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호 2008.6.2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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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한화건설, 한경 주최 ‘2008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수상

▸ 태영건설, 리조트사업 진출

▸ 삼성건설,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아파트 부문」11년 연속 1위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국가신성장동력, 초고층건축산업’ 국제심포지엄 주요내용

▸ 베트남 개발사업 환경 지속 악화

<공공건설시장 동향>

▸ 「민자사업」, 정부고시사업 위주로 추진 예정

▸ 하반기 신규 공공공사 발주물량 2조원 수준 전망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 주요내용

▸ 기술제안입찰 관련 세부기준 마련·내달 시행 예정

▸ 기본형 건축비의 3%, 분양가에 추가반영 예정

▸ 조달청,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 도급하한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 실적공사비 반영비율 및 총사업비 검토대상공사 확대·시행

▸ 공공택지 공급가격, 8월부터 5% 인하 예정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편 서비스 시행

▸ 주택보증시장 민간 개방 방침 확정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21(토)~2008.6.27(금)>	제54호 2008.6.27(금)
<업계 동향>

◈ 한화건설, 한경 주최 ‘2008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수상

한건협 Review 9 -

한화 갤러리아 포레 조감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08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공모전에서 한화건설이 서울 뚝섬에 선보인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단지 '갤러리아 포레'가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

◦이번 공모전에는 16개 부문에 62개 건설업체가 응모해 치열한 경합 끝에 종합대상을 포함，모두 21개 당선작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7월2일 열릴 예정

◦이로써 한화건설은 올해로 세 번에 걸쳐 한경주거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음

◈ 태영건설, 리조트사업 진출

◦6월26일 태영건설은 경주 보문단지 근처인 천군동과 천북면 일대 270만평(895만㎡) 부지에 블루모아C.C를 비롯해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웰빙 수목원을 갖춘 '블루모아 리조트'를 건립 중이라고 밝히고 본격적인 리조트 사업 참여를 선언

블루모아 리조트 조감도

◦태영건설은 블루모아 리조트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KTX가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

◈ 삼성건설,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아파트 부문」11년 연속 1위

◦조선일보가 한국생산성본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주관한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국가고객만족도) 2008년 2분기 조사에서 삼성물산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이 올해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1998년 NC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11년 연속 1위를 수상한 기업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아시아나 항공 등 5개사 뿐이며, 소비자의 아파트 선택 기준이 품질, 브랜드 가치, AS, 고객서비스 등으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삼성건설은 매년 품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NCSI 점수 83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삼성물산은 2000년1월 건설업계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來美安)'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아파트의 품질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고 설명

◦한편 이번 조사결과 아파트부문에서는 대림산업이 81점으로 2위, GS건설과 대우건설이 72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21(토)~2008.6.27(금)>	제54호 2008.6.27(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국가신성장동력, 초고층건축산업’ 국제심포지엄 주요내용

◦이하 내용은 6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국가신성장동력, 초고층건축산업’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이 발표한 ‘초고층 건축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주요내용

<초고층건축의 파급효과>

구 분	내 용
1) 국내 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증대	▷ 100층 초고층건물에 사업비 2조원 투자로 6조5,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 건설 중 고용 창출 효과 : 약 56,000명 ▷ 세계 초고층시장 선점 가능 : 2010년 50조원 예상
2) 첨단건축 기술개발	▷ 건설기술 및 빌딩산업 발전에 기여 ▷ 첨단 초고층 건축기술력 배양 가능 · 200년 이상의 고내구성 수명기술 확보 · 초고층용 설계/재료/설비/시공기술 확보 · 건설사업관리(CM) 기술
3)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가위상 제고 ▷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 확보 ▷ 관광산업 활성화 · 타이베이 101층 빌딩 :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방문 ▷ 밀집된 도심기능의 수직적 분산

◈ 베트남 개발사업 환경 지속 악화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베트남에 앞다퉈 진출해 왔지만, 베트남의 관련 정책과 제도, 문화적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성 저하 등 각종 시행착오로 베트남 부동산개발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현황>

□ 토지보상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 및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각각 수조원 규모 신도시 사업에 대거 진출하고 있지만, 각종 인·허가와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기본이고, 사업성 판단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 베트남의 부동산 관련 법·제도 미비

- 현재 베트남의 경우 전체 부동산 거래 중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에 불과하고, 토지사용권 증면서를 발급받은 가구도 전 가구의 70%에 머물 정도로, 부동산 등록과 세금 등에 관한 정부 조직 및 법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더딘 실정

<베트남 주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국내 건설사 진출 현황>

위치	신도시	사업규모	국내건설사	사업단계
하노이 인근	따이호따이 신도시	5조5000억원 (1단계 5400여 가구 주택 건설 등)	대우, 경남, 동일, 대원, 코오롱	토지보상
	모라오 신도시	수조원(미확인) (5000가구 건설)	부영	설계변경 (2007년2월착공)
	북앙카잉 신도시	3조원 (7600여 가구 주택 건설 등)	포스코건설	토지보상 (2007년4월착공)
	장보․메찌 지구 개발	장보전시장(1조1000억원) 메찌지구(5조원)	금호아시아나 그룹	협의단계
호찌민 인근	냐베신도시	4조원 (1만5000여가구 아파트 등)	GS건설	토지보상

<시사점>

□ 베트남은 토지보상시,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개발사업 진출시, ‘대토’를 구할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베트남의 부동     산 관련 법·제도 등 현지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공공건설 시장동향>

◈ 「민자사업」, 정부고시사업 위주로 추진 예정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24일 개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하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방안’임

<주요발표내용>

□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민간의 무분별한 사업제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 의무화를 제시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구분

- 부문별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수립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사전에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

□ 민간제안사업의 제한적 추진

-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민간제안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정부고시사업 확대로 인한 장단점>

□ 장점

- 최소운영수입(MRG)이 보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됨

□ 단점

-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기본설계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민자사업 물량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업성이 없는 재정사업까지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음

◈ 하반기 신규 공공공사 발주물량 2조원 수준 전망

◦올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모든 정부시설공사와 30억원 이상의 공기업 시설공사의 발주물량은 15조원 규모

◦6월26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 밝힌 재정집행과 재정사업 발주현황 점검결과, 1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5월말까지 발주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6월 중 1조4,000억원을 발주해 상반기 내에 13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발주를 마칠 계획

◦따라서 공공공사 신규 발주물량이 하반기 전체 2조원, 월평균 3,300억원 규모에 그침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사물량난은 물론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전망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21(토)~2008.6.27(금)>	제54호 2008.6.27(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 주요내용

◦6월20일 법무부는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판소에서 사용자의 감독책임을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데 따른 후속조치임

<주요내용>

□ 주제발표 요지(조병선 청주대학교 법대 교수)

- 법인의 종업원,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 이사회 구성원, 경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행위 저지를 위한 상당한 감독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도 처벌토록 양벌규정 개정필요

□ 토론 요지

- 사업주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의,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지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할 경우, 과실입증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어려움으로 양벌규정의 사문화가 우려됨(구승모 검사)

- 불필요한 양벌규정 폐지 및 최소화(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 법인은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 건설업의 경우 양벌규정 적용으로 관급공사 입찰제한과 같은 중복처벌 문제 심각

- 양벌규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법인 처벌시, 형사처벌로 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김태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부 향후 추진 일정계획

- 7월 초순까지 개선방안 및 개선대상 법령 확정

- 10월말 국회에 부처별 법령 개정안 상정

- 내년 상반기 시행(특히 양벌조항을 두고 있는 건산법의 개정여부는 국토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국토부는 양벌규정의 개선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후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

◈ 기술제안입찰 관련 세부기준 마련·내달 시행 예정

◦조달청은 6월 24일 기술제안입찰에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이로 인해 기술제안입찰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예정

<주요내용>

□ ‘기술점수’ 평가항목 구성방안

- 공사비 절감방안과 생애주기비용평가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산출내역, 기타 등으로 구성키로 함

- 이 중 공사비 절감방안과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등에 중점을 둬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비중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들 부문에 절반이상인 50점 이상이 배점될 것으로 알려짐

□ 조달청 일정계획

- 6월 말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마무리 후, 7월 중 시행할 예정

□ 업계 반응

- 대형업체의 경우, 시행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견·중소업체들은 별도의 준비가 되지 않아 제도시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기본형 건축비의 3%, 분양가에 추가반영 예정

◦국토해양부는 단품ES제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안’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행할 것이라고 6월 24일 밝힘

◦이로 인해 주택 건축비에 단품ES(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되어 기본형 건축비의 3％가 분양가에 추가로 반영될 전망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은 1~2%로 예상됨

◦그러나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의 구체적 상승폭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확정될 예정이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 목표를 고려하면 공공공사 단품ES제도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조달청,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조달청은 6월 25일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 기준방식안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턴키·대안공사의 가중치방식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점수가 60점이 넘지 못하게 되는 등 가격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가격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음

◦또한 현재 수요기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는 낙찰자결정방식을, 앞으로는 조달청과 협의해 결정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도급하한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국토해양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때 대형업체 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 공공기관을 200곳으로 확대한다고 6월 23일 밝힘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파급효과>

□ 적용대상 공공기관

-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정부 산하 공기업 뿐만 아니라,

- 전국 광역시·도별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건설공사는 물론 시·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예정임

□ 파급효과

- 금년 7월 말 새로 나온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발표되면 달라지겠지만, 2007년 시평액 기준으로 약 172개 건설업체(시평액 1,000억원 이상)의 물량이 국토부 예상 기준으로 2,749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실적공사비 반영비율 및 총사업비 검토대상공사 확대·시행

◦정부는 6월20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실적공사비 반영비율 및 총사업비 검토대상공사 확대,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달청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의결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 반영비율 상향조정

- 변경 전: 총공사비 대비 30％ ⇒ 변경 후: 총공사비 대비 50％ 이상

□ 총사업비 검토대상공사 확대

- 변경 전: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  ⇒ 변경 후: 토목 300억원, 건축 100억원 이상

◈ 공공택지 공급가격, 8월부터 5% 인하 예정

◦국토해양부는 6월26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의 내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개정안의 골자는 ①택지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과다·허위 반영 가능성이 높은 직접인건비, 기타비용의 거품 제거하고, ②공공택지 10개 원가항목과 투입비용의 세분화·구체화하는 것

◦이는 시행자의 과다 이윤을 막는 조치이며,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금액비중이 높은 항목의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추진예정

◦이로 인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이 5％ 낮아질 예정이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는 하위고시가 시행된 후 새 실시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혜시점은 일러야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상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편 서비스 시행

◦국토해양부는 6월27일부터 복잡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 관련 구비서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개편한다고 밝힘

◦시스템에는 단독, 다가구 등 각종 주거시설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 112개 시설물별 인·허가 기준, 행정절차, 구비서류 등이 일목요연하게 안내되며, 이용방법은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거·상업·업무·산업·교육·문화·복지시설별 규제안내서를 선택한 후 추진 중인 시설물을 골라 들어가면 사업단계별 절차도와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함

◈ 주택보증시장 민간 개방 방침 확정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내년부터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파악됨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부터 주택보증 시장이 일부 개방돼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보증 등을 받는 데 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

◦국토부는 다만 현재 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에 분양보증 업무를 개방해 경쟁체제를 갖추되, 민간기업에까지 완전히 확대하는 것은 2011년 손해보험사의 보증업무 취급이 가능해 진 뒤에야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