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호 2008.5.16(금)

	사단 법인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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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극동건설, 안인식 사장 캄보디아 산업훈장 수상

▸ 삼성물산, 카자흐스탄서 45억달러 규모 발전소 건설

▸ 국내 대형건설사들, 사상 최대 플랜트 수주

▸ SK건설, 사우디에 시공전문 조인트벤처 설립

▸ GS건설, 2015년 글로벌 톱 10 진입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부동산 개발업계 대형화 추세

▸ 민간발주 집단에너지사업 중견건설사 틈새시장으로

<공공건설시장 동향>

▸ 주공·토공 통폐합 가시화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

▸ 지역의무공동도급 철도공사에도 적용

▸ 공기지연 시설사업에‘채무부담행위’방식 도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 발간

▸ 서울시,‘건축심의(건축물 디자인심의제도) 개선안’ 마련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단품 에스컬레이션(ES) 적용

▸ 국토해양부 101개 규제개혁 과제 선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10(토)~5.16(금)>	제49호 2008.5.16(금)
<업계 동향>

◈ 극동건설, 안인식 사장 캄보디아 산업훈장 수상

한건협 Review 11 -

◦5월12일 극동건설 안인식 사장은 캄보디아 트라팡∼캄폿 총 연장 32.8㎞의 3번 국도 개보수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캄보디아정부로부터 산업훈장을 수상

캄보디아 훈센 총리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는 안인식 사장(사진 우측)

◦트라팡~캄폿 3번 국도 공사는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극동건설은 지난 2004년 5월 착공해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음

◈ 삼성물산, 카자흐스탄서 45억달러 규모 발전소 건설

◦5월13일부터 카자흐스탄 순방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와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국무총리의 회담 직후 한전과 삼성물산은 삼룩에너지와 45억달러 규모(발전량 1320㎿)의 발하쉬 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 분야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45억달러 규모의 발전소는 단일 전력 수출 규모로는 최대로 현재 아제르바이잔에 건설 중인 발전소도 11억달러에 불과

◈ 국내 대형건설사들, 사상 최대 플랜트 수주

◦5월12일 국토해양부는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인 KNPC가 제4차 알주르 신규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자로 GS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을 선정했다고 발표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알주르 정유공장 건설공사 5개 패키지 사업 중 4개를 수주한 것으로 해외건설 사상 최대 플랜트 프로젝트이며, 수주 금액도 83억9000만달러 규모로 우리나라가 1965년 해외에 진출한 이후 수주한 사업 중 단일 건수로는 최대 규모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그 동안 종종 문제가 돼 왔던 국내 건설사간 과당경쟁을 빚지 않고 업체별로 특화된 부문에 수주 역량을 집중해 공개입찰에 참여한 4개 부문 전부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해외 수주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올 목표액인 450억달러 수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수주내용

패키지	공사내용	수주업체	수주금액
1	증류·탈황 프로세스	GS건설, 일본 JGC	39억9,000만달러 (GS건설 지분 50%)
2	수소생산 프로세스	SK건설	20억6,000만달러
4	유류저장시설	대림산업	11억8,400만달러
5	해상공사	현대건설	11억2,000만달러

◈ SK건설, 사우디에 시공전문 조인트벤처 설립

◦5월14일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알 아울라와 시공 전문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인 ‘알 아울라 SK(Al Oula SK Construction Company)’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SK건설 유웅석 사장

◦‘알 아울라 SK’는 건축, 주택, 토목 부문 중심 시공전문업체로 SK건설은 공사수행을 위한 주요인력 및 시공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고 알 아울라 부동산 개발회사측은 자체 사업 개발 및 마케팅 활동으로 공사 수주를 지원하게 됨

◦SK건설은 사우디에 시공전문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 시공 경험 축적 및 해외 역량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세계 다른 지역 진출 및 해외 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GS건설, 2015년 글로벌 톱 10 진입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5월14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2015년에 수주 25조원, 매출 18조원을 달성하여 글로벌 Top 10에 진입을 목표로 밝힘

GS건설 허명수 사장

◦특히 신성장동력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발전 및 환경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민영화되는 발전분야 공기업 인수는 물론 해외의 발전·환경 분야 인적자원 확보나 관련 업체 인수합병(M&A)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

◦허명수 사장은 또 건설기업도 최첨단 전자기업처럼 선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현재 GS건설이 구매, 공정관리에 도입한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앞으로 단순 시공업체가 아닌 세계적인 건설사업관리(CM)사로 변신할 것이라고 설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10(토)~5.16(금)>	제49호 2008.5.16(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부동산 개발업계 대형화 추세

◦국내 부동산시장에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대형 시행사가 출범함에 따라 시행사 주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능해져 국내 부동산개발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음

◦5월14일 애경그룹과 모건스탠리 리얼 에스테이트(Morgan Stanley Real Estate), 그리고 군인공제회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애경이 지분 40%, 군인공제회 30%, 모건스탠리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AMM자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

◦현재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으로 10위 이하 건설사 자본금 평균이 96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시행사 설립은 국내 건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형건설사들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별도의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있어 향후 개발사업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대기업의 부동산개발업 진출 현황>

- SK건설 : 2007년 6월 SK아페론 최대주주→SK D&D 자회사로 편입

- 롯데건설 : 2007년 11월 롯데쇼핑과 롯데자산개발㈜ 설립

- 애경그룹 : 2008년 5월 군인공제회 및 모건스탠리와 합자, AMM자산개발 설립

- 부동산개발업 사업목적 추가 :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쌍용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디벨로퍼 기능 강화 배경>

- 대형건설사들이 시행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시공일 때보다 수익성이 높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도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

- 단순도급일 경우 건설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공사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시행까지 맡을 경우 지가상승분도 챙길 수 있는 등 이윤을 높일 수 있음(실제 자체사업 비중이 비교적 큰 현대산업개발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12%로 다른 대형건설업체(5-9%)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 대형건설업체들이 시행을 맡게 되면 탄탄한 기획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아파트 건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복합개발, 리조트개발 등의 사업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

- 대형건설업체들이 시행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존 디벨로퍼업계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재편을 예상하는 의견과 대형사의 시행업 진출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음

- 규모의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형사가 시행사업을 벌일 경우 땅 주인들이 해당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팔려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

◈ 민간발주 집단에너지사업 중견건설사 틈새시장으로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집단에너지 시장이 중견건설사들의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환율 상승 및 실행률 악화 등 사업여건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대형건설사들이 다소 소극적인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실적과 매출 확보 등을 위해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

◦시장을 주도하던 대형건설사들은 리스크가 큰 국내 집단에너지보다는 대규모 해외 플랜트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신규 사업 발굴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것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중견건설사들의 참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데다 발주처가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다 보니 수익률도 높지 않아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적은 상황

◦이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비를 바탕으로 민간발주 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중견건설사들에는 실적 제한이 걸림돌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경우 발주처에서 실적 완화 등을 통해 중견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으로 중견건설사들은 기대

<공공건설 시장동향>

◈ 주공·토공 통폐합 가시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이 가시화되고 있음

◦새 정부가 민간에 택지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공기업 영역 감축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기관 업무는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조성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큰 편

◦다만 양 기관의 통합으로 혁신도시 이전 등 기존 택지 및 주택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경남, 전북 중 어느 한 곳은 거대 공기업 유치실패로 인한 도시개발 차질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

◦이들 기관간 통합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추진되는 사안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주공, 토공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통합방향을 확정한 후 혁신도시 계획을 조정할 전망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10(토)~5.16(금)>	제49호 2008.5.16(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

◦외교부와 지식경제부는 자원외교, 패키지형 자원개발의 확산 등을 통해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지원을 올해 6,000억원에서 2012년 2조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서도 올해 9,097억원을 투자하며 2012년까지는 이를 1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외교부도 5월9일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 조현 에너지자원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남미자원협력센터 현판식을 갖고 중남미 지역 에너지외교를 강화하기로 함

◦특히 정부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교부는 에너지·자원 관련 해외 공관장들이 각 주재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 진출전략을 개발하고 주요 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 업체의 진출을 돕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기업이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 바 있음

◈ 지역의무공동도급 철도공사에도 적용

◦5월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74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힘

◦철도공단은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은 추정가격 74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이며 공동도급 비율은 30％ 이상이 적용되며, 올해 대상공사는 35건, 920억원 규모로 공동도급 30％ 이상이 적용되면 이 중 276억원 규모가 지역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

◈ 공기지연 시설사업에 ‘채무부담행위’방식 도입 추진

◦5월9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예산 책정이 늦어져 공기가 지연된 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부담행위 방식이 도입될 전망

◦이 제도는 정부예산의 반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

◦행안부는 이를 위해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영해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시행령 개정작업에도 나서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대상공사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이 같은 방안은 행안부의 지방예산 10％ 절감방안으로 계약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됨

◦기획재정부도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 발간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을 발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월 13일 밝힘

◦아울러 실제 투입비용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품질관리비를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현실화하는 작업도 병행함

◦매뉴얼에는 품질관리비를 구성하는 품질시험비(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등)와 기타 품질관리 소요비용의 산출방식, 설계반영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음

◦이는 작년 말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기준 개정으로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반영이 의무화됐는데도 발주기관의 실제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나온 보완책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5월 19일 오후 2시 설계업체 대상 교육(건설회관 대회의실)과 발주기관별 시공·감리자 및 공무원 대상 교육(이달 말까지)을 실시할 예정임

◈ 서울시, ‘건축심의(건축물 디자인심의제도) 개선안’ 마련

◦5월14일 서울시 주택국 및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시범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5월 내 건축심의(건축물 디자인 심의제도) 개선안을 최종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는 우선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기됐던 아파트 외관의 브랜드 표기 제한 및 야간경관조명 의무화 등을 유력하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우수 디자인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서 용적률 완화를 반영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 한도를 이달 내에 결정지을 방침임

◦이밖에도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을 제약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짐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국토해양부는 5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혁신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함

◦이로 인해 건설업종 및 업역문제, 후진적 발주제도 등의 해묵은 건설선진화 개혁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임

◦위원회는 본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지원TF팀으로 나누어 건설부문 전문가, 업계 관계자 62명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단품 에스컬레이션(ES) 적용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해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개선안에는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때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 이상 인상돼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던 기존 규정에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 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단품ES방식)할 수 있도록 추가함

◦이로인해 지자체 공사에도 단품에스컬레이션(ES)이 본격 적용될 전망임

◦이 제도는 작년 9월 20일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날 이후 입찰공고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됨

◈ 국토해양부 101개 규제개혁 과제 선정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제안된 건의안을 토대로 총 101건의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시행한다고 5월 13일 밝힘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공능력평가의 경영능력, 기술능력 평가방식이 전면 개편되며, 재건축·재개발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와 주택 건설 및 건축과정의 인·허가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대폭 간소화될 예정임

<주요내용>

□ 불합리한 시공능력평가요소 개선

- 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등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 금액으로 계량화하는 데 따른 왜곡 우려와 지나친 평가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

- 개선방향은 대형건설업계 불만의 진원지인 경영능력, 기술능력 평가방식을 수술하고 시평제의 신뢰도, 활용도를 높이는 쪽에 맞춰질 전망임

□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됐지만 세부 결정사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처리될 예정임

- 국토부는 이들 제도의 차질없는 개편을 배후 지원하는 한편 최저가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인수거부제를 건설공제조합 등과 협의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주택·건축 규제 개혁

- 국토부는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를 통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사업시행 인가 후→조합설립 인가 후),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경미한 계획변경 때 동의절차 생략, 추진위·조합업무간 연계 강화 및 중복업무 일원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주택법령 및 관련 기준 개정작업도 병행해 사업계획 승인 중복 문제(시·도지사, 시·군·구)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고층화의 제약요건인 복합건축 용도제한 규제 완화, 초고층건축물 구조·용도·설비기준 법제화도 추진

- 건축부문에서는 민간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 대가기준 폐지, 건축사등록원 신설, 지방건축위 심의기준 객관화, 관광시설 조경면적 확보의무 경감, 공장건축물 내화재 의무기준 완화 등이 시행됨

□ 토지개발 인·허가 표준화

- 산업단지, 물류단지, 택지, 도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댐 등의 각종 토지개발 관련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표준화할 예정임

-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인·허가 단계는 사실상 유사해 표준화하면 사업절차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

- 국토부는 상반기 중 표준인허가 절차안을 마련한 후 6월 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 하반기 중 시행키로 함

- 또 법인설립 등기 때 자본금의 0.1％를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연내 폐지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입지를 제약하는 훼손부담금제도도 단순화하는 한편 BOT 민자사업의 부담금은 전면 면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