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호 2008.6.5(목)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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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동부건설, 센트레빌 3년 연속 GD인증

▸ 현대건설, 창덕궁 모내기 체험행사

▸ 벽산건설, 베트남 기반 해외진출 확대

▸ 태영건설, 해양박물관 건립

▸ 대우건설, 8개 상품 GD마크 획득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시장 사면초가

▸ 베트남 건설시장 긴장 고조

▸ OECD, 한국의 주택정책 개편방향 보고서 발표

<공공건설시장 동향>

▸ 공공주택 입찰에 대형건설사 참여 확산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6월 주택·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시행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개정

▸ 조달청 마련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여부 불투명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31(토)~2008.6.5(목)>	제51호 2008.6.5(목)
<업계 동향>

◈ 동부건설, 센트레빌 3년 연속 GD인증

한건협 Review 9 -

동부건설 센트레빌 주택전시관

◦5월30일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주택전시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08 상반기 우수디자인에서 3년 연속 GD인증을 수상했다고 밝힘

◦동부건설은 주택전시관 외관을 우주 공간을 형상화해 백색의 은하수로 표현했고, 외관의 라인은 역동적인 건축미를 느끼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해 아파트 건축평면디자인 부문과 아파트 환경디자인부문에서도 우수디자인을 인증받은 바 있음

◈ 현대건설, 창덕궁 모내기 체험행사

◦5월30일 현대건설은 창덕궁 관리소 및 농촌진흥청과 함께 ‘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창덕궁 청의정에서 모내기 체험행사를 진행

창덕궁 옥류천에서 열린 '궁궐 모심기 행사'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외국인 직원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었음

◦현대건설은 매년 모내기, 벼베기 등의 행사를 문화재청과 함께 해오고 있으며 '창덕궁 지킴이'로서 창덕궁 주요 시설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벽산건설, 베트남 기반 해외진출 확대

◦김인상 벽산건설 사장은 지난 5월29일 베트남 호찌민시 뉴월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까지 해외사업 비중을 최소 15%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음

◦김인상 사장은 지난해 괌 진출은 해외진출의 준비 사업이었고 올해 베트남과 중동에서 오피스 개발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설명

◦또 최근 베트남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물가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성장 통을 앓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의 60~80년대와 같아 외국 투자기업에는 위기보다는 기회요인이 더 많은 곳이라고 낙관

◈ 태영건설, 해양박물관 건립

◦6월5일 국토해양부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태영건설이 대표회사로 참여한 가칭 ‘해양문화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지정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부지내에 2012년 6월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 조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해양문화주식회사’는 태영건설을 대표회사로 대우건설, 부산업체인 삼미건설, 삼정건설이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

◦태영건설은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부지내 약 4만5344㎡의 대지위에 연면적 2만314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해양 문화·역사·과학·산업 등을 총 망라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해양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

◦한국개발원(KDI) 연구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약 316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약 1928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대우건설, 8개 상품 GD마크 획득

◦6월4일 대우건설은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의 전시관 '푸르지오 본(本)'등 8개의 상품이 '2008 상반기 우수산업 디자인'으로 선정돼 GD(Good Design)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힘

사진왼쪽부터 푸르지오 본, 안산고잔9차 푸르지오 산책광장, 빌트인 와인냉장고

◦부문별로는 건축디자인 부문에서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의 주택전시관인 '푸르지오 본(本)'과 '푸르지오 류(流)', '서울숲 푸르지오'와 해운대 중동 '팔레드시즈'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선정되었으며, 환경디자인부문에서는 '안산고잔9차 푸르지오 산책광장', '용산 시티파크 새터공원', '청주산남 푸르지오-물 따라 흐르는 이야기', 주택설비용품류부문에서는 '빌트인 와인냉장고'가 우수산업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음

◦GD마크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인증제도로 기능과 품질, 사용의 편리성, 소재의 안전성 등을 국제디자인 전문가가 엄격히 심사해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인증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인증 제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31(토)~2008.6.5(목)>	제51호 2008.6.5(목)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시장 사면초가

◦고유가, 원자재 폭등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내건설시장도 미분양 주택증가와 수익률 악화 등 건설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이하 내용은 주요 현황)

<금융부담 가중>

-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총 13만1,757가구로 1996년 2월 13만5,386가구 이후 12년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업계에서는 실제 2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 중)

-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각 건설업체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자부담까지 건설업체가 부담하면서 금융비용은 천정부지로 상승

-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인한 협력업체 외주비 및 자재대금 마련을 위해 최근 건설업계의 회사채 발행 증가(올해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건설업체 수는 20여개사)

- 특히 최근 2~3개월 사이에 발행된 회사채의 대부분은 단기차입금(CP) 상환 용도

- 문제는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율이 단기차입금의 이자보다 높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금융부담 가중

<원자재가격 급등>

- 전 세계적인 원자재가 급등현상으로 국내 건설시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 심화

-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공사의 경우 에스컬레이션이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공사 수익성 악화

- 해외공사의 60~70％를 플랜트 공사의 경우 기자재가 급등으로 국내 건설사의 수익기반 와해 우려 증가

- 중동 건설현장에서는 1년 새 2∼3배나 뛴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총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종전보다 2∼3배 높은 임금을 요구

◈ 베트남 건설시장 긴장 고조

◦최근 베트남 경제가 물가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 건설사들이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슈화되고 있음

◦베트남의 지난 5월 한달간 인플레이션은 25.2%, 베트남 정부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도 9%에서 7%로 2%포인트 하향조정되었고, 증시는 올해 들어서만 58%나 폭락한 것

◦이에 따라 한국 건설사들이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현지 원자재값 상승과 주택수요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빠지며 차질을 빚게되자 최근 건설사 CEO나 임원들의 베트남 출장이 빈번해지고 있음

◦해외건설협회는 베트남에서는 현재 건설사와 개발업체 등 70개사가 모두 117건의 공사를 진행 중으로 집계

<한국 기업 베트남 건설사업 현황>

(단위 : 원)

기업	사업	사업비	공사기간
대우건설,경남기업, 동일건설,대원건설, 코오롱건설	따이호따이 신도시 (아파트 5000여 가구, 상업‧문화시설)	5조5000억	2008년~2012년
GS건설	냐베신도시 (주택 1만7000가구, 상업시설, 오피스)	4조	2008년~2019년
대원건설	다낭국제신도시 (60층 빌딩, 주택 8500가구, 호텔, 골프장)	1조	2008년3월~2018년
인평	반푸신도시 (60층 빌딩, 아파트 7,000여 가구)	미정	2008년~2015년
대우건설,금호건설	장보전시장(전시장,호텔,주상복합)	1조1000억	2008년~2012년
대우건설,금호건설	메찌지구(전시장,호텔,주상복합)	5조	2008년~2012년
엠코	하이퐁 복합리조트 (골프장, 호텔, 콘도, 테마파크)	8000억	2008년9월~2016년
포스코건설	북안카잉신도시 (73층 빌딩, 아파트 7600여 가구)	2조6530억	2007년4월~2020년
벽산건설	안푸 블루밍파크(아파트 700가구)	1000억	2008년3월~2010년
경남기업	하노이 랜드마크타워 (70층 빌딩, 아파트)	1조	2007년8월~2010년
극동건설	하떠이성 복합단지 (아파트 889가구, 상업시설)	1500억	2008년4월~2011년
한신공영,한화건설	트라이앵글러 프로젝트 (55층 빌딩 2개동)	7000억	2009년~2013년

자료 : 한국경제신문 6/2일자 보도

◈ OECD, 한국의 주택정책 개편방향 보고서 발표

◦6월2일 OECD는 한국의 주택정책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주택정책에 대한 9대 권고 사항을 발표

◦이번 보고서는 랜들 존슨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6월 나온 ‘OECD 2007 한국경제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

<한국 주택정책에 대한 OECD의 9대 권고>

▸ 시장을 왜곡할 정도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피할 것

▸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되 부동산 세제를 가격 통제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단기 가격대책 폐지

▸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 공공 부문 중심으로 주택용지 확보

▸ 공공 토지에 민간 주택 건축 허용

▸ 집값 상승 지역의 아파트 건축 규제 폐지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민간 모기지 시장 육성

<공공건설 시장동향>

◈ 공공주택 입찰에 대형건설사 참여 확산

◦민간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발주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이 확산되는 추세

◦대형사들은 그동안 원가문제를 들어 공공발주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민간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공공발주 아파트 건설공사를 통해서라도 물량확보가 시급해진 것

◦최근 대형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공공발주 아파트 건설공사는 주로 턴키방식으로, 입찰참가사가 많지 않아 최저가 낙찰제에 비해 가격경쟁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

◦최근 대림산업이 주택공사 발주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한데 이어, 대우건설도 오는 7월 입찰예정인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아파트 건설공사를 일괄수주하기 위한 설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3월 실시설계적격사가 가려진 주택공사 발주 안양덕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4개 메이저사가 경쟁을 펼치기도 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5.31(토)~2008.6.5(목)>	제51호 2008.6.5(목)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6월 주택·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시행

◦6월2일 국토해양부는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와 자재가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축법령 및 하부기준이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6/29부터 시행

- 지방권 민간택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전매허용

- 지방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축소

- 건설자재가 상승분을 분양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 6월 중순 시행

-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의 걸림돌인 지자체의 용적률 제한 해소

- 주상복합 건축물의 동간 연결통로 및 브리지 너비제한 폐지

<기타>

- 작년 9월과 올해 2월로 예정됐다가 기관간 조율 문제로 지연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과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및 수조원대의 광역교통개선대책도 6월 중 승인, 확정

- 작년 말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완료 이후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31조원 규모의 수도권 고속도로 실행계획도 6월 중 발표 예정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4건의 예규를 개정,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했다고 6월 3일 밝힘

<주요내용>

□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완화

- 공사규모와 관계 없이 5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의 경우 10개사 이내의 공동도급을 허용

□ 중복처벌 규정 삭제

- 최근 2년간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1점을 감점하던 규정은 삭제

□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신인도 1점을 감점하던 ‘3,000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규정을 ‘3,000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로 개정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3점을 감점하던 것을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 취소’로 개선

□ 기타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항목은 삭제

◈ 조달청 마련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여부 불투명

◦최근 조달청이 마련한 일괄 및 대안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안)과 가중치배정(안)의 시행과 관련, 동 (안)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상위법령 등의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가 추진 및 검토 중인 상황과 조달청이 마련한 기준안이 상이함에 기인한 것임

<주요내용>

□ 조달청 입장

- ‘가중치방식에 활용도가 치중되는 일괄·대안공사의 낙찰기준을 공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적용하고 있다고 밝힘

□ 관련부처 입장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편안을 발주자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달청이 마련한 방안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임

- 국토해양부는 낙찰자결정방법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업계 반응

- 조달청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의 입장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대한 해석에서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