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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 / 박대동 국회의원(정무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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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4-08-03 | 조회수 | 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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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금융 전문지인 ‘더 뱅커지’가 발표한 ‘2013년 세계 1000대 은행’에서 국내 은행들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다. 특히 해외건설 신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의 해외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해당국가의 낮은 국가 신용도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에 ‘해외건설·플랜트 수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지원을 늘려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행태에서 벗어나고, 보증 기회를 늘려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해외진출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전체 수주액대비 단순 도급형 공사비중은 여전히 80.4%에 달하고 있고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비중도 16.5%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사정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 2009년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11%를 차지하던 중소기업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는 3.9%까지 추락했다. 시행 1년만에 8.28 대책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는 대책시행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9대 국회에 구성된 해외개발금융포럼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필자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동안 제조업의 눈부신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실물경제의 저성장과 금융권의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며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은 저성장, 저금리, 저수익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는 대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저성장, 고령화, 해외진출 등 경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과 해외 진출을 구호로만 외치며 좁은 국내 시장에서 순위싸움만 하지 말고 해외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해외건설부문에 대한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진출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살길은 해외로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것이다. 건설업과 금융업 모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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