특화된 시장에서 전문성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여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산운용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자산운용사의 상호이해가 맞아 떨어진데 따른 것

<건설사-자산운용사 협력사례>

업체명	프로젝트	사업참여 자산운용사
롯데건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2,700억원 규모로 고급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건단지 개발공사 추진	칸서스자산운용등 14개 금융기관 자금조달 참여
한일건설	남아프리카공확국 프레토리아에서 810가구 총 1,500억원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칸서스자산운용 등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사업초기에 자금수요가 많은 업계의 특성상 금융권 차입 등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펀드 조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

◈ 미분양 대책 건설업계 공동대응

◦4월16일 대한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민간 건설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주택규제개혁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주택규제개혁협의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미분양의 심각성과 규제완화안을 정부에 건의, 개선을 촉구할 방침

<주제발표 주요내용>

- 민간부문 주택물량 중 지난해까지 11만가구의 미분양이 발생됐으며 2006~2007년까지 2년간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누적자금이 수도권 4조원, 지방 약 18조2000억원 등 총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미분양으로 인해 순환되지 않는 연 평균 금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주택건설투자금액(연평균 35조6000억원)의 31.2% 수준

- 미분양이 장기화될수록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수 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로 인한 연쇄부도사태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기반 붕괴 가능성 증가

- 미분양 시장을 미분양 발생시점과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맞춤형 해법'이 필요

- 우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 지역시장의 주택수요 정상화 필요

-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전환을 재검토해 시기와 규제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

-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의 물량 공급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단기 지원도 검토

<공공건설 시장동향>

◈ 물류시설 종합계획안(2008년~2012년) 공청회

◦4월15일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2008~2012년)’을 마련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5월 중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최종계획을 확정, 시행할 계획

<주요내용>

❒ 5대권역별 특화단지 개발

- 전국 5대 권역별 물류단지를 현행 13곳, 419만3,000㎡에서 38곳, 1,127만9,000㎡로 확대

-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서 25개 물류단지, 708만6,000㎡를 새로 개발해 지역특성에 맞게 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으로 육성

- 40개 중권역별 우선순위 사업이 매우 시급(2012년까지), 시급(2017년까지), 보통(2017년 이후) 등 3종으로 분리, 제시

❒ 복합터미널·진출입 교통망 확충

- 복합물류터미널로는 수도권의 군포 확장(34만7,000㎡), 북부(39만㎡), 남부(61만2,000㎡) 권역의 터미널이 새로 개발되고 중부권과 영남권에서는 청원(48만1,000㎡)과 칠곡(45만6,000㎡) 터미널이 새로 건설

- ICD 신규 사업으로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 기지, 중부권의 연기 기지, 영남권의 칠곡 기지 개발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54만3,000㎡),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7만2,000㎡), 충북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4만4,000㎡), 대구 북부 농수산물시장(15만2,000㎡) 등 4개 시장의 기능개선사업도 병행

-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의 진출입 도로와 철도 신설 및 확장사업 시행

- 기본 방침은 물류단지의 경우 건설지역과 관계없이 진입도로 건설을 우선 지원하고 내륙화물기지 역시 인입철도 연결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

- 주요 신규사업은 수도권 북부 복합물류터미널 3.2㎞ 철도 신설(386억원) 및 3.5㎞ 도로 신설(538억원)과 군포터미널의 도로 2.9㎞ 신설(1,197억원) 등

◈ 자유기업원,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필요성 주장

◦자유기업원은 4워 16일 건국대 조주현 교수의 ‘도심재개발 방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심부보다 외곽의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도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주요내용>

□ 주장내용

- 재개발사업 추진 근거(도정법, 도촉법 등)의 체계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추진

- 도시재생기본법에 바탕을 둔 도시재생기구 설립

- 자금동원 구조가 취약한 문제점 보완을 위한 ‘도시재생펀드’의 설립

□ 필요성

- 재개발사업 추진 근거(도정법, 도촉법 등)의 목적 통일의 필요

: 현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인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등이 각각 목적이 달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선진국의 도시개발 사업형태의 벤치마킹 필요

: 최근 선진국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광범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커뮤니티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도시재상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음

□ 기대효과

- 현행법 상의 개별사업지구별 기반시설 정비문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규제 및 지원제도의 적합성 문제 해결 가능

◈ 기업혁신도시 추진동향

◦4월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를 공개

◦향후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소재 175개의 공기업을 전국 10곳에 분산 배치하도록 계획된 혁신도시가 새 정부들어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광역경제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조 치	내 용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08.4~09.3)	-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임대산단 지정․운영, 산학연 유치지원 등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08.3~)	- 외국교육기관 및 우수학교 유치, 명품 혁신도시 건설, 임대산단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혁신도시 실시설계 변경	- 명품 혁신도시 건설방안, 산학연 구축계획 등을 실시계획 변경시 반영(2008년 하반기)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 구축 및 활성화	- 시․도별 혁신도시 입주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클러스트 구축계획 수립(2008.6)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폭적인 추가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2008년 하반기)
	- 혁신도시내 임대산단 지정 추진(~2008.12)
	- 산학연 유치 위한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공동 혁신도시 박람회 개최(2008.9~11)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및 광역 경제권 발전전략 수립	- 관련 정책이 구체화된 이후 후속대책 마련(2008년 하반기)
혁신도시 건설 추진체계 정비	- 산학연 유치 지원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추진단내 조직개편(2008.5~)
	- 신도시 관련 광역․기초지자체간 기능 조정(2008.12)

자료 : 국토해양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12(토)~4.18(금)>	제45호 2008.4.18(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준사업승인제 도입 추진

◦4월14일 국토해양부는 10월부터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여 수도권에서 20~100 가구 미만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준사업승인제란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지을 경우 주택법의 예외를 받도록 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현재 3-4층으로 돼 있는 층수기준도 1-2개층 정도 완화해 주는 제도

◦국토부는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면 적게는 1만가구, 많게는 2만가구 가량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준사업승인제를 시행할 방침

◦준사업승인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4층이하 주택을 짓도록 돼 있는 1종주거지역이며 가구당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만 될 전망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각종 주택법 규제를 받지 않아 공급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음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5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

<주요내용>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출총제 대상기업은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로,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받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하여 지주회사 규제 완화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행위제한 요건(자회사 지분율 제한, 비금융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이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

-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

- 한미 FTA 합의사항인 동의명령제 도입(동의명령제란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와 동의로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방식)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 대규모회사(자산 혹은 계열사 포함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주권교부, 합병등기 등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도 폐지

◈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기준 제정·시행

◦4월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정 자재값 급등락(15％)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기준을 4월말 중 최종 확정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대상은 2006년 12월29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임

<주요내용>

□ 담당부처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 기획재정부 도입방안

- 시행시기 : 2008. 5. 1일부터 적용   - 적용대상 : 2006. 12. 2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

- 세부방안 : 특정 자재값이 15%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 단품슬라이당으로 계약금액 조정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Esc가 발생할 경우, 단품슬라이딩으로 조정된 금액은 공제토록 함(중복공제 방지)

□ 추진경과

- 국고국장 결재완료, 차관 보고중에 있음

- 빠르면 내주중 늦어도 금월 중에 장관 보고를 마칠 예정임

□ 업계 파급효과

- 물가상승률이 3% 미만인 경우에도 자재값 인상분 반영으로 현장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4일 조달청,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담합근절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공공기관에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발주기관이 담합을 인지할 때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는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임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참가자수와 예가대비 낙찰률 등을 점수화해 일정수준 이상이면 입찰담합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임

◈ 서울시, ‘실내공기질 검증제’ 도입

◦4월14일 서울시는 5월부터 시와 자치구가 직접 공기질을 측정하는 방식의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도입,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힘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행 권고기준인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키로 함

◦현장지도점검반은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와 실내 공기질 분야로 나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준공 예정 아파트에 대해 실내 공기질 채취 등 역할도 맡게 됨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검증과 관련, 건축주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측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턴키 낙찰자 결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4월15일 조달청에 따르면 발주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 턴키 낙찰자결정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최근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에 따른 것으로, 비슷한 종류의 공사가 발주기관별로 낙찰자결정방법이 다르게 채택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임

◦조달청은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내로 조달청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가중치기준방식을 채택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건립공사’와 ‘대전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공사’에서 설계 가중치가 높게 요청된 데서 나온 것으로, 조달청은 제도 개정에 앞서 설계 가중치가 높게 요청된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거쳐 가중치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임

◈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확대시행 예정

◦국토해양부는 4월15일 지방국토·해양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절감팀 구성회의’를 갖고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기관별 의견을 토대로 예산 10％ 절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확정, 시행할 계획

<주요내용>

□ 대상공사

- 현재 :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가 재정기획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며, 단계별 사업비 검토와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를 거쳐야 함

⇒ 변경(안) : 500억원 미만 토목공사와 2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국토해양부가 독립적 시행)

□ 대책의 초점

-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입찰제도 개선과 별개로 사업 자체에 내재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쪽에 맞춰짐

□ 향후 계획

- 대책추진 여부와 강도는 산하기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예정

◈ 2008년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 확정

◦4월1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 가운데 사업비 1조6,000억원과 인건비 3,000억원 등에서 모두 2조5,000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의 ‘2008년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을 확정

◦그 중 현행 표준품셈 방식의 건설공사비 원가산정방식을 실적공사비제도로 전환을 확대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하여, 재정부는 가격변동이 심한 공정과 같이 표준품셈방식을 불가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힘

<주요내용>

□ 방안의 주요내용

- 주요 시설사업의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 수요예측을 통한 물량 축소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

- 조기완공이 시급한 주요 SOC(사회기반시설)분야에 투자 확대

□ 절감된 예산의 활용방안

- 전액을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함

◈ 개발사업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제시

◦국토연구원은 4월17일 평촌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를 통해, 개발사업 때 필요한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는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현행 국토계획법의 용적률 기준을 기본용적률과 목표용적률로 개편하고 개발권 매입 정도에 따라 목표용적률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함

<주요내용>

□ 배경

-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지 않는 한 개발사업자의 토지확보 애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

- 그 대안으로 용적률 가치와 거래권을 계량화한 후, 이를 개발사업자와 일반인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용적률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효과

- 제도가 도입되면 용적률 규제로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이나 민간 차원의 택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향후 해결과제(성패의 관건)

- 용적률 구매대가보다 개발이익이 높아야 함

- 개발관련 부담금과의 중복 부과는 배제해야 함

◈ 수도권 권역별규제 폐지 추진

◦국토해양부는 4월16일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수도권의 3대 권역제와 권역별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힘

◦기본 방향은 수도권 일대의 권역제를 일괄 폐지하고 별도의 계획적 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권역별로 획일화된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국토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도 진행 중이며 6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방향을 확정할 계획임

◦이로 인해 공장, 대학, 주택,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탄력적으로 완화됨으로써 민간건설업계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임

◦국토부는 다만 지방권 반발을 고려해 권역제 폐지 후에도 수도권에 특정 구역을 지정·운용함으로써 그린벨트와 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