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호 2008.6.13(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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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한진중공업 사옥(社屋) 용산으로 이전

▸ GS건설, 베트남 BT방식 도로사업 '첫 삽'

▸ 현대건설, 장애노인 창덕궁나들이 봉사활동

▸ 포스코건설, 사우디 '다르 알 살람'과 청라지구 개발 MOU체결

▸ 금호건설, 상반기에만 GD마크 12점 획득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자원개발시장에 건설업계 지배력 확대

<공공건설시장 동향>

▸ 공기업 추진 PF사업 보류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6·11 미분양 대책 발표

▸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 발표

▸ 법제처,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불가능’ 유권해석

▸ ES(에스컬레이션) 기간요건 완화방안 난항

▸ 설계VE(경제성 검토) 활성화 방안 마련

▸ 지방계약법에 최고가치낙찰제 도입근거 마련

▸ 채무부담방식 공사, 정부의 지급보증방안 마련

▸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확정

▸ 제4차 민·관 합동 중동진출대책위원회 개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7(토)~2008.6.13(금)>	제52호 2008.6.13(금)
<업계 동향>

◈ 한진중공업 사옥(社屋) 용산으로 이전

한건협 Review 13 -

한진중공업 남영동 신사옥

◦6월9일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새 사옥을 준공, 이전하였음

◦새 사옥은 서울 개발의 중심축인 용산의 중심지역인 남영동의 대지면적 2600여㎡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연면적은 3만1000여㎡ 규모

◦한진중공업은 특히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조선 부문 본사인 연구개발(R&D) 센터와 더불어 건설 부문의 이번 자체사옥을 보유함으로써 그룹 이미지를 높이고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은 2007년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15위의 건설사로 인천국제공항, 영종대교,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국가기간시설 공사 등의 실적을 갖고 있음

◈ GS건설, 베트남 BT방식 도로사업 '첫 삽'

◦6월9일 GS건설은 허창수회장, 김갑렬 사장, 허명수 사장 등 주요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호치민에서 시 북서부 탄손낫(Tan Son Nhat) 공항과 북부 수안히엡(Xuan Hiep)을 연결하는 TBO 도로 공사 기공식을 가졌음

GS건설 TBO 도로 노선도

◦이번 공사는 탄손냣(Tan Son Nhat) 공항에서 수안히엡(Xuan Hiep) 교차로를 연결하는 이번 호치민 시 내부 간선도로 건설사업 공사로 BT 프로젝트는 호찌민시에 TBO 도로를 건설해 주고, 이 대가로 토지를 받아 개발 사업을 벌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이 사업은 도로를 건설해 주고 약 102만㎡(약 31만평)에 해당하는 도심 4개소(투티엠, 리버뷰, 리버사이드, 그랜드코트) 및 신도시급 부지 1개소(미니신도시) 부지를 받아 총 6000가구가 넘는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GS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의 구도가 규모별,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서 단기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10년이상 지속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다양하게 구성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

◈ 현대건설, 장애노인 창덕궁나들이 봉사활동

◦현대건설 영업본부 임직원 30여명은 최근 서울 구기동 소재 도르가복지요양원의 장애노인 15명과 함께 창덕궁 나들이를 하였음

◦장애로 인해 바깥출입이 어려웠던 노인들이 현대건설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있으면서 한번도 와보지 못했던 창덕궁을 둘러보도록 하고, 현대건설 영업본부 임직원들은 나들이후 십시일반한 모금품도 전달

◈ 포스코건설, 사우디 '다르 알 살람'과 청라지구 개발 MOU체결

◦6월3일 포스코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인 '다르 알 살람'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4·8블록에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유치용지 개발사업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

◦이번 MOU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다르 알 살람이 개발권을 확보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서부 해안지역에 72층과 75층 높이 초고층 빌딩 건설에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참여하고, 이 회사가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총 6조원 규모 '그린 커뮤니티 개발 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용지는 24만7000㎡에 총 6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5년까지 높이 103층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국제 금융센터를 비롯 멀티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다르 알 살람은 국제 업무타운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

◦포스코건설은 이에앞서 지난해 11워 롯데건설을 비롯한 12개 금융회사와 더불어 컨소시엄을 구성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음

◈ 금호건설, 상반기에만 GD마크 12점 획득

◦6월10일 금호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어울림의 해자정원과 자체개발한 샤워시스템 ‘금호-로제’ 등 12개의 주택관련 상품이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08년 상반기 ‘굿디자인(GD)’ 마크를 획득함으로써, 단일업체가 획득한 굿디자인 마크로는 가장 많은 것이라고 밝힘

◦환경디자인 부문에서 서울 방배동 어울림의 해자정원 1점, 주택설비용품류 부문에서 샤워시스템 ‘금호-로제’, 경기 부천시 리첸시아 중동의 한글방화문, 이상봉벽지 등 3점, 건축디자인 부문에서 리첸시아 중동 건축외관, 실내 디자인, 모델하우스와 광주 갤러리 303 실내 디자인 및 견본주택 등 8점이 GD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리첸시아 중동의 한글방화문과 우편함 아트월, 광주 갤러리 303 모델하우스 등 총 3점은 하반기에 발표되는 본상 후보에도 올랐음

금호건설, 상반기 건설업계 최다 GD마크 획득

◦한편 GD마크는 2006년 하반기부터 건축디자인 분야가 신설된 후 건설사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굿디자인 홈페이지(www.gooddesign.or.kr)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따낸 GD마크는 2006년 총 594건 중 약 5%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12%, 올해는 상반기에만 17%를 차지하였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7(토)~2008.6.13(금)>	제52호 2008.6.13(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자원개발시장에 건설업계 지배력 확대

◦전 세계적인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세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자원개발시장에서 건설업계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음

◦자원개발사업은 자원판매를 통한 중장기적인 캐시카우의 확보는 물론 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플랜트 공사 및 도로·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공사의 연계수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 자원개발시장 진출의 선도업체로 꼽히는 경남기업과 대성산업은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고,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한일건설 등의 건설업체와 유진기업, 성신양회, 삼호개발 등의 자재·전문건설사는 사업목적에 자원·광산개발업을 추가하고 시장조사에 나서는 등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준비 중

◦자원개발시장의 선도업체들은 자원개발이 High Risk - Hign Return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지만 탐사를 끝내고 생산과정에 들어가면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고 판매가 시작되면 실질적인 캐시카우가 된다는 점이 장점이고, 정부 및 자원개발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탐사 및 개발관련 장기 저리의 금융조건과 전문공공기관과의 공동진출 등 안정성면에서도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경남기업 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 최근 미국 멕시코만 심해 4개 가스탐사사업을 추진할 미국 현지법인인 ‘Keangnam USA Corporation’을 설립(2008.6.10 공시)

- 총 36억8900만 달러가 투입되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톤지 니켈광 사업 중 4억1,200만 달러 규모의 제련소와 발전소 공사 수주

- 아제르바이잔 이남(석유) 탐사사업(7억5,000만~12억 배럴 추정),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가스) 탐사사업(2조2,000억 입방피트(Tcf) : 석유환산 4억 배럴), 러시아 캄차카 이차(석유) 탐사사업(1억 배럴 추정), 러시아 캄차카 티길(석유) 탐사사업(1억5,000만 배럴 추정),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개발사업(1억2,500만톤) 등을 추진 중

<대성산업 자원개발 추진 현황>

- 9개국 13개 광구에 참여 중이며 이 중 카타르 라스라판 LNG사업에서 매년 400만 달러 이상의 배당수입이 발생

- 리비아 NC174 육상광구는 2004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해상 11-2 광구도 본격적인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러시아, 이라크 등의 새로운 광구를 대상으로 사업권 확보 추진 중

<공공건설 시장동향>

◈ 공기업 추진 PF사업 보류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올해 추진 예정이던 공모형 PF 사업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건설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지난 4월말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PF 사업의 공공기관 참여가 합당한지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데 따른 것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돼야 할 사업에 공공기관이 과다하게 관여함으로써 공모형 PF사업이 민간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향후 감사원 발표에 따라 주공·토공이 PF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기존 사업의 지분까지 민간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최종 발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PF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어 감사원의 행보가 특히 주목되고 있음

◦건설업계는 감사원 지적으로 민관합동형 PF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공모형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민간공모형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민간의 초기 출자 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리스크 분담 기관이 줄어들긴 하지만,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이 더욱 발휘되고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는 등 기존에 비해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모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토지공사 추진 PF사업 동향>

- 올 상반기 중 공모할 예정이던 인천 청라 중심상업지구 PF 사업을 무기한 연기

- 올해 추진 사업이던 화성 병점 복합단지와 평택 소사벌지구 복합 PF, 고양 삼송지구 방송영상단지·교육복합단지 등각종 PF사업 보류

<주택공사 추진 PF사업 동향>

- 지난 5월 공모 예정이던 오산 세교지구 복합단지 사업을 비롯해 양주 회천지구와 인천 가정오거리, 대전서남부 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대부분의 사업이 보류된 상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7(토)~2008.6.13(금)>	제52호 2008.6.13(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6·11 미분양 대책 발표

◦6월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업계 자구노력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

<6‧11 미분양 대책 주요 내용>

제 목	현 행	변 경	시행시기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상향	비투기지역 LTV 60%	지방 비투기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10% 인하 도는 분양가의 10%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시 LTV 10% 상향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모기지보험 활성화	비투기지역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해 모기지 보험 가입시 LTV 최대 80% 적용	비투기지역 내 모기지 보험가입 대상주택의 규모 폐지 및 LTV 85%로 확대	오는 6월 30일 이후 지속 적용
주택 취득‧ 등록세 완화	분양가의 2%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 구입시 분양가의 1%로 인하	지자체 조례 개정 (이르면 6월말) 이후 2009년 6월 30일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1가구 2주택자가 1년 이내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지방 비투기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경우 2년 이내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매입임대요건 완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	전용 149㎡ 이하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시 의무임대기간 5년으로 단축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 완화	임대주택 매도시 공시가격 기준 3억(매입임대)‧6억원(건설임대)이하시 양도세 중가세 배제	중과세 기준을 매도시 가격에서 매입시공시가격으로 조정	7월말부터 지속 적용

<시장 평가>

- 정부의 주요 미분양 대책이 대부분 단서를 달고 있거나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점 노출

- ‘미분양대책’이 또 다른 미분양 발생을 부추기고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지만, 6월11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을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제한함으로써,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혜택에서 제외돼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음으로써 ‘역차별’에 따른 미분양 발생 소지  증가)

- 건설업계는 신규 발생 미분양 물량까지 대책에 포함시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적으로 풀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 발표

◦6월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민자 SOC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해서는 현재 민자 SOC시장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이에 따른 금융약정 체결 난항, 수익률 급락, 신규 민간제안 봉쇄, 자금재조달 규제 강화, 토지보상비의 급등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으며, 이번 지원방안은 이러한 난맥상을 풀어줄 대안이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며, 공기업 SOC투자 5조 증액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부양대책이 아닌 건설경기 침체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는 것이 업계의 반응으로, 실질적인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이하내용은 주요내용)

<계약제도 분야>

- 기획재정부는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의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개편을 위한 용역 계약을 6월 3째주 중에 체결하고 개편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임

- 용역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추진계획도 세움

<기술제안·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시공방법 등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참여업체가 설계서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기술제안입찰이 활성화되고 건설업체의 역량이 갖춰지면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단계로 나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최저가·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 최저가낙찰제는 재정절감을 위해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와 관련해서는 건설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의 입찰제도는 참여업체의 과거실적, 신용도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아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 기술력, 예술성, 사후운영비용을 감안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

<신기술 적극 활용>

- 현재 신기술, 신공법 제안 시 사업비 절감액의 70％를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낙찰자 결정 때도 신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투자확대 분야>

- 정부는 공공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공기업의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액을 5조원 증액하고, 사업비 절감분을 SOC사업에 조기 투자하는 한편, SOC 적기 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도입키로 함

<공기업 SOC투자 5조 증액>

- 올해 공기업의 SOC(사회기반시설) 총투자규모는 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나며, 5조원 재원조달방안은 “15개 공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추가 투자가 가능한 액수로, 자체자금과 채권발행, 비사업 분야 예산절감분으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가운데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 위한 것

<사업비 절감분, SOC사업에 조기 투자>

- 국토부와 공기업의 사업규모 조정과 시스템 정비로 절감되는 올해 사업비 1조3,500억원을 SOC 사업에 투자

<민간 선(先)투자 제도 도입>

- 이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 외로 건설사가 파이낸싱한 민간자금을 선투자해 초과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의 일부를 건설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것

- 제도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고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근거도 보완될 예정이며, 대상사업은 건설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 가운데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 △교통 애로구간 △연속 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

◈ 법제처,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불가능’ 유권해석

◦최근 법제처는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체결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내림

◦법제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계약 이행 후 2차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차수계약 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질의와 관련하여, 각 차수계약은 독립된 별건의 계약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

◦그러나 법제처와 업계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차수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기획재정부 입장>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며, 법적분쟁 가능성을 염려하여 하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업계 입장>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은 정부의 예산상 문제에 따른 변형된 계약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다음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장기계속공사’는 1건 계약으로 봐야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 ‘발주기관이 다시 입찰을 집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도 투입한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면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ES(에스컬레이션) 기간요건 완화방안 난항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철근을 비롯한 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에스컬레이션 기간 완화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 완화수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객관적 지침 마련이 쉽지 않고, ES 기간 완화에 따른 재정부담도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는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는 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기인

◈ 설계VE(경제성 검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6월9일 ‘설계VE(경제성 검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08년 말까지 공공건설 공사비의 4％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힘

<주요내용 및 파급효과>

구분	주요내용	파급효과
내용	□ 산하·소속기관별 VE 총괄조직 구성 및 조직별 운영계획 수립·제출 주문 □ VE적용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공사 □ 각 단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변경)별로 1회씩 설계VE 이행명시 □ 기관별 홈페이지上 ‘VE코너’를 개설, VE사업 실적과 성과 및 예산절감 효과 공개를 통한 기관간 경쟁 유도 □ 사후관리책 : 7월과 12월 기관별 VE 시행실적, 계획, 향후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방위적 건설VE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수익성 악화 및 설계변경 대상공사의 원가보전의 어려움 발생 가능

◈ 지방계약법에 최고가치낙찰제 도입근거 마련

◦6월10일 행정안전부는 최고가치 낙찰제와 시공실적 품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서 가격과 품질, 기술력을 반영해 사실상 최고가치 낙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이로 인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 밖에도 금번 지방계약법 개정안 내용에는 장기계속계약의 계속비 계약이나 채무부담방식으로의 개선,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음

◈ 채무부담방식 공사, 정부의 지급보증방안 마련

◦6월 11일 정부는 건설업체가 금융권 등에서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6월 개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채무부담방식으로 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마련됨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발주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선투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권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함임

◈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확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수립, 이달부터 관내에 지어질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6월6일 밝힘

◦이번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지난해 8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내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것임

<주요내용>

□ 주동형식의 다양화

- 주동형태의 다양화 : 300가구 이상, 5동 이상 ⇒ 2가지 타입 이상

- 주동높이의 다양화 : 300가구 이상, 5동 이상 ⇒ 2가지 유형 이상

- 평면 및 입면의 다양화 : 단일 주거동, 단지 내에서 다양한 평면·단면형태로 계획

□ 입면의 다양화

- 발코니 다양화 : 가구별 각 외벽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 벽면율 확보 : 주요 입면(측벽 제외)의 벽면율 40％ 이상 확보

- 측벽 디자인 : 디자인 요소 적극 도입, 4층 이상 측벽 상부 로고 표기 제한

※단지 주·부 출입구에 면한 1개동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Good Design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기준에 맞는 우수 디자인 건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0％ 완화하거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건축비의 5％ 이내에서 분양가에 반영

- 「용적률 10％ 완화」는 관련 규정을 정비· 오는 10월께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분양가 가산」의 경우, 정부 건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분양분부터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

□ 기타

-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각 5％ 이내의 용적률 완화 혜택 부여

◈ 제4차 민·관 합동 중동진출대책위원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6월5일 과천청사에서 중동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중동진출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훈 지경부 2차관)를 개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동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관련부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의사를 표명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중동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중동 국가들의 까다로운 수입제도 개선 ▷현지 스폰서제도 개선 ▷건설·플랜트 보증/보험 지원확대 ▷건설팅 서비스 확대 ▷중동 투자진출 시 자금지원 확대
정부 입장 및 향후 정책방향	<정부 입장> ▷중동국가들의 제도개선 추진 ▷중소건설·플랜트 업체 컨설팅 서비스 확대 추진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추진 <향후 정책방안>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통한 고위급 외교 추진 ▷중동 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동 진출 지원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해 중동 발주처 유력인사 초정사업 확대 ▷중동 발주처 인사 대상 방한 연수와 교육 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