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호 2008.5.30(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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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현대건설, 창립 61주년 기념행사

▸ 대우건설, 세계최대 유동성 콘크리트 개발

▸ 현대건설, 서산시에 초대형 산업단지 추진

▸ 제3회 건설업체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서울 DMC 초고층 사업자 '서울랜드마크' 확정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미분양 주택 13만가구 돌파

▸ 건설업계, 엔지니어링업체 M&A 활발

▸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요약)

<공공건설시장 동향>

▸ 환경분야 재정투자 5년간 24조원 규모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조달청 턴키·대안공사 입찰제도 개편과 시장 파급효과

▸ 민간건설사에 재건축 SPC 참여 허용

▸ 지방권 전매제한 폐지 소급적용 무산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편안 마련·시행예정

▸ 덤핑투찰 방지를 위한 이행보증 거부제, 효용론 공방

▸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근거 마련·입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24(토)~2008.5.30(금)>	제50호 2008.5.30(금)
<업계 동향>

◈ 현대건설, 창립 61주년 기념행사

한건협 Review 12 -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은 현대건설은 5월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현대서산농장내 ‘아산체육공원’에서 임직원, 가족, 협력업체 직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창립 61주년 기념사를 하는 이종수 사장

◦이어 창립 61주년을 기념해 서산농장에 새롭게 조성한 ‘아산체육공원’ 제막식과 임직원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회사 창립 61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현대건설의 발전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졌음

◦이종수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61년 동안 건설명가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특히 최근 업계 최초로 해외수주 6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값진 땀방울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한 후,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 톱클래스의 건설회사로 성장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받은 회사로 도약하자고 당부

◈ 대우건설, 세계최대 유동성 콘크리트 개발

◦5월27일 대우건설 기술연구소는 한일시멘트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슬럼프 플로가 850㎜를 넘는 세계 최대치의 초유동성 콘크리트인 ‘플로우크리트(FLOWCRETE)’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보통 콘크리트인 슬럼프 180㎜는 플로가 450㎜에 불과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고유동성 콘크리트의 플로를 700㎜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방서상의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콘크리트가 개발된 것

◦대우건설은 높은 유동성으로 충전성이 향상돼 철근이 과밀 배근된 부재이거나 형상이 복잡해 다짐하기 어려운 부재, 톱다운(Top Down)공법 등으로 시공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다짐 불량에 따른 구조물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현대건설, 서산시에 초대형 산업단지 추진

◦현대건설은 5월28일 충남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산시와 향후 서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갈 대규모 산업·주거 복합단지인 ‘서산 이노플렉스’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음

'이노플렉스'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이종수 사장(오른쪽)과 유상곤 서산 시장

◦서산 이노플렉스 조성사업은 약 1000만㎡(공유수면 530만㎡, 육상 470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조6000억원(공사비 1조원, 토지보상비 6000억원)

◦이번 사업은 대규모의 임해형 항만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해 서산을 서해안시대 중심 수출입 배후기지로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체육·관광 및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

◈ 제3회 건설업체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5월23일 국토해양부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관한 ‘건설업 창의·혁신 경진대회’에서 GS건설이 3관왕,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2관왕에 오른데 이어 동상도 대림산업, SK건설이 차지하며, 한건협 회원사들이 10개 수상작 중 7개를 수상하였음

◦국토부가 주관한 ‘제3회 건설업체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영, 기술, 상생협력, 고객만족 등 4개 부문에 걸쳐 건설업계의 혁신노력을 평가, 시상하였으며 건설업계의 혁신사례 25건이 제출돼 1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음

◦국토부는 수상사례를 ‘2008 건설업체 창의·혁신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해 모든 건설사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

◈ 서울 DMC 초고층 사업자 '서울랜드마크' 확정

◦서울시는 5월30일 DMC 기획위원회를 열어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을 상암DMC(Digital Media City)내 랜드마크 빌딩 건립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

◦이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경남기업,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삼환기업, 한일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 중이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이 금융투자자로, 한국토지신탁과 시행사인 코암 인터내셔날, 밀레니엄 빌더스 등이 전략투자자로 구성되어있음

◦사업비만 3∼4조원대로 추정되는 랜드마크 타워는 지하 9층, 지상 133층(640m·방송용 첨탑 안테나 100m 포함)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2014년 완공예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24(토)~2008.5.30(금)>	제50호 2008.5.30(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미분양 주택 13만가구 돌파

◦5월25일 국토해양부는 3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3만1757가구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이후 12년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완공 후 미분양주택도 2만12가구가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달보다 375가구가 줄어든 8454가구, 지방은 2480가구가 늘어난 10만8679가구에 이르며, 규모별로는 85㎡을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문별 미분양 현황>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3
민간부문	31,894	60,781	51,415	71,818	110,715	131,092
공공부문	6,367	8,352	5,800	1,954	1,539	665
(준공후)	5,874	10,314	10,983	13,654	17,395	20,012
계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31,757
<지역별 미분양 현황>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3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23,078
지 방	30,891	53,675	44,973	69,048	97,630	108,679
계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31,757
<규모별 미분양 현황>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3
60㎡이하	8,162	9,417	7,049	6,003	5,764	4,995
60-85㎡	21,680	44,738	35,738	40,350	53,528	56,806
85㎡초과	8,419	14,978	14,428	27,419	52,962	69,956
계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31,757

자료 : 국토해양부

◈ 건설업계, 엔지니어링업체 M&A 활발

◦건설업계의 엔지니어링업체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해외 플랜트 호황에 힘을 얻은 대형건설업체들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해외사업을 비롯한 새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중견 건설업체들도 건실한 엔지니어링업체의 인수·합병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한 것

◦대형건사들의 경우 그 동안 수주한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전문인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엔지니어링업체를 M&A할 경우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인력을 한꺼번에 취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탁월한 일본이나 유럽국가의 엔지니어링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 엔지니어링사 M＆A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중견 및 중대형건설사들도 해외시장 개척 및 플랜트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엔지니어링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중대형 및 중견건설사가 이를 인수하는 데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그 원인

<건설업계의 엔지니어링업체 M&A 추진 현황>

업체명	주요활동
포스코건설	▸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은 약 2,160억원을 들여 대우엔지니어링 인수 ▸ 해외 플랜트사업은 대부분 EPC(설계·시공·구매 일괄)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우ENG 인수는 설계능력 제고와 인력 확보 면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시장 평가
현대건설	▸ 이미 현대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플랜트 시장에서 큰 성과 기대
GS건설	▸ 5월 허명수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플랜트시장 공략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엔지니어링업체 인수 검토 중이라고 설명
대우건설	▸ 지난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설명회 자리에서 엔지니어링업체 인수·합병을 시사
한화건설	▸ 설계능력 제고를 위해 적당한 엔지니어링업체 인수 추진 중
풍림산업, 효성 울트라건설	▸ 해외플랜트를 비롯한 신사업영역을 확보하고자 엔지니어링사 인수·합병 검토

◈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요약)

◦5월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이하내용은 주요내용)

<제1주제 : 200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2008년 하반기 건설시장의 주요 변수

긍정적 요인	• 국토균형개발사업 착공 증가 •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증가
부정적 요인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감소 •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방침 • 국내 경기 성장세 둔화

□ 2008년 건설수주 전망(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공공	31.8	29.5	37.1	15.8 (10.9%)	22.6 (-0.7%)	38.5 (3.8%)
민간	67.6	77.8	90.8	37.7 (-9.4%)	43.2 (-12.2%)	80.9 (-10.9%)
합계	99.4	107.3	127.9	53.5 (-4.2%)	65.9 (-8.6%)	119.4 (-6.7%)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제2주제 : 2008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 2008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

긍정적 요인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 토지이용 및 공급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 • 각종 개발사업 추진(뉴타운 등 지역개발 사업)
부정적 요인	• 실물경기 침체 •금리 동결 또는 상승 가능성 •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로 수요 위축 • 수도권 주택 입주물량 증가

□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 수요 전망 : 경제성장률 둔화로 주택수요 위축 지속

◦ 공급 전망 : 미분양 적체로 민간주택사업 감소 불가피

◦ 가격 전망

<지가 상승율>

구분	2006	2007	2008(e)
평균	5.61%	3.82%	4.60%

<주택가격 상승률>

구분		2006	2007	2008(e)
매매 가격	전 국	6.9%	3.1%	4.6%
	수도권	20.3%	5.6%	7.0%
전세 가격	전 국	5.4%	2.6%	3.5%
	수도권	10.4%	3.7%	5.0%

<공공건설 시장동향>

◈ 환경분야 재정투자 5년간 24조원 규모

◦오는 2012년까지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총 23조9,321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관리공단이 5월22일 전북 무주군에 소재한 무주리조트 내 티롤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공무원과 하수 및 오수·분뇨분야 관련 업체,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8년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는 ‘환경분야 국가 재정계획’이란 주제 발표에서 오는 2012년까지 상하수도 및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일반 등 환경보호 분야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23조9,321억원이라고 밝힘

<중장기 환경분야 부문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연평균 증가율
상하수도, 수질	28,425	31,665	30,617	30,340	31,941	3.0
폐 기 물	2,872	3,397	3,462	3,744	3,855	7.6
대 기	3,598	4,025	4,046	4,354	4,461	5.5
자 연	2,779	3,489	3,776	3,695	4,088	10.1
환경일반	4,923	5,932	6,205	6,665	6,967	9.1

※ ’08년 확정예산, ’09년 이후 환경부 내부계획(안)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24(토)~2008.5.30(금)>	제50호 2008.5.30(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조달청 턴키·대안공사 입찰제도 개편과 시장 파급효과

◦5월29일 조달청은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방식’에서 가격비중을 높이고, 시평액 순위 상위 10위내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턴키·대안공사 입찰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예산10%절감대책에 발맞추어 조달청이 턴키·대안공사에서 가격경쟁 강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시평액 순위 상위 10위내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6월부터,「낙찰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방식’에서 가격비중을 높이는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7~8월부터 각각 시행예정

◦이에 따라 향후 공공 건설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따른 입찰가격 하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제도개편 방향>

□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 방식’에서 가격비중 강화

- 조달청은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낙찰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 방식’을 수요기관 측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계점수 비중을 60점이 넘지 못하도록 함

등급	공사종류	기본 가중치
		설계점수 가중치	입찰가격 가중치
A	고난이도·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교량 등	60	40
B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및 지하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50	50
C	A 및 B등급이외의 200m이상 교량공사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공사 등	40	60
D	A~C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30	70

□ 시평액 순위 상위 10개사간 컨소시엄(공동도급) 금지

-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중 10위 이내 업체간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공사의 비중이 50%이상(23건)이고, 대부분 입찰참가자가 2~3개로 낙찰률이 약 95.1%임

- 조달청은 상기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과다설계의 방지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담합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시평액 순위 상위 10개사간 컨소시엄을 금지할 예정

<문제점>

□ 공동도급 구성 제한에 따른 문제점

- 시장경쟁의 원리에 배치되며, 품질·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높음

- 아울러 시평액 순위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함

□ 낙찰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 방식’에서 가격비중을 강화함에 따른 문제점

- 턴키·대안공사로 발주하는 목적이「고품질의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턴키·대안공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음

<공동도급금지에 대한 업계 반응>

구분	반응
대형건설사	▸ 여러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을 선택·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 대표사 지분상향을 통한 수익성 향상방안 고민
중견건설사	▸ 1,000억원 이상 턴키·대안공사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의 관심이외 부분인 1,000억원 미만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고민
중소건설사	▸ 지역사정을 잘 알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와의 공동도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중소건설사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타 발주기관 동향>

- SH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환경관리공단은 각각 기존에 발주한 턴키·대안공사에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한 바 있으며, 금번 조달청의 ‘공동도급 금지’조치로, 도로공사에서는 조달청의 시행계획을 참고해 턴키·대안공사에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제한을 검토하기로 함

- 주택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금번 조치에 대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 이는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성남 판교 아파트건설공사 6개공구(’05년11월)’와 ‘안양 덕천 재개발 아파트건설공사(’07년말)의 경우, 각각 대형 상위 건설사간 공동도급을 허용치 않았으나, 낙찰률이 98~99%선에 결정되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 기인한 것

◈ 민간건설사에 재건축 SPC 참여 허용

◦5월27일 국토해양부는 민간건설사의 재건축 SPC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의 단독시행이나 공기업(주공)과의 공동시행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주요내용>

- 재건축·재개발 추진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설사도 특수목적법인(SPC)의 일원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SPC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대상에서 제외(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선점을 노린 건설업계의 SPC 남발, 시행권 확보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과 시공을 엄격히 분리)

◈ 지방권 전매제한 폐지 소급적용 무산

◦5월29일 국토해양부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가 6월2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계약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힘

◦소급 적용이 무산된 것은 상위법인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 조항이 상충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

◦이에 따라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혜택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

◦한편 국토부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자체가 개정돼 시행일 이전 계약분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편안 마련·시행예정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계약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후, 10월경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대상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개편방향의 핵심은 발주자의 재량권과 발주제도 자율 운용의 법적 기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짐

<주요내용>

□ 다양한 계약방식 운용근거 마련

- 발주방식은 설계·시공 일괄방식과 분리방식으로 나누되, 실비보수 가산식 계약(코스트 플러스 피), 일괄총액계약, CM, 기술공모제, 주계약자공동계약 등 다양한 계약제도의 운용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특히 최근 원자재가 급등상황을 반영해 자재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등 공사비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기단축형 계약과 CM계약 활용폭을 늘리고 중소건설사, 하도급건설사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 ‘국토해양부 주도의 생산체계 및 보증제도 개편’ 법제화

- 개편방향은 시공능력이 결여된 건설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해 입찰계약의 세부단계별 심사를 강화해 보증기관과 발주기관이 보증서 발급이나 계약을 거부할 토대를 마련하고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 덤핑투찰 방지를 위한 이행보증 거부제, 효용론 공방

◦5월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이행보증 거부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음

<주요내용>

□ 업계측 입장

-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간 보증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증거부 낙찰률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함께 잠시 시행된 후 폐기됐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건설업계의 기술·원가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정 투찰률을 책정해 덤핑으로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덤핑투찰 가격을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희박하고, 현물보증 등 대체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실패의 근거로 제시

□ 정부측 입장 및 향후계획

- 보증인수거부제가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나,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덤핑·부실방지를 막기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500억원→최저가 때 100억원 이상), 감리원 중간평가 강화(3년 1회→매년 1회)와 병행할 하나의 수단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

- 일단 기획재정부와 양대 보증기관을 분담·관리해 경쟁과열로 인한 가이드라인 파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임

- 또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에 인수거부 가이드라인 제안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찰가, 신용도 등을 종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 나아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증분과위를 주축으로 보증시장 개방과 연계한 보증제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

◈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근거 마련·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5월30일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단품ES(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근거를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번 제도는 최근 자재가격의 단기등락 추세를 반영해 기본형건축비 내 비중이 1％ 이상인 4개 품목에 한해 변동폭을 적기에 연동하기 위해 마련한 것

<주요내용>

- 개정안의 핵심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가격이 과거 3개월간 15％ 이상 변동할 때 주택 분양가 결정 근거인 기본형건축비를 고시시기에 관계없이 조정하는 단품ES제 도입

- 다만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자재가 상승부담을 스스로 충당해야 함

- 제도 운용방식은 7월 초 새 기준이 고시되면 4개 품목에 대해 3월 고시가와의 가격차이를 조사한 후 15％ 이상 오른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형태

- 단품 슬라이딩제는 6월말 또는 7월초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규칙이 시행되므로, 규칙 시행 후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4개 자재품목의 상승가를 보전할 수 있으am로, 건설업계의 주택분양시기가 하반기로 대거 미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