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 2008.5.2(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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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한화건설, 우수협력사 간담회

▸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장학금 23억 전달

▸ 극동건설, 우수 협력사 시상

▸ 코오롱건설, 집단에너지사업 진출

▸ 현대건설, 해외건설 수주 600억달러 돌파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주택시장 침체로 대형건설사 투자심의 과정 대폭 강화

▸ 주공 원가공개에 따른 건설시장 영향

<공공건설시장 동향>

▸ 국토해양부, 국회 건교위 업무보고

▸ 공기업 SOC투자 5조 증액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국토부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 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26(토)~5.2(금)>	제47호 2008.5.2(금)
<업계 동향>

◈ 한화건설, 우수협력사 간담회

한건협 Review 8 -

◦한화건설은 최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우수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업체(7개사) 및 우수업체(24개사)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했음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한창건업 △남문기공 △국영지앤엠 △선산토건 △화인메컨 △종합전기 △소원기건 등은 수의계약 1건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업체를 포함한 나머지 우수업체들은 계약이행보증 면제 혜택을 받게 됨

◈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장학금 23억 전달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겸 서산장학재단 이사장은 4월28일 충남 홍성군 홍주 문화원에서 이 지역 초·중·고·대학생 21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음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성완종 회장

◦서산장학재단은 이를 시작으로 5월14일까지 충남 홍성군을 비롯,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충청 지역 11개 시·군 초등학생 484명, 중학생 1110명, 고등학생 793명, 대학생 416명 등 모두 2803명에게 총 23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

◈ 극동건설, 우수 협력사 시상

◦극동건설은 최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우수 협력사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목부문(4개사)과 건축개발부문(6개사)으로 나뉘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음

◦토목부문에서는 △동아지질 △조광건설 △창일개발 △태아건설이, 건축개발부문에서는 △미동이엔씨 △성건토건 △왕도엔지니어링 △우원디자인 △유니코트 △정도설비 등이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가 우선 부여되며 향후 1년간 계약이행보증 면제 혜택을 받게 됨

◈ 코오롱건설, 집단에너지사업 진출

◦코오롱건설이 에너지사업을 기업의 新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재편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4월29일 김천예술문화회관에서 ‘김천공단 집단에너지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한 코오롱건설은 올 하반기부터 사업비 1,800억원을 투자해 김천시 대광동 용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향후 에너지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내외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

◦코오롱건설은 단순 시공을 넘어 향후 운영까지 총괄함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의 시공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에서 ‘원 스톱 솔루션(One-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기획제안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 현대건설, 해외건설 수주 600억달러 돌파

◦현대건설이 5월1일 카타르 수전력공사(Kharamaa)가 발주한 20억6791만 달러 규모의 라스라판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로는 최초로 해외공사 수주 6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이날 수주에 따라 현대건설은 누계 기준으로 해외에서만 그동안 총 604억8799만 달러(약 60조343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지난 1965년 태국에서 처음으로 해외공사를 수주한 이래 43년 만에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6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한 것

◦이 같은 수주 규모는 국내 전체 건설업체들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거둔 총 수주액(2700여억 달러)의 4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26(토)~5.2(금)>	제47호 2008.5.2(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주택시장 침체로 대형건설사 투자심의 과정 대폭 강화

◦공식 미분양 수치가 13만 가구에 달하는 등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상위 건설사들이 자체 투자심의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 사업을 보류하거나 재심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

◦투자심의는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수익성 등을 심사해 사업시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업체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형건설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일 때 보통 투자심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에 대해 재투자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장 큰 고려요소는 분양성으로, 분양성 검토단계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보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전국에 걸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입지요건 상 분양성적은 보장되더라도 해당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인허가 과정상 문제가 예상될 때,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을 때도 투자심의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

◈ 주공 원가공개에 따른 건설시장 영향

◦4월29일 대한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의 파장이 확산 추세

◦고양 풍동지구에서 최고 38%의 고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른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도 풍동지구처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고분양가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줄을 이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공공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건설업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분양원가는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9월부터 수도권 등 분양가 급등 우려 지역에 대해 공공택지는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등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

◦그러나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분양가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면, 가뜩이나 분양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익 악화에 따른 공급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예상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이후 예상 파장>

- 주공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소송 확산

- 과다 분양가에 대한 차익 반환소송 확대

-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 확대

<공공건설 시장동향>

◈ 국토해양부, 국회 건교위 업무보고

◦4월2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혁신도시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

◦정종환 장관에 따르면 대운하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행정·혁신도시는 상반기 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재조정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혔음

<건교위 업무보고 주요내용>

▣ 대운하 관련사항

- “국토종합계획에 한반도 대운하 등 새 국토공간 전략을 반영한다”가 전부였던 지난 업무보고 때와 달리 한반도 대운하 박스(민간업체의 민자제안 준비에 따라 국토부가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황과 민간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한다는 향후계획으로 구성)를 추가하여 정부 방침을 포함하여 사실상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

- 국내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여론수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 지자체, 기타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

▣ 행정·혁신도시 관련사항

- 혁신도시의 수정방향은 국토부의 청와대 보고 때 일정(연말)보다 앞당겨진 6월께 나올 전망

-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역시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 새 정부의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적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인 데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도 대폭적 궤도수정의 전조로 풀이

◈ 공기업 SOC투자 5조 증액

◦4월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재정운용을 정상화해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대응전략을 제시

◦특히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에 맞춰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투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SOC 등 성장 촉진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5조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의 올 투자규모는 40조3,000억원에서 45조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정부는 또 올 계속비 대상 SOC 사업(109개 사업·1조9,000억원)에 대해 민간차입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재차 강조(기획재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계속비 대상SOC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4.26(토)~5.2(금)>	제47호 2008.5.2(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4월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의결하였음

<건설관련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 확대 등 원가계산·입찰제도 개선 본격화

-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타당성 검증 절차 강화

-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 원가검증 등을 통한 예산절감 강화

- 조달청 등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제성 있는 내용으로 설계를 재검토하는 설계VE나 총사업비 심사도 강화

- 계속비공사의 적기 시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 지원 방안이 마련

- 내년부터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SOC를 공급하기 위해 토지비축제도(Land Bank) 도입을 검토(주요 SOC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토지공사 등이 채권을 발행해 해당 토지를 미리 매수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보상비 급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 재원배분과 관련, 정부는 화물터미널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및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은 차질 없이 지원

- 철도와 도로 등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해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

- 교통혼잡 등 사업의 시급성, 편익이 높은 사업에는 투자를 강화

- 공기업, 민자 등 SOC투자 재원 다변화(도로부문의 경우 혼잡도로 개선 등에 지속 투자하고, 철도부문은 간선축의 효율증대를 위한 복선전철화에 중점, 도시철도는 지자체 계획에 따른 적기 준공을 뒷받침)

- 물류부문은 5대권역 복합화물터미널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 수자원부문도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개·보수, 댐 건설 등 근본적 치수대책 투자를 지속

- 산업단지부문은 저가·적소의 기업용지 공급을 위해 필요용지를 비축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

- 해운·항만 부문은 비즈니스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및 주변인프라 확충을 강화

- 행정도시, 제주국제도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 예산 절감 10대 원칙 :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 △타당성 검증 강화 △최소비용 원칙 △유사·중복 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

- 최소비용 원칙의 경우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정부는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정확한 원가계산, 경제적 공사방법, 철저한 계약심사 등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여기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턴키·대안입찰의 가격경쟁 촉진, 실적공사비제도 확대, SOC사업 민간차입제도 도입 등 포함)

- 학교BTL 등 민간부문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

- 또한 각종 제도나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

- 유사·중복 금지와 관련, 정부는 타부처·지자체·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여부를 점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유도

-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등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국토부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4.27～28일 양 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였음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확대, 설계 보상비 현실화, 최저가제 확대(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은 물론,  이미 계획된 사업도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는 방안도 담고 있음

◦한편, 국토부는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예산절감 T/F를 구성하여 매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시공사․감리자․담당공무원 등에게는 절감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사업비 세부 절감방안 〉

① 턴키 낙찰방식 개선(‘07. 10, 설계적합/최저가 결정방식 등 도입)

☞ 턴키 ‘07년 발주물량(100,062억원) 낙찰율 하락(10%) = 10,006억원

∴ 10,006억원/466,790억원 = 2.1% 절감

② 실적공사비 전환 확대

(‘08.2월 1,134개 공종, 실적공사비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의 86% 수준)

☞ ‘07년 100억이상 전체 공공공사(345,498억) 실적공사비 적용비율(24%)

단가하락률 평균(14%) = 11,608억원

∴ 11,608억원/466,790억원 = 2.5% 절감

③ 품셈정비

☞ ‘07년 대상 공사비(213,136억) 품셈 적용비율(20%) 정비에 따른 단가하락률

(7~37%) = 6,620억원

∴ 6,620억원/466,790억원 = 1.4%절감

④ 설계 VE(Value Engineering, 경제성 등 검토) 활성화

☞ ‘07년 100억원 이상 전체 공공공사(345,498억) 절감비율(4%) = 13,820억원

∴ 13,820억원/466,790억원 = 3% 절감

⑤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 미만 →100억 미만)

☞ 대상 발주금액(39,628억원) 낙찰률 하락률(10%) = 3,963억원

∴ 3,963억원/466,790억원 = 0.9% 절감

⇨ 총절감액 : 46,017억원, 약 10% 절감

◈ 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

◦조달청은 지난 4월 29일 PQ기준을 개정하여 턴키‧대안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등급 뿐만 아니라 시평액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달청은 금번 개정을 통해 실적제한 PQ대상 공사에 대한 실적기준 완화와 함께, 지차제 수요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시공비율 하한선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음

◦한편 턴키‧대안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등급과 시평액을 병행할 수 있도록 PQ기준을 개정한 것은, 등급제한으로 턴키공사를 발주할 경우 수요기관의 시공자 선택권과 대형사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협회 의견을 조달청에서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