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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성장 혁신전략 /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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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내의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SoC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해외시장 또한 중국과 같이 가격 우위를 앞세운 후발 국가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지 오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채 고급 기술자 부족과 고령화 등에 따라 성장 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하루라도 빨리 청신호를 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가격경쟁력, 기술추격 등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혁신으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성장 혁신전략을 제안해 본다.

 

첫째,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내 건설업의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는 13달러로 영국 41달러, 네덜란드 42달러 등 선진국 대비 1/3이며, 반도체 등 타 산업 대비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이 느리고 인력 중심의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력 저하는 두드러져 고부가가치 핵심 엔지니어링 영역은 대부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기술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건설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3D 건설 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시공분야에서는 첨단공장형 기술을 건설에 적용시킨 스마트 건설자동화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스마트 건설자동화 기술이 적용된다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로 제작하고 AI를 탑재한 다기능 건설로봇이 각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등 건설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IoT 센서 등을 활용, 인프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이 선제적·예방적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 증가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고난이도 메가스트럭쳐 원천기술 확보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술 개발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각종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상용화는 더욱 더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첨단도로시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의 실제 운행은 요원하기만 하다. 빅데이타 이용측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건설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나 민간의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건설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R&D 성과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 및 운영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대하여 정부지자체기업이 공동으로 최적의 샌드박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측면에서는 계약발주방식, 대가기준 등을 유연화하고 설계시공 통합 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주청이 신기술 개발자에게 신기술 시험시공 부지 및 대상을 제공하는 건설기술 시험시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분야 협력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건설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1%도 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기업의 개별적산발적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글로벌 건설시장 경쟁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성 높은 기술을 주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 건설사의 기술경쟁력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정부-민간, 엔지니어링-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간의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분야에서는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R&D 민관협력체계구축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우수인력 취업 보장, 병역특례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유입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간 협력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위상 강화와 설계시공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 주도형 발주 시범사업이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R&D 추진시 엔지니어링-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상호 보완적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이 양적·질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 시킨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2019년이 새로운 건설기술 혁신의 원년이 되어 건설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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