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호 2008.7.4(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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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GS건설, 부산 자이갤러리서 효도잔치

▸ 금호건설, 노동부 최저재해율 1위 기업 선정

▣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대형건설사,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

▸ 해외 환경플랜트, 건설 신성장 동력

<공공건설시장 동향>

▸한건협, 부정당업자 차수계약 불인정 개선 건의

▸학교BTL 하반기 집중 발주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공사원가 반영률 상향 조정

▸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 「건축BTL 물가변동분 정산」 본격화

▸ 조달청, ‘최저가 심사 개선방안’ 마련

▸ 대형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입

▸ 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검토

▸ 한국도로공사,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28(토)~2008.7.4(금)>	제55호 2008.7.4(금)
<업계 동향>

◈ GS건설, 부산 자이갤러리서 효도잔치

한건협 Review 9 -

◦6월26일 GS건설의 부산 연산동 '자이갤러리'는 연제구청과 함께 인근 독거노인 150명을 초청해 김준호·손심심 부부의 국악공연과 사랑의 선물 전달 행사 등 효도잔치 공연을 개최하였음

GS건설이 부산 연산동 자이갤러리에서 개최한 효도잔치

◦최형돈 연산 자이갤러리 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독거노인 뿐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행사와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 금호건설, 노동부 최저재해율 1위 기업 선정

◦7월3일 노동부는 금호건설이 2007년 환산재해율 0.06%을 기록해 한 해 동안 대형건설업체중 안전관리가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2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은 0.23%, 조사대상 전체 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4%를 기록했음

◦환산재해율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에 대해 일반 부상사고의 10배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것으로 재해율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발생이 적었다는 의미로, 노동부는 매년 1000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집계해 발표해왔음

◦금호건설은 안전관리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판단에 의해 공사중지권한을 행사하는 ‘안전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를 업계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 4월 노르웨이 DNV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18001’을 인증받기도 하였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28(토)~2008.7.4(금)>	제55호 2008.7.4(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민간건설 시장동향>

◈ 대형건설사,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

◦원자재, 환율, 유가 등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의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일단 수주·매출 등 외형적 측면에서는 연초 내놓은 경영전략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되, 원가절감과 안정적 원자재 수급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업체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체별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 동향>

구 분	내 용
대우건설	▷ 7월 중 원자재, 환율, 유가 등 각 변수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 ▷ 올해 초 발표한 경영전략에 대한 큰 폭의 수정 보다는 원자재 가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하반기 돌발변수에 대처
삼성물산	▷ 원자재나 환율 등과 관련된 리스크 완화에 주력 ▷ 리스크가 작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따른 해외 현장의 원자재 조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책 수립 ▷ 국내 건설시장에서 물량확보 차원의 무리한 수주경쟁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 전개
GS건설	▷ 전체 경영전략의 수정 없이 원가절감에 주력 ▷ 종합건설관리시스템(TPMS, 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하반기 목표 실적을 무난하게 달성한다는 계획
현대건설	▷ 차질 없는 원자재 수급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 ▷ 이르면 오는 8월께 올해 목표 달성 및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가동에 들어갈 예정

구 분	내 용
포스코건설	▷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원가관리에 집중
롯데건설	▷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강구 중 ▷ 특히 주택부문과 관련, 섣불리 분양에 나섰다가 자금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사업순위를 결정해 신중하게 추진 ▷ 이미 수주한 기획개발사업이나 토목공사의 경우 조기 착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매출에 반영
SK건설	▷ 올 하반기 원자재, 환율, 유가는 물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중 ▷ 각 부서별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예정
동부건설	▷ 덤핑투찰이 만연한 최저가제 공사에 대해 실행 이하의 가격으로는 투찰 배제
한화건설	▷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전사적 원가 절감방안 수립 추진 중

◈ 해외 환경플랜트, 건설 신성장 동력

◦국내 건설업체들이 저마다 해외 환경플랜트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면서 인력 확보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나서며, 해외 환경플랜트 시장을 적극 공략 중(환경플랜트는 △토지·수질·대기정화 △폐기물 재활용 △소음·진동방지 등 기능을 포함한 산업설비를 건설, 판매, 운영하는 전 사업)

◦건설사들이 해외 환경플랜트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 고도 정수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 환경플랜트 시장은 현상 유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세계 환경플랜트 시장이 매년 3％가량 성장해 내년 884조원, 2014년 1,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

◦특히 해외 환경플랜트 중에서도 가장 성장이 유력한 분야는 CDM(청정기술개발체제) 사업이 가장 규모도 크고 앞으로 발전성도 높다고 분석되고 있음(CDM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거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태양열·조림·풍력·조력발전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

<해외 환경플랜트 진출 현황>

구 분	내 용
GS건설	▷ 환경플랜트 중에서도 물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 환경사업본부 인력을 380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 ▷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담수화 플랜트의 수주를 노리고 2015년까지 물 사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대우건설	▷ 국내 환경 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스토커 소각 방식’의 폐기물 기술, 가축의 분뇨에서 나오는 고순도 메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기술을 통해 동남아 환경플랜트 시장 진출 계획
롯데건설	▷ 환경플랜트 사업을 올해의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재활용하는‘전처리기술(MBT)’을 개발했으며, 중동 지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방침
포스코건설	▷ 올해 해외 에너지 부문의 수주 목표를 2조원으로 정한 뒤 RDF(폐기물연료) 사업에 주력
기타	▷ 올초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등이 주주총회에서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 ▷ 현대중공업, 포스코, 삼성건설, 한화건설도 해외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CDM사업)

<공공건설 시장동향>

◈ 한건협, 부정당업자 차수계약 불인정 개선 건의

◦법제처는 최근 조달청이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계약간의 관계, 1차 계약 이행 후 2차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차수계약 체결 여부 등을 물은 질의에 각 차수계약은 독립된 별건의 계약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렸음

◦이에 대해 지난 6월18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계약체결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더라도 2차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음

◦이는 최근 법제처에서 장기계속공사는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1차 계약체결 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으면 2차 이후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임

◦한건협은 건의서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등으로 인한 국가예산을 낭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더라도 향후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학교BTL 하반기 집중 발주

◦올해도 7월부터 학교 BTL이 하반기 몰아치기 고시가 재연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사들은 수익성과 공사여건 등을 기준으로 선별수주를 준비하는 등 건축 BTL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대상사업에 대한 교과부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일제히 고시를 미루고 있어, 올해도 학교 BTL은 하반기 집중 고시가 불가피하고, 대상학교와 학급수의 반복 조정도 하반기 몰아치기 고시를 부추기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들은 고시가 하반기에 집중되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품질 저하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08.6.28(토)~2008.7.4(금)>	제55호 2008.7.4(금)
<건설산업 제도 ․ 정책 동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공사원가 반영률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새로 입찰공고하는 공사(입찰공고 없으면 최초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개정안의 골자는 건설업계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률을 2~3배로 높인 것으로, 발급금액 적용률 평균 인상폭(0.03％)을 고려할 때 건설업체가 공사 1건의 하도급지급 보증을 받을 때 경감되는 액수는 272만원 내외로 추정됨

◦원청사의 보증발급 실투입비용 보전폭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 일부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피현상을 줄이고 하도급업체 보호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임

<주요내용>

공사금액별 원가보전율
현 행	개정안
34억6,000만원 미만(0.018％), 34억6,000만~100억원 미만 0.027％, 100억~300억원 미만 0.026％, 300억원 이상(건축 0.023％, 토목 0.018％), 턴키·대안공사(0.028％)	50억원 미만(0.050％), 50억~100억원 미만(0.049％), 100억~300억원 미만(0.046％), 300억원 이상(건축 0.041％, 토목 0.037％), 턴키·대안 0.052％

◈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국토해양부는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을 마련·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수해복구 등 단순 반복 공정의 공사는 기준 적합 최저가로 발주되고, 난이도 C등급, 발주목적 다 등급 미만 공사발주 때 가격평가 비중이 최대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턴키·대안입찰 공사의 낙찰가격이 20~30％ 낮아질 전망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설계 가중치(평가 비율) 상한을 60％로 설정해 아무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라도 가격배점을 최소 40％ 이상 반영토록 한 조달청의 가중치 적용방식안보다 소폭 완화되었으며, 새 기준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은 물론 기타 부처, 조달청 등 발주공사는 물론 지자체 공사까지 일괄 적용됨

◈ 「건축BTL 물가변동분 정산」 본격화

◦7월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BTL 물가정산 세부 방안(안)’을 마련함

◦금번 조치로, 자재값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BTL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며, 주무부처와 주무관청은 이를 참조해 향후 BTL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게 될 예정임

<주요내용>

□ 정산 간격

- 분기별 정산을 채택

□ 정산의 기산점

-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정산대상

- 원칙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 예외 :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분만 정산

□ 정산금액에 따른 건설이자 포함 여부

- 신규 사업 : 건설이자 변동분을 포함

- 기 협약체결사업 :추가적인 자금차입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포함

◈ 조달청, ‘최저가 심사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은 7월 1일 최저가심사 개선방안을 마련, 이날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주요내용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실명 공개, 외부심사위원 풀 확대 등이며, 금번 조치로 공정한 심사 진행 및 로비 가능성 저하등의 효과가 예상됨

◦조달청은 상기 내용을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에 반영했으며, 토론방법과 토론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주요내용>

□ 위원별 평가점수 및 실명 공개

- 지금까지 유·불리한 점수에 따라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 등을 감안, 위원별 평가점수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완전 공개

□ 내부 심사위원의 토론 참여 및 직접평가 배제

- 현재 심사기준을 많이 숙지하고 있는 내부위원의 영향력이 미칠 것을 감안해 토론은 하지 않고 있으나, 토론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유도키로 하되 직접평가에서는 배제

□ 외부 심사위원 ‘풀(pool)' 확대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명단을 업체들이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외부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심사·토론유도 등 자질이 부족한 위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키로 함

◈ 대형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입

◦7월 2일,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대상은 연면적 1만㎡이상 건물임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병원, 사무소 등 대형건축물 공사 발주 때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되며, 또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주택사업은 용적률, 높이제한 15％ 완화와 더불어 분양가 인상 혜택이 주어질 예정임

◦국토부는 10월 공공발주 대형건축물 공사에 이를 시범적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친 후 2010년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며, 인증제 시행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9월에 고시됨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대책 주요내용>

□ 대형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 에너지효율 등급 높은 공동주택에 높이, 용적률 규제 완화

- 9월부터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사업(100가구 이상)에 대해 현행 법률이나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며,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 주택에도 동 인센티브 적용

□ 분양가 산정시 에너지항목 비중 확대

- 분양가 산정시 포함되는 주택성능 등급 가산비 중 에너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11%(총 160점 중 18점)에서 14~15%(22~24점)로 상향 조정

□ 기타

-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임대산업용지 우선 공급

- 신도시 개발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감 대책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

- 철도의 화물 운송량 확대

◈ 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검토

◦7월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공정률 40％ 단계의 공공택지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분양가 인하, 상품 선택권 보장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공급 지연, 양극화 가중 등 6개월간의 후분양제도 도입 성과가 기대 미만이라는 점이 주된 요인임

◦후분양제의 단점으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공정률 60％ 이내만 적용)’ 적용이 어렵다는 점, 2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에 납입함으로 인해 주택소비 위축, 빈익빈부익부을 가중시키는 점 등이 있음

◈ 한국도로공사,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한국도로공사는 턴키·대안공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개사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향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7월 3일 밝힘

◦도로공사는 대형업체들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정해지면 이를 감안해 별도 방침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도공의 금년 첫 고속도로 건설공사 발주가 될 ‘88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