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호 2008.5.9(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00-70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7층

▣ 업계 동향

▸ 코오롱건설, 새 흙막이 공법 신기술 인증

▸ 삼성물산, 사랑의 집짓기

▸ 현대건설, 독거노인 초청 행사

▸ 롯데건설, 새 TV 광고

▸ 두산중공업, 미국 신형 원전 핵심기기 수주

▸ 한건협, 글로벌 시대의 건설규제 개선과 과제 토론회 개최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 주요내용

▸ 수도권 PF사업과 지방 PF사업

<공공건설시장 동향>

▸ 14조8천억원규모 공공 대형공사 입찰방법 확정

▸ 대통령, 혁신도시 이전기관·예정지 재검토 시사

▸ 산업단지 조성 건설물량 사상 최대 수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정책 추진

▸ 실비정액가산제 도입 및 설계도면 선진화 작업 추진

▸ 일반건설업체,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촉각

▸ 최근 턴키시장 동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3(토)~5.9(금)>	제48호 2008.5.9(금)
<업계 동향>

◈ 코오롱건설, 새 흙막이 공법 신기술 인증

한건협 Review 11 -

◦4월29일 코오롱건설은 기존의 흙막이 공법인 C.I.P공법(지반 굴착 시 토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말뚝)의 단점들을 개선한 신기술을 개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았다고 밝힘

◦코오롱건설은 이번 신기술이 기존 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작업속도를 향상시켜 공사기간을 기존의 30% 이상 단축시킬 뿐 아니라 공사비 역시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

◈ 삼성물산, 사랑의 집짓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5월6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화합의 마을'에서 '2008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사업' 기공식을 개최

지난 5월6일 충남 아산에서 진행된 2008 사랑의 집짓기 기공식 행사 장면

◦2000년부터 9년째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인 '해비타트 활동'을 해온 삼성물산은 올해도 주택 2개동과 마을회관 1개동을 신축,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낡은 주택 8가구를 골라 설비와 마감재를 교체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할 예정

◦삼성물산은 2000년부터 광양과 경산,강릉,천안 등지에서 모두 223가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신축·제공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해비타트 활동을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로까지 확대하고 있음

◈ 현대건설, 독거노인 초청 행사

◦현대건설은 어버이날인 5월8일 본사 인근 가회동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 100여 명을 초청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한편, 본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서산미를 전달하였음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초대한 ‘가회동 어르신 초청 행사’는 현대건설이 수년간 연말연시, 명절 등에 이웃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정(情)과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이 김충용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서산미 쌀 증정서를 전달하는 장면

◦현대건설은 또 5월6~8일 해외 및 국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과 축하카드 등을 전달하고 '1일 효(孝) 체험'을 실시하였음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임직원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생신 때 선물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기업차원에서 직원들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롯데건설, 새 TV 광고

◦5월8일 롯데건설은 아파트브랜드 ‘롯데캐슬’의 전속 모델로 배우 전지현씨를 기용하고 새 TV 광고를 내보낸다고 밝힘

◦이번에 선보이는 롯데캐슬 TV광고는 티저 형식의 론칭 광고인 ‘꽃길편’과 ‘강아지편’ 2종과 본 광고인 ‘예술편’ 1종 등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롯데건설은 전지현으로 모델이 바뀌면서 브랜드의 느낌이 훨씬 젊어졌으며, 캐슬 고유의 고품격 이미지를 바탕으로 꽃길, 강아지, 그림 등 주변의 친근한 소재를 활용해 온기와 사랑이 느껴지는 롯데캐슬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했다고 설명

◈ 두산중공업, 미국 신형 원전 핵심기기 수주

◦5월8일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미국 최초의 신형 원전이자 미국에서 30년 만에 신규로 건설될 미국 원전 건설공사에 원자로 2기와 증기발생기 4기 등 핵심 주기기를 약 300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될 이 신규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1100MW급 3세대 신형 원전 모델(AP1000TM)로 건설될 예정

◦전 세계적으로 원전 선진국들은 신형 원전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AP1000TM 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한 가압경수로 타입의 신형 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은 이들 원전설비를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2014년 3월까지 현지에 공급할 계획

◦두산중공업은 최근 석유값 급등과 지구 온난화 문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두산중공업이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도 매우 밝다고 설명

◈ 한건협, 글로벌 시대의 건설규제 개선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오는 5월15일(목)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시대의 건설규제 개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일   시 : 2008.5.15(목) 14:00~17:30

□ 장   소 :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건설업계 및 유관기관 관련 임 ․ 직원

□ 행사 프로그램

시간	내용	진행 및 발표자
◎ 14:00	개회
주제발표
◎ 14:10 ~ 14:40	<제1주제> 공공공사 시장분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백성준 교수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 14:40 ~ 15:10	<제2주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상화 부장 (현대건설)
◎ 15:10 ~ 15:40	<제3주제> 건설처벌법규의 글로벌 스텐터드화 방안	안주섭 변호사 (이데아 법률사무소)
◎ 15:40 ~ 15:50	휴식
토론
◎ 15:50 ~ 16:50	지정 토론자 토론
	● 사회자 :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 토론자 : 최정호 과장(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서철환 과장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김명수 교수(카톨릭대학교), 두성규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장용동 부장(헤럴드경제신문), 노의래 상무(삼성물산 건설부문)
◎ 16:50 ~17:30	질의응답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
◎ 17:30	폐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3(토)~5.9(금)>	제48호 2008.5.9(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 주요내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음(이하내용은 발표자료의 주요내용)

<저가낙찰이 건설생산에 미치는 영향> : 심규범 연구위원

▣ 저가낙찰이 건설생산에 미치는 영향

- 무리한 공사 관리․감독의 한계와 악순환 심화

▣ 과도한 저가낙찰의 폐해에 대한 개선 노력

- 과도한 저가낙찰의 폐해의 확대를 막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발주자의 사전적 개선 노력(부실업체 퇴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고, 비용요소 충분히 반영, 과도한 저가낙찰 자제 장치마련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양질의 건설생산물 공급을 감독하는 주역인 정부와 공공발주자의 역할과도 부합

<저가낙찰의 폐해에 대한 개선 노력 요약 : 시기별, 당사자별>

구 분		관련당사자
		정 부	발주자	입찰자(건설업체)
낙찰 시점 기준	사전적 노력	․ 부실업체 퇴출 ․ 하도급구조 개선 ․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고 ⇒근본적 개선 노력, 폐해 확대 억제	․ 비용요소 충분히 반영 ․ 과도한 저가낙찰 자제 ⇒근본적 개선 노력, 폐해 확대 억제	․ 비용요소 충분히 반영 ․ 과도한 저가입찰 자제 ⇒스스로의 자제 난망
	사후적 노력	․ E/S 활성화 ․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 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한계 존재	․ E/S 활성화 ․ 관리 및 감독 강화 ․ 특별점검 강화 ⇒한계 존재, 악순환 우려	․ 원가절감 방안 강구 ․ 품질 관리 강화 ⇒한계 존재

<예산절감 방안으로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 이승우 연구위원

▣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정책적 문제점

- 최저가낙찰제는 고부가치 상품 생산, 가격외의 비가격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효율성의 극대화,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조달을 위해 발주자의 재량 및 선택권을 강화하는 국외 및 국내 입낙찰제도 개선의 방향성 배치되는 제도

- 예산절감 효과는 시공비 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 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며, 정부의 지불비용과 함께 이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최저가낙찰제의 실질적 효과는 의문

-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지역중소업체와 지역경제에 돌아가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 예산절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예산절감 방안으로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비효율적이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바람직(건설산업의 전반적 선진화를 통한 예산절감, 발주자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등)

<공공예산절감정책 검토와 기업의 대응방안> : 최석인 연구위원

- 설계 VE 제도 활성화 : 설계 품질 제고와 시공단계 설계변경 예방에 효과적 실질적이고 보다 비약적인 예산절감 가능. 반면 예산 기획 및 집행기관이 예산절감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장애 요인. 건기법이 아닌 국가계약법, 예산회계 관련 법 등에서 이의 의무적 실시와 관련된 조항 신설 필요

-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 : 실적공사비, 표준품셈은 예산절감도구가 아닌 예정가격 산정 참고자료로서의 역할로 조정 필요. 예산절감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함. 특히, 실적공사비는 축적체계상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연동될 수 밖에 없으며, 근본 취지가 실제 생산가격의 축적임에도 불구 실제는 업체의 전략단가가 축적되고 있음. 지금의 정책은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두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정가격 산정 과정의 보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설계 VE 성격이 강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이전에 산출금액의 적정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도입 : 설계 효율성 제고 측면은 이미 제도화된 설계 VE 활성화로 충분하며 이를 위한 설계심의인력 증원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 조달청의 엄청난 발주량을 감안했을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는 단순 원가 삭감의 위험이 큼. 계약심사제도는 설계실수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수단이어야 함. 기술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입찰 방식 전환 필요(대형사업부터 내역입찰 견적입찰)

- 건설현장 신기술 적용 활성화 : 기술주도형 산업을 위해 관련 정책의 강화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건설수주환경의 변화도 필요(최저가 낙찰제 환경은 신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최저가 낙찰제 공사 현장 설명시 사전에 신기술 적용부문 공지 필요)

- 공공건설사업의 설계변경를 통한 공사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CM at Risk 방식의 발주제도 도입 : CM at Risk는 발주방식의 한 유형으로 인식할 필요. CM at Risk 계약자의 계약금액은 사업의 속성상 Risk 비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예산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하기 곤란

◈ 수도권 PF사업과 지방 PF사업

◦최근 복합개발사업이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점차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이 확산되는 추세

◦올해 들어서만해도 10여건에 달하는 대형 복합개발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

◦서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개발사업, 은평뉴타운 상업지구,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등 수도권에서 전개되는 사업의 경우 참여를 원하는 컨소시엄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고양 브로멕스 킨텍스 초고층빌딩 프로젝트, 부산 문현혁신도시 금융단지 개발사업, 충북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등 지방의 PF사업들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없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처럼 업계가 지방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계획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

◦두 차례 유찰된 고양 브로멕스 킨텍스 초고층 프로젝트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상 이곳 부지에는 최저 85층에서 100층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돼있으나 주거 비율은 20％에 불과한데, 단순히 계산해도 60층 규모의 빌딩에 업무 시설이 들어서야 하나 서울도 아닌 고양시 외곽 지역에 이만한 테넌트나 전략적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

◦부산 문현혁신도시의 경우에도 부산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극심해 주택 부문의 분양을 장담하기 힘든 데다 80층대의 초고층 빌딩이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리스크가 적지 않은 것이 이유

◦충북 차이나월드는 제천시 신월동과 청원군 강외면 등 도내 후보 지역 2곳 중 1곳의 330만㎡ 부지에 중국어교육시설과 중국문화, 유통, 위락, 숙박, 체육시설, 차이나 타운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대로 추산되지만, 업계는 서해안 인접지가 아닌 충북 내륙이라는 입지와 사업성이 전혀 없는 교육시설의 비율이 과다한 점, 현실 수요와 동떨어진 규모 등을 지적하며 아예 관심 밖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실정

◦업계는 균형발전이 시대의 대세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에서 대형 복합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과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은 지양해야 하며 민선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개발계획 수립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

<공공건설 시장동향>

◈ 14조8천억원규모 공공 대형공사 입찰방법 확정

◦5월5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제3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최저가낙찰제로 의뢰한 총사업비 14조8,861억원, 119건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힘

◦이번에 입찰방법이 확정된 대형공사 중에는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104건, 79,029가구, 총사업비 10조1,784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축공사와 수자원공사의 3조8,500억원 규모 송산 그린시티 단지조성 공사,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대통령, 혁신도시 이전기관·예정지 재검토 시사

◦5월2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입장을 밝힘

◦이 대통령은 특히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 개혁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공기업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측은 혁신도시 사업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행된 곳은 계속 가겠지만 조정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좀더 연구해 조정해 보라는 의미라고 설명

◈ 산업단지 조성 건설물량 사상 최대 수준

◦5월2일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의뢰한 결과, 98개 단지 126.3㎢로 조사됐다고 밝힘

◦올해 지자체가 계획 중인 산업단지 지정량은 단지 수, 면적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임은 지난 35년간 지정면적의 10분의 1이 넘는 수준인데다, 내년도 지자체별 산단 지정계획도 51곳, 127.2㎢로 건설물량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할 전망

◦산업단지 개발이 급증한 원인은 산업단지 수요 회복세와 새 정부의 획기적 규제완화 방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과거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맞기도 했던 산업단지의 수요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어나면서 7％대까지 치솟았던 미분양률이 지난해 말 1.5％까지 떨어졌음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이 같은 개발계획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이며, 지난달 말까지 전국 15개 시·도(서울 제외)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상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지원을 위한 특례법 개정도 병행하고 있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국회 건교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8월 말 시행이 가능할 전망

◦특례법의 골자는 개발계획 승인통합, 환경평가 경감, 지자체간 심의통합 등으로 2~4년 걸리는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3(토)~5.9(금)>	제48호 2008.5.9(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정책 추진

◦정부는 현재 해외건설분야 기술·관리인력이 1,000명 정도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등 총 10만명 육성사업을 펼칠 계획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건설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을 통해 올해부터 700명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진출 건설업체에 취업시킬 계획

◦전문인력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 매년 300명,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매년 400명을 나눠 양성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수업 학점인정을 인정해 주는 한편, 수료자에게는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 취업을 도울 계획

◈ 실비정액가산제 도입 및 설계도면 선진화 작업 추진

◦5월6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공조를 통해 설계부문 선진화를 위한 실비정액가산제 도입과 설계도면 선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동 작업의 목표는 선진국형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과 소규모 교량, 가시설물처럼 단순·반복·정량적인 설계업무에 대한 표준설계요령 고안 및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변경 차단

◦국토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설계자 의뢰를 통해 세부적으로 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간소화하되 시공사가 세부 내용을 완성하는 형태로 추진 중

◈ 일반건설업체,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촉각

◦5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6월11일까지 서면실태 조사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지난해부터 서면실태조사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명은 물론 공사현장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정위로부터 서면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일반건설업체들은 소명 자료를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일반건설업체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 턴키시장 동향

◦최근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안의 영향으로, 고난이도의 대형공사 입찰방식인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가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위주로 운용될 전망임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는 물론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주요내용>

▣ 제도·정책 동향

- 4월27일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턴키에 대한 대형건설사 공동도급 제한’을 대통령에게 보고

- 이는 대형사간 공동도급이 가격경쟁을 유도키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대형사간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조달청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검토단계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턴키공사에서 건설사간 설계점수가 일정비율 이상 차이 나도록 평가하는 ‘강제차등’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상기와 같은 정책동향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공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턴키공사 전반이 ‘가격경쟁’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업계 동향 및 문제점

- 턴키·대안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대형건설사들은 법적 근거없이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에 관한 결정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반발

- 또 최근 발주된 턴키발주 공사의 투찰률이 급격한 하향세로 전환되며 업체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설계와 가격의 비중을 45대 55인 가중치 방식이 적용된 4월7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입찰에서 60%대 투찰율이 발생하였으며, 턴키공사에서는 처음으로 가격경쟁력이 기술경쟁력을 누르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대안공사가 ‘가격경쟁’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높은 기술력을 가진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변화는 예측할 수 없으며,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최저가대상공사보다 부실시공 될 우려

▣ 바람직한 턴키·대안공사 집행방안

-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맞춰 입찰방법을 엄격히 심의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가 턴키·대안공사로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대안공사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