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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의 주택 · 부동산 정책 평가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62
파일첨부  special_202009.pdf


   [ 문재인 정부의 주택 · 부동산 정책 평가 ]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3년여간 24번재 대책 발표
    - "LTV · DTI 강화 → 다주택자 · 고가주택 주담대출 금지 → 전세대출 강화" 확대
    - 초저금리시대, 금융 규제 주택가격 안정 효과 낮고 오히려 부작용 많아
    - 3기 신도시(9·13대책) → 서울 중심 주택 공급 방안(8·4대책)
    - 서울 내 분양주택 공급 확대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정성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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