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호 2008.6.20(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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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GS건설, 타타르스탄 정유플랜트 수주로 올해 해외수주 45억달러 돌파

▸ 이종수·김기동 사장,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풍림산업, 상생위원회 운영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금융권 부동산개발시장업체 설립 현황

<공공건설시장 동향>

▸ 재무투자자 한정 PF 등장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한반도대운하사업 백지화

▸ 지자체 건설자재 직접 구매해 현장 공급

▸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정부 조달입찰에 불이익

▸ 국토해양부 장관, 추가 미분양대책 불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14(토)~2008.6.20(금)>	제53호 2008.6.20(금)
<업계 동향>

◈ GS건설, 타타르스탄 정유플랜트 수주로 올해 해외수주 45억달러 돌파

한건협 Review 6 -

◦6월13일 GS건설은 이탈리아 테크니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TANECO사가 발주한 9억달러 규모 정유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했고, GS건설의 지분은 4억달러 규모라고 발표

◦이번 수주로 올해 GS건설의 해외수주액은 45억달러를 기록, 올 목표액(38억7000만달러)을 이미 15% 이상 초과 달성하게 되었음

◈ 이종수·김기동 사장,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6월18일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과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이종수 사장         김기동 사장

◦이종수 사장은 해외건설시장 개척과 수주 확대에 기여한 점을, 김기동 사장은 다양한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기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것

◈ 풍림산업, 상생위원회 운영

◦최근 풍림산업은 전문·설비·자재 등 협력업체에 다양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 상생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힘

◦풍림산업은 위원회를 통해 협렵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모든 협력회사에게 공평한 거래기회와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회사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

◦풍림산업은 지난 2003년 도입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비롯, 품질·안전·환경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선진적인 상생경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 파업문제 등과 같은 협력업체의 현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14(토)~2008.6.20(금)>	제53호 2008.6.20(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건설·금융권 부동산개발시장업체 설립 현황

◦최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앞 다투어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에 나서면서, 향후 부동산 개발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

<건설·금융권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 현황>

업체명	주요내용	설립시기
한화 하와이 LCC	□(주)한화가 부동산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계열사 설립 □자본금 123억원 규모	2008.6월
미래에셋디앤아이	□미래에셋 계열사인 케이알아이에이가 49％를, 부동산114가 51％를 투자하여 설립 □향후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 □자본금 50억원 규모	2008.6월
AMM자산개발	□애경그룹 40％, 군인공제회와 모건스탠리가 30％를 출자해 설립 □공모형 PF 등 대형 복합개발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와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등을 검토 중 □자본금 1,000억원 규모	2008.5월
SK D&D	□SK건설이 SK D＆D의 지분 44.98％를 취득하며 자회사로 편입 □SK D＆D는 부동산 개발 시행 전문 기업으로 현재 인천대 이전지 복합개발사업과 킨텍스몰, 강남 N-타워 프로젝트 등에 참여 중 □자본금 320억원 규모	2007.6월
롯데자산개발	□롯데쇼핑이 60%, 롯데건설이 40%의 지분참여를 통해 설립한 부동산개발업체 □자본금 300억원 규모	2007.11월

<공공건설 시장동향>

◈ 재무투자자 한정 PF 등장

◦6월17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6월17일 총사업비 1,500억∼2,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민·관 합동 PF사업을 공모하면서, 사업신청 자격을 ‘2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정하고 컨소시엄에는 건설사나 전략적 투자자가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음

◦이 같은 형태의 발주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건설업계는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분주한 모습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그 동안 공모형 PF사업을 건설사가 주도함으로써 과도한 시공 이윤을 가져가거나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책임있는 파이낸싱을 담보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로 사업 자격을 한정했다고 설명

◦일단 건설업계는 하남도개공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

◦장점으로는 사업 신청 때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정 후에도 과다한 지급보증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공사가 단순히 도급업체로 전락해 또다시 최저가 경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시공비로 제시된 금액(240만원)도 실행이 100％에 가까운 최저 금액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음

◦특히 이 같은 사업방식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파될 경우 건설업계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전망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14(토)~2008.6.20(금)>	제53호 2008.6.20(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한반도대운하사업 백지화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3개 컨소시엄으로 나뉘어 민간제안을 준비 해왔던 건설사들의 대운하 준비도 중단될 전망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토해양부도 장차관 및 간부급 긴급회의를 갖고 한반도대운하 사업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4월 연구기관에 의뢰한 ‘물길 잇기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전격 중단하고 25명으로 구성한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할 방침

◦이처럼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안비용 보전불가 입장까지 천명함에 따라 현대건설, SK건설, 프라임산업 등 3개 건설사 주도의 컨소시엄은 관련 용역에 수십억~수백억원의 초기비용 손실을 입을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건설업계로서는 정부의 묵시적 지시에 따른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실망감은 감추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건설자재 직접 구매해 현장 공급

◦5월15일 행정안전부는 주요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그동안 건설업체가 직접 사서 쓰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매해 현장에 공급하게 된다고 밝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통첩을 지난 3월 말 마련했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시설사업에 반영해 내달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철근 등 주요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주요내용>

- 대상은 철근, 레미콘, 아스콘, 모래 등 가격이 급등한 자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시설공사

- 공사 발주시 해당 자재를 분리 발주,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

- 사급자재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 역시 관급자재로 전환해 변경계약 가능

-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을 사급자재로 포함해 계약했더라도 아직 구매하지 않은 경우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급자재 전환비용(관급자재비, 조달수수료, 재경비)과 사급자재 계약금액의 차액은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공제

- 해당 공사 입찰일을 기준으로 관급자재 전환일까지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일 경우 단품ES(단품슬라이딩) 적용

◈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정부 조달입찰에 불이익

◦6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9개 관계 부처에 통보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국책 금융기관 이용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정부 조달 입찰심사 때 평가점수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정책자금 이용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

◦공정위는 생산비용 상승 요인을 협력업체에 전가해 피해를 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설명하고,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정책자금 이용이나 정부 입찰 때 우대할 방침

◈ 국토해양부 장관, 추가 미분양대책 불가

◦6월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고, 추가적 미분양 대책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꼭 전제는 아니고 우선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 둘로 나눠 놓을지 합치는 것이 좋을지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